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1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이틀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큰틀에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내실있게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지만 본질문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벗어난 장황한 설명위주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문요지에 맞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DBS방송국에서 녹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이틀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큰틀에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내실있게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지만 본질문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벗어난 장황한 설명위주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문요지에 맞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DBS방송국에서 녹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조용훈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사 신축문제, 환경센터,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 복합문학관 건립과 낭뜨정원 조성사업, 국제습지센터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조용훈 의원님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사 신축문제, 환경센터,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 복합문학관 건립과 낭뜨정원 조성사업, 국제습지센터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ㆍ아선거구 주암면 출신 조용훈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27만 순천시민의 수장이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님, 김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한 분, 한분 및 1,300여 순천시 공무원들의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쉼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순할 순자, 하늘 천자 우리 순천시는 어느 학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고 하는 신선과 인연이 많은 고장인가 봅니다. 죽도봉의 환선정, 선암사 승선교 등 신선과 관계되는 명칭이 상기되는 선정의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순천문화원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게 추진한 구 시네마 극장 문화원사 리모델링 공사 필요성에서 보면 순천시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10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등 전남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인 문화원사 마저 없어 문화활동을 선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천시가 지역경쟁력을 좌우할 문화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시민에게 교육하고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문화원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맞추어 우리시 출신 서갑원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2004년 12월 14일 문화원사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받아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반영으로 문화원사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에서 전남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인 순천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시가 순천문화원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서 조차 분권교부세 마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진위는 무엇인지 시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경락받은 구 시네마극장을 문화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문화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에게 문화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등 압박감을 주면서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들 하는데 시장님이 문화원장을 사퇴시킬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사퇴할 수 밖에 없도록 지시한 것인지 문화원사 기부채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사무국장 선임문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선임에 시장님이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시네마 극장과 관련하여 경락 및 리모델링 비용등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며 그중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ㆍ둘째,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 건천지역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던 쓰레기 처리시설은 순천시의 후보지 공모에 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주암면 구산리로 재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주암면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어 주민 내부의 갈등양상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민민 갈등으로 비화되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설날 아침에 성묘길 나서는 대문 앞에서 상여를 메고 곡을 하는 기상천외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험난한 과정은 차치하고, 최근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 변화에 따라 순천시가 선정한 소각시설인 열분해 용융방식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시설비 및 운영비등이 많이 들어가므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단체인 순천경실련 주관으로 2008년 10월 2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환경센터 건설 추진상황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M.B.T 시설에 대한 국내?외 사례등이었으며 순천시가 선정한 소각시설인 열분해용융 방식을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는 MBT 시설로 변경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이 질문을 통해 주암지역은 시내권에서 약 35㎞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막대한 물류비용과 생활쓰레기 압축 운반을 위한 중간 적환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민원발생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환경센터 입지 변경이 필요하다는등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순천시는 MBT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 연료(RDF)를 환경부와 한국지역 난방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량을 자체 운송하여 소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소각이 필요 없으므로 다이옥신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내권 인근으로 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게 현 왕지동 매립장 하단부 인근 지역이 최적의 입지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월말 환경센터 입지를 원래대로 주암면 구산리 지역으로 다시 바꾸고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일정에 맞춰야 하므로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유권자가 주암면보다 몇 배 많은 왕지동 신도심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 제기될 왕지동의 민원과 정치적인 일정 때문은 혹시 아니였으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입지 선정을 다시 원래대로 주암면으로 바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장소선정문제는 세분의 시장이 거쳐가는 동안 논란의 불씨만 잉태한채 아직까지도 위치를 확실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도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지난 재임기간동안 무엇을 고민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27만 순천시민 앞에서 분명하고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처분과 관련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구성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00여명의 유능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재적소에 근무케 함으로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면종복배하는 이율배반적 인간상을 조장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은 노관규 시장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거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한사람 보다는 여러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어야 순천시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정처분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됩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년 2월 17일 노관규 순천시장께서는 전국공무원노동종합원인 순천시 공무원중 2명을 파면처분하고 5명을 해임처분하였습니다. 직장인에겐 사형선고인 셈이죠.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가까워오는 2008년 12월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내용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까지 재판을 진행시킨 경위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복합문학관 건립과 낭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출신이신 아동문학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생가 복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순천시의 문학관 건립 사업은 우리 순천출신 작가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작가 지망생들에게 창작의 산실이 되며, 커나가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정신적 자양분임과 동시에 문화환경의 고양은 물론이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3조의 효과를 유발코자 심사숙고하여 해룡면 와온 소공원으로 문학관 건립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대동 절강 주변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천재성을 간직하신 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 문학사에 있어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을 모실 때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 분장사무가 아닙니다. 