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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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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 년 7 월 4 일 (금)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 경제환경국
  4.   - 농업기술센터
  5.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6. 3.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4.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3.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 경제환경국
  5.   - 농업기술센터
  6.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7. 3.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8. 4.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최병준   
ㆍ위원장 
○위원장 기도서   
ㆍ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 거취문제에 대해 신상발언을 위원회에서 하고 싶으니 10분간만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계공무원들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본 건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는 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전 주무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여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소속 과·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먼저 담당을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경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강승용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에 정원 29명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관 조례는 시장 운영관리 조례 등 12개의 조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3페이지 관련단체는 YMCA 등 8개 단체이며 4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중점 관리업체로는 시장이 28개소, 중소기업체가 226개소, 가스공급업소 116개소, 유류공급업소 167개소, 직업소개소 62개소, 담배판매업소 1,268개소, 방문판매업 168개소, 통신판매업 391개소, 대부업82개소와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1기와 상인대학 기본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재래시장상인대표자들에게 우수 시장을 벤치마킹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아카데미와 상인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중소유통물류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회원수를 늘리고 PB상품개발과 배송시스템인 POS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의 상점가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향상가 상점가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그리고 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웃장과 아랫장 10제곱미터미만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아랫장 난전 비가림시설 등과 시장별 특화상품 육성,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및 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25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7건을 재래시장 현대화 및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웃장에 창업지원 인큐베이션오피스사업과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간담회 및 상인대학 운영 그리고 친환경 농특산품 직판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되었으며 대형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52개의 주요 품목에 대해 매주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물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부인회 등 4개소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 기업체의 애로기술 지도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맨투맨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94건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83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면 항공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맨투맨 도우미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서면산단과 주암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서면산단에는 37개 업체, 그리고 주암농공단지에는 18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서면산단내 공원조성을 위해 구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를 위해 도비 2,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입주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순천산단도 공원이 조성되면 헌수운동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서면산단과 주암농공단지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와 기업과 대학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대학IT연구센터 운영사업,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 등 4건의 지원사업과 12페이지 산업기술 고도화 연구개발사업 2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지역과학진흥센터 운영사업 등을 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산업기술고도화연구개발사업비 1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혁신연구센터와 대학IT연구센터가 산업기술고도화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소재와 특수강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신소재 및 특수광산업을 집적화 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관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희망기업대표 등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희유금속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순천대학과 함께 지식경제부로부터 최근에 차세대 절약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연구센터사업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절약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관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마그네슘, 티타늄 등 신소재 특수광 산업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정된 희유자원 실용화 연구센터사업을 위해 전라남도와 테크노파크, 순천대학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율촌1산단 투자기업의 관리 강화입니다. 율촌1산단은 916만제곱미터로 순전시가 43%, 광양이 26%, 여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양관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 및 분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약6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받아 우리지역 내에 신소재 등 신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으며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속적 투자유치로 시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립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진글로벌 등 12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잠재투자가 발굴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수요인력 등 애로사항 파악과 읍면동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해룡 2산단개발과 연계해서 미래선도기업, 콜센터, 농산물 가공산업을 위한 부지물색, 대체에너지업체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전남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신소재 및 정밀화학분야 집적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테크노파크와 올 6월에 준공하여 20개 기업이 벤처동에서 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신소재센터도 마크네슘관련 21개가 창업교육과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7월에 신 생산동이 준공되면 12개기업의 기술습득과 상업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있는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향상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130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으며 청소년 32명에게 여름방학 동안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절기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연수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인은 27개 업체에서 구직은 22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알선 46명 취업은 16명이 하여 취업율은 34%에 불과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알선과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인력에 대해 우선 채용을 협조하도록 현장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사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노사정 산업평화실천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노사대표자 선진지 시찰과 세미나 개최 그리고 각 사업장 별로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등이 개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입니다.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과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지금까지 유사석유제품단속은 109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압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유사석유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했으며 가스시설 등 안전점검을 위해 67개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30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 무료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 안건점검 및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30세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료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대학IT연구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 대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대학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오히려 취업율이 전문대학인 제일대학이나 청암대학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IT산업지원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IT연구는 제일대학이나 청암대도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순천대학교 IT부분은 농업부문이 많이 접목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농과학부가 있는 순천대학교 쪽하고 접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농업대학이 고흥으로 가서 100만평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다가 광양의 공과대학 문제도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박동수의장님과 의장단이 날짜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4월인가 5월 23일에 장만채 학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의장님께서 미리 들어 오십시오라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22일 오후 3시반에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과대학이 안 간다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매스컴에 공개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2년~3년내에 순천대학이 여기에 존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작년에 교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순천대학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자기들만의 의지표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께서 말씀하셔서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청암대나 제일대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과대학이 간다는데 거기에 더 투자하는 문제는 더 생각을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의장직을 2년간 수행을 하면서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2년만에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에 오늘 처음 접해 보니까 친정집에 온 기분이고 고향을 찾아온 기분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의회 의원생활을 10년 동안 해 오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수차례 했는데도 우리시가 그 당시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가 너무 힘이 없어서 활발하게 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역경제과가 경제통상과로 바뀌고 경제통상과가 제대로 물때를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김장곤 과장이나 그 밖의 담당계장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순천시가 뭔가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겠구나하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과에서 해룡 임대산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과거에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산업화 도시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기업형 공장이나 큰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소규모 공장들이 우리 순천에 입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가 있고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설립하고자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들이 우리 지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공장 하나라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면 완화해 주고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면 참으로 우리 순천시민에게 활기찬 도시 정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분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세부사업 설명서 이 책자를 연초에 발간했죠? 기억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관련해서 했던 이 부분들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 책자는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새롭게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책자하고 타이틀이 틀립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타이틀만 가지고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무슨 이야기냐면 5페이지에 나와있는 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이 타이틀에 영세소상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음 영세상인 아카데미운영 이런 식으로 내용상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영세상인 보호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획기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타이틀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획기적인 내용의 변화 앞으로 그동안 보고했던 업무의 내용 타이틀을 이렇게 변화 시켰습니다라고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는 보고한 내용의 그 타이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해합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행정을 하다보면 약간의 용어사용 등 특히 타이틀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전년도에 이미 작성된 것이어서 행정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받고 타이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 보고시 꼭 변경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시고 업무에 주요 명칭을 변경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자료 찾기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위원장이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 구제, 불만상담, 피해 사례, 정보제공 등해서 1,779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 2008년 1월부터 현시점 5월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6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 이 업무보고와 별도로 처리된 내용들 1,779건에 대한 유형별로 구별하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유형별로 말씀이시죠?  
○위원장 기도서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차세대 절약산업용 희유자본실용화연구센터 유치를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연구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메모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지만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고 내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유선으로만 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확정되었다는 것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문으로는 받은 것이 없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상을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송길종입니다. 자연보전담당 최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우선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기도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게 되신 위원님들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신도심지역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1식, 전광판도 1곳을 국비 6,700만원, 시비 1억7,800만원 2억4,500만원으로 측정기는 연향도서관옥상에 전광판은 조례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착공을 금년 3월에 착공하고 대기오염현황판 착공도 5월에 했습니다. 자동측정기 설치는 6월에 완료되었고 대기오염전광판은 8월까지 설치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은 32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2,000건에 32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32,527건에 13억2,100만원으로 징수율 81.7%입ㄴ다. 금후계획으로는 2분기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를 7월에서 8월까지하고 2기분 고지서를 발부해서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징수교부금 2억3,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및 민원발생사업장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수는 1,950개소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700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은 29개소, 고발 3개소, 과태료 16개 업소로 1,8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영세 및 민원발생사업장 맞춤형 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기오염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도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4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순천시에 버스 141대중 129대로 85% 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배출가스 2,14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12개 과태료 6대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상사호 상수원 녹조방지시설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상사호 상수원 직접유입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승주읍 신성리 일원으로 저류지, 인공습지, 유도관거, 유동층제어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5,40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수익으로 댐지역 주민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수자원공사는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승주읍 서평리 385-2번지 일원으로 복지회관 1동을 신축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24억1,3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7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 1월부터 월12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설계가 늦어져서 건축부지 및 성토는 7월에 하고 건축허가 및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볏짚존치사업으로 점진적인 전환 및 면적확대로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순천만 인접 해룡, 별량, 도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볏짚존치, 보리경작, 조곡살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0헥타르로 2억원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을 5월 7일 했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 개최도 6월 26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필지를 파악해서 공고 및 홍보를 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에 이행점검 및 선금지급을 하고 최종 확인점검 및 잔금지급은 내년 3월에서 4월에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순천시 인월동에 위치고 있는데 조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재활, 방생 등 최적의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서부지역 구조영역 확대 등 센터 활성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조난동물 구조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255개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순천만 철새먹이주기 및 조류 방생개최를 금년 1월에 실시한 바 있고 조난동물 구조업무 위탁업무 대행추진으로 적기에 구조될 수 있도록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실적은 129개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적기설치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서 11월까지 7개소에 대해서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 보조비 포함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계획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4월에 했고 사업신청 접수를 5월에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지역은 댐 주변지역인 승주, 주암, 송광, 낙안, 외서, 상사가 되겠습니다. 직접사업이 3,256건, 일반지원사업이 106건으로 3,36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숙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장학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지원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영상강 환경유역청에서 2월 27일 승인을 받았으면 요청해서 승인은 5월 2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읍면동에 실시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주암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년도별 추진사업비를 참고 하시고 금년도에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중에 있거나 승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근거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3조 및 44조에 근거해서 소득증대 기반확충 및 지역현안 또는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 전액출연금으로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읍면 배분해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계획승인도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또한 수질이나 대기는 우리시민들의 건강과 바로 연결됩니다. 노력은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그만큼 효과는 아직 보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환경보호과 생색도 안 나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25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체납자 재산 괄호열고 자동차 괄호 닫고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미재액이 82.7%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징수액이 82.7%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미재액이 약18.2%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미재액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우선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재산압류를 시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에 시설물은 시설물에 압류시켜서 체납반을 이용해서 독촉도 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재산압류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국세청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은 환경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국세청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의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환경부에서 징수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일부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지만 재산들을 압류하는 것에는 가재도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도 중요하겠지만 국세청과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재산압류에 박차를 좀 더 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은 본위원이 직장에 근무할 때 많이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검토해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미재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주암댐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암부터 상사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순천만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철새도래지 부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만 부분이 앞으로 우리 순천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노시장께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쪽에 너무 과하게 하다보면 지역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이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이것은 순수하게 볏짚을 깔아가지고 벼는 수확하고 벼를 깔아놓으면 서식공간을 주고 
