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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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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2월4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3. 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
  5.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이어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주무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지난 2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에 의해 소관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안병헌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김치중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이영욱입니다. 지하수담당 서홍복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다음은 우리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은 순천만의 나들목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민과 어린 이들이 즐겨찾는 시설로서 더 환경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환경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리장 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흑두루미 등 순천만 희귀철새와 곤충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생태학습장 일대에 정감어린 수생식물 항아리단지를 배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내에 식재되어 있는 많은 조경수중 일부 밀식되어 있는 수목과 생육이 불안한 조경수를 재배치하여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구 해룡위생처리장 소화조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구 해룡위생처리장은 2002년 순천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2004년 용도된 이후 현재는 2009년 7월 5일까지 5년간 (주)트리넥스 제조업체에 대부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소화조에 당시 처리하지 못한 2천여톤의 분뇨스러지와 상등수가 남아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해룡천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만과 해룡천 주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선 잔재 분뇨슬러지에 1억원의 사업비로 처리하고 이후 시민 휴식 시설설치와 재산관리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2008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련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영업활동전반에 대한 수입지출에 확실한 결산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계산으로서 2월중에 계산서를 작성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3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공기업경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난 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이 있었습니다만 현금납부가 어려운 수용가나 체납징수 독려시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에 있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고정식과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체납칭수반과 시청 종합민원실에 각각 배치하여 수용가에게 요금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고 납부기일 징수율 및 체납징수에 효율적인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립은 금년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에 수기식 검침방식에서 검침작업을 전산화함으로서 검침입력 착오방지는 물론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과 행정낭비를 해소코자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작년에 19대를 구입하여 4월부터 동지역에 했으며 금년에는 7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면지역까지 전면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수용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공 현황은 1만7천여공으로써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기 구축된 지하수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폐공, 매몰공 등의 지하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천만 희귀철새 조형물 재질은 무엇으로 합니까? 철로 만들 것입니까, 나무로 만들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나무재질에 가까운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아직 세밀한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순천만 생태공원에 가서 보면 몇억 든 조형물인데 돈에 비해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9천만원은 큰돈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분들 이름을 빌려서 하지 마십시오. 유명세만 있지 유명하신 분들 작가비 때문에 몇점 안 됩니다. 5억인가 되는데도 몇 점에 불과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특히 거기는 어린이들이 1년에 15만명 정도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에 정서에 담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명작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해룡위생처리장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차라리 우리가 소유하면 계속 관리비 들어가니까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지역주민들이 공원화를 요구하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이번에 정원박람회에 그 위치가 들어갑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그 쪽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들어간다면 용도폐지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요. 그리고 임대를 해봐야 수익성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입찰받은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용도폐지는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처분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만 있네요?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장갑수입니다. 시설담당 이용선입니다. 정수담당 윤한음입니다. 수질검사담당 허성실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김해중입니다. 누수방지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올해 우리 상수도과 2009년 추진방향 등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방향이나 목적은 생략하고 6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고 또 도시동에있는 농촌동에 대해서 대지 경계선까지 일반회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신설급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8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는 5개 읍면 23개마을에서 750세대에서 4억원을 투자 했었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로 불감수량 최소화입니다. 