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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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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5일(수)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안
  5. 4. 시정에 관한 보고
  6. 5. 휴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안(김병권 의원외 11인 발의)
  5. 4. 시정에 관한 보고(순천시장 제출)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ㆍ개회사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이제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 가는 시기에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만 갈대축제등 각종 행사추진에 수고하신 시산하 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금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무엇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10일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보고인만큼 집행부 공무원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만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9년 공유재산계획안 등 일반안건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시민과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허강숙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신화철ㆍ유혜숙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10월 31일 문규준ㆍ김기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11월 4일 김윤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병권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 반대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시청사 부지매입 등 3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민 교육문화공간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등 10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1월5일부터 11일까지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식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이상 두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안(김병권 의원외 11인 발의) 

(11시0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그동안의 약속과는 달리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 등과 충분히 논의없이 지난 9월 25일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한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순천캠퍼스 정원 감축을 통한 광양캠퍼스 신설추진에 반대한다는 순천시의회의 입장을 인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명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
ㆍ순천대학교는 우석 김종익 선생의 깊은 민족의식과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1935년 순천공립농업학교로 설립한 이래 73년동안 순천시민의 관심과 애정속에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다. 따라서 순천대학교는 시민의 혼이 서려있는 교육의 요람이자 순천시의 자랑이며 그 의미와 상징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대학교측이 광양캠퍼스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보여준 일련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진정으로 순천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순천대학교는 지난 1월부터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의 광양시 이전문제를 화두로 삼고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을 광양시에 이전시키려는 방안을 꾸준히 도모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순천시와 함께 순천대학교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여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에는 발전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광양시에 포스코와 관련있는 3-4개 학과를 신설하겠다는 요지의 글로벌 특성화 공대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급기야 6월 5일에는 광양시와 이 계획의 공동실행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각계 시민직능단체 대표들이 순천대학캠퍼스 광양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활동에 들어가자 순천대학교측은 7월21일 현재의 순천대학교 학생정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광양에 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순천대학교 학생정원에 변동이 없으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고, 우리 순천시의회 역시 학생정원에 변동이 없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순천대학교측은 또다시 대학구성원, 동창회 발전협의회등과 충분한 논의없이 지난 9월25일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부시켰다. 이 신청서에는 현 순천대학교 학생정원을 감축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설립재원은 국비 지원없이 광양시 지원금과 기성회비 대학발전기금 및 민간자본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광양캠퍼스를 신설 유치하겠다던 약속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순천시의회를 비롯한 지각있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나타냈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 순천대학교 측에 많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순천대학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과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지성의 요람인 순천대학교가 보여준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와 대학을 사랑하는 시민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있게 살펴보지 않는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청서 내용으로 보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458억원을 투자 하는데 있어 광양시 지원금, 기성회비, 대학발전기금, 민간자본 등을 투입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계획인데 기성회비와 대학발전기금은 특정학과 학생만이 아닌 전교생에게 고루 혜택이 미쳐야 할 예산이며, 반드시 다른 학과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대학교측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본다. 이번 광양캠퍼스 신설건으로 인해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민 그리고 순천시간에 발생한 이견과 갈등은 모두 순천대학교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방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앞으로도 27만 순천시민은 순천대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런 동반자로 여기며 성원을 아끼지 않을 수 것이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대학교의 광양캠퍼스 신설문제를 27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순천대학교는 교육도시인 순천시의 상징이자 시민의 자존심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순천대학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천대학교가 글로벌시대에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광양캠퍼스를 신설해야 한다는 안만이 해답이라고 여기기보다 광양캠퍼스가 이전될 경우 투입되는 노력과 재원을 현 순천시 캠퍼스에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 최근 광양시에서 수립한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건립계획 지원계획을 보면 오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모두 830명을 유치하고 2015년이후에는 950명 등 모두 1780명을 단계별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 미루어 보아 광양캠퍼스 학생 정원은 순천캠퍼스 학생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충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 바, 만약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라면 순천캠퍼스 정원감축을 통한 광양캠퍼스 신설은 절대 반대한다.