○위원장 기도서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리농사를 할 사람들 안할 사람들 구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범위까지 해 달라는데 그 범위까지 안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민들과 지역의원님들과 잘 상의 해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먼저 최진구 관광담당은 관광부에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고 관광개발담당 이재순입니다. 순천만 관리담당 신순섭입니다. 이기정 순천만 보전담당은 엑스포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안관리담당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3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시설 현황은 순천만자연생태관과 전통야생차체험관, 드라마촬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 구축과 순천만 생태자원 명품화, 창의적 순천브랜드 마케팅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금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갯벌 생태체험관 건립 등 2010년 세계박람회와 2008년 세계람사르총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순천만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현명한 이용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 갯벌 생태체험관 건립 부분은 여수세계박람회 이전에 간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태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2009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11년에 완공할 목표로 총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이중 기본설계비 등 21억5,000만원은 확보하여서 이번 추경에 예산상정안 했습니다. 박람회 간접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사업단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확정된 단계는 아님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자연생태공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흑두루미정원과 수산물센터정비, 선착장과 탐방열차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90억원의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65억원으로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동천하류 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아래 그림에 보면 동천 하수도사업소에서 순천만 복합문학관 있는 곳을 거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까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천하류 고수부지를 현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경관의 저해함으로 여기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습지로 복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사업으로 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탐방로 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관을 기점으로 재방을 따라하는 사업으로 조금 전 보고 드렸던 구간중 탐방로의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까지 관찰대와 자전거도로 등을 내는 사업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룡 용산의 활용하여 순천만 일몰 및 S라인을 감상하는 테마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공원과 전망대의 리모델링,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는 중이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총25억원의 사업으로 국비가 17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절강 이내륙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 주변의 절강과 사토장의 내륙습지를 조성하여 생태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림에 보시다시피 절강부 입구와 순천만 바로 입구에 3만평의 사토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사토장 습지와 유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생태관 주변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생태관 주변에 현재 장어집이 있는 곳과 주변 2만평을 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습지와 임시주차장를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28억원의 사업으로 2009년까지 완공할 사업입니다. 현재는 임시주차장과 일부 습지를 완료해서 금년도 람사르총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천시민천문대건립 운영입니다. 낮에는 새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는 평지천문대의 최초의 천문대로서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1년중 100일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0일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천문대로 건립하고 있으며 총 24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관광기반 조성토지매입사업으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국유지와 절강 및 동천습지, 음식단지 이전, 용산, 해룡 농주 등의 토지매입비 54억원을 금년도에 세워서 현재 실적은 약 2개소에 19만제곱미터를 매입해서 토지상으로는 61%가 매입이 되었고 예산상은 2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자원 명품화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순천시관광종합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으며 생태수도 브랜드화 전략으로 금년은 순천만의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로 정하고 2단계에는 생태수도 입지를 정립하고 3단계 2010년까지는 순천만이 세계 생태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는 지금 환경축제가 대부분 크게 없는데 대한민국 명품 생태환경축제로 브랜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람사르총회는 상태환경의 허브를 순천만이 허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식 탐방객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이용하고 람사르총회기념 청소년 습지연구 공모전과 국제심포지엄을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순전만 콘텐츠개발 및 스토리텔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순천만의 이야기를 엮어서 순천만 자원의 우수성과 이야기의 우수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숨쉬는 연안 정겨운 포구 만들기 사업은 갈대밭에 산재된 해양쓰레기 제거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겨운 순천만은 갈대숲 탐방로 등에 갈대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순천브랜드 마케팅은 세계 람사르총회와 2012년에 열리는 세계엑스포 등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을 통하여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순천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티투어의 혁신적 개편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시티투어의 운영체계를 전문해설사로 운영하고 요금체계를 탑승비와 입장료를 동시에 묶어 입장료를 일부 할인함으로써 시티투어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코스를 체험코스로 늘리고 차량디자인을 완벽하게 새로 바꿔서 시티투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시티투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예공방 특산품 전시판매장 조성 부분은 국비 3억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입소문 마케팅 전개입니다. 각종 홍보를 추진하여 시티투어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전개하고 옥외 광고와 사보, 잡지 등에 관광홍보를 하여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는 현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있고 여수공항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등에도 추진하고 있고 사보와 잡지, 철도 KTX 등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9월까지 현재는 600명 확정되었는데 9월까지 모집을 하면 1,000여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관광해설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야생차 체험관은 운영을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체험관이 잘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전국학생 차 예절경연대회와 학술심포지엄, 작은 음악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순천드라마촬영장 영화, 드라마 유치, 관광화하여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MBC에덴의 동쪽드라마를 유치하여 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공해서 현재 드라마촬영장에서 3회 정도 찍었는데 앞으로 순천만과 상사, 선암사와 연결해서 계속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홍콩과 일본, 동남아에서 국외촬영를 하고 있고 7월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촬영시 저희시에서 하게 되고 이 에덴의 동쪽은 북경올림픽이 끝나는 8월중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는 5월에 분교이야기를 촬영했고 7월에는 블러디쉐이크를 순천에서 전체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 촬영한 님은 먼 곳에는 드라마촬영에서 모두 촬영한 것인데 7월에 상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관광진흥과 업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1세기 경쟁력있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덕림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워낙 업무에 밝고 추진력도 강하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먼 곳에를 상영한다고 했는데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영화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연배우가 누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드라마가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주연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한 가지 굳이 욕심을 낸다면 배용준 같은 한류스타를 어떻게든 순천만이나 우리지역의 명승지에 관계된 부분에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돈을 얼마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한류스타를 끌어들이면 우리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는 엄청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간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상임위원회에 오니까 마치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고 고향에 온 기분이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의정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서울 인사동에서 고생하시는 송상수씨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분에 대한 지원을 관광진흥과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낙안읍성을 알리고 있고 순천만에도 많은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영상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난번에 천막은 지원을 했고 영상물은 검토하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말마다 인사동 거리에서 영상물을 틀어주면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등 친환경쌀, 매실 등 다양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활용해서 그 거리에서 알리자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안들 것 같습니다. LCD 모니터 형태로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49쪽 공예공방 특산품 전시판매장 조성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공예공방 특산품을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난번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순천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일반 사찰이나 민속촌에 대중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전시해서 팔면 공예공방의 특산품판매 전시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말 특산품이 우리 순천만과 어울리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낙안읍성이나 사찰에 널리 알려져있는 민속품 빗, 효자손 같은 것이 아니고 잘 살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43쪽 7번 생태관 주변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최덕림과장 순천만 때문에 애 많이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보면 람사르축제 및 각종 축제를 대비해서 우선 임시주차장를 정비하고 유료화로 계획이 있는데 대안이 제대로 다 세워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유료화를 금년 7월중 실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는 제대로 다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주차장이 완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주차장의 시설물 같은 배치는 7월 16일 이전에 다 완료할 것입니다. 1달 공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으로도 1번 했고 현장에는 프랜카드를 설치해서 1달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1달 예고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료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생태관입장료는 그대신 우리 시민에게는 50% 감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50% 감면을 하면 주차비는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주차비는 아니고 생태관 입장료가 2,000원인데 지금까지 순천시민에게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차료를 받는 대신 입장료를 시민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문대가 이번 8월에 개장이 됩니다. 다른 지역의 천문대는 대부분 3,000원에서 3,500원씩 하는데 2개를 동시에 하면서 2,000원으로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50%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일단 순천만에 차를 가지고 가면 2,000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소형차는 2,000원이고 대형차는 5,000원, 주형은 3,000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순천시민들에 한해서 50%를 감면?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주차료는 감면이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생태관 입장료만 50% 감면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차료 따로하면 이중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주차료를 분석할 때 전국에 있는 주차장을 다 분석을 했는데 2,000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생태관광지가 주차료나 입장료 문제가 상당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일반 관광지같은 경우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생태관광지는 특정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 것이 전문가들 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도 체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해서 그렇게 정립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06년 7월 1일에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완공을 해서 유료화한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시민들이 순천만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순천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는 본인의 철학과 소신없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후손들에게 크나큰 해악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매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관련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사업비가 국비 얼마 몇% 해서 되어있는데 순천만 생태자원 명품화에서는 순천만갈대축제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식은 전문위원실에 줄테니까 순천만 관련사업 총액 시비, 도비, 국비로 총액 정리해 주시고 또 기존에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국비, 시비, 도비 확보된 금액들을 정리해서 항상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관련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앞에 첨부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광고 관련해서 입소문 마케팅실시 정말 좋은 안입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문화관광, 체육 개선을 위한 특위를 했는데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의 반영된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순천만 광고가 순천방향으로 차를 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천차를 타는 곳은 순천 사람들이나 이쪽지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순천만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광고판 붙여놓아 봤자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순천을 모르는 경부선, 영동선, 충청지역에 차를 타는 곳에 광고판을 붙여서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한다고 권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김포공항도 아니고 여수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광고효과가 충분하겠느냐, 물론 예산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 차별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투입비,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 수입비로 수입비는 내역별로 어디 단체에 어떠어떠한 입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났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51페이지 영화, 드라마 촬영이 있는데 드라마 촬영이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중간 중간되는 것도 있는데 분교이야기를 촬영하면 드라마 촬영 총 며칠 중 순천에서 며칠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며칠 했을 때 인원이 몇 명 와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부족할 것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이나 간사에게는 수시로 보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은 그곳이 8번 홈입니다. 그옆 다른 곳도 다 검토를 했는데 광고주가 우리 순천과 연고가 있어서 싸게 해 주고 있는데 그곳이 가장 메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고향도 우리 지역이어서 그곳을 다른 곳에 주기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과 같은 측면에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것만 하나 들어있고 그 옆에는 김제라든지 다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고민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서울을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 흘려 다니지는 않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삼과 동시에 몇 번 홈에서 차를 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호담당 권오복, 산림소득담당 조영익, 저희과 서무를 보는 황갑성 조성담당은 가사형편상 오늘 연가중이어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53쪽에서 5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경제환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350헥타르에 84만본을 국비 등 8억1,000여만원을 투입 편백 등 10종을 식재토록 준비하여 상반기중 340헥타르에 81만본을 식재완료 하였으며 또한 조림사업 중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비교분석 개선코자 금년에 저희시 자체적으로 조림사업장에서 관계자 30여명을 초청 현장토론회를 처음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 활착율 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추기조림 10헥타르 30,000본은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어 미래의 녹색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3,872헥타르에 사업비 33억6,000만원을 투입 11월 30일까지 시기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 통합 숲가꾸기사업은 총 2,280헥타르로 3년이내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1,222헥타르,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사업은 85헥타르, 조림 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하는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은 285헥타르중 상반기중 통합 숲가꾸기사업 1,050헥타르를 완료하였으며 풀베기와 덩굴제거사업 1,307헥타르를 착수하였으며 금후에는 통합 숲가꾸기사업 1,230헥타르와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1,592헥타르를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시 배정인원은 47명으로 년 인원은 약 11,750명으로 사업비 즉 순수인건비로 약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내용은 주요 등산로, 댐주변 숲가꾸기, 국도변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하고 금년 12월 17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4대관문과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 5킬로미터 봉화산, 남산, 박남봉 등 20개노선 22킬로미터, 경관조림지인 낙안읍성과 상사 장수마을앞 풀베기 5헥타르를 완료하고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칩을 생산 400포를 공공시설 조경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지, 사찰주변, 숲가꾸기와 칩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림소득과와 20개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봄철의 경우 산불감시초소 8개소,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60명을 본청과 읍면동에 배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48개 학교에서 참여하여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며 초등진화체계 구축으로는 임차헬기 1대를 2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배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집니다. 