각 가정이나 세대에 계량기가 있습니다만 그 계량기가 수명이 있습니다. 13미리에서 40미리까지는 8년, 50미리 이상은 6년을 내구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도계량기 오차에 대한 요금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3,562개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해서 계량기 미감지 수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공급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88.5%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 2016년까지는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낙안 성북, 상사 용암, 해룡 상삼, 왕지 현남, 승주 사재, 별량 금치에 우리들이 상수도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수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긴급공사비 5억원이 있습니다만 본 공사는 도로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견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만 본 공사는 2008년 5월 26일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서 3년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90억원으로서 국비 72억원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룡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례 하사 서면 지본, 대룡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이상이 없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246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 배수시설 등 또 긴급보수 등을 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가뭄지역 대체 수원조사 및 관정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읍면에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관정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 부족으로 해서 시간제급수지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으로 해서 당초 수원을 사용치 못하고 개인정호를 사용하는 곳이 8군데 있습니다. 기타 또 물리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절수하는 개인관정,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곳이 20개소 있습니다. 총 47개에 대해서 45개소를 금번 발주를 했습니다. 본 공사는 2월말까지 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쩔 것이냐는 문제점에 있어서 인근마을에 있는 대체수원을 조사했습니다. 대체수원은 농업용수나 개인이 파놓은 관정 275개를 조사한 결과 음용수 가능하다는 수질검사 결과 23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대비 절수운동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 운반급수를 위해서 소방서 급수차량 17대를 기 소방서와 협조를 마쳤고 살수차 협회에 10개업체 44대도 확보해서 살수차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국비 10억7,900만원, 도비 3억2,400만원, 시비 7억5,500만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결정되고 예상집행 협의를 해서 현재 국도비 예산 성립전 집행 승인요청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읍면에서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기사용료를 기피하고 있어서 과연 지금 시공을 해놓고 있어서 긴급할 때는 쓰지만 전기사용료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폐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정수장 침전지 내부 방수공사입니다. 남정정수장이 1977년도에 준공되어 침전지가 염소가스 반응으로 콘크리트가 현재 부식되어 누수되고 있습니다. 내부 벽면을 에폭시 방수수지로 해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남정정수장 전체 6지에 대해서 내부 방수공사를 4억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정수장 공원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옥천정수장은 77년에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상수도 기본계획재정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본 정수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5천만원을 들여서 기존시설을 정비해서 재생으로 해서 학습공간 활용 및 우리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아직까지 승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1억 내지 1억3천만원을 주민들에게 생필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생산량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상 1억 이상이 전체금액인데 5천만원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장 관리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이 무단수 공급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약품구입비, 정수장노후시설, 응집기 등 기타시설을 정리하고 정수장에 긴급한 보수를 위해 긴급유지공사 5천만원으로 해서 21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천취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이사천취수장 500마력짜리 4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4대 중에서 1대가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 처분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500마력짜리를 이번에는 하지 않고 수량이 많을 때도 2대, 적을 때도 2대로 해서 전기소모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300마력짜리로 가압이나 유량계???나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대에 대해서 연중 가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만 갈수기 대비용 수중펌프 30마력짜리를 설치 계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이사천취수장은 우리 상수도에서 중요한 원가절약의 업무로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및 갱생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관로에 내구연한 경과로 누수 및 녹물이 취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별량 해안가 쪽으로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누수방지로서 이토를 시키는 양이 연중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관 수명을 연장하고 오래 된 관은 교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노후수도관 부식 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부터 4개소에 대해 도에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 시군에 많은 학습을 통해 한 결과 타시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해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계량계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블록화 시스템으로 해서 유역별로 유량을 관리하겠습니다. 