왜 문화체육과에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수행해야 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사무도 아닌 문학관 건립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대대동 절강주변에 낭트정원을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 복토 및 부지 정지작업, 기반시설 조성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사업비 10억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합법을 가장한 위법한 수단으로 이미 확정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소요예산 1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액이라는 겉포장으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갈대축제에 맞춰 완성된 낭트정원에서 낭트시장과 함께 낭트정원 준공식을 거행하는 노관규 시장을 대한민국주재 외교사절들과 외국으로는 단동시장, 내국으로는 진주시장, 양천구청장이 부러워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낭트시 초청으로 낭트시 국제 꽃박람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순천시에서 조성중인 낭트공원 준공식에 낭트시장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낭트시와 관련하여 쏟아 부은 2009년도 총무과 예산만 해도 4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순천시 재원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낭트시에 순천동산을 만드는데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낭트시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은 얼마며, 앞으로 낭트정원 조성 및 준공식등으로 인해 발생될 비용은 얼마인지, 민간인 동행등을 포함하여 비용내역 및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유발효과가 무엇인지 순천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국제습지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에 맞추어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순천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도시를 꿈꾸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숨쉬는 연안”의 테마에 맞추어 순천만에 국내?외 생물 생태 현장 전시관 건립의 필요에 따라 순천만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모델로서 순천만에 내제된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극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응함으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국제생태정원 박람회 행사시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맑은물 관리센터 부지내에 건립하겠다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10월에 중앙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2008년 11월 순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 정책보고회 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오천문화공원내부지로 습지센터 건립 위치을 변경 확정해 놓고 입지변경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해 형식적으로 2008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아닌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음식물자원화시설로부터 불어오는 냄새를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맡으라고 하면 순천의 인상만 흐려지는 결과가 된다. 악취가 난다, 복합문학관 위치도 마찬가지다. 비지터센터에서 물관리센터로의 위치 변경을 백지화하라,는등 고도의 지능화된 국제습지센터의 위치변경을 위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 디자인계획에 따라 국제습지센터 부지를 대형 주차장화 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동선을 맑은물관리센터 부지의 국제습지센터로부터 시작되었던 복합문학관과 낭트정원의 빨래배는 국제습지센터의 오천동으로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항구 잃은 배가 되어 갈곳을 잃어버렸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4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긴밀하게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국제습지센터 예정지보다 더 순천만에 가까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회를 식물인간처럼 생각하고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습지센터를 국제정원박람회 및 7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각의 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순천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7.11사태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였습니다. 국제습지센터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작년과 같이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고, 한 술 더 떠 취득해야 할 토지를 특정시키지도 않으면서 대상 토지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상기의 이유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이신 사장님의 견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여섯째, 중앙로(테마공원) 지하차로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상권 침체로 지하상가의 점포 폐업 및 시설물 노후화로 개?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중앙로를 생태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하상가를 언더패스로 구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전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전문가 부재 용역기간에 비해 과제 과다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곤란함을 전남발전연구원부터 통보받고 2008년 9월 29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석배 교수와 3,348만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중앙로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한 1,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 12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 번영회 명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조속 추진 제목으로 건의서를 보내고 같은 날짜에 원도심 상가 연합회장 홍재희 명의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하는 건의서를 순천시에 보냅니다. 마치 약속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건의서를 접수한지 이틀만인 2008년 12월 5일 지하상가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차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건의서에 대한 회신을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 번영회장과 원도심 상가 연합회장 앞으로 보냅니다. 2008년 12월 24일자 주민대표 박홍원, 송석종, 위계약, 윤영권외 528명이 서명하여 순천의 중심상가인 동맥인 도로에 테마공원은 타당성이 없다. 해당지역 건물 화재시 피해가 예상된다는등의 지역주민의 반대성명에 이르게 됩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다음과 같이 우리시의 경우 내년부터 신대지구가 개발될 경우 원도심은 물론 신도심에 대한 인구 슬럼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을 통한 도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근 문화적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도심재생을 꾀하고자 보행자 전용지구를 계획하게 된 사항이라고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기본설계용역비를 순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민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민여론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장 의사를 표현하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시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게 정녕 시민을 위한 행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부터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아선거구 주암면 출신 조용훈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27만 순천시민의 수장이신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님, 김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한 분, 한분 및 1,300여 순천시 공무원들의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쉼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순할 순자, 하늘 천자 우리 순천시는 어느 학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고 하는 신선과 인연이 많은 고장인가 봅니다. 죽도봉의 환선정, 선암사 승선교 등 신선과 관계되는 명칭이 상기되는 선정의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순천문화원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게 추진한 구 시네마 극장 문화원사 리모델링 공사 필요성에서 보면 순천시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10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등 전남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인 문화원사 마저 없어 문화활동을 선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천시가 지역경쟁력을 좌우할 문화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시민에게 교육하고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문화원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맞추어 우리시 출신 서갑원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2004년 12월 14일 문화원사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받아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반영으로 문화원사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에서 전남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인 순천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시가 순천문화원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서 조차 분권교부세 마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진위는 무엇인지 시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경락받은 구 시네마극장을 