상반기중 산불발생은 8건중 과태료 부과는 7건에 350만원으로 전년에는 28건인데 크게 줄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각종 홍보활동, 취약지 감시활동, 무인방송 기기추가 설치 등으로 산불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임도는 36개 노선에 163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임도 신설은 서면 대구리 도유림에 작년도에 이어 0.7킬로미터와 구조개량 0.8킬로미터 2007년도 수혜복구 명시이월사업 0.98킬로미터,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3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실적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인 2007년 수혜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임도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노면, 측구정비를 수시로 하고 주변 잡관목 제거 와 풀베기 작업은 추석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산림재해 방지 및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및 산사태 관련사업량은 2007년 산사태피해 복구 1.4헥타르, 예방사업 1헥타르, 사방사업설치는 낙안 금산마을에 1개소, 송광 장안마을 계곡에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산사태복구사업은 5월27일에 완료하였으며 예방사업과 사방댐 설치사업은 30% 공정이며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완료 후 7월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사정으로 작년부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2,300헥타르와 솔잎혹파리 20헥타르, 솔껍질 깍지벌레 10헥타르 등 총 2,359헥타르에 사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참나무 시들음병방제는 방제 12헥타르는 조계산 등산로변에 3회 완료했으며 솔잎혹파리 나무 조사는 20헥타르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72건을 의뢰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변 수시 돌발 해충방제와 밤나무 항공방제는 8월중에 추진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시기성사업으로 12월중에 완료하고 소나무 재선출병 예방활동 및 의심목 시료채취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수시 진단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1종류 90종이 지정되었으며 금년도 정비사업으로 8주에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승주 군장마을과 서면 대구 1구마을에 2주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전체 보호수 생육상황 점검과 병해충방제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보호수 8주에 대해 내과수술과 주변정비와 보호수 병해충방제를 7월에서 8월중에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청소년수련소 인근 시유지에 추진 중인 생태숲 조성은 65헥타르에 52억원을 투입 2005년부터 2010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물 조성보다 자생식물 현지내 보전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목식재, 생태학습관 1동, 난온대상록활엽수원, 토양미생물관찰원, 습지생태관찰원, 철쭉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생태숲 대상지 변경승인을 산림청으로부터 2006년 6월 1일 받았고 영상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는 2007년 7월 10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로부터 생태숲 기본계획승인은 2007년 7월 2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시행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2010년 12월 17일까지 년차별로 하는데 현재 조경 토목공사 1차는 11월 12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정으로는 부지정리, 수목식재, 야영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중이며 금후에는 1차분 사업준공을 11월에 완료하고 2차분 사업설계서 작성을 9월까지 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11월까지 완료후 2차분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산 160번지 일원 청소년수련소 입구 우측 계곡 조금전 생태숲 조성 인근에 90헥타르 시설면적은 5헥타르입니다. 국비 등 30억을 투입 2007년부터 2010년에  준공예정으로 숲속의 집 6동,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산책로, 취사장, 오수처리시설, 물놀이장, 야영장, 진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승인을 2005년 11월 30일 받았고 영상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2005년 12월에 사전환경 검토협의를 했고 2007년 10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 8월 14일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기본계획변경으로 용역 일시중지하고 2007년 10월 30일에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자연휴양림 기본계획변경 신청과 실시설계승인신청,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2008년 10월에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다양한 산림소득원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소득원 기반조성사업은 16종으로 국도비 등 10억6,400만원과 자담 융자 등 8억3,500만원으로 총 18억9,800만원을 투입 11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에는 200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16종에 대해 실시했고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기 산림소득사업 대상지 사후관리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보조사업 결정후 그동안 반납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상지 반납자와 대상지중 부적절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신청해서 교부결정토록 하여 년말에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11월 30일까지 해서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김화중 과장께서는 비만와도 농경지하고 연결에 대해서 물고랑까지 다 쳐주시느라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57쪽과 59쪽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석전 잡목제거 풀베기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산 등산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남산을 간혹 가면 평균 30명에서 40명씩 다닙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풀을 베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금 장마가 되어서 풀이 많이 차있습니다. 남산이 등산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주위를 보면 풀들이 많이 차고 잡목들이 커서 옷들도 찢어지고 상처도 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직접 가 봤는데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산악 오토바이들이 다니면서 시합을 하면서 산을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추석전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장마철에 한번 정리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추석 전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도를 한다는 것이고 등산로는 분과가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1년에 2번은 못하고 1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서 등산로변 풀베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과장께서  상의해서 현지를 보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겠지만 시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그런 의미도 헤아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네, 조용훈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답변석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삼림소득과장 들어가시고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지금 2012 해양박람회를 개최로 인해서 순천만 연안습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순천시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국장께서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서갑원 의원을 방문하셔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찾아가서 
○위원 조용훈   
ㆍ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면 서갑원의원은 그동안 집권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야당국회의원입니다. 직접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오는데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만나 본적이 있냐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보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위원 조용훈   
ㆍ국장, 제가 묻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 과장들께서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가서 예산타령하면 먹혀 들어갑니까?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인데 실세 국회의원이실 때 만나서 예산부탁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없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일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이 사업하는데 지원좀 해 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까지 서갑원 의원을 찾아가서 예산타령을 한 사람은 우리시에 과장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순천시를 위해서 중앙정부 국비를 타오는데 적절하게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천시의 국장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일 안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일하는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 확보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저희들이 직접 중앙부처라인을 통해서 예산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양한 방법이 있죠. 집권여당 실세 국회의원 말이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담당국장이 국토해양부 가서 담당과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 조용훈   
ㆍ국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못하실지라도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고 예산확보 방법에는 직접적인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국장께서는 묻는 질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에 만난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답변하시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만난 사실이 없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 동의한다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러니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나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다양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꼭 저희들이 의원을 통해서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조용훈   
ㆍ위원장, 저렇게 답변을 해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담당하실 업무 관련해서 중앙예산을 우리 순천시에 지원받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을 만난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두 번째는 의원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확보하는데 그동안 지장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지장이 없다는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지금까지 무난히 잘 해왔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런 내용들이 꼭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릴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회의원을 만나지 않아도 되어서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 필요하면 만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국회의원이 안 계시더라도 보좌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서울 가는데 자전거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타고 갈 수 있고 기차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종이를 자를 때 면도칼로 자르느냐 뭘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맥주병은 제일 무서운게 엿장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의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순천시가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한 사람의 내용이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국 소관은 
○위원 박용호   
ㆍ내용을 모르면 답변 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1사람의 내용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관내에 1,30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각 국이나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확보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금 전 질의했던 부분과 답변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께서 현직을 수행하시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을 만나지 않아도 별 어려움 없이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기도서   
ㆍ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 왔는데 지금 조용훈 위원께서 묻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만나지 않고도 잘 해왔냐는 측면입니다. 안 되었을 경우 지역구 의원을 만나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예산 확보하지 그렇지 않았느냐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예산확보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도 예산 확보하는데 별 차질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차질이 있냐 없냐는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동안 사업함에 있어서 시에서 얻고자하는 중앙정부 예산은 다 얻어 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못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못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못 얻었으면 쉬운 방법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용훈 위원님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순천시 재정가지고 순천만 연안습지에 1,364억원이 국도비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국장의 역할이 너무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금년도 서울 출장 몇 번 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몇 번 정도 올라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작년, 금년 어디 어디 갔는지 출장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국장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여수해양박람회가 끝나버리면 예산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촌사람이 서울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한 것 하고 그래도 순천시를 대표해서 의원이 이야기하는 말소리가 듣는 이가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국장께서는 조금전 조용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 출장복명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을 28건에서 8건으로 줄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모습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7건에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 발생의 원인자인지 등 여러 가지 하고 350만원의 징수결과, 이것이 다 징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만 청구해 놓고 징수가 안된 것인지 내용 알 수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100% 다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62쪽에 보면 보호수관리가 있는데 이 자료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산림소득과에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산림소득과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자료의 타이틀과 그전에 종합적으로 했던 타이틀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관리 잘 하고 있고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보면 추진과제에 1월에 보고 했던 307쪽에는 보호수가 2008년도 목표에 89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는 보호수 확대지정에서 90주를 95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숫자가 불일치한데 다른 것은 보지 않고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어떤 근거로 틀린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금년에 지정계획이라는 것은 연초에 나온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보호수 지정요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든지 시책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이 전혀 없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변동된다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370쪽에 나와 있는 89주가 맞습니까? 오늘 보고한 62쪽에 있는 90주가 95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지정목표는 저희들이 금년에 95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현재는 90주로 되어 있는데 95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보고한 자료를 맞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우선 생활자원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환경센터담당 배갑종입니다. 재활용담당 안행수입니다. 매립장담당 한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위한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기도서   
ㆍ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에서 3가지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먼지와 쓰레기 없는 거리만들기 청소하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깨끗한 거리지정, 시민감동 청소행정,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가연성 위탁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은 폐타이어라든지, 폐가구류, 폐가전제품을 해체해서 매립장에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에는 가연성은 소각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 반영해서 소각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3단계 공사로 10억원을 투입해서 6월에 발주해서 11중에 완공하여 안정적인 매립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홍내교 보수보강 공사인데 지금 현재 이 공사는 내아력 부족으로 3.5톤이상의 차량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에 3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16톤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준공해서 음식물차량뿐만 아니라 인근의 작업차량들도 원활히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환경센터 건설사업인데 어제까지 고등법원에 7차 변론이 끝나고 7월 31에 선고기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송 종결결과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현재 생활계 폐기물만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협잡물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별도의 돈을 줘야합니다. 우리 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등 공공체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도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7월중에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왕조동매립장 주변과 연계해서 숙원사업이 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을 처리했고 대동마을하고 왕지마을에 경로당 2동을 금년까지 준공토록 하고 그 이후의 것은 관련법과 주무과와 연결해서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과 또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7월 3일에 결심공판이 끝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어제 끝났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지금까지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최근 몇개월 동안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어제도 이운평 씨와 같이 갔습니다만 그분도 실제 본인이 안 가봤을 때는 무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양쪽 변호사 앉혀놓고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하고 마칩니다. 어제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원님이나 지역에 가서 보고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운평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7년 5월 16일부터 10차 결심공판까지 아직 결심공판이 안 되었습니다만 변론자료 청구취지부터 서면이 환경센터 결정되었을 때부터 자료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앞전에 드린 자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변호가 변론했던 부분, 판사가 했던 부분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전임진입니다. 유통담당 변동일입니다. 양곡관리담당 허은수입니다. 김찬구 가공수출담당은 교육중입니다. 도매시장담당은 민원업무 때문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중요 요점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1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업혁신을 통한 행복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 도농 상생의 복지농촌 현실을 정책비전으로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제현황, 시설현황, 2쪽 도매시장 입주법인, 유통사업종사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5개의 관련조례를 관리하고 있고 소관위원회는 농정심의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순천농협시지부를 비롯해서 4개 농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순천시 농민회, 여성농민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농업정책과 2008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과 농정활로 모색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정을 구현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업전환을 위해서 농업인, 소비자, 농업관련기관단체에서 농정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지역내 간담회 및 워크숍을 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농어민, 농업관련 단체와 간담회 2회 워크숍 1차례 가져 순천농정의 문제점 및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토록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간담회 2회 워크숍을 갖고 11월중에는 순천농업포럼을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비전순천농정 21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시 중장기발전계획인 희망 순천2020계획을 근간으로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비전 순천농정21을 수립하여 농업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농정21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연동화계획을 수립 TF팀 3개반을 운영하고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등 의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에 반영하고자 8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수립하고 11월중에는 비전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양육비등의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이 농어촌에 거주를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농촌 고령화율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농어민 영유아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3개 사업 1,211명 12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3개 사업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 주민등록을 농촌지역에 위장 전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현장출장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농산물 공동상표인 순천미신탄생 2년째를 맞는 해로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 홍보해서 전국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농산물 판촉 홍보용 전단지 및 홍보용 쇼핑백을 제작 배부했고 순천미인 한글인터넷주소록을 등록해서 홍보하고 한국언론홍보재단 내에 전시 홍보하였으며 동아닷컴, 환경닷컴, iMBC닷컴 등 3개사가 주최하는 2008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수상해서 전국 언론매체에 순천미인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공동상표 사용을 순천쌀과 단감 2개 품목에서 추가로 금년에 2개 품목을 확대코자 신청 공고했고 앞으로 품질검사와 심열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은 브랜드대상 상표로고를 포장재상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홍보, 수도권 지하철역 캐노피광고 , 직거래 판촉 등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우리농산물 소비공동체 운동 강화입니다. 기존 농산물소비공동체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직거래장터 확대, 대형유통업체와 관내 집단급식에 우리농산물 판매 및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지난 4월 4일 남부시장 장옥에 순천시 농특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생산자 19개 조직이 참여해서 대도시 직판행사는 물론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부녀회가 참가한 가운데 농민장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소비공동체조직 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것을 계기로 참여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순천시와 순천 우체국간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체국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판촉, 문화홍보, 우체국 택배비를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직판장운영, 농민장터운영, 대형업체에 지역농산물 공급과 관내 집단급식소에 방문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확대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출하상품 품질향상으로 고급화 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산물표준화사업 10개 조직에 기했고 소형저장고 설치 31동, 소포장 지원 18개 조직, 영농조직화 단체에 저온저장고 1동이 지원되어 금년 11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까지 326개 학교에 지원학생은 65,107명이고 지원금액은 71억5,9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19억3,300만원, 시비가 52억,600만원이며 지원품목은 친환경 쌀을 포함해서 93개 품목이 현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현재 계약면적 950헥타르를 확보해서 순천농협과 원협, 별량농협이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지원기관단체 간담회, 농약 안정성조사, 보건소와 합동으로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식재료에 대한 공급가격협의회 활동,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기후, 풍토 및 지리적 특성과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는 품질이나 맛을 형성하고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연결해서 부여되는 제도로 인증효과는 농산물의 지적재산의 도용, 남용방지, 법적보호, 유통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에 순천단감을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브랜드컨설팅회사에 용역해서 그동안 협의회 개최, 영농조합법인구성 등록을 마치고 7월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서 내년 1월중에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13쪽 순천쌀 대도시 판촉 강화입니다. 