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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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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10. 9.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
  11. 10.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13. 1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
  14. 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5. 14.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 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 문규준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3.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2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새마을 운동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은 물론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직간접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12년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모든 공적 장부가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청 소재지를 새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현행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문변경과 보건기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현재 운영중인 관할구역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변경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법률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나 계속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여부등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중 의료촉탁할 수 있는 의료법 제62조 규정이 2000년 1월 1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7일 개원된 낙안면 공립순천시 낙안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 공립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 되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속버스터미널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순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합 운영하고 시외지역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2,819억9,479만1천원중 8,85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1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의원외 4분의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4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축조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순천시위원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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