문화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문화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에게 문화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등 압박감을 주면서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들 하는데 시장님이 문화원장을 사퇴시킬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사퇴할 수 밖에 없도록 지시한 것인지 문화원사 기부채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사무국장 선임문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선임에 시장님이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시네마 극장과 관련하여 경락 및 리모델링 비용등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며 그중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ㆍ둘째,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 건천지역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던 쓰레기 처리시설은 순천시의 후보지 공모에 의하여 우여곡절 끝에 주암면 구산리로 재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주암면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어 주민 내부의 갈등양상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민민 갈등으로 비화되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설날 아침에 성묘길 나서는 대문 앞에서 상여를 메고 곡을 하는 기상천외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험난한 과정은 차치하고, 최근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 변화에 따라 순천시가 선정한 소각시설인 열분해 용융방식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시설비 및 운영비등이 많이 들어가므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단체인 순천경실련 주관으로 2008년 10월 2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환경센터 건설 추진상황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M.B.T 시설에 대한 국내?외 사례등이었으며 순천시가 선정한 소각시설인 열분해용융 방식을 사업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는 MBT 시설로 변경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이 질문을 통해 주암지역은 시내권에서 약 35㎞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막대한 물류비용과 생활쓰레기 압축 운반을 위한 중간 적환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민원발생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환경센터 입지 변경이 필요하다는등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순천시는 MBT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 연료(RDF)를 환경부와 한국지역 난방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량을 자체 운송하여 소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소각이 필요 없으므로 다이옥신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내권 인근으로 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게 현 왕지동 매립장 하단부 인근 지역이 최적의 입지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월말 환경센터 입지를 원래대로 주암면 구산리 지역으로 다시 바꾸고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일정에 맞춰야 하므로 건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유권자가 주암면보다 몇 배 많은 왕지동 신도심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 제기될 왕지동의 민원과 정치적인 일정 때문은 혹시 아니였으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입지 선정을 다시 원래대로 주암면으로 바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장소선정문제는 세분의 시장이 거쳐가는 동안 논란의 불씨만 잉태한채 아직까지도 위치를 확실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도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지난 재임기간동안 무엇을 고민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27만 순천시민 앞에서 분명하고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처분과 관련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구성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00여명의 유능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재적소에 근무케 함으로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면종복배하는 이율배반적 인간상을 조장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은 노관규 시장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거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한사람 보다는 여러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어야 순천시민이 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정처분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됩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년 2월 17일 노관규 순천시장께서는 전국공무원노동종합원인 순천시 공무원중 2명을 파면처분하고 5명을 해임처분하였습니다. 직장인에겐 사형선고인 셈이죠.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가까워오는 2008년 12월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내용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까지 재판을 진행시킨 경위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복합문학관 건립과 낭트정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출신이신 아동문학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생가 복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순천시의 문학관 건립 사업은 우리 순천출신 작가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작가 지망생들에게 창작의 산실이 되며, 커나가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정신적 자양분임과 동시에 문화환경의 고양은 물론이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3조의 효과를 유발코자 심사숙고하여 해룡면 와온 소공원으로 문학관 건립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대동 절강 주변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천재성을 간직하신 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 문학사에 있어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을 모실 때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 분장사무가 아닙니다. 왜 문화체육과에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수행해야 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분장사무도 아닌 문학관 건립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대대동 절강주변에 낭트정원을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 복토 및 부지 정지작업, 기반시설 조성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사업비 10억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합법을 가장한 위법한 수단으로 이미 확정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소요예산 1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액이라는 겉포장으로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갈대축제에 맞춰 완성된 낭트정원에서 낭트시장과 함께 낭트정원 준공식을 거행하는 노관규 시장을 대한민국주재 외교사절들과 외국으로는 단동시장, 내국으로는 진주시장, 양천구청장이 부러워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낭트시 초청으로 낭트시 국제 꽃박람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순천시에서 조성중인 낭트공원 준공식에 낭트시장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낭트시와 관련하여 쏟아 부은 2009년도 총무과 예산만 해도 4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순천시 재원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낭트시에 순천동산을 만드는데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낭트시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은 얼마며, 앞으로 낭트정원 조성 및 준공식등으로 인해 발생될 비용은 얼마인지, 민간인 동행등을 포함하여 비용내역 및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유발효과가 무엇인지 순천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국제습지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에 맞추어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 순천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도시를 꿈꾸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숨쉬는 연안”의 테마에 맞추어 순천만에 국내?외 생물 생태 현장 전시관 건립의 필요에 따라 순천만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모델로서 순천만에 내제된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극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응함으로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국제생태정원 박람회 행사시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맑은물 관리센터 부지내에 건립하겠다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10월에 중앙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2008년 11월 순천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 정책보고회 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오천문화공원내부지로 습지센터 건립 위치을 변경 확정해 놓고 입지변경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해 형식적으로 2008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아닌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음식물자원화시설로부터 불어오는 냄새를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맡으라고 하면 순천의 인상만 흐려지는 결과가 된다. 악취가 난다, 복합문학관 위치도 마찬가지다. 