대도시 지역에 쌀판촉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정고객 확보와 물류거점을 확보해서 순천쌀 판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순천쌀 판매물류비 지원,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구축비,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홍보용시식, 샘플쌀 제작 등 총4종에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안정적 대도시 판촉을 위해서 순천쌀 가공식품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배아미쌀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서 판촉을 하고 있고 GS리테일이라는 전국매장 2,957개소에 계약이 완료에 대해서 앞으로 원만한 쌀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4쪽 벼 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은 2007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총액 15억3,300만원중에서 농가 직불금으로 10,454호의 농가에 13억7,9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농업관련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중 10%를 쌀 산업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중 순천쌀 판매물류비지원,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비, 조기햅쌀 택배비, 순천미인쌀 생산인센티브지원비로 사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밀 생산과 공공비축 매입량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쌀과 우리밀의 처리대안으로 가공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제과제빵 및 즉석제분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시비 4억5,000만원, 자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순천생협 등 4개 조직이 공동 참여한 농업회사법인 순천자연드림이며 현재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설계 및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순천만 갈대축제이전에 건축공라를 완료해서 순천만 관광식품개발과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통제다시설 설치입니다. 소규모 순천전통차 시설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그중 시비가 3,750만원, 자담이 3,750만원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수출전문단지 기반 육성으로 우리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출목표 10개 품목에 33억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자담 포함해서 2억원이 지원되고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낙안 에폭시설치, 수출촉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완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229톤 7억6,400만원입니다. 가을이 되면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시 건의사항은 우리지역 전통녹차의 해외수출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국제식품규격 유기농인증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일본 유기농규격인 JAS인증사업으로 도비가 5월에 내시되었습니다. 농가인증 컨설팅비용 6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8쪽 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공급을 위한 저온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우리 도매시장2곳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저온경매동 1식과 지원창고 30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국도비가 6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회 한·미FTA 비준 이후에 추진되도록 지시되어서 국회 비준이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공격적인 산지활동으로 우리농산물 거래물량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고 현재 2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산지작목반을 방문하는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928톤이 확보되어서 목표대비 46% 실적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업으로 도매시장 거래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농산물 품질관리 및 도매질서 지도, 소비계층 현장체험 등을 추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7쪽과 관련된 복지지원사업에서 농촌동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농촌동에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영유아양육비는 자녀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도 있고 읍면지역에 시설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금액은 동일하고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고 162,000원부터 253,0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보통 80,000원부터 126,000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바로 시설로 가고 시설이 없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지원은 농가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해 영농을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를 30일 범위 내에서 월 7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농협조합에 조합원이 대체적으로 농어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중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되어서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중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경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농협조합원으로 등록을 해 놓고 있고 또 복지혜택을 받고자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19쪽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봤는데 듣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이 해룡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상당한 적자운영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국 공영도매시장이 32개 있는데 유일하게 순천도매시장은 적자가 아니고 계속 물량이 증가되고 매출액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15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제일 처음 출발이 우리밀 가공공장으로 출발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음 명칭이 바뀐 것이 우리밀·쌀 가공공장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맞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음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로 바꿔졌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주 사업이 우리밀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쌀을 같이 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명칭을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점에서 농산물가공시설로 명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밀가공시설로 했는데 쌀과 우리밀이 같이 공동
○위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뀐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제일 처음 시비보조금 20억을 신청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조용훈   
ㆍ출발 당시에는 라면공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이 우리나라에 45년이 되었는데 라면의 생명은 스프에 있다, 농심라면과 삼양라면이 법정싸움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조용훈   
ㆍ시비 20억이 보조금이 많아서 삭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가공공장 들어와서 예산 5억 세워진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사업을 할 때 정말 내 돈같이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했던 월등복숭아 통조림가공공장 망했습니다. 생산제품 처분하는데도 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감 가공공장 그것도 망했습니다. 또 농협경영인회 건물도 다 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담당과장께서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구상권 10%정도는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망하면 담당과장이 근무하는 5년 안에 구상권 10% 정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번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정말 잘 하십시오.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밀이 생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매가격도 구례보다 낮습니다.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게 되면 전력 들어와야 하고 4대 보장보험 들어야합니다. 순천시 물량은 구례공장에서 1달도 못 돌릴 물량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읍, 무안 등 5군데는 다 망하고 한군데 구례만 살았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한달 OM방식으로 하게 되면 갓 빻은 밀가루를 라면 만들려면 라면 만들고, 건빵 만들려면 건빵 만들어서 우리는 카톨릭농민회 계통을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국 생협연대을 통해서 유통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조위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법인조직을 같이 공동출자한 순천생협하고 자연드림,컴앤씨, 도사나 별량의 생산자 조직이 있는데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그런 일이 없을 때 했고 토지매입도 원만히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순천만 관광과 연계해서 판매장이나 체험장까지 같이 연계하고 전국 생협조직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때 생협, 순천자연드림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조금만 밀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때 지게를 지고 일어났을 때 살짝 밀어주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로 가야합니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이 공장 경매되면 경매 낙찰자만 먹고 사는 쪽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민간보조로 가는 사업들은 각별히 사업성을 따져 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조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순천자연드림 주식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번에 새로 4개 조직을 합해서 출자를 같이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4개 조직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순천생협, 자연드림, 컴앤씨,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자연드림이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연향동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영농법인입니까? 무엇을 주로 취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빵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빵이요? 빵 만드는 회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리밀로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음은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컴앤씨라고 친환경 농업관련
○위원 박동수   
ㆍ컴앤씨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다음 우리밀 생산자조직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밀생산자조직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조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111헥타르를 재배해서 연간 370여톤이 나오고 있고 농가는 88농가 인데 20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공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빵을 직접 만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가공시설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와서 만들 수있는 시설과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체험장 만들고 다음 빵을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판매장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밀생산자로부터 밀을 공급받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밀은 생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창고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분은 구례에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체험장이 목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첫째는 지역에서 우리밀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시설이 없어서이고 
○위원 박동수   
ㆍ우리는 가공시설이 필요하고 다음은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친환경쌀을 
○위원 박동수   
ㆍ친환경쌀도 여기에서 취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빵할 때 섞어서 만듭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빵은요? 제빵이나 과자류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자류하고 빵하고 생산해서 그것을 시판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유통망은 어느 정도 개설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생협연대조직를 통해서 
○위원 박동수   
ㆍ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조직참여자가 생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례에 있는 우리밀공장 가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밀공장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구례에 있는 우리밀공장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공장입니다. 주문량도 쇄도해서 미쳐 생산이 수요공급을 못 맞출 정도로 많은 양을 주문을 받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냐하는 내용을 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상세히 개인적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구례에 있는 밀가공공장은 전국농협이나 전국매장에 상당량이 각종 밀 관련해서 과자나 제빵류를 상당히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제분시설이 최근에 시설을 보완해서 제분해서 전국에 공급하고 있고 
○위원 박동수   
ㆍ길어지니까 본위원이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절대 성공 못했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씨 문중들이 부부간에 전부 힘을 합쳤습니다. 농사도 똑같이 지었고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공장에서 돌렸고 그 당시에는 사실 경쟁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자연드림이니 생협연대, 어디 어디해서 4개 조합 내지는 회사가 결합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도 아니고 합자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 설명을 듣다보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충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출자는 부재매입이라든지 공장설비 부족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출자를 한 것 같고 운영자체는 전문가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시비가 4억5,000만원인데 자담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준 모든 업체나 조합같은 곳은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보조하는 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안되면 말고 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부도가 났을 때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조용훈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들도 신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가공공장으로 출발해서 우리밀쌀 가공공장으로 다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물 설치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면을 우리밀로 만들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가라면 만든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 제빵이나 제분 과자류 등
○위원 조용훈   
ㆍ심과장 그 좌석에서 답변하실 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이 들어온 지 몇 년이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4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밀가루는 정말 서민과 직결된 식품입니다. 왜 국비 도비보조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이 밀이 농산품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 사실은 밀이 진작부터 수입되어 있는데 밀이 농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FTA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지원 못 받고 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가가치가 서민들과 직결된 것이라 밀가루값이 한포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킬로그램 한포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리밀 가격은 조금 내려갔고 최근 인상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12,000원하던 것이 28,000원정도합니다. 이 밀가루가 부가가치도 높다면 그 당시 말씀드린 가격대비 4배정도 비쌉니다. 건빵 한봉에 600원하던 것이 현재는 2,400원입니다. 2,400원짜리 건빵을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먹습니다. 라면, 국수는 서민들과 직결된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정말이 사업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잘되면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시에서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밀이라는 작물은 굉장히 일기와 밀접합니다. 밀은 유럽지역의 비가 안오는 지역의 작물입니다. 우기가 닥치면 밀의 생산량은 40~50%가 줄어듭니다.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박동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자연드림에 참여하는 법인들, 자영인에 대한 내역을 지분과 그 회사의 재무제표, 회사의 정관, 이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구성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얼마나 보고를 충실히 하느냐에 대한 위원장으로 취임한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1월 24일부터 1월 30까지 임시회에 보고했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입니다. 기억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집행부에서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오늘 심과장께서 만든 자료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1월 자료에 보면 우수 부진농업 실태분석해서 추경에 예산 2,000만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요 사업이 왜 이번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원인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빠져있습니다. 또 한 가지 1월에는 업무보고에 없었던 농산물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해서 용역명 순천단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브랜드컨설팅해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미 2008년 1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추경에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안 되었고 중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죠? 추경에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 추경에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07년 연말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못하고 2008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월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월사업 확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07년 12월에 용역발주 되어서 연말에 
○위원장 기도서   
ㆍ2007년 12월에 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 사업이 이월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자료에는 들어있고 1월에 제작했던 이 자료에는 주요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연말에 예산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이번에 상이해진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설명을 꼭 하셔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착오가 없을 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대체로 이 자료에 나왔던 타이틀과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명칭이 별반 차이 없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특별한 게 없으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16페이지 전통차제다시설설치하고 1월에 제출했던 소규모 녹차제다시설 장비확충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똑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은 의원님들이 보실 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통일시켜 주시고 1월에 보고 했던 345쪽을 보면 담당자료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전 자료를 항상 같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소규모 녹차제다시설설치 5개소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보고한 16쪽 내용과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그 밑에 보면 티백차 제조기계 설치해서 1개소 2억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작년도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이런 것들도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그전 보고서에 들어왔던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오늘 첫 보고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바쁘셔서 늦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의회가 개회되어 있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해서 자기 업무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아무쪼록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가축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정우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 씨는 도에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도농 상생의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과 1읍면동 1특품 육성,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친환경유치축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환경농업담당 등 5개 담당과 정원은 23인중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일반적인 것들은 생략하시고 업무에 현안이 되어있고 자료화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직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소관위원회 소관과 유관기관 단체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간 2년간의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별량면 등 9개의 읍면동에 2,19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순천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법인구성은 관내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순천산림조합 5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완공된 사업으로 8개 사업 중에서 친환경벼 건조저온시설 즉 싸이로시설이 완료되었고 육묘용 상토생산시설 1개소 완료 , 무인항공기 2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농기자재보관창고, 웰컴센터 등은 현재 토목공정은 85% , 건축공정은 4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당초에 순천농협 복합건물 내에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해룡면 월전리로 옮겼다가 다시 금년 7월 1일자로 대대로 장소를 옮겨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사 2동은 현재 공정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농기자재보관창고, 웰컴센터는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하고 친환경축사는 7월 31일까지 저온저장고시설은 9월 3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건립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주민들과 서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단계의 합의과정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하단부의 배수로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관 건립과 농로확ㆍ포장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찜질방, 목욕탕 1식과 벼건조장 1식해서 2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싶으니까 테마관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2,400만원입니다. 