최소 유량을 측정해서 누수 탐사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블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블록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작년에 15개소, 올해 8개소를 추진해서 구역별로 수압이나 또 누수율을 절감해서 경영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으로 수질관리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첨단 수질장비, 색도ㆍ탁도측정기, 용존산소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고 원수는 매월 29개 항목을, 정수에 대해서는 4개소에서 54개 항목을, 또 저수지 청소도 철저히 해서 안정되게 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서 향동 범죽부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 추경에 국비 10억을 받아서 현재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10억으로 해서 범죽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을 차질없이 해서 올 상반기 내에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는 향동 범죽지구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소외된 동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지역 중에서 수도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지역에 수도시설을 해주는 사업인데 순천시 전역 동지역 중에서 수도시설이 들어와있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동지역 전체로는 얘기할 수 없고 고지대로서 왕조동 대동부락 현남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고 삼산동에 보면 향림사 위쪽 조비쪽에 있는데 주로 고지대 쪽만 있습니다만 거기는 약간 애로점이 있는데 가압시설의 운영경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이면 지금 수원이 상수도 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읍면의 주민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뭐냐면 상수도 시설은 저희들이 맞춰놓았고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 돈을 안내기 위해니 신청을 안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수도세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유혜숙   
ㆍ가곡동의 경우는 조비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만 조비 말고 원가곡 쪽도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쪽은 특수한 사항인 것이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라 좀 멈춰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곡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만 마무리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관정개발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료로 인해서 폐공이 된다면 아니함만 못한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료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1회성으로 가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전부 회의를 하면 정부기관에 대전에서 전부 상수도과장 회의를 전체 했습니다. 관정 부분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농업용수로 해줬으면 좋겠다. 한전측과 하는데 현재 한전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회의할 때 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별도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이 지원되어줘야 되는데 깊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의 질의에는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로 상수도 보급률이 8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아픈 질의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해룡이 통천, 신성 이쪽으로 거의 철분함유량을 보면 70% 정도의 철분기가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그쪽에 있는 것이 해룡 해안변 쪽으로 질산성산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산성산소는 몸에 안좋다는 것이 뭐냐면 유아들 어린아이들 치아에 문제가 있고 어른들은 아직 까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으로서 질산성질소를 절감시키는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번 에 연구한 회사가 있어서 시장까지 보고를 해서 그쪽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시험장으로 했습니다. 시험장으로 해서 그 사업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산성질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그쪽이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만 앞으로 신대2지구개발이나 해룡산단 그런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쪽을 제하고 또 앞으로 신대지구 물이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되면 어떻게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기태   
ㆍ통천은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신성지구가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신성지구에 대해서는 너무 거리감도 있고 해서 위원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는 기회로 해서 외서나 송광 그런 쪽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별도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상 말이 길어질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기태   
ㆍ어느 시군보다 앞선 대책 방금 보고대로 시민에게 가뭄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과의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마찰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 아닙니다. 현재 이사천취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양은 전체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익 재정의 제일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천취수장의 역할입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면 톤당 213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원가계산을 이사천 취수장에서 원가계산을 하면 약 44원, 그 정도 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희들 그 사람들과 이견이 뭐냐면 지금 까지 서류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루 2만1천톤 밖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1천톤을 가지고 5만도 푸고 6만도 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사천에 의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그 사람들과 줄다리기를 했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현재 이사천 방류량을 벨브콘트롤을 순천 여기 주암댐관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 대전물관리센터에서 벨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틀고 크로스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장 등이 모두 노력을 해서 약 20일 전에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빼내서 보니까 그 사람들 해석이 저희들 해석과는 너무 상이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2만1천톤 속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댐이 생기기 이전부터 취수장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득수량이 1만9천톤입니다. 