비지터센터에서 물관리센터로의 위치 변경을 백지화하라,는등 고도의 지능화된 국제습지센터의 위치변경을 위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 디자인계획에 따라 국제습지센터 부지를 대형 주차장화 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의 동선을 맑은물관리센터 부지의 국제습지센터로부터 시작되었던 복합문학관과 낭트정원의 빨래배는 국제습지센터의 오천동으로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항구 잃은 배가 되어 갈곳을 잃어버렸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4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긴밀하게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국제습지센터 예정지보다 더 순천만에 가까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회를 식물인간처럼 생각하고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습지센터를 국제정원박람회 및 7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각의 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순천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7.11사태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였습니다. 국제습지센터의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작년과 같이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고, 한 술 더 떠 취득해야 할 토지를 특정시키지도 않으면서 대상 토지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상기의 이유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이신 사장님의 견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여섯째, 중앙로(테마공원) 지하차로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상권 침체로 지하상가의 점포 폐업 및 시설물 노후화로 개?보수가 요구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중앙로를 생태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하상가를 언더패스로 구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전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전문가 부재 용역기간에 비해 과제 과다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곤란함을 전남발전연구원부터 통보받고 2008년 9월 29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석배 교수와 3,348만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중앙로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한 1,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 12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 번영회 명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조속 추진 제목으로 건의서를 보내고 같은 날짜에 원도심 상가 연합회장 홍재희 명의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하는 건의서를 순천시에 보냅니다. 마치 약속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건의서를 접수한지 이틀만인 2008년 12월 5일 지하상가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차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건의서에 대한 회신을 사단법인 순천지하상가 번영회장과 원도심 상가 연합회장 앞으로 보냅니다. 2008년 12월 24일자 주민대표 박홍원, 송석종, 위계약, 윤영권외 528명이 서명하여 순천의 중심상가인 동맥인 도로에 테마공원은 타당성이 없다. 해당지역 건물 화재시 피해가 예상된다는등의 지역주민의 반대성명에 이르게 됩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다음과 같이 우리시의 경우 내년부터 신대지구가 개발될 경우 원도심은 물론 신도심에 대한 인구 슬럼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을 통한 도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근 문화적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도심재생을 꾀하고자 보행자 전용지구를 계획하게 된 사항이라고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기본설계용역비를 순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민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민여론의식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장 의사를 표현하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시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게 정녕 시민을 위한 행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부터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조용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용훈 의원님께서는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용훈 의원님께서는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어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 않은가싶습니다. 세윌이 참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요즘에 과로가 겹쳐서 병원에 있다가 직접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께 본회의장에 의사진행권은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왜 3년동안 진행되어도 명예훼손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에게 물어보면서 정치적인 일정에 운운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 하고 합법을 가장한 위장이고 근거도 없는 외국사절을 불러서 국제적 이벤트니 이런 이야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시정질문과 적절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시든가 적절한 조치를 하신 다음 시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어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 않은가싶습니다. 세윌이 참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요즘에 과로가 겹쳐서 병원에 있다가 직접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께 본회의장에 의사진행권은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왜 3년동안 진행되어도 명예훼손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에게 물어보면서 정치적인 일정에 운운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 하고 합법을 가장한 위장이고 근거도 없는 외국사절을 불러서 국제적 이벤트니 이런 이야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시정질문과 적절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시든가 적절한 조치를 하신 다음 시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를 1991년부터 시작하고 20년정도되어 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품격있는 회의가 필요하고 인격적인 상호존중에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가 거듭되면서 5대의회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보다는 많은 발전과 비약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적시하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을 향한 충정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적시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표현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혜량하시면서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한 마음으로서 표현이다.라고 혜량하시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를 1991년부터 시작하고 20년정도되어 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품격있는 회의가 필요하고 인격적인 상호존중에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가 거듭되면서 5대의회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보다는 많은 발전과 비약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적시하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을 향한 충정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적시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표현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혜량하시면서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한 마음으로서 표현이다.라고 혜량하시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이하 국장들이 대답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의입니다.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문은 시에 미래의 큰틀을 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도 와계시기 때문에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조사업 정산문제점이나 새문화원장계서 시로부터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이미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강도 높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아직 회시받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순천시에 회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이야기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공무원들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강도있게 질문하시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관련해서 사무국장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시정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적법절차와 문화원 정관에 따른 선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네마 극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락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왔고 시에서 우리시 부담이 9억5천만원이고 그래서 29억5천만원입니다. 이 공사의 주체는 문화원입니다. 시에서 5억6600만원은 조달구매 요청에 따라 회계과에서 조달구매를 대행하고 나머지 조달구매 품목이 없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인데 시장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곳이 송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러 안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어떻게 되었느냐 순천시가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확정절차를 할 것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다만 중간에 송사가 있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소각방식 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2012년 6월 준공목표로 앞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송사가 끝나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리면서 제반 절차를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때마다 단골 내용으로 나오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은 광주고등검찰청이 지위청입니다. 궁금하시면 광주고등검찰청에 여쭈보시면 되겠습니다.