사업운영 주체는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이고 법인구성은 순천농협과 순천원협, 별량농협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품목은 단감이 주품목으로 거래되고 보조품목으로 매실과 복숭아, 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2006년부터 본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2006년 1월 당시 순천원예조합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7년 8월 3일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협 단일조합으로는 본사업를 수행할 수 없다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공동사업법인을 설립 신청을 했고 설립인가가 동년 10월 9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19일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었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에서 건립부지를 모두 매입을 했었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는 법인하고 우리시하고 부지사용 및 건물건립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 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금년 5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가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선정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8월중에 일상감사 요청까지 하겠습니다. 9월에는 설계서 납품을 받아서 인허가 신청을 거친 후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시운전을 통해서 7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 잠깐만요. 오후시간에 촉박하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하고있는 일중 당장 보고해야 할 사항들을 간추려서 5분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27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유기농단지와 친환경단지, 맞춤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보조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영농자재공급은 벼육묘용 상토공급과 맞춤형비료, NK비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국농민회총회에서 우리시에는 맞춤형과 NK비료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되어서 각 시군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인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0쪽 토양개량 제공급입니다. 이것은 땅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4년 주기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3년 주기로 해서 금년대상은 외서, 낙안, 상사, 해룡지역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불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있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종류가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 등에 따른 쌀생산 농가 안정성고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말 그대로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조건불리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1읍면동 1특품사업입니다. 저희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성장 가능한 품목을 읍면동단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농업분야와, 채소분야, 과수특작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13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번 하우스 자재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오이나 미나리 하우스시설이 사업을 기피해서 1억7,0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5,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남겨서 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은 읍면동별로 금년 육성사업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이하우스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우스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노동력절감시설 등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순천지역에 하우스형태가 맞지 않아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순천형을 하나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 성과로 나타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현재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시설원예농가에서 에너지비용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축농가의 부담이 적도록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5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분야로 남부권 과우육성사업과 참다래육성사업, 과원폐업과 정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농산물재해 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농작물이 재해로부터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불입금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과 버섯재배사, 잠업 뽕나무 기반조성을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유기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량 금치리에 목장용지 59헥타르가 있습니다. 이것을 4억예산을 들여서 사육시설과 초지이용시설 보완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순천광양축협조합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도유지 임대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9쪽 조사료 가공시설 TMR 공장짓는 것입니다. 32억5,000만원투자해서 현재 50% 공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친환경조사료 생산입니다. 사료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내년부터 조사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포, 기계장비지원, 총체보리 생산 등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전국 제1의 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 밑소 생산, 안정자금 등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쪽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류는 인플루엔자는 2월까지 방역사업이 끝났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5월, 6월에 하순, 구례, 여수까지 의심가축이 발생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입니다. 금년에 15,000두를 채혈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리산 매실포크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마케팅이나 모든 홍보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신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190헥타르를 대상으로 특구 명칭을 생태수도순천 친환경농업특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지식경제부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5월 28일 신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90일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업무추진을 잘한 부분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광역친환경시범단지 전국모델화사업을 6월 30일자로 그만둔 당시 장준명 과장께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서갑원 의원을 찾아가서 이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국회의원 서갑원 의원께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을 빨리 숙지하시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국비 도비지원 사업을 빨리 알아서 힘을 쓰는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음 황전 구철도역사에 한우법인 식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조용훈   
ㆍ배삼휴 담당께서 TV에 나와서 순천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우리 순천시에서 그 법인체에 지원했던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공식적인 지원은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죠? 그분들은 한우를 황전 면민보다도 더 많은 4,200두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직접 정읍과 같이 바로 생산과 소비를 직결시켜서 이윤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어서 정말 너무 지원이 아쉽습니다. 그 앞 포장까지도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일어서서 한번 해 보려고 할 때 순천시가 바지게를 뒤에서 미는 자세로 도와줘야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부분 실무자로서 딜레마입니다. 저희들 축산정책은 고급육 생산인데 황전에서 하는 것은 생산농가가 가공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솔직히 터놓고 지원하기도 곤란한 형편입니다. 우리 관내에만도 이런 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분들은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농축협에서 10억이란 돈을 대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잘 되고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잘되고 있는 것 마냥 TV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배삼휴 담당 TV 인터뷰한적 있죠? 그제 나왔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 마치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할 때 어떤 곳은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국 소가 밀려오고 우리 한우를 지키려고 촛불집회를 하면서 한우를 지키겠다고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 순천시가 일만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서 황전에 축산농가들이 이 어려울 때 순천시가 좀 지원하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배삼휴 담당께서 이 방송을 타고 우리 순천시가 잘하는 모습이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38쪽에 나와 있는 유기축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시범단지 조성은 목장에서 초지를 조성해서 소를 키우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과거 사슴을 키웠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고 
○위원 박동수   
ㆍ짧게 합시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을 보조하고 자담을 2억, 4억으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원기준 및 대상,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친환경축산시범단지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도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법인, 어느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난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순천축협조합으로 선정이 끝났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끝났습니까?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위원 박동수   
ㆍ아랫부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그러면 순천축협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소를 몇 두정도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우선 소 입식관계는 정확히 두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도 당초 심사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선정했을 텐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500두 규모로 계산하고 초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목장용지가 18,000평정도인데 18,000평이면 상당히 큰데 소만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주로 소를 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음에 사업 추진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용배 과장께서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배태랑이라고 칭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22쪽 유관기관 단체의 현황을 보면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23쪽에 중간에 보면 사업주체에 보면 순천광역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해서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협, 순천산림조합이 들어가 있으면서 왜 낙협은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협이 2002년도에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서 순천낙협에서 전남낙협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위에 상당히 복잡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각 축산농가에서 왜 우리는 뺐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와 24쪽에 지금 추진 중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진행되어 오다가 해룡 월전으로 갔다가 대대로 변경된 자료와 39페이지의 조사료 가공시설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업대상이 순천광양축협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왜 여기만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배삼휴 담당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계획서, 점유장건립 지원사업계획서가 전남낙농협조합장 강동주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왜 상호간에 상생의 길을 달리하며 서로사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완만하게 축을 이뤄가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편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견해를 꼭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배 과장께서 보고 하셨듯이 영농자재공급 전국 우수사례로 채택되었고 내재해형하우스 부분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조용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한우부분들도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내재해형하우스를 개발하듯이 우리 순천에 맞는 순천이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셔서 목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조용훈 위원께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조금만 시에서 도와주면 훨씬 잘 할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식으로 이해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본위원장이 궁금한 점은 29쪽에 보면 친환경인증비용 등 지원이 있습니다. 정과장님 오시기전에 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순천대학교에 인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 기억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인증장비 3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의회에 보고 한 속기록에 있겠습니다만 순천시의 시민들이 이런 인증을 신청했을 때는 수수료의 30%정도를 할인해 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장비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난 예산인데 이월되어서 금년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품이어서 순천대에서 아직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별도로 챙겨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38쪽에 보면 조금전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장이 결산검사하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해서 결정했다 했는데 여기에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출했던 대상업체들 자료하고 선정되는 과정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배삼휴 담당 본위원이 드린 말씀이 아니고 순천시의 축협농가들의 편중된 이야기를 들으면 광역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남낙농농협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전국에 광역구에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배삼휴   
ㆍ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으십시오. 충남 당진낙협, 부산우유, 대구 경북낙협, 천안 공주낙협, 지리산낙협 등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박주봉 담당입니다. 농촌관광 백성근 담당입니다. 생활경영 오종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임용택 담당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46쪽과 47쪽 농촌지원과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여러 가지 시책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 고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전원생활 희망자를 우리시로 정착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농업 프로그램으로 새내기농업농촌 아카데미강좌를 매주 목요일 개설해서 운영하였고 전원생활대학 운영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개설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안내 지원센터를 과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70여건의 상담을 받은 바 있으며 귀농자 및 빈집 현황을 농촌에 있는 400채를 조사해서 귀농자들이 살만한 집을 현지 조사한 결과 32동을 DB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귀농자와 전문지도사간 1대1 멘토링 제를 내용하고 귀농카페를 개설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실전형 교육입니다. 친환경재배 현장기술교육 위주로 지금까지 8개 과장 3,885명을 교육하였으며 년 8,5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대학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농업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벤처농업 활성화입니다. 벤처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9명을 육성했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자는 2명입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업을 금년내로 마무리 짓고 벤처농업대학 수강을 9명에 1인당 90만원정도 수강비를 지원해서 금산에 있는 벤처농대학에 수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경에는 벤처농업 세미나나 포럼회 등을 전국단위 규모로 우리 순천시에 유치를 해 보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때 벤처농업인들의 생산품을 전시해서 사기양양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선도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능력있는 미래농업인 발굴과 후계 농업인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4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직을 정비했고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도자회는 11월경에 선진지및 틈새작목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고 생활개선회는 중앙단위 한마음대회가 12월에 있습니다.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전국단위와 우리 순천시 전진대회가 8월경에 있습니다. 두 행사를 개최하고 4H에는 농촌사랑, 자연사랑교육과 4H학교, 과제활동 지원을 통해서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입니다.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유치신청을 낸 결과 어제 전라남도 경영인대회 임원회에서 우리시가 최종 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내년 8월경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됩니다만 장소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1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 지원받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약 2억6,000만원과 3억 정도로 원활히 추진됩니다. 내년 예산에 2억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4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입니다. 1개소 2,000만원 사업인데 승주 고산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달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1사1촌으로 44개 마을 44촌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봄에 교류해서 농촌일손돕기했던 마을 7개 마을은 7촌7사가 참여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체험을 2회 80명하고 친환경농업 체험농장을 운영하겠으며 도농교류 1사1촌을 통한 일손돕기와 직거래활동 체험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산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5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문객이 3,100명 사업소득이 약4,900만원정도이고 5개 마을에 대한 체험보험료를 5개 마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체험하면서 사고 났을 경우 지원해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는 사무장을 채용했고 농촌체험 실무협의회를 5회 운영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히 서울 현대백화점 고객을 통해서 소비자 팜이랑이라는 제목으로 체험활동을 한 결과 350명이 참여해서 매출을 1,300만원 올린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금산체험마을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사업비는 2억 정도입니다만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주변의식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한국농촌 관광대학에 대해서 18명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1인당 1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농촌관광 농업박람회가 9월중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팜이랑을 하반기에도 14회 운영하겠으며 순천만 갈대축제에 참여시켜서 브랜드를 제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4군데가 있는데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소에 1개소 2,500만원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해서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교육시설을 다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많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농특산품 전시 및 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이것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특산품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전통음식 표준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웰빙음식 전문교육을 4일간 실시한 바 있고 농산물상품화 시범사업으로 딸기 잼하고 깻잎 병조림을 금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에는 어머니 손맛을 내는 음식개발 품평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내년에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농촌생활 과학기술 시범사업으로 전통직물 천연염색사업과 농산물 선별작업장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이나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생활대학과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농산물가공교육 등 세가지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왔고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원예치료반과정 120명과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350명, 농산물가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에 월등 화지마을이 대상지가 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연말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농업경영 정보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개설이라든지 화상 정보시스템 구축, 농업경영 기록장 기록사업입니다. 