3. 순천대학교가 순천대학교 발전협의회와 논의없이 광양캠퍼스 이전을 강행했던 사실에 순천대학교도 책임을 느껴야 하며, 발전협의회와 논의없는 광양캠퍼스 이전은 명백히 반대한다. 앞으로도 순천대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발전협의회와 협의하고 시민토론회 등의 여론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성원받는 순천대학교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
4. 교육과학기술부는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이 27만 순천시민과 관계자의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이루어졌고 양 지역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한 결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
5. 순천시는 시민의 자랑인 순천대학교 발전과 관련하여 27만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상 순천대학교와 원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ㆍ2008년 11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성명서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반대 성명서안은 김병권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성명서안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에 관한 보고(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5페이지 우리시 최고의 시정 전략목표인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전략목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략목표에 대한 여론조사 해본 결과 89.5%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브랜드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브랜드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천 자연생태복원 등 15개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복지, 주거,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이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녹색성장정책 등과 연계한 시책을 집중 발굴 반영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수도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순천만 관광객의 도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의한 미래모습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순천의 현재와 미래 조감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無 2行운동을 하되 2行은 자전거타기와 걷기운동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는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를 통해서 자료의 체계적 적극적 세원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은 2008년도에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전 세목을 전수실사를 통해서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316,000건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계는 322,000여건으로 약111%정도 증가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일정은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고시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채권ㆍ채무결산은 결산규모가 약8,709억원 정도됩니다. 결산 역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유비쿼터스 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 U-CITY서비스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유비쿼터스 기반에 국가정책과 사회적 패러다임을 생태수도 순천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천에서 순천만을 통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U-환경모니터링 시스템과 U-생태학습시스템, U-무인자전거대여 시스템 3가지입니다. 국비 8억원과 시비 5억원 등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와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금년에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오천근린공원으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기념공원 조성 대상부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2억7,2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기획재정국에서는 시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대 의회관계에 대한 협조 내지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의회 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예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테마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각종 문화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와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을 오게 하는 매력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순천만과 아랫장을 연결하는 관광투어실시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시장에 대한 벤치마킹과 권역별 상인대학 운영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생태수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온실가스 발생량 2천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라는 사업기조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준비, 발전, 완성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과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민관기업이 파트너쉽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순천만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입니다. 생명의 땅 순천만의 생태브랜드화는 물론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서 타당성조사와 함께 시민여론수렴과 홍보활동 강화로 순천만의자연적 가치를 높혀나가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허브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실천사업 증설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순천만 주변의 악취 등 환경저해요인의 해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발생량 증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1일 5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33억원의 사업비로 75톤 시설의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에는 가동해서 음식물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센터관련 정책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도 잘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19페이지,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만들기입니다. 2008년도에는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운동은 읍면동별로 클린거리를 지정하고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을 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했습니다. 2009년에는 실천의 날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클린거리를 스토리가 있는 테마거리로 만들기 위해 읍면동별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을 읍면동자생단체에서 관리하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도모 및 부정수급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자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급자 5,620세대에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도모와 최저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보호에 적정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0세부터 12세미만 저소득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여건에 맞추어서 서비스하는 통합서비스 제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서비스, 복지서비스,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되물림 차단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방적 사업이며 우선 구도심인 향동,매곡,저전,장천,중앙동 지역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전인적인 아동성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에게 행정편의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한 창구에서 모든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통합민원발급기 4대, 민원발급용 프린터솔루션 6대 구입 설치하고 민원인의 접근이 쉽도록 민원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전 읍면동을 한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통합민원창구로 이용하여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입니다. 도로명 고지 고시는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로 완벽한 고지 고시를 위해 41,105개내 도로명 시설물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이ㆍ통장을 통한 방문고지와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우편고지를 실시하여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주요 시책 및 예산반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먼저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국민임대산업단지는 2008년 10월 조성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 추진중인 642천평방미터의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소요예산은 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만 전신주 지중화 및 철거공사입니다. 순천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철거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신주 282본을 철거하고 1.1키로를 지중화할 계획이며 기지국 3개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2009년도에는 전신주 84본 철거와 생태관앞 200미터를 지중화하고 기지국 3개소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만-동천간 탐방열차로 개설입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이사천 보행자 육교에서 동천꽃길에 따라 도심 풍덕교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입니다. 2008년 12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2009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번째,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봉화터널 준공으로 광양과 율촌산단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양 길이가 약1.1키로 폭이 25미터로 총사업비는 173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보상비가 78억원, 공사비가 95억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2009년과 2010년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11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버스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버스승강장 등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파악하여 대중교통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비지원을 받아 광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BIS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예산은 9억7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부지와 임야 17만평방미터에 산책로와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4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금년 5월에는 한국농촌공사와 저수지 수면부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종합진도 10%입니다. 