플러스 1만9천톤을 빼고 나면 자기들이 2만1천톤이면 하천유지수는 2천톤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천톤으로 이사천의 하천유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농업용수 5월부터 9월까지의 농업용수는 제외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영향평가 기록을 저희들이 이견으로 제출하고 다음에 현재 2004년도에 대룡정수장 확장공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는 부처협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수도법 46조 인가를 받을 때 저것은 하천 33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항목을 해서 하루에 7만2천톤을 내려 주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많은 것이고 또한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댐에서 나오는 통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직경 500미리짜리입니다. 500미리에 대한 관 통수능력이 많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들은 6만톤을 하는데 우리 시험결과로는 18,000밖에는 안나옵니다. 또 우리가 일점식??? 수량계산을 수자원공사와 입회하에 우산보에서 실시한 결과 6만6천톤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우산보에서 정확하게 입회해서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2만2천톤밖에는 물이 안옵니다. 거기에는 요새 갈수기라서 많이 침수되고 그런 양도 감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수시로 화상경로로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뉴스에 보시다시피 현재 자기들이 우리의 건의나 어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현재 그렇게 까지 대응할 자료가 없다는 자체판단이고 해서 시장님도 며칠 전에 상사 시민과의 대화에 가는 길에 주암댐관리단에 가서 물의 시민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물은 아니지만 순천시민들 전체는 우리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물을, 현재 대룡정수장 물 전량을 이사천에서 취수하는 것은 3만4천내지 5천을 푸고 있습니다. 요새 신대 신시가지에서 그 정도 쓰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큰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천은 특히 시간제급수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제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분지지역이라 해서 물 나오는 곳은 24시간 나오고 안나오는 곳은 1주일씩 안나오기 때문에 시간제 급수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급수를 하천방류수를 줄일 때는 수자원공사물을  전량 사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이미 마쳐놓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 또 간사님께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암댐관리단을 방문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2년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일환으로 방류를 안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래서 최소한의 방류를 하루 6만6천톤을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최소한의 방류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결국 수자원과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기득권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런데 현재 서울이나 춘천에서도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만 우리도 자문변호사에게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해석은 기득수량이나 하천유지수량은 똑같다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댐이 생기지 이전부터 취수장이 있었다는 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수자원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율은 앞으로 계속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상수도 물량에 의해서 하수세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현재 낙안 같은 경우나 승주, 황전 이런 쪽은 거의 하수도 공사 관로공사를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수세를 수납할 것입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면 공급량이 측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수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현재까지는 읍면 하수세 부과를 안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그 동안에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 가네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낙안 성북에 가압장이 생기려면 빨리 생겨야 되는데 공사가 작년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펌프장 부지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수도관 부식 방지시설 공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6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것은 관에 특수제작된 특허에 대한 것으로 안에 이렇게 관이 있으면 이사이에 끼우는 것입니다. 사이에 끼워놓으면 그것이 어떤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이온이 발생되어 거기 안에 녹 방지랄지 안에 수질개선에 지대하고 알아보니까 요사이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있는 곳도 설치하고 있고.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관 신설공사나 교체하는 순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래서 교체할 때 많이 넣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량 등 관말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박스를 설치해서 넣어야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김기태 위원 말씀중에 이사천 수질검사 결과가 상사호에서 내려오는 물만으로 수질을 보면 좋다고 봐야 되지만 일부 상사면이나 낙안 창녕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물들도 이사천으로 다 합류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질검사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사실 오염되는 지역도 검토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상사쪽 상류에 보면 축사 등이 있는데 내려오는 동안 자정작업이랄지 희석이 되어서 현재 취수하는데는 염려할 만큼의 수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하수관로공사가 안 되는 지역들에 환경오염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을하수도 시설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수도과에 관계된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쌍지나 낙안 상사 그쪽  마을상수도라도 해야지 이사천 물이 그리 다 흘러가고 있는데 그 쪽에 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될 것은.  