이것도 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3쪽 농가경영진단 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경영능력 향상과 사이버 농업인육성, 농업경영 주체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수립과 컨설팅 등을 실시했고 후반기에도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과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36종 8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지금까지 250농가 295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왔고 지난해 보다 약50% 정도 임대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추진 중인 제2임대사업장은 봄에 부지는 구입 완료했고 사업을 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다목적관리기 71대 하고 경운기 채양구설치 270대 사업인데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7월중까지 사업비집행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6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 및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1개조 2명이 오지마을 중심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부품가격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마을 순회하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기계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65쪽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59쪽에 농촌 생활과학기술 시범에서 천연염색 시범이 있는데 홍내동에 체험장이 설치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임경숙 씨인데 간이 시설만 되어 있고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간이 시설이 홍내동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대대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하우스만 지어놓은 것인데 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별도로 추가 시설을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홍내동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 갈대밭으로 내려가자면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보이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시설을 보완하고 나무심고 해서 가을까지 제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27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7가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2008년도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설명해 주시면 궁금한 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철쭉도시 육성사업은 구 학구역부지 4.25헥타르를 매입하여 철쭉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가격은 7억7,800만원으로 당초계획은 2회 분납부로 3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입협의를 통해서 이자지급과 임차 회사문제가 제기되어 여러 가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도공사에서는 2008년도 11월 30일 이후 임차 회사가 나간후 재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조성입니다. 시유지 5.4헥타르에 30만본의 국화가 식재되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곳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6인치 양수기를 동원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갈대축제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가축사육단계 HACCP사업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우유 생산 핵심사양관리기술을 적용할 착유 40두이상의 농가 8농가를 선정해서 HACCP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순천미인 단감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미인단감 브랜드육성사업은 금년에 100헥타르 규모로 기능성 퇴비, 저장성 향상제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철저한 포장심사와 전면적 친환경인증을 통해 순천미인단감이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FTA대응 틈새 대체작목 개발 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초피 등 8개 작목 19.2헥타르를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통가공시설 설치와 농가 소득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농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벼, 채소, 과수, 특작 등 4개 분야에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충해 발생경보는 물론 기상재해 특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원예축산 새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연구개발된 신품종, 신기술의 신속 보급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를 위하여 과수친환경 자가제조사업 외 8개 사업을 적기적량 투입하고 있으며 새기술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신기술농업을 정착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친환경쌀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우량종자 안정적 보급과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4.5헥타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자채종포 종자의 품질평가를 통해 엄선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체계적 병해충 방제모델 보급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해충의 정기적인 정밀예찰과 방제적기 통보로 병해충 방제횟수를 관행 4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기술 지원하여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년간 4,300점을 목표로 현재 1,500점을 분석 시비 처방을 했습니다. 친환경인증시 요구되는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농가인증 소요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2006년도부터 과수교육장에서 기능이 체험장 기능으로 확대 개편한 후  단감, 매실, 열매분야 수확체험은 물론 포도, 살구, 앵두 등 다양 과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매실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선암매실 유전자원보존포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선암매실 유전자원보존포는 국내 매실 모든 품종확보 보존포를 조성하고 매실관련 역사관 및 체험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철쭉분화 생산시설사업입니다. 철쭉분화 생산기반 구축 및 다양한 철쭉분재 전시판매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4동 4,000제곱미터에 판매장까지 갖춘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과 전시는 물론 연중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농업인개발과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인개발과제 4건을 추진하여 1건을 완료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였고 철쭉 신품종 10만주 산목 증식하고 철쭉분화 1,000본을 확보하여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조성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펜지외 17종 60만본을 육묘하고 교량화분 7개소 대형화분 10개소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순천만 갈대축제, 전국체육대회 등 가을축제 대비 꽃탑 2개소 설치와 국화를 6만주 육묘하여 행사장 주변 및 식재를 통한 국화향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농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73페이지 기능성 과수에서 블루베리가 최근 TV에 엄청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기능성 야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야콘단지 조성, 가공유통이 있는데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올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야콘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블루베리는 몇 일전 KBS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항산화작용이 아주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농가 1.5헥타르를 재배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산성에 잘 자랍니다. PH가 4에서 5정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황산 등을 넣어서 산성을 만든 다음에 재배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PH가 4에서 5정도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수확량은 500킬로그램에서 1,000킬로그램이고 수확시기는 6월 하순부터 8월까지입니다. 산지체험장에 100평 320주가 심어져있습니다. 지금 익은 것도 있습니다만 비가 자주 와서 당도가 떨어져서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햇볕에 쪼이면 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 블루베리가 익었다는데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야콘이 예전 돼지감자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잎은 돼지감자처럼 생겼는데 뿌리는 다릅니다. 
○위원 김봉환   
ㆍ뿌리 자체가 돼지감자 아닙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잎과 뿌리가 돼지감자와 비슷한데 돼지감자는 감자처럼 생겼고 이것은 길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색깔도 약간 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콘은 당도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서 알칼리성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촉진, 변비예방, 혈당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종구를 300평 2,000주를 심어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300평에 2,500킬로그램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0원에서 3,000원정도인데 그 가격에 다 팔리면 돈이 됩니다만 실제로 농가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콘은 바로 수확해서 먹으면 당도가 없습니다. 10일정도 놔둔 다음에 먹으면 숙성되어 당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깎으면 색깔에 변질이 옵니다. 식초를 조금 넣어서 색깔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서 위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 본위원장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여쭙니다. 가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친환경 HACCP, RPC, APC 등 용어가 많은데 HACCP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우리말로 표현하면 유해요소 중심관리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축산물을 생산하자는 내용입니다. 농장관리부터 조사 항목이 약60개 항목이 됩니다. 60개 항목중 5개 항목 이하로 미비점이 나와야만 인증이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한가구도 축산이 인증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일부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는 받은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2억5,000만원 보조하고 자담 5,000만원정도해서 한 농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AI라든지 광우병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생산 제조 유통이라는 것은 경영학으로 보면 공급사슬입니다. 생산에서부터 공급자에게 공급되는 체인처럼 엮여져 있는 사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 과정에 60개 항목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순천시에 여기에 합격한 농가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예전에는 승주군에 축산과가 있었는데 지금 순천시에는 없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계로 편성되면서 관심들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광우병이라는 것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서도 닭이나 오리, 돼지, 소까지 전체적인 것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정말 순천만의 자연 그대로를 가져가는 축산, 농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대응 틈새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때 신시장께서 우리지역의 특작목을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황칠나무, 해룡에 택사사업도 육성해 보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황칠나무 관계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부분은 황칠이 저온에 약합니다. 그래서 순천지역은 거의 안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택사는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택사도 가격이 좋을 때는 재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수입품이 많다보니까 확대되지는 않고 약100헥타르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재배는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출하된 상품에 대해서는 농산물로 분류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농산물로 분류되면서 한약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당시 음료수로 개발한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음료수를 위탁해서 용역해서 음료수까지 다 개발이 되었고 특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알기로서 택사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재로도 쓰이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해서 뭔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순천시와 순천대학교에 택사차하고 3가지 특허가 나있습니다. 실용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고 택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잉어에 가장 특효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됐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없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까지 다 연구가 되어 있는데 
○위원 박동수   
ㆍ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다 바뀝니다. 단체장 취향대로 모든 사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마저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간부님들께서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검토를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하는데 항상 보면 단체장 눈길이 가는 곳으로 모든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갈수록 불어나는 예산들을 보면 시가지 꽃 가꾸기사업 등 치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야콘이 앞으로 대량 생산되었을 때 우리농가에 대체작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도시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업박람회 때 그곳에서 야콘을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블루베리, 비타민, 체리로 바뀌고 가다보면 또 다른 작물로 바뀌고 또 바뀝니다. 결국은 생산성은 전혀 성과가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투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우리 농가에도 피해를 줍니다. 어설프게 권장하고 보조금 준다고 하라고 했다가 자부담이 없습니까? 다 자부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셔서 어떤 사업이나 대체작물도 권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철쭉분화 생산시설사업에서 2억도 있고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해서 2억8,500만원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 전체 100%가 시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산지체험장은 100% 시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뒤에 보면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3억이 넘은 돈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농촌에 어떤 소득증대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쪽보다는 모양새 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쪽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참고 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면 정말 몇 배 그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야합니다. 찔끔거리고 여기 몇 억 저기 몇 억씩으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 알아 들으셨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이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정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이 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정책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지원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근무하고 계신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입니다. 평생학습운영담당 김태옥입니다. 교육환경담당 손한기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이근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추진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가 호남에서는 저희시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순천만에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평생학습 홍보 체험프로그램과 생애단계별 전국경연대회,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전시와 연계행사로는 제10회 전남과학축전,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품 전시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예산은 1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운영위원회 및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축제 주제와 부제를 선정했고 전국 평생학습 도시 기관단체에 참가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아리대회의 참가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주 행사장 주변의 부스디자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부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축제행사장을 우리 순천만 특성에 맞도록 구성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 교육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광양만권 정주 도시로서 교육문화예술 중추역할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석현동 95연대 부지에 201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짓겠습니다. 그 용도는 평생학습관, 통합도서관, 보건소, 공연장 등 기능을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중앙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 현상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해서 2009년 3월에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94년 7월 11일부터 전라남도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왕조동에 개설해서 순천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중에 도청소재지로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시 청소년들의 상담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 자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공고 후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센터 운영입니다. 아시아 스카우트센터는 청소년수련소에 유치를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소와 우리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아시아 스카우트센터에 방문한 외국 대학생은 3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어권 대학생 11명 정도를 활용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수련소 내 일부 시스템을 추가시 영어타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영어타운 절감을 위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승인을 5월에 받았고 7월 14일 본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소에 아시아 태평양센터를 유치해서 그 센터 내에 영어시설을 일부 갖춰서 영어타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쪽 정겨운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식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과목에 학점이수제를 채택했습니다.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학점이수제를 채택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겨운 시민대학을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현재 운영과목은 지역교양학과, 학력인증학과, 직능개발학과, 학력인증학과, 지능개발학과 등 3개학과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금까지 정겨운 시민대학은 3월 24일에 개강하여 저희들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과는 순천 스토리텔링 지도사 양성과정 등 8개 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과장으로는 생태수도과정 3시간, 자원봉사활동 20시간, 순천사랑아카데미 2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한글 모르는 시민 없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2010년까지 비문외자가 없는 평생학습도시 순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글작문교실을 150개소에 2,250명을 참여토록하고 외국인 한글교실은 8개소에 17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글작문교실 초등학력인증제 시범마을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한글작문교실 3년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을 5개 마을 66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인 문외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740만원을 확보했으며 또한 소외계층 공모사업도  국비 2,214만원을 확보해서 한글 모르는 시민 없는 도시 만들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작문교실 신규 운영마을 발굴과 문화학습을 확대해 나가고 한글작문교실 글 솜씨 자랑대회 등 워크숍을 금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시가 신청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3억원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기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여성 등 1,000경입니다. 사업방문은 우리시와 학습자가 협의하여 교육기관의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참가시 학습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추경에 3억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3억6,0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13쪽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로 2003년 지정이후 초·중·고등학교에 64개교에 원어민 34명을 배치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등 영어학습센터에 30개소 원어민 1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영어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초·중학교는 영어 경시대회, 영어 이야기 암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센터에서는 90여개의 프로그램에 2,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센터 원어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순별 수업과 야간반 개설 등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원어민들이 우리시에 적극 문화에 동요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원어민 워크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원어민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수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영어캠프도 여름방학동안에는 읍면지역 초·중학생 300명, 겨울방학에는 동지역 초·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원어민 학습센터 성인반 영어 콘테스트를 상반기과 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학교시설이나 단순 비품구입비를 지양하고 저소득층 농촌지역,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7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입시 및 취업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주 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5%에서 7%로 조례 개정하고자 지금 조례개정 요구를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인재육성 장학금기금 확대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2001년 3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자산은 17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 2억원, 2008년 5억원을 시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시민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임원들을 모집해서 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장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임원 및 발대식을 7월중에 개최하고 8월부터 장학회의 후원회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가칭 순천학숙 건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학력신장을 위해 학숙을 건립하고 중앙도서관 주변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순천시 동외동 중앙도서관 주변 엘레강스모텔과 태양빌라를 매입해서 엘레강스모텔은 리모델 해서 숙박동으로 활용하고 태양빌라는 철거하여 식당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인원은 약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후보지 검토 및 관련자료를 취합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6월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거쳤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확보후 토지매입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3월에 개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열린생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요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1기는 4월 30일까지 추진을 했고 2기는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여성분을 위한 찾아가서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현재 상반기때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유아방을 개설 운영과, 툇마루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3기 여성문화교실을 추진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교실을 겨울방학동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문화 봉사단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매년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기금마련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 제과제빵 교육수료자 및  수강생이 직접 빵을 제작하여 판매해서 이 이익금를 자원봉사기금으로 활용하고자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여성문화회관 여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장으로 설치하고 상품출연, 판매제조 가공 신고 등을 거쳐서 일반시민들에게 제과제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와 판매제조 가공 신고 등 상품 심볼마크, 제품명 등을 7월중에 확정해서 9월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중심의 학습, 문화,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는 33개 팀에 332명이 현재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여름학기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가족프로그램은 우리가족 행복 아카데미를 5개월 과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1가족 34명이 참여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단 중·고생 11명으로 어울림이라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순천만 자연환경 정화 및 캠페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회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7월중에 운영하고 제2회 순천사랑가족캠프도 7월중에 15가족 50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학교는 9월과 11월중에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생활과학교실, 천연화장품, 종이접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4,5,6학년 각 20명씩 총60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을 합니다. 