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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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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7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8. 자료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7. 6.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자료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3.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6.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8. 자료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 제1097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 제1005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자료 요구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 한 안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문화회관 시설이용 또는 교육 수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나 교육 수강 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나 반환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조 제2항의 “총 이용금액”을 “총 납부금”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8년 2월에 고시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에 의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반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제14조 제2항의 “총 이용금액”을 “총 납부금”으로 하고 별표 1의 시설명에서 폐기된 시설인 스쿼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에너지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나 빈곤층에 대한 대책 검토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의안 제1097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봉투 판매소 지정에 따른 제한규정을 삭제 및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년 50만원으로 하향조정,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등을 하기 위함이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하지 않고 다른 내용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의안 제1005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나 읍, 면 지역의 농산물 소각 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 시민의 상의 공정한 심사와 발굴,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조항 삭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변경 등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공적에 대한 범위,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 제10조 제2항을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를 수여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탐방열차 매표안전요원 인건비외 13건 4억2,5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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