ㆍ다음 복합문학관 관련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효율성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업무를 일시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여부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낭뜨공원 조성사업은 1억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있는 10억미만에 해당되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적 이벤트를 이야기하셨는데 프랑스에 가시면 낭뜨에 한국동산에 가보시면 거기에 누구라고 써져있냐 하면 순천시장 조충훈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조용훈 시의원께서도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재임전에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시장이 되어서 준공식하고 왔습니다. 국가간의 교류는 외교적인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장의 국제적 이벤트가 어디입니까? 저도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신도 있고 시의 위신도 있어서 진행된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한 억측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낭뜨시와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지출한 총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신 대로입니다. 제가 프랑스가서 놀랜 것은 대한민국은 모르는 사람은 있는데 순천을 많이 안다는 사실에 뿌뜻했습니다. 왜 떼제베에서 낭뜨라는 곳에 가볼만한 장소 2위에 순천동산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모든 도시들이 국제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소모성 이벤트가 아니라 순천의 브랜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국제습지센터 관련입니다. 국제습지센터는 사실 저희시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수도없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옆동네에 국제행사가 있는데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갯벌체험관으로 해서 10억에 설계비를 겨우 반영을 받았는데 집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위원으로 간 신국환 이차관이 순천만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이왕 편성되는 예산이라도 내려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앙의 판단은 정책논의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전국에는 갯벌체험관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더 이상 지원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겨우 사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안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덕림 과장과 정종석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데리고 올라가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아침 조찬모임을 했습니다. 생태관광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고 일본에 대한 예, 남미에 대한 예, 유럽에 대한 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이하 국장들이 대답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의입니다.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문은 시에 미래의 큰틀을 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도 와계시기 때문에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조사업 정산문제점이나 새문화원장계서 시로부터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이미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강도 높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아직 회시받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순천시에 회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이야기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공무원들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강도있게 질문하시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관련해서 사무국장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시정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적법절차와 문화원 정관에 따른 선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네마 극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락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왔고 시에서 우리시 부담이 9억5천만원이고 그래서 29억5천만원입니다. 이 공사의 주체는 문화원입니다. 시에서 5억6600만원은 조달구매 요청에 따라 회계과에서 조달구매를 대행하고 나머지 조달구매 품목이 없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인데 시장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곳이 송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러 안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어떻게 되었느냐 순천시가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확정절차를 할 것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다만 중간에 송사가 있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소각방식 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2012년 6월 준공목표로 앞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송사가 끝나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리면서 제반 절차를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전공노 공무원 파면 해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때마다 단골 내용으로 나오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은 광주고등검찰청이 지위청입니다. 궁금하시면 광주고등검찰청에 여쭈보시면 되겠습니다.
ㆍ다음 복합문학관 관련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효율성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업무를 일시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여부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낭뜨공원 조성사업은 1억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있는 10억미만에 해당되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적 이벤트를 이야기하셨는데 프랑스에 가시면 낭뜨에 한국동산에 가보시면 거기에 누구라고 써져있냐 하면 순천시장 조충훈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조용훈 시의원께서도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재임전에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시장이 되어서 준공식하고 왔습니다. 국가간의 교류는 외교적인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장의 국제적 이벤트가 어디입니까? 저도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신도 있고 시의 위신도 있어서 진행된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한 억측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낭뜨시와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지출한 총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신 대로입니다. 제가 프랑스가서 놀랜 것은 대한민국은 모르는 사람은 있는데 순천을 많이 안다는 사실에 뿌뜻했습니다. 왜 떼제베에서 낭뜨라는 곳에 가볼만한 장소 2위에 순천동산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모든 도시들이 국제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소모성 이벤트가 아니라 순천의 브랜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국제습지센터 관련입니다. 국제습지센터는 사실 저희시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수도없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옆동네에 국제행사가 있는데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갯벌체험관으로 해서 10억에 설계비를 겨우 반영을 받았는데 집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위원으로 간 신국환 이차관이 순천만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이왕 편성되는 예산이라도 내려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앙의 판단은 정책논의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었을지 모르지만 전국에는 갯벌체험관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더 이상 지원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겨우 사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안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덕림 과장과 정종석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데리고 올라가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아침 조찬모임을 했습니다. 생태관광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고 일본에 대한 예, 남미에 대한 예, 유럽에 대한 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합법을 위장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그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그런 결정을 종합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ㆍ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합법을 위장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그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그런 결정을 종합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도 힘들어서 살살하고 싶습니다.
ㆍ저도 힘들어서 살살하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다음 대행사업에서 사전 의회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지 작년에 1월에 129회 순천시의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조용훈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올해만 하더라도 139회에 임시회에 보고했고 2월3일 이때 참석하셨고 올해 3월13일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는데 조용훈 의원님은 불참하셨고 올해 3월3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장설명했는데 조용훈의원님은 불참했습니다. 이이상 얼마나 설명을 드립니까? 그래서 의회와는 협의가 안될 수없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다음 해당 토지를 특정하지 않게 도피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법률가라도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 보고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어서 해당부지에 대한 필지별 조세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이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보행자 전용차로 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어보신 조용훈의원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무런 저의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밝힌 대로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에 대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일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략적인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서 그렇다면 시민들 의사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문제를 결정할 문제다라고 발표한적 있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대행사업에서 사전 의회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지 작년에 1월에 129회 순천시의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조용훈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올해만 하더라도 139회에 임시회에 보고했고 2월3일 이때 참석하셨고 올해 3월13일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는데 조용훈 의원님은 불참하셨고 올해 3월3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장설명했는데 조용훈의원님은 불참했습니다. 이이상 얼마나 설명을 드립니까? 그래서 의회와는 협의가 안될 수없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다음 해당 토지를 특정하지 않게 도피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법률가라도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 보고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어서 해당부지에 대한 필지별 조세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이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보행자 전용차로 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어보신 조용훈의원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무런 저의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밝힌 대로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에 대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일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략적인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서 그렇다면 시민들 의사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문제를 결정할 문제다라고 발표한적 있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조용훈 개인 한사람이 아니라 순천시민으로서 순천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쓴소리로 들릴지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조용훈 개인 한사람이 아니라 순천시민으로서 순천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쓴소리로 들릴지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ㆍ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에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여튼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문화원으로부터 구시네마극장 기부채납으로 순천시는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양빌딩 임대료가 한달에 600만원이고 1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문화원사 건립문제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향상 등 제반 편의시설은 무시한다하더라도 순천시는 최소한 연간 7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구 시네마극장 반환요구를 해온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ㆍ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에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여튼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문화원으로부터 구시네마극장 기부채납으로 순천시는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양빌딩 임대료가 한달에 600만원이고 1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문화원사 건립문제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향상 등 제반 편의시설은 무시한다하더라도 순천시는 최소한 연간 7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구 시네마극장 반환요구를 해온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ㆍ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가정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ㆍ가정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 묵비권행사도 좋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서거원 원장님 세분이 한자리에서 한 이야기중 서거원 원장이 나도 문화원 회원들의 투표로 뽑혔다 임기가 있다 그만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당신은 뼈를 묻힐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나는 순천에 뼈를 묻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좋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 묵비권행사도 좋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서거원 원장님 세분이 한자리에서 한 이야기중 서거원 원장이 나도 문화원 회원들의 투표로 뽑혔다 임기가 있다 그만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당신은 뼈를 묻힐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나는 순천에 뼈를 묻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것이 본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 내용입니까?