매일 5시간이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학습지도, 교과필수, 특기적성, 토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학력이나 창의력, 특기적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2007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우수시설로 인정을 받아 금년 2월월중에 방과후 학생들이 동계캠프를 무료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순천학숙 건립이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지가 690평정도이고 건물이 약 428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액은 35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하고 건물매입비는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건물하고 부지 매입비는 1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18억이면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디에 집행할 계획으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거기에 식당을 하나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엘레강스모텔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품 침대, 책상, 가구 등이 들어가고 엘레강스모텔에 400평정도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중앙도서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 본위원 생각은 앞부분에 있는 부지가 중앙동사무소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태양빌라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태양빌라가 대지가 160평방미터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매입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그것을 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도서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판단을 정확히 잘 하신 것 같고 또 의회측면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셔야겠지만 일단 부지하고 모텔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싸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모텔 객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객실이 37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층수는 몇 층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떤 부분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객실을 방문해 봤는데 2004년도에 준공이 되기 직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모텔형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그 내장이 안 맞습니다. 밝은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37실인데 관리실을 2동정도하고 35동을 학숙동으로 쓸려고 합니다. 1실에 2명을 넣었을 때 침대와 책상, 옷장을 넣어줘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능보강 사업이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볼 때 그 땅이 약7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과거 같으면 평당 300만원가지고도 매입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모텔사업을 시행하던 사람 자체도 부도가 나서 이런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싸게 매입하게 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능보강비용이나 리모델링비용, 식당건축 부분에 예산이 좀 많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판단은 해 보셔야 알겠지만 이왕이면 동사무소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물동도 그쪽으로 같이 한 부지 안으로 들어가야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 공간이 배치가 안 된다면 가장 근접한 거리에 하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봐야 내용을 정확히 알겠지만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와 동반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훌륭하신 국장님 모시고 글자 그대로 평생학습에 전력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1,000명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여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1,000명이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생활수급권자 수치하고 장애인수, 이주여성수를 합한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15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부분과 순천학습동과 똑같이 관련이 되는데 후원회 운영, 재정 등이 나와있는데 본위원도 몇년전 직장에 있을 때 동참을 해 봤습니다. 그 몇 명에 불과하게 그 당시에는 진행되었지만 이 1,000명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학교에도 순천에 인재육성을 한다면 점심을 거르고 다니는 학생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더 확대 실시해서 소외계층 1,000명에 대한 학습지 30만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평생학습의 요식행위보다는 애를 쓰고 계시지만 각 학교마다 왜 점심을 거르는지 조손가정 등 생활수급자 등이 많이 있겠지만 점심을 못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협의회가 있어서 우유라도 지원하고 쌀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길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2세들의 배움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칭 순천학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초의 투입비가 3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운영비는 년 2억4,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5억이면 년간 이자율은 얼마정도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지금 4%에서 5%정도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돈 빌리면 4%에서 5%로 빌릴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반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기금들도 5%가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7%에서 8%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4%, 5%로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6%만 본다고 하더라도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까지 4억이 넘습니다. 지금 순천이 평준화가 되고 나서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없는 상태이고 그전에 자취를 하든가 하숙을 했던 집들은 뭘로 해서 먹고 살기 곤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순천학숙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고 고생 많이 했다는 취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방향에서 현재 이러한 것 말고 순천시민들의 소시민들이 집 하나 가지고 방 몇칸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각 학교 인근에 있는 집들을 임대해서 학생들에게 순천학숙과 같은 기능을 유지시켜 준다면 순천시민들의 생활도 윤택해 질 것이고 또한 그 학생이 옴으로 인해서 보호자들도 같이 와서 기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의 인구유입은 늘어날 수 있고 어쨌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면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본위원장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은 도서관이 앞에 있다고 하지만 일명 말하는데 웃장 청소년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살고 각 학교로 갈려면 또한 교통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경제성까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려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실행방법을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센터 운영이 있는데 영어타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청소년수련소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 3년 전부터 운영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청소년 스카우트가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소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소에 많은 학생들이나 외부의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시아태평양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센터가 유치되면 아시아태평양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카우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센터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카우트와 관련된 대학생들이 3개월 동안 이 스카우트센터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스카우트센터 대학생들을 특정 지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학생을 요구할 수 있고 아랍어권 학생, 서반어과 학생 등 특정구역을 요구하면 스카우트에서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순천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센터에서 영어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20명을 모집을 한다 필요한 대학생들 오라고 하면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은 개념을 알았으니까 영어센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저희들은 영어권 대학생들을 아시아태평양센터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우리 수련소에서 3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일부 영어타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어타운에 필요한 기본세트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식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세트만 설치해 주면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우리지역 학생들과 같이 2박 3일이 되었든 4박 5일이 되었든 같이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내용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숙박형으로 하는 영어타운이 성공한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취지가 영어타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혼합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하시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문화예술과장 이강호입니다. 업무 보고하기전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영모 문화담당입니다. 조준익 문화재담당입니다. 조동익 예술지원담당입니다. 오준학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문화예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0명 현원은 20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중요한 업무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매산등 일원에 4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박물관 건립, 스토리텔링 코스개발, 묵상의 숲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건립부지에 대해 토지보상협의, 유물확보를 위한 자료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내년도에 건립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대동 순천만 절강일원에 복합문학관 1식과 낭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매입 대상토지 32필지 등 2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토지보상과 부지조성공사 실시후 2009년중 건축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옛 순천부읍성 일대를 추억의 거리, 예절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방침하에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48억을 투자하여 성곽로 이미지사업, 한옥글방,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한옥글방은 종료하였고 성곽로 이미지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곽로 미 매입구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성곽로 이미지사업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고 흙담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영상미디에센터 유치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부 육성시책으로 지역문화 인프라 콘텐츠확정과 청소년 및 시민들의 영상철학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상미디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국에서 3개시 순천, 부천, 강릉과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국비 10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14회 시민의 날 및 제26회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은 옥내행사로 10월 16일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팔마문화제는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연, 전시 및 계획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이며 보다 내실있고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35회 남도문화제 개최입니다. 남도문화제는 전라남도 각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하는 전통문화 공연행사로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000만원이고 그중 도비가 7,000만원입니다. 범도민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순천자랑 100선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명품도시 순천만들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1인1선 홍보도우미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우미를 선정하고 순천자랑 100선 안내판을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순천의 고대문화 재조명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고대역사를 조명하여 순천이 전남동부지역의 치소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국학술세미나 개최,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으로 이에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등록 추진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대표문화유산인 낙안읍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에는 학술대회와 낙안읍성 사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 추진을 위해서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11월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낙안읍성 관련자료에 대한 학술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 주변에 49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1,700평망미터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뿌리깊은 나무 재단과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내부 수장설비 등 시설공사를 하고 박물관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실시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조계산 불교테마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적기 보수정비로 원형을 후손들에게 보전 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순천시 송광사와 선암사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이며 지금까지 94억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 사업비는 9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송광사지구 사업에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하였고 선암사 지역은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송광사지구는 청량각 등 3개소 선암사지구는 노후건물 심검당, 팔상전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품격높은 기획공연 제공입니다. 수준높은 공연감상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금년 중에는 기획공원을 11회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3,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난새 초청 신춘음악회,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등을 공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자체 기획공연, 점프 등 초청공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열린 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빔프로젝트, 무비카메라 등 공연장비를 보강하여 무대예술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7건 11억9,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올 2월 숭례문 화재이후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등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문화재청에서 사업내시가 5월~6월경에 시달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민의 날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시민의 날 7,000만원, 팔마문화제 1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민의 날 소요예산이 7,000만원인데 이번에는 실내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네, 옥내행사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작년에는 옥외행사였습니다. 총사업비가 팔마문화제까지 합쳐서 4억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팔마문화제 빼면 3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자료 36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에서 뿌리깊은 나무재단법인과 변경 협약체결을 2008년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 내용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보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올초에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변경된 내용을 보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원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40쪽 열린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명기, 자막방송 시스템, 무비카메라도 설치하는데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원활치 않다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예술회관에 편성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예, 각 무대, 조명, 영상 등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능직까지 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직종의 해당되는 인원 현황을 예술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 안문수입니다. 중앙관 나옥현 담당입니다. 연향관 김순채 담당입니다. 기적관 허순영 담당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문화를  정책목표로 해서 도서관 기반조성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 도시에 걸맞는 장서확보 등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주는 도서관 도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가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서관의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례 호수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교육문화 정보제공과 주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 내년말까지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조례호수공원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 중기지방 재정교육을 반영하였고 금년 4월부터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국비로 11억이 문화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확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도에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주민들에게 도서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년 말까지 서면 선평 배들아파드 주변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도서관 건립기본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잔여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책 한권 하나의 순천사업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시민문화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한비야 작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활동과 지난 3월에는 한비야 씨 초청해서 시민강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시민 참여 독서발표회나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중에는 내년도 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한옥글방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작은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상설프로그램 2개와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강좌에 500여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으며 금후에도 자원봉사자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여름방학 단기프로그램, 특별공연 등을 통해서 한옥글방을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한옥글방으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10분이내에 도서관문화의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2개소와 기존시설 보수 6개소, 권역별 작은도서관 그룹을 조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도서관별로 1년에 400만원정도의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희 자체사업외 하나를 더 추가선정 추천해서 확정되어서 대주연동 3차에 확정되어서 그 추진과 작은도서관 2개소 설치, 또 MBC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후원해서 만든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청사업’을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단계별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 즐거움이 있고 배움이 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절별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캠프, 방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부에서 성인까지 약23,000여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을학기 문화교실이라든지 9월 독서의 달, 여름독서 캠프 등을 통해서 약 24,000여명 정도의 시민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도서관의 도시서 인프라조성 및 도서관별 특성화를 통한 자료 확보사업으로 장서확보사업입니다. 구입목표는 금년에 40,000권이 됩니다. 지난해 시민 1인당 도서수가 1.26권에서 금년에 40,000권을 구입하게 되면 1.43권으로 2010년까지는 1인당 2권권정도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14,000권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구입을 완료토록해서 시민들 독서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세계 책 코너 설치입니다. 