○위원 박광득   
ㆍ수질이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노후상수도 급배수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노후관이라고 하면 설치하고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데 별량이나 그런 곳은 20년이 못되었어요. 20년이 못되었는데 노후관이 벌써 생겨서 교체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자재년수 등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과거에 지역을 나누어서 죄송합니다만 승주쪽은 통합하다보니까 승주 쪽은 상수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동지역은 그런 것이 20년 이상된 곳도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과정에서 애로가 과거 했던 간이상수도관에 연결하는 것 P관이나 강관 같은 것이랄지 전임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써서는 안 될 관들이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들이 있어서 현재 녹물이랄지 그런 것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녹물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별량입니다. 별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한 지점에 대해서는 5일에 한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판단한 결과 관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내용연수가 20년인데 10년정도 된 곳에 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감독공무원들의 감독소홀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또 노후관보다 P관을 써서 누수량이 엄청납니다. 누수량이 많아서라도 관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공사할 때 지금부터는 자재검수나 예산에 맞춰서 자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재에 맞춰서 예산을 해서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좋은 자재를 해서 내용연수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댐 밑으로 있는 자연부락이 몇 개 마을에 댐 밑으로 바로 댐 밑인데 용계, 구계, 장수마을, 동백마을 여기가 상수도 물이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댐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수도물을 못먹는 것으로 엊그제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발언을 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상수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수도 물을 못먹고 산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데 예산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되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은빛마을까지 관은 다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영식   
ㆍ댐 밑에 사는 사람들이 고흥까지 간다고 하니까 미안했습니다. 상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하수도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수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중곤, 하수정비담당 이기흥, 오수관리담당 안석순, 읍면하수담당 문국회, 도시하수담당 심상부, 위생처리담당 한재봉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쪽부터 635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 일반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순천시 읍면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암면 등 4개면에 220킬로미터의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사업비 594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172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 6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주암, 낙안 2개소는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승주 황전 2개소는 2009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월등면 소재지주변 15개 마을로 하수관로 28킬로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사업비약 3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9킬로미터를 기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44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19킬로미터 하수도관로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9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 9월 공사착공 후 지장물 이설, 지질조사 및 표토제거 등 현재 토공작업 중이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26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토목 구조물공사를 8월 30일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인 풍덕, 남제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약 49.5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16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으므로 2009년도에는 사업비 15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관거 5.3킬로미터를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상사 쌍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사천수계 수질보호를 위해 상사면 쌍지마을 가정생활하수도를 차집해서 마을하수도에서 처리키 위해 사업비 7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연차사업으로 관로 2킬로미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설계비 3,7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공사는 2010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별량 용두외 1개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별량면 용두마을, 주암면 대구마을에 기 설치된 마을하수도를 정비 및 개선키 위해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일상감사를 이행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관거정비 1킬로미터 그리고 처리장 기계설비 개선 및 정비 등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별량 용두는 전체 118가구중 2001년도에 78가구를 완료했고 금회에 40가구를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거기는 마을주민들과 현재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관로를 정비하는 대신에 기존 마을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설을 하려면 추가로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고 부지가 100여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가사업비 확보방안과 부지가 선정되면 마을주민들과 재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42쪽 신도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1990년도 개발된 연향지구, 금당지구 내 하수관로 약 9킬로미터를 사업비 5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이미 총괄설계를 해서 2009년도 발주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오병원에서 대형약국간 약 338미터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잔여구간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도로 및 하수관로 배수로 박스와 동천내 차집관로 침사지내 퇴적토를 우수기 이전에 준설해서 배수 원활을 기하고 악취발생을 억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억원을 5월 이내에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하거나 뚜껑이 파손된 지역 또는 소규모로 관로정비나 새로이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소요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계획된 전체 사업건수는 모두 41건으로 약 6.7킬로미터의 하수도를 정비키 위해 현재 설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28건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규모가 크고 토지 협의가 필요한 13건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승주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관련법 제정으로 방류수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원격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기와 원격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영산강관리공단의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말부터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646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후 발생된 슬러지를 압착 탈수해서 해양에 투기했으나 앞으로는 하수처리후 발생된 슬러지를 건조 및 타 과정을 거쳐 숯 등으로 재활용키 위해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처리용량 60톤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총사업비 104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28억3천만원을 투자 하여 토목 기초공사와 자원화시설 건축물 공사를 2009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환경부 소속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647페이지, 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까지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소화조 과원에만 이용하고 잉여가스는 연소후 대기 중에 모두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에너지저감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하수도 시범사업지구로 전국에서 우리 순천시와 경남 김해시 등 2개소를 선정해서 소화조 효율개선과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에 필요한 에너지 일부를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말 총괄 발주되어 현재 발전시설 건축 및 소화조 4지 내부시설 개량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소화조 과원시설과 기계식 농축기 설치 발전기설치 등 잔여공정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연동화 가압부상조 자동화공사입니다. 현재 설치된 중앙제어시스템이 분뇨처리장과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감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분뇨처리장과 연동 운전이 가능토록 재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가축분뇨 연계수질의 인과 질소 함량 제거를 위한 가압부상조 설비를 자동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말 기 설계를 완료했으며 2009년도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제반공사를 금년 4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2일 기 발주되어 아직 계약은 안 되어있고 2월 중순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하셨죠?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가 끝나고 나면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수의 기준치가 얼마죠?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수질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8 이하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총 인은 8이하, TP는 60인데.  