ㆍ이것이 본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 내용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본질문 어디에 시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원 질문이 지금 하신 질문이 시정과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시정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셔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본질문 어디에 시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원 질문이 지금 하신 질문이 시정과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시정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셔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조용훈 의원님 편한대로 생각이시고
ㆍ그것은 조용훈 의원님 편한대로 생각이시고
○시장 노관규
ㆍ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ㆍ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ㆍ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문화원과 관련이 있더라도 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질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문화원과 관련이 있더라도 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질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때 밝혀 졌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공세밖에 더 됩니까?
ㆍ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때 밝혀 졌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공세밖에 더 됩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피고인 신문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왜 아니고 기고만 답변합니까?
ㆍ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피고인 신문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왜 아니고 기고만 답변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ㆍ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삼자대면하십시오. 왜 근거없는 이야기를 정치공세로 합니까?
ㆍ삼자대면하십시오. 왜 근거없는 이야기를 정치공세로 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십시오.
ㆍ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여러분이 하는 보충질문은 또 다른 본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ㆍ여러분이 하는 보충질문은 또 다른 본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화면을 봐주십시오. 제19회 강남문화라는 순천문화원 발간 향토문화지입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균특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시비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연례행사로 강남문화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박광호 의장은 축사가 있는데 순천시장은 축사가 없이 빈사진만 붙여져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화면을 봐주십시오. 제19회 강남문화라는 순천문화원 발간 향토문화지입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균특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시비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연례행사로 강남문화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박광호 의장은 축사가 있는데 순천시장은 축사가 없이 빈사진만 붙여져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제가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ㆍ제가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둘의 도장이 찍혔으면 둘의 합의서 아닙니까?
ㆍ둘의 도장이 찍혔으면 둘의 합의서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모르겠습니다. 작성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ㆍ모르겠습니다. 작성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근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원 지원내력입니다. 광양,진주등은 해를 거듭 할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지원금액이 증액되고 있고 여수시는 국비 7억5천만원에 시비18억3천만원 총소요금 125억8천만원으로 문화원사를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비 증액은 커녕 2009년도에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사람이 낙선했던 문화원장 선거물의 부산물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ㆍ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근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원 지원내력입니다. 광양,진주등은 해를 거듭 할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지원금액이 증액되고 있고 여수시는 국비 7억5천만원에 시비18억3천만원 총소요금 125억8천만원으로 문화원사를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비 증액은 커녕 2009년도에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사람이 낙선했던 문화원장 선거물의 부산물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소문은 조용훈시의원께서 확인하시고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답변드리면 시의회에서 다른 민생도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왜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의회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ㆍ소문은 조용훈시의원께서 확인하시고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답변드리면 시의회에서 다른 민생도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왜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의회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러니까 가정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ㆍ그러니까 가정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의원 조용훈
ㆍ그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하실 것입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조에 건물 사용 건물리모델링 완료후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의거 갑은 순천시장은 을 문화원장을 문화원사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을 주창하시는 시장님이 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법도 모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촌부도 계약서 없이도 자기가 약속한 말에는 책임질줄 압니다. 남의 논 한마지기 농사지으면 가을에 쌀한가마니 가져다줍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불문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시장께서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하실 것입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조에 건물 사용 건물리모델링 완료후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의거 갑은 순천시장은 을 문화원장을 문화원사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법과 원칙을 주창하시는 시장님이 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법도 모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촌부도 계약서 없이도 자기가 약속한 말에는 책임질줄 압니다. 남의 논 한마지기 농사지으면 가을에 쌀한가마니 가져다줍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불문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시장께서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조용훈 시의원님 검사출신 변호사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말 취소하세요 여기 시장으로 불러온 것이 아닙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여기 검사로 불려왔습니까?
ㆍ조용훈 시의원님 검사출신 변호사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말 취소하세요 여기 시장으로 불러온 것이 아닙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여기 검사로 불려왔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격없이 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감독감시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조용훈 시의원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ㆍ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격없이 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감독감시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조용훈 시의원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질문자면 질문자 답게 시정질문답게 정책의 대안을 이야기하십시오.
검사출신 변호사가 여기 무슨 관계있습니까?
ㆍ질문자면 질문자 답게 시정질문답게 정책의 대안을 이야기하십시오.
검사출신 변호사가 여기 무슨 관계있습니까?