다국적 도서를 배치함으로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화 감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향관 간행물실에 현재 820권정도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기증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부를 책은 구입해서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이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열람실 환경정비사업으로 다시 찾고 독서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1억1,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관에 구조 안전진단, 연향관의 2층 자료실 확충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직 중앙관에 설치하지 못한 화장실 설치, 옥상 물탱크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연향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중앙관에서 5억정도를 들여서 보수사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적의 도서관에 9억5,000만원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향관까지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서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파란달구지와 이동도서관차량 2대가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란달구지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 이동도서관관은 도서대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파란달구지도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북스타트운동을 확대하겠으며 파란달구지에서 도서대출이나 반납시스템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북스타트 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라는 취지로 생후 6개월부터 도서관에서 익숙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책과 함께 올바른 육아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0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700여개의 책 꾸러미 배부와 자원봉사자 교육, 소리박자 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스타트, 소리박자교실과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플러스 2기, 3기, 4기를 운영해서 120명 정도 12개의 모둠활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49쪽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정되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군데를 몇 배수에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6개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도 받았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건의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 상삼지구의 신원아르시스도 들어왔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곳은 참고를 해야 할 것이 본위원이 2, 3일간 다녀왔습니다. 6월 26일자로 444세대가 부도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고 보증보험에 들어서 부도가 난 상황에서 매년 3월에 보증금보험제도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신한에서 전국에 4군데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통영, 거제, 광양, 순천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관리소에 200여명이 계속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오기 전에는 보증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지만 앞으로 하자보수는 어렵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선정하면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잠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본위원이 갔더니 주택과에서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순천시나 시의회에서 주민의 불안해소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고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5쪽 조례호수 도서관 건립 50억중 국비 15억, 시비 35억인데 국비 15억 균특 2009년도에 11억으로 얻겠다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9년도 11억 포함해서 15억이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국비 15억과 시비 35억은 어디에 근간해서 나온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 농어촌 도서관은 80%를 국비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 지침상 국비가 30%를 확정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내권 도서관은 30%이고 농어촌은 80%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46쪽 농어촌 도서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 선평리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구편성이라든지 선정한 근거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걸어서 1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평같은 경우는 중앙관이나 연향관에 접근하기가 다른 면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지원하는 도서관을 선평에 선정한 타당성을 본위원장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선정하게 된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는 자료는 가능하면 한번 제출된 자료에 그 순서를 맞춰서 똑같은 타이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제출했던 자료 469쪽에는 쾌적한 도서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정비로 되어 있고 오늘 보고한 자료는 53쪽 정보 제공산실을 위한 열람환경 정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불편하니까 항상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타이틀 제목을 통일시켜 주시고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왜 변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낙안읍성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채금묵입니다. 사업담당 손순인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낙안읍성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낙안읍성에서는 읍성의 원형 및 경관이 전통 민속문화와 어우러져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품격높은 지방도시로서 세계 속에 살아있는 명품 낙안읍성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통민속문화 발굴 및 전승과 읍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주말 상설공연 운영입니다. 전통 민속문화가 어우러진 품격높은 낙안읍성 육성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전통문화 체험제공을 위하여 주말 상설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행사로는 낙안읍성의 역사성이 있는 가야금병창, 읍성군악, 수문장 교대식, 서당, 소달구지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전통 민속시연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전통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연중 낙안읍성을 찾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 민속시연 및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연 및 체험장은 총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짚물공예, 길쌈, 대장간 등 7개소는 유급기능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예방, 농기계체험 등은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제15회 낙안민속문화축제입니다. 전통 민속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아울러 낙안읍성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고자 제15회 낙안민속문화축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연휴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주요행사는 식전행사, 개막행사, 공연행사 등 8개 분야 48개 종목을 예년보다 내실있고 다채롭게 운영하였으며 경연행사로는 가야금병창의 최고봉 오태석 기념 제1회 전국가야금병창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무형의 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입니다. 낙안읍성의 문화자원인 가야금병창의 중시조 오태석 명인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얼 가야금병창보존회를 낙안읍성으로 유치하고 제1회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주말에는 주말 상설공연으로 가야금병창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급 명창인 오갑숙 명창, 안숙선 명창, 강정숙 명창을 낙안읍성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안출신들이 가장 유력하고 낙안읍성에 거주하였던 가옥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 동편제의 대가 송만갑 국창을 문화자원화하기 위하여 송만갑 국창의 동편제 판소리보존회장으로 있으며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이신 송순섭 선생님의 이수자를 배치하여 현재 국악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송순섭과 문하생의 적벽가 연창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야금병창 학습실운영, 무형문화재 송순섭 선생님 문하생의 적벽가 완창회와 낙안읍성 관련 명창 재현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공연장 등 다목적실 설치를 위한 향토미술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향토미술관은 당초 낙안면 보건지소 건물로 97년도에 개보수하여 현재 미술품전시 및 농경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물들이 낙안읍성에 적합하지 않아 일제 정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만갑 국창과 오태석 명인 등 낙안읍성의 무형문화 유산의 보전 전승하기 위한 실내공연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전국가야금대회 등 모든 행사가 야외행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날씨 관계로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향토미술관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 전통문화회의장 등 다목적실로 이용하고자 제2회 추경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토미술관 리모델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 및 보존사업입니다. 낙안읍성의 원형 및 경관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노후민가 및 중요 민속가옥의 유지보수, 초가이엉잇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민가 보수 등은 상반기에 설계승인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이내에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비는 불법행위 시정여부 등을 감안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실효성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낙안읍성내의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낙안읍성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읍성경관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동원 등 주요시설 유지관리, 놀이마당 공연무대 신축, 민가 미닫이창 설치, 옥외 가로등 선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이마당 공연무대는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옥외 가로등 설로정비는 6월에 착공되어 9월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전통 민속마을 이미지 연출입니다.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정겨운 낙안읍성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미지 연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내의 공한지에 유채, 목화 등 토속작물을 식재하고 골목길에는 담쟁이 넝쿨, 조롱박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돌담을 일제 정비하고 도로변에 싸리벽을 설치하여 전통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성내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옛 정취가 어우러져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65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전통적인 토속작물 유채, 목화 등이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에 다녀오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읍성내에는 공한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계절별로 예전에 낙안에 있었던 작물들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작물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보면 유채, 목화, 조, 수수 등이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를 가봤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열대 지방에서 나는 식물 그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 호박이었습니다. 여기에 조롱박이 있는데 호박의 종류가 약10여종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약5미터정도의 터널을 만들어서 온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중 그 터널 속에는 사람들이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틈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다녀와서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종자를 순천의 아시아 종묘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순천만일원이나 동천부근에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그 속에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연구를 하시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공연장 등 도목적실 설치를 위한 향토미술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순천만과 낙안읍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요즘은 순천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생태인데 향토미술관을 리모델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건물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중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고 그 건물이 현재 57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수용이 가능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좋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현실이 그런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본위원장이 최근에 진도를 다녀왔습니다. 읍성장께서도 다녀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국악공연장이나 미술관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낙안읍성도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예산 얼마를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참 좋겠는데 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순천만이 전국에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순천에서 어떤 유익한 문화들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머물고 갈 것이냐 했을 경우 지금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연들이 여행객들을 잡을 수 있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전향적으로 사업성 전체를 멀리보고 또 한번의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낙안읍성장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만 35쪽에 보면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등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내용인데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낙안읍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1988년 6월 1일자로 문화재청에서 승주군을 관리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현장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이나 정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 
○위원 박동수   
ㆍ업무협의는 최대한 서로 해서 합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등록에 판소리가 되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판소리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태호 회장님이 본인 사제를 털어가면서 수년간 고생해서 한 내용 아시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당시 우리 순천시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각은 저사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이 해 냈습니다. 그분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판소리가 등록이 되었는데 문화예술과가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서 읍성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접근성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문화예술과의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대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이 유네스코 등록재산이 된다면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유네스코등록  문화유산이 2개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께서는 낙안읍성장의 능력을 훨씬 더 믿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협조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7시0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번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 2007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예산현액은 7,93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8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1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63억원이고 명시이월액은 815억이며 사고이월액은 479억원, 계속비이월액은 555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3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77억원이고 그중 7,981억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9억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386억원입니다. 다음 2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7,938억원이고 지출액은 5,218억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85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868억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명시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402건에 1,851억원중 명시이월액은 의회사무실 구조변경 공사 등 258건에 815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민원업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 134건으로 479억원이고 계속비는 환경센터 건설사업 등 10건에 555억원입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3억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358억원에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402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95억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 잔액은 1조6,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60억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9억원입니다. 일곱 번째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6억원이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3억원입니다. 다음 31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7,981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5,21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7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쪽에서부터 60쪽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는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채무현황에서 전년도말 보다 당해년도말이 더 늘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채무가 줄어야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일반회계가 63억원이고 기타회계 16억원, 투자유치가 46억원인데 일반회계 63억중 보증금 채권이 8억이고 새마을소득사업이 1억, 행정소송 1억,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5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의 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국민주택기금이 16억원입니다. 나머지 투자유치기금 46억원 중 보증금 채권이 4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결산검사는 어찌보면 형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늘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미수납액은 현재 395억원인데 결손처분으로 9억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86억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작년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작년대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결손처분은 대손처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다음년도 이월액이 386억원인데 재산압류가 127억원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140억원, 거소불명자가 19억, 무재산이 16억원, 기타 84억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결손을 9억원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돈을 자꾸 회계에 넣고 가면 회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받을 수 없는 돈을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자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예산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편성은 세출예산 현액은 7,900억 정도 되는데 지출한 것은 5,2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850억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있고 불용액은 868억원입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인 상황들이 매년 개선이 되어야하는데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맞습니다. 재산 압류건이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아직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주무과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인데 앞으로 압류건이나 고질적인 채납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29쪽에 보면 전년말 대비 채무현황은 더 늘어났습니다. 채무는 늘고 자산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자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자산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부채를 뺀 자본은요? 부채를 늘어났으니까 자산은 같이 늘 텐데 부채를 뺀 기업회계로 말한다면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자본금 부분에서는 도로, 토지라든지 하천 등의 평가액이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부채와 관계없이
○위원장 기도서   
ㆍ채무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91억원이 발생했는데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는 하수도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때문에 늘어났고 기타 특별회계 채무는 해룡 산단 조성 도시과 소관 때문에 현재 채무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운곡지구 관련된 특별회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은 현재 기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숫자가 워낙 복잡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뒷부분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서를 잠깐 보니까 지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유능하신 과장께서 앞으로는 매년 지적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각 과에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예비비관련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75쪽 의안번호 제1142호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6쪽 예비비 지출내용은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6억9,400만원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마선거구 재선거 보전 비용 등 16개 사업비로 39억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8억3,200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들을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2007년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할 것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7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7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의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측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예비비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8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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