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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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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4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개의 전 멘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수 의장께서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회 주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해외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승병 부시장께서 송광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관계자의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에 따라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 쪽에 참석토록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온 누리에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움트는 새봄을 맞아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진일보적이고 생산적으로 전개되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희망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의 생활편익과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지난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4월 9일에는 총선을 통해 제18대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도 선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회가 국가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면서 국력신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도 새 정부의 정책이 우리지역 발전에 접목되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하여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준비와 산물방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민생현안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7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병회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7일 정상윤, 문규준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유혜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4월 2일 허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3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2008년 4월 1일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4월 4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13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화철 의원, 김윤수 의원 이상 2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시장 노관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정상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ㆍ지난 2006년 7월 시민의 격려와 성원과 염려 속에 출발한 민선4기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기준단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마무리 위주로 가감 재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우리시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사업, 지역 내 서민경제 활성화사업,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중ㆍ장기 전략사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보고가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보다 우리시에서 훨씬 더 발 빠르게 중앙정부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변화된 중앙정부의 여로를 통해서 우리시 여러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릴 것은 일전에 엑스포에 대한 특별법이 우리시에는 상당히 이롭지 못하게 국회를 통해서 입안이 되었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성명서 및 건의서를 내주신 덕분에 우리시에서 사무관 1명, 6급 담당 1명 이렇게 2명이 엑스포사업단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응원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942억원보다 11% 증가한 6,583억원으로 총 6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47억원으로 본예산 4,782억원 대비 4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36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389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국도비보조금 45억원 등으로 4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 2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5억원, 환경보호 분야 8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7억원 등 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대대포구 주변 음식점 이전 보상비 1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등 7억원, 연향육교~구암교간 녹지대 설치 15억원, 동천~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 20억원, 공용터미널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7억원, 고속터미널 이전부지 매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삼~동순천IC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으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존경하는 정상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ㆍ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여유롭지 못한 우리시 재정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문간ㆍ지역간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농촌지역의 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작년 내국세 수입이 다소 늘어 교부세가 추가 배정될 전망이어서 정리추경 전에 새롭게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추경안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추가로 더 살피는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희 의원, 유혜숙 의원, 송혜경 의원, 박문규 의원, 정병회 의원, 허강숙 의원, 박광득 의원, 김윤수 의원, 기도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직무대리   정상윤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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