○의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제2청사로 임대사용하던 보양빌딩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6년12월 9일입니다. 구시네마극장 건물 기부채납을 위하여 순천시장과 순천문화원장 사이에 협약서 체결이 2006년 12월 19일 12 월20일 하루 뒤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과 협약서 계약이 동일한 날짜인 것은 우연한 일치입니까?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것일 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교부세 문화원사 건립 국비 20억원의 집행현황입니다. 한푼도 틀리지 않게 예산집행을 잘했습니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무대기계장치 설치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단독입찰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봐야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입찰공고 내용입니다. 5800만원,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638,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순천시가 제2청사로 임대사용하던 보양빌딩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6년12월 9일입니다. 구시네마극장 건물 기부채납을 위하여 순천시장과 순천문화원장 사이에 협약서 체결이 2006년 12월 19일 12 월20일 하루 뒤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일과 협약서 계약이 동일한 날짜인 것은 우연한 일치입니까?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것일 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교부세 문화원사 건립 국비 20억원의 집행현황입니다. 한푼도 틀리지 않게 예산집행을 잘했습니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무대기계장치 설치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단독입찰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봐야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입찰공고 내용입니다. 5800만원,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638,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무대기계장치구입은 조달청에 조달의뢰한 사항으로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5,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638,000원임. 따라서 총지출액은 58,638,000원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무대기계장치구입은 조달청에 조달의뢰한 사항으로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5,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638,000원임. 따라서 총지출액은 58,638,000원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무대기계장치설치공사와 국악연습실 시설공사 대금 영수증 입금표를 본의원에게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문화원 순천시 답변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문화원에서는 2008년도 문화예산지원예산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문화인을 현창사업등 3건을 추진하지 않는등 사업추진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사무국장의 지급일도 지킬 수 없이 시에서 관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무대기계장치설치공사와 국악연습실 시설공사 대금 영수증 입금표를 본의원에게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문화원 순천시 답변자료에 의하면 순천시문화원에서는 2008년도 문화예산지원예산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문화인을 현창사업등 3건을 추진하지 않는등 사업추진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사무국장의 지급일도 지킬 수 없이 시에서 관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요. 문화원장이 시에서 독립한다고 했으면 개인이 돈내고 해야 합니다. 회원들 회비로 해야 하고 저는 순천문화원이 얼마나 많은 회원들의 회비를 걷고 문화원장이 얼마 나 거기에 출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 다른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들이 상당히 많은 돈의 출연을 하고 많은 회원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이 문화원 독립을 주장하셨으면 시에서 아무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인적 물적으로 독립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ㆍ그런데요. 문화원장이 시에서 독립한다고 했으면 개인이 돈내고 해야 합니다. 회원들 회비로 해야 하고 저는 순천문화원이 얼마나 많은 회원들의 회비를 걷고 문화원장이 얼마 나 거기에 출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 다른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들이 상당히 많은 돈의 출연을 하고 많은 회원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이 문화원 독립을 주장하셨으면 시에서 아무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인적 물적으로 독립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마치 시장 개인돈처럼 농협순천시출장소 슈퍼뱅크통장을 개설운영하지 않고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순천문화원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사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분권교부세마저 계상하지 않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곳 문화원장 선거휴유증으로 순천문화원 예산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길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좋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마치 시장 개인돈처럼 농협순천시출장소 슈퍼뱅크통장을 개설운영하지 않고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순천문화원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사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분권교부세마저 계상하지 않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곳 문화원장 선거휴유증으로 순천문화원 예산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길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와버려서 앞으로도 더욱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ㆍ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와버려서 앞으로도 더욱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ㆍ예
○의원 조용훈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입니다. 12월5일 행정사무감사의 건입니다. 조용훈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전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예산이 안만들어져 왔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부서들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서 위원장께서 담당과장 지난 번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그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담당과장은 사업예산서가 의회에 안 올라와서 안했다고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와서 안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서 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또 제출하며 검토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입니다. 12월5일 행정사무감사의 건입니다. 조용훈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전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예산이 안만들어져 왔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부서들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서 위원장께서 담당과장 지난 번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그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담당과장은 사업예산서가 의회에 안 올라와서 안했다고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와서 안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서 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또 제출하며 검토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시장 노관규
ㆍ속기록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ㆍ속기록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러면 조용훈 의원님 양해 주시고 시장님도 건강이 안좋으신데 잠시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조용훈 의원님 양해 주시고 시장님도 건강이 안좋으신데 잠시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원 조용훈
ㆍ다음은 환경센터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환경센터 장소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서면 건천 주암면 구산리 왕조동 쓰레기매립지 주암면 구산리등 순천시의 신뢰할 수 있는 왔다갔다 행정으로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최종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암입니까? 환경센터 목적지가 최종적으로 주암으로 결정났냐 이 말씀입니다.
