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ㆍ김기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순천시 소하천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김기태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조례내용을, 뜻은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자연유하형이라는 용어를 자연생태복원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천 및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에서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리고 하천 및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으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안으로 조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대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은 당연직 직책에 의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임기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1항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재해복구사업은 별도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유하형을 자연생태복원으로 용어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전문위원들께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순천시소하천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보존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자연유하형 하천으로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8월 21일 발의된 안으로 그동안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제9조에 인용된 조례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검토안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윤수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일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를 대신해서 김윤수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조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주무과에서 제출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항이 되는 도로법 제67조가 2006년 12월 28일자로 삭제되었고 일부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일부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는 안으로 김윤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원인은 국무총리훈령 제502호로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홍수가 예상될 경우 현 대응시스템은 등급별 즉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등급별로 분류하여 사전 대비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홍수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수 예상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국을 4개 권역 즉 한강, 낙동강, 동강, 섬진강으로 구분해서 유역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섬진강권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권역면에서 기상청, 국가지방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댐저수지 관리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23개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을 설치 운영토록 한 정부방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에 보면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실무반 편성기준에 보면 상황 총괄반에 홍수대책반을 추가로 삽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홍수대책반에는 댐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정보수집에 대한 사항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여름철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대비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홍수 피해경감을 위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502호에 근거하여 홍수발생시 현행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기 위한 홍수대책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