○위원 김기태   
ㆍ방류수가 20PPM일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기준이 20에서 10으로 강화되었고 저희들이 내려 보낸 것은 8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 동절기 이전에는 수질측정 결과치를 보면 20이 나왔는데 동절기 2008년 이후 동절기에는 현재 8로 엊그제 측정된 것이 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8로 방류를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인데 통상 보면 방류하고 있는 것이 20입니다. 그러면 걸립니다. 걸리면 자치단체에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은 누가 물릴 것입니까? 벌금 물린다고 의회에 예산 세울 것입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이나 중앙부처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를 안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를 하면 벌금 물게 되어 있는데 누가 물것입니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치를 해야지 수수방관하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확인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리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처리장 용두에 문제된 것 아시죠?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처리장이 민가와 10미터 차이입니다. 당연히 냄새가 나죠. 몇억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처리장이 민가와 10미터로 당연히 냄새나죠. 10미터라니까요. 업무가 처음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구역화시켜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상사 쌍지마을을 하고 있고 쌍지 옆에 어음마을이 있어요. 다음에 어음마을 할 때 또 처리장 만들 것이냐는 말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에 휴대폰 016, 011 탑들이 서있는데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두와 구룡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2개 마을을 하나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년차에 하면서 처리장을 2개라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역화를 해야 되겠어요.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화해서 하려면 시설용량이 필요하고 또 용량에 맞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시설용량이 커지면 가압하기 전에는 전부 자연유하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식   
ㆍ하여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옵니다.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신도심 하수관로정비가 약 53억을 들여서 얼마 기간에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악취와 오염제거, 정비 53억을 들여서 내용이 뭐냐면 악취 및 오염제거라고 나왔는데 악취와 오염 제거하는데 53억이 들겠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준비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터놓고 얘기하면 관로가 침하되고 있어서 정비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데 15년동안을 내다보지 못하고 53억을 투자 해야 되니 당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감독미숙 아닙니까? 내가 신도시에 13년간 살고 있는데 관로가 거의 침하되고 있어요. 도로표면 에 상당한 크릭이 가있어요.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언제인가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15년 전에 감독을 했기에 15년 후에 53억원을, 조금 전에 상수도과에서도 상수도관로를 내용년수 20년인데 15년도 안 된 관로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왜 자재선택을 잘못했든지 자재검수를 잘못했던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도시도 관로가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되었습니다. 악취 제거하고 오염 제거하는데 53억이 듭니까?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방금 위원장님말씀대로 침하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신도심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우수라인을 오수라인에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무원의 감독소홀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를 3개회사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적격선정을 했다는데 어떤 회사가 선정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JA(주)건설과 도내업체 남양건설 등 3사와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효성에버랜드와 JA(주)건설과 남양건설이 컨소시엄을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공사발주를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구제규   
ㆍ네, 공사계약까지 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2009년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 체계나 시책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안이나 표현의 적절성과 명확성 등 입법기술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변경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조례 제1033호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단서 규정에 20% 인상된 업종별요금표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부칙 단서규정을 재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재개정하여 상수도요금 체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어 전시민 모두가 재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조례 제1031호로 순천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단서 규정에 30%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부칙 단서규정을 재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재개정하여 하수도요금 체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어 전시민 모두가 재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신설된 시설물의 명칭을 부여하고 제명 띄어쓰기, 동일시설물의 명칭 불일치, 연령규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6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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