○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시설물 설치장소 등 동천조깅로는 하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하천 유수 조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웰빙도로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및 물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 설치유지 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이며 조례안 제4조 3항 기관단체 또는 개인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기준과 한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현재 철도운동장같은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부득불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매년 수립해서 연상하반기로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시설노후화된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며 현재 이 조례 없이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관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쪽 의안번호 제1086호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체력증진 시설을 확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적합한 내용임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중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본 조례안에서 언급된 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으며 하천의 경우는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조례안 제5조의 본문에 다만 하천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7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 한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붙인다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의 전문위원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허강숙 의원외 8인이 제안한 순천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의 정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동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 조례을 재향군인들이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1075호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시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제5조 지원대상 사업중 제2항 6.25전쟁또는 월남전쟁 참전사업은 참전유공자회가 별도로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의 순천시민의 상 부분은 이번 제130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제2조의 개정안 부분에 포함되고 있음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타 부분은 주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정리를 한 것으로서 다음 쪽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3조 2항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107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078호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3쪽 의안번호 1077호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일부 조문은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1쪽 의안번호 1078호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명 변경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별도 책자로 나누어드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태수도의 개념은 생태수도는 도시를 하나의 복합체로보아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를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쾌적성, 안정성,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를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생태계 실현점으로 발현되는 생태적 기능을 간직한 도시로 차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축산물 판매촉진은 물론 도시경쟁력을 높혀나가는 전략으로 정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21세기 생존전략의 하나로 지역의 특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우리시 인근의 여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광양은 제철산업과 항만시스템 구축 등을 도시의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시만이 갖는 특성화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혀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생태를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실천내용은 도시환경,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촌지역 교육여건 등 시정전반을 생태계적으로 가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모습은 전국의 도시민과 은퇴자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시로 유입되어 정주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 정주 교류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국제 생태 정원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생태정원박람회는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녹지구조를 향상시키는 인프라구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정원을 조성하여 그 자체를 예술적 가치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순천시 도사동 오천공원 일원에 110헥타 면적에 총 소요예산은 행사비 300억원, 기반시설 106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생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천에서 국제생태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여 생태문화 관광레저형의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가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게 된 것은 시의성에 있어서 친환경적 도시만들기의 국내외 추세에 맞는 전략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친화형 도시만들기 추세에 부응한 우리시의맞는 도시정체성 확보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화학공업단지, 광양의 제철사업, 항만컨테이너 사업의 도시발전 동력에 대한 우리시 성장동력 전략입니다. 국제성에 있어서는 유럽 각국의 도시들은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문화와 전통 역사를 접목한 새로운 타입으로 각국의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 정원박람회 유치로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생태환경 정주도시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경 관상수의 주요 생산단지로서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경 관상수목의 주요 생산단지로서 국제적인 홍보 효과로 생산량 판로확보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활성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화훼 관상수 재배현황은 우리시가 철쭉에 있어서 전국 1위, 단풍나무는 전국 3위의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및 각종 단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기반조성과 행사를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국제행사의 수준과 질을 인정받고 개최국의 지위보장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세계박람회 사무국 또는 국제원예가 협회로 되어 있는데 BIE사무국 승인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제원예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기획 및 구상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추진으로서는 금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15개월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요청 및 승인, 국ㆍ도비 예산지원 신청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람회 준비 절차로는 1단계 기획 및 구상으로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람회 조성 설계 현상공모는 2009년10월부터 2010년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하고 박람회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박람회장 조성공사 및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고 5단계로 박람회후 시민공원으로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경과에 따라서 수시로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쪽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로서 사회적 공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참여 주체자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비즈니스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심 공동화, 농업의 침체, 고령화, 복지수요 및 실업율 증가 등 사회적 문제 해소와 지역공동체를 형성으로 사회통합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법인,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 희망시민이 주체가 되어 순천시와 CB운영주체 시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자, 주부, 퇴직자, 실업자, 사회취약 계층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복지 및 문화사업 도시농촌 상생사업 공익사업 소규모 경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6월까지는 지역자원까지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CB리더육성, 사업공모, 조례 제정 등 기반을 구축하고 CB사업 발굴 및 공모해 나가고 하반기부터는 농업, 환경, 복지, 도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및 참여 계획입니다. 박람회 준비 동향 및 우리시 활동사항으로는 지금까지 2007년 11월 27일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 2007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은 2008년 1월 14일 발의되어 2008년 2월 20일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있습니다. 특별법안 수정가결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으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보완용역이 2월부터 8월까지 있게 되고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4월 정도에 발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 BIE 인정신청서가 5월 12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인정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장 준비는 2월부터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까지 박람회 시설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박람회 준비기획단 순천만 방문이 2회 있었는데 이때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고 박람회 준비기획단 및 중앙부처 방문하여 사업건의를 5회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준비기획단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제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건의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14쪽 박람회와 순천시간 관계 및 과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박람회와 순천시간 연관성 15쪽 순천시의 역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준비과제로서 순천만 및 주변관광지 진입 SOC확충입니다. 박람회장에서 순천만 낙안읍성-보성 방면간 도로망 확충, 순천만 진입도로망 구축, 순천만 생태보존브랜드화 박람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박람회 지원계획입니다. SOC확충계획으로는 여수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교통망은 생략하고 교통수단별 접근성으로 공항, KTX, 국도 등 현재있는 내용입니다. 17쪽 하단과 18쪽 사업별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박람회장 접근 SOC 확충계획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내 PRT 교통시스템 도입, 박람회장과 순천만 연결도로 개설, 여수 순천만-보성 연안도로 개설, 순천만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히 박람회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와 참여계획은 우리시가 중앙을 상대로 건의하거나 하는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도 있지만 우리시의 주변 모든 자치단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시도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키워드가 생태수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정겨운 순천은 하나의 우리시 비전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태수도를 2008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고 생태수도에 대한 홍보는 특허청에 의장등록도 신청했고 또 도메인도 확보하고 우리시가 홍보하고 있는 모든 유인물에 서울이나 이런 모든 광고물에는 꼭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들어가게 되고 이미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시가 생태수도를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충격적으로 가슴속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생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김윤수 박사를 모셔다가 직원교육을 시키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그리고 다른 외국에까지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구체화가 덜되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동서 남해안 특별법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관광관련해서는 그쪽에 중점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시가 숙박시설 특히 호텔급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민자유치할 사항이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사항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빠진 것은 저희들이 여수 세계박람회로 인해 중앙건의 및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위주로 작성되었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관리계획에서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만 어느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부동산투기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못했고 이곳에 호텔을 지었으면 좋겠다해서 민자투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부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동서남해안특별법에는 많은 사항들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호텔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내부에서도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자료를 받아서 본계획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받도록 하면 기간내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차용옥   
ㆍ지역정보과장 차용옥입니다. 20쪽 저희과에서는 현안 사업 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관동과 시 본청과의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별관동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별관동 대회의실에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관동에 자체적으로만 실시하지 본청과 연상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됩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본청과 연계해서 본청 및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면 내용처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리정보의 신속한 자료갱신으로 정보의 쇄신성을 확보하고 2007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 GIS 사용지역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GIS가 되어 있고 읍면에 송광, 외서, 황전,월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송광, 외서지역과 동지역에 잔여분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총 2억5,200만원을 가지고 지리정보 변동자료 갱신사업을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