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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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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
  4. 3.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직제순에 의해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국ㆍ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 불편해소,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37건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3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저전동 동아빌딩에서 옥천간 도로개설 외1건에 대해서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에 토지 보상금은 계상되었었고 이번에 포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봉화산 터널을 이용하여 기존 도심으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조례4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해룡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시설비 3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부터 250페이지까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연향동에 있는 연향저수지 여수토방수로 외 56건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1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승주읍 강림들 소하천 외 7개소에 대해 소규모 하천정비를 위해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서면 강청 수변공원을 공원조성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해서 시설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동천 저류지 설치 및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도심 침수지역과 인접해 저지대 농경지를 매입해 저지대 농경지를 매입해 저류지를 조성하여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일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상사업비 시비부담 3,85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약 28억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5억1,6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3개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학교 주변 밝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6개학교 주변에 가로등 약 102개교를 신설하고자 4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장천동 터미널에서부터 구성가롤로병원 앞 보도 교체공사입니다. 우리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진입구간 내 주변 보도블록 교체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영터미널 입구 확장공사로 버스터미널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공영터미널 입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편익통행과 대형차량 불편을 해소하고자 확장공사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효로 녹색도로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3개노선 1.6킬로미터에 대해서 39억2,100만원을 편입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최근 주요 관급자재인 아스콘이나 한전 지중화케이블 등 조달단가 인상으로 해서 부족분 9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자전거대행진 행사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IC에서 여수방면 진입차로 공사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설계에 반영됨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례동 풍전주유소에서 광양시 경계까지 국토2호선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250억중 금회 실시설계비 2억원과 토지 매입비 48억원 등 총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으로 7억3,400만원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4,300만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270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내버스 기ㆍ종점 차고지 진입로 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56페이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로 4,500만원, 광역 BIS 구축사업비로 6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노후방송시설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공원 등 전국체전 경기장 조성에 따른 경기장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테니스장 로울러 구입과 테니스장 방풍망 구입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왕조운곡 도시개발지구 내 한전 지중화사업비로 8억3,500만원,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5억원, 조례호수공원 저수지 준설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4억7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350페이지입니다. 공원리모델링 도로건설 재건축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조경수목을 재활용코자 연향3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느티나무 등 총 10여중에 250여주를 이식 관리하고 있으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청암대학교 뒤편 등산로에 쉼터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봉화상가 동천 순천만을 잇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장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8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   
ㆍ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계상규모는 제1회 추경 511억9천만원 대비 1.8%가 감소된 502억8,900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제1회추경 232억9천만원 대비 0.4% 증가된 233억8,9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제1회추경 278억9,900만원 대비3.6% 감소된 268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9억6,900만원으로 그중상수도가 34억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 증가되었고 하수도가 35억4,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상수도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추가로 1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는 하수도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승주 성산 외 11개소 읍ㆍ면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역전시장 주변 오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비 5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위탁처리를 위한 선정위원 수당 200만원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사업은 생략하고 중간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서면 지본 문화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5억5천만원과 서면 지본일원 상수도 전기시설공사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상수도 긴급시설공사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삭감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 까지는 사업예산으로 5%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 감액시킨 부분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수구입비 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이사천취수장의 갈수기 취수원 확보를 위해 자연유하 취수방법에서 집수정을 설치하여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강제 취수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선을 통해 원수구입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구승주정수장 인근에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승주정수장 일부토지가 편입되는데 따른 토지 매각수입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는 비정규직보험료와 연금부담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업종별 구분하지 않고 미수금과목에 일괄계상하였으나 개편된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 업종별 구분한 것으로 과년도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35억원 계상하였으나 가곡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기간 연장과 건축경기 부진으로 25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중계펌프장 부지 매입비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조정하였고 순천처리장 수질분석실 염분측정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감소로 인한 각종 하수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9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의 한계선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꼭 필요한부분만 조정편성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38쪽 의안번호 제1141호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번 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중 예산현액은 7,93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8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1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63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이 815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79억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55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 잔액은 4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93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377억원이며 그중 7,981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7,938억원이고 지출액은 5,218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51억원이며 집행 잔액은 868억원입니다. 다음은 42쪽 3번에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 402건에 1,851억원중 명시이월액은 의회회관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 등 258건에 815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134건으로 479억원이고 계속비는 환경센터 건립사업 등 4건에 555억원입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원이 발생하고 7억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58억원에서 당해연도에 58억원이 발생하고 14억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95억원에서 당해연도 9,950억원이 증가하고 661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6,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 현황은 6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10억원이 증가하고 11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연도액 현재액은 59억원입니다. 7번째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74억원이 증가하고 57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7,981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5,218억원이며 집행잔액으로 2,7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해서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예산액은 226억9,400만원으로 순천시의 마선거구 재선거 보존비용 등 16개 사업비로 39억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8억3,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가 검토보고서일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으시면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의거세입세출 예산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그리고 순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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