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18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향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향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그동안 편성되었던 추경예산안에 비해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서 위원입니다. 그동안 편성되었던 추경예산안에 비해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이번 편성재원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464억9천만원이 되는데 세수입의 이자수입이 3억6천만원, 잉여금이292억원, 이월금 등 반납금이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8억원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보통교부세가 31억8천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더 오고 분권교부세는 일부 조정이 되어서 총 3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8,500만원, 국고보조금이 42억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2,700만원 되겠고 또 본예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되었던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46억2천만원 그리고 기정예산 감액이 13억원 그래서 기정예산 감액분이 총 59억9천만원 해서 총 재원이 524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잉여금 부분에서 29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512억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13억9,200만원을 잡았고 이번에 나머지 29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은 당초 정리추경 때 일부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있었고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57억원이 추가로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특별교부세 동천제상공사 등 5건 해서 17억6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65억원 더 와서 전체적으로 모두 지난 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월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잉여금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이 일부 불확실한 것이 있어서 지난 해 잡지 못했고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서 2월 28일까지 세입 들어온 것을 종합 정리하다보니까 다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이번 편성재원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464억9천만원이 되는데 세수입의 이자수입이 3억6천만원, 잉여금이292억원, 이월금 등 반납금이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8억원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보통교부세가 31억8천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더 오고 분권교부세는 일부 조정이 되어서 총 3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8,500만원, 국고보조금이 42억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2,700만원 되겠고 또 본예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되었던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46억2천만원 그리고 기정예산 감액이 13억원 그래서 기정예산 감액분이 총 59억9천만원 해서 총 재원이 524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잉여금 부분에서 29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512억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13억9,200만원을 잡았고 이번에 나머지 29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은 당초 정리추경 때 일부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있었고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약 57억원이 추가로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특별교부세 동천제상공사 등 5건 해서 17억6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65억원 더 와서 전체적으로 모두 지난 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월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잉여금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이 일부 불확실한 것이 있어서 지난 해 잡지 못했고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서 2월 28일까지 세입 들어온 것을 종합 정리하다보니까 다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말씀드린 연도말에 일반 세입이나 사업비 집행 잔액이나 또 일반절감분이나 이런 모든 액수가 절감된 액수 내지는 연도 말에 세입이 잡힘으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비비 내지는 잉여금으로 넘겼던 분야가 되겠고 이월금 92억4,800만원은 주로 국도비 보조 사용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환경센터 63억이 있어서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말씀드린 연도말에 일반 세입이나 사업비 집행 잔액이나 또 일반절감분이나 이런 모든 액수가 절감된 액수 내지는 연도 말에 세입이 잡힘으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비비 내지는 잉여금으로 넘겼던 분야가 되겠고 이월금 92억4,800만원은 주로 국도비 보조 사용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환경센터 63억이 있어서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렇죠.
·그렇죠.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6% 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추경 1차예산 때 보면 3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정도밖에 안되요. 2007년도 추경에서 올라왔던 것이, 그리고 2006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예산액 279억 정도로 16%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36%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추경예산의 근본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 가내시된 부분들에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금액들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항목들 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대체로 신규사업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추경예산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6% 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추경 1차예산 때 보면 3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정도밖에 안되요. 2007년도 추경에서 올라왔던 것이, 그리고 2006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예산액 279억 정도로 16%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36%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추경예산의 근본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 가내시된 부분들에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금액들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항목들 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대체로 신규사업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추경예산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것은 물론 예산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있어서는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했던 분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재원이 있다면 시정의 방향, 또 우리시가 나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맞춰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있어서는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했던 분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재원이 있다면 시정의 방향, 또 우리시가 나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맞춰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때 박람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은 어떤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고 분석을 통해서 해나가기를 바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저희들이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성이 아니고 우리시가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설계비와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박람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은 어떤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고 분석을 통해서 해나가기를 바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저희들이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성이 아니고 우리시가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설계비와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위원들 간담회 분위기는 꽤 부정적이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것이 맞다고 다른 어느 절차 또 한번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이해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되었다거나 시민의 의견을 구했거나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예산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위원들 간담회 분위기는 꽤 부정적이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것이 맞다고 다른 어느 절차 또 한번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이해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되었다거나 시민의 의견을 구했거나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예산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것에 대해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그때 의원님들 지적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고 또 여기도 일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올려서 거기 참석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님들께서도 그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번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되어 받아들여졌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당초와 달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설명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그때 의원님들 지적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고 또 여기도 일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올려서 거기 참석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님들께서도 그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번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되어 받아들여졌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당초와 달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설명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좋습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을 했다니까,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가칭 