ㆍ다음은 환경센터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환경센터 장소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서면 건천 주암면 구산리 왕조동 쓰레기매립지 주암면 구산리등 순천시의 신뢰할 수 있는 왔다갔다 행정으로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최종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암입니까? 환경센터 목적지가 최종적으로 주암으로 결정났냐 이 말씀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ㆍ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조용훈
ㆍ광주전남공덕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협의서에 의하면 구례군이 포함된 광역전처리시설을 2012년6월30일까지 설치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혐오시설을 광역화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소각재 매립은 구례군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행정처분에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 전라남도 우리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적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환경센터 건립 지역 주민에게 만큼은 사전설명회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또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40여회 환경센터 선진지 견학일정에 MBT공법일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ㆍ광주전남공덕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협의서에 의하면 구례군이 포함된 광역전처리시설을 2012년6월30일까지 설치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혐오시설을 광역화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소각재 매립은 구례군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행정처분에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 전라남도 우리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적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환경센터 건립 지역 주민에게 만큼은 사전설명회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또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40여회 환경센터 선진지 견학일정에 MBT공법일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아니 그전에 환경센터 문제로는 이미 주암에서는 송사까지 갈 정도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설명했어야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ㆍ아니 그전에 환경센터 문제로는 이미 주암에서는 송사까지 갈 정도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설명했어야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그때 시점에서는 구례군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40여차례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진지 견학을 했던 것은 MBT공법이 아니라 스토커공법 파주 부산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MBT공법으로 시행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과 구례군 쓰레기가 같이들어온다라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때 시점에서는 구례군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40여차례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진지 견학을 했던 것은 MBT공법이 아니라 스토커공법 파주 부산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MBT공법으로 시행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과 구례군 쓰레기가 같이들어온다라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일단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합니다.
ㆍ일단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합니다.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2008년10월24일 경실련 토론회 당시관계공무원이 전처리시설MBT방식은 폐촉법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습니다. 2008년10월24일 경실련 토론회 당시관계공무원이 전처리시설MBT방식은 폐촉법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무슨 법이요
ㆍ무슨 법이요
○시장 노관규
ㆍ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법률을
ㆍ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법률을
○의원 조용훈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암면 조동수씨 정보공개청구 자료인데 시장이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원사항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자료 조동수입니다. 순천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중 MBT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 근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암면 조동수씨 정보공개청구 자료인데 시장이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원사항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자료 조동수입니다. 순천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중 MBT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 근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실무자들이 있으니까 법률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과장 보고는 앞으로 조례등을 제?개정해서 상응하는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써서 주네요.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본질문에라도 넣어주셨으면 상세하게 가져와서 답변을 드렸을텐데
ㆍ실무자들이 있으니까 법률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과장 보고는 앞으로 조례등을 제?개정해서 상응하는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써서 주네요.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본질문에라도 넣어주셨으면 상세하게 가져와서 답변을 드렸을텐데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의원이 자료요청하면 전부 시장이 공부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의원이 자료요청하면 전부 시장이 공부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조용훈 시의원님의 생각이고
ㆍ그것은 조용훈 시의원님의 생각이고
○시장 노관규
ㆍ조동수씨가 기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ㆍ조동수씨가 기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의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조동수씨를 기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틀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중간처리시설이냐 최종처리시설이냐 중간처리시설은 소각이나 중화 파쇄 고형화로 MBT 방식에 들어가고 최종처리시설은 매립과 해양투기가 최종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 당시 약속했던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묻고 있는데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ㆍ순천시가 조동수씨를 기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틀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중간처리시설이냐 최종처리시설이냐 중간처리시설은 소각이나 중화 파쇄 고형화로 MBT 방식에 들어가고 최종처리시설은 매립과 해양투기가 최종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 당시 약속했던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묻고 있는데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시장 노관규
ㆍ조동수씨가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끌고 갈 정도인데 시에 속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봤는데
ㆍ조동수씨가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끌고 갈 정도인데 시에 속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봤는데
○의원 조용훈
ㆍ제가 묻고 있는 것은 답변자료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묻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여기에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조동수 씨 답변자료에 왜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까?
ㆍ제가 묻고 있는 것은 답변자료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묻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여기에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조동수 씨 답변자료에 왜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주민을 속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ㆍ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주민을 속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말씀을 하셔도 왜 그렇게 언어를 골라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것이 착오가 있으면 정정해야 할 것이고 설명이 부족했으면 추가로 설명 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속였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합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ㆍ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말씀을 하셔도 왜 그렇게 언어를 골라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것이 착오가 있으면 정정해야 할 것이고 설명이 부족했으면 추가로 설명 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속였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합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견이면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속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의견이면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속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공모당시 약속했던 주변지역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씨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2009년 4월 14일자 순천시 답변자료에 의하면 전처리시설MBT는 폐촉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당초 입지선정 공모 공고한 내용으로 지원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에 의한 법적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였으니까
ㆍ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공모당시 약속했던 주변지역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씨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2009년 4월 14일자 순천시 답변자료에 의하면 전처리시설MBT는 폐촉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당초 입지선정 공모 공고한 내용으로 지원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에 의한 법적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였으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요. 조용훈 의원님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왜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내용이면 본 질문에 넣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해서 답변드릴 것 아닙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ㆍ그런데요. 조용훈 의원님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왜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내용이면 본 질문에 넣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해서 답변드릴 것 아닙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중요한 문제이면 본질문에 넣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ㆍ중요한 문제이면 본질문에 넣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순천시에 나오는 자료가 한, 두개입니까? 공무원 1,300여명을 지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여를 지위하는 일을 큰줄기에서 지위하지 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순천시에 나오는 자료가 한, 두개입니까? 공무원 1,300여명을 지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여를 지위하는 일을 큰줄기에서 지위하지 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이 뭐가 죄송할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전에 시정질문을