사업을 내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일본 큐슈지역 연수관계로 대신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 비용절감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소포장재와 디자인 개발에 지원하고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 설립타당성 용역비 등 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전남동부지역 과수단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2,400만원으로 선별, 예냉, 저온저장고, 집하장, 가공시설 등이 설립되고 순천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승주 평죽리 188번지 일대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금년 3월 벽산 엔지리어링에서 용역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1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기술 검토 및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건립공사를 마치고 10월중에는 APC가 개장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순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청소년수련소 주변 90헥타지구내 시설면적 5헥타 규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숲속의 집 7동, 공중화장실,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은 균특이 21억, 도비ㆍ시비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난 10월 6일자 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변경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2010년 완공목표로 1차연도 사업인 내년도에는 4억2,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ㆍ산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상품화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조성한 체험마을은 9개소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소, 전통테마마을 2개소, 산촌체험마을 4개소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체험마을 및 교육장 단체보험 가입과 사무장 채용, 농촌 전통테마 상품개발지원, 농촌관광 인증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해서 체험마을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산분뇨 음식물처리장 가축도축장의 악취제거와 함께 하천 및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유용미생물 150톤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센터 건립과 배양기 등 실측장비 구입비 5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악취발생 시설물은 물론 축산농가 등에 확대 보급하여 생태수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철   
ㆍ보건소장 김영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두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어린이 그린푸드존 확대 시행입니다. 본 사업 시행의 배경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위해식품 차단으로 어린이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한 실적입니다.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시범학교 동명초등학교외 1개교를 선정했고 전담관리원으로 소비자감시원 2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문구점 및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를 총6회 28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면지역 초등학교를 제외한 동지역 25개교에 대해서 전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및 합동 운영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수입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자율참여지도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25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학교주변에서 비위생식품을 퇴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 출범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나 복지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과 도심 소외지역 시민들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찾아가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보건복지통합시스템으로서 기존에 시민들의 이용자만족도 여론조사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 출범이후 서비스제공 실적이 총58,943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좋았습니다만 다만 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마을 취약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봉고차 한대를 추가 확보해서 취약계층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은 순천만의 나들목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시설로서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처리장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순천만과 관련있는 흑두루미 등 철새와 곤충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생태학습장 일대에 정감어린 수생식물 항아리단지조성 그리고 처리장내에 식재되어 있는 많은 조경수중에 일부 밀식수목과 생육 불량한 조경수을 재배치해서 순천시 이미지 제고와 환경을 친화적으로 가꾸어나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해룡 신대외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해룡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90억원의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19.3키로미터 배수지 등 수도시설을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룡지구 17.8키로 구간을 설치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서면지구 관로매설 공사와 배수지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2011년부터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읍면농촌동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식수난이 우려된 읍면동지역 7개소에 대한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22.8키로미터와 배수지 등 기타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긴급한 지역10키로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2009년도에 설치완료해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70년대에 설치된 농어촌지역 수도시설 노후화로 누수는 물론 양질의 수돗물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9,400만원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50개소와 11개 마을의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지역 수도시설 개량공사와 긴급보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어촌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순천만을 비롯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을 구도심지역인 아랫시장과 남정동 한경아파트 주변지역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단계적으로 분리식 하수관거로 개선하고 남산배수구역에 위치한 풍덕동과 남제동 일원의 배수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원으로 45.9키로미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내년 연초부터 공사가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순천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총사업비 104억원으로 1일 처리능력 60톤 규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달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6월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59쪽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8월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헬스센터가 보건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약20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현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과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소요사업비 측면에서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얻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결론을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전전년도의 시세 수입결산액의 5% 약30억원내를 순천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액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수 고교 육성 등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아ㆍ태스카우트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아ㆍ태스카우트본부를 청소년수련소로 유치함에 따라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1만여명이 5박6일간 참여하는 2010년 아태잼버리 대회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전초전으로 내년 8월중에 아ㆍ태스카우트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번째, 조례호수도서관 건립입니다. 조례저수지 일원에 연면적 1,652평방미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36개의 작은 도서관이 시민의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7번째, 낙안읍성의 전통 무형 문화유산 전승사업, 8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번째, 우리시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단막극을 제작해서 각종 초청행사시 공연함으로써 우리시의 생태적문화적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겨운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여건변화로 복무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12개 과소를 현업부서로 지정하고 읍면동지역의 근무여건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사기 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합한마당 큰잔치 등 4개 분야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주의 인사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로 전문육성을 위한 보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경력평정기간도 단축하고 다면평가와 가점평가제도 일부를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수행 성과가 탁월한 7급이하 직원과 격무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일한 만큼 대접받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측가능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을 주며 정다운 소리함과 직원대화를 통해서 직원고충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도시와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는 미국 콜롬비아시 등 6개 도시가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순천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내외도시와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만에 프랑스 낭뜨정원을 내년 10월까지 조성하고 갈대축제에 맞추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단동시와 대표단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일본 스이타시 우호교류를 위해서 시장일행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양천구는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확대하고 진주시는 양시 문화의 이해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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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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