동천시민공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30억5천만원의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확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겠다 해서 내려 줬던 부분인데 아무 설계도 끝나지 않고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을 했다니까,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가칭 동천시민공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30억5천만원의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확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겠다 해서 내려 줬던 부분인데 아무 설계도 끝나지 않고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당초 예산에서는 설계비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예산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에 계상한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이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이미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이 알려져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도 그렇다면 빨리 매수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도시환경만 저해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또 그것이 되어야 설계진행상 이번 에 토지 매입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설계비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예산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에 계상한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이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이미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이 알려져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도 그렇다면 빨리 매수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도시환경만 저해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또 그것이 되어야 설계진행상 이번 에 토지 매입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필요해서 다 편성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박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편성됨에 있어서 나리 피해복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시가 지금 상태에서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필요해서 다 편성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박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편성됨에 있어서 나리 피해복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시가 지금 상태에서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이번에도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지역에서 이번 예산요구가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의견에 의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또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시장포괄사업비 등을 투자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지역에서 이번 예산요구가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의견에 의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또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시장포괄사업비 등을 투자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 편성이 타당하다고 얘기하겠죠. 결국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본위원이 담당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담당과장께서는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별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 편성이 타당하다고 얘기하겠죠. 결국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본위원이 담당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담당과장께서는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별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네.
·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고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많은 사업비를 예비비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비비성이지만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충당금으로 처리할 것이냐 예비비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한 사업 명시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고 주무부서에서는 전체 많은 사업비를 예비비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비비성이지만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충당금으로 처리할 것이냐 예비비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한 사업 명시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네.
·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과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 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항목이 결정되는 부분들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예산이 매년 목이나 항목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올 때 그 금액을 줄여서 다른 항목으로 바꾸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제대로 지휘 감독과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과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 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항목이 결정되는 부분들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예산이 매년 목이나 항목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올 때 그 금액을 줄여서 다른 항목으로 바꾸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제대로 지휘 감독과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 분야도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 편성되어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와 실행 당시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녹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해 왔는데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녹차 가공문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부 바뀐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분야도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 편성되어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와 실행 당시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녹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해 왔는데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녹차 가공문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부 바뀐 경우도 있고 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런 것은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200억에서 300억 수준으로 보고 본예산에서도 213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예산 순기까지를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기가 맞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2008년도에도 제가 직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200억에서 300억 수준으로 보고 본예산에서도 213억9천만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예산 순기까지를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기가 맞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2008년도에도 제가 직접.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네, 그런데 예측불가능한 사업비들이 지원되고 특히 2008년도에는 미리 예산을 준비해서 말하자면 무리한 세입을 잡지 않아서 세입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측불가능한 사업비들이 지원되고 특히 2008년도에는 미리 예산을 준비해서 말하자면 무리한 세입을 잡지 않아서 세입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되지 않습니까? 대선충당금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세수가 걷히지 않는, 지금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금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되지 않습니까? 대선충당금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세수가 걷히지 않는, 지금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금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2년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또는 확실한 전망에 의해서 하게 되고 만일 염려하신 바와 같이 세입에 결함이 있을 때는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2년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또는 확실한 전망에 의해서 하게 되고 만일 염려하신 바와 같이 세입에 결함이 있을 때는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일반회계 세입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을 때는 그만큼 세출을 줄이고 또 세입전망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긴축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을 때는 그만큼 세출을 줄이고 또 세입전망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긴축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의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정식적으로 온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의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정식적으로 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네, 10%는 아니고 절감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0%는 아니고 절감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지침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절감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지침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절감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인 어제 계획을 종합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인 어제 계획을 종합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네.
·네.
○위원장 김대희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예결위에서 지적한 대로 심사보고 때 강력히 촉구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장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예결위에서 지적한 대로 심사보고 때 강력히 촉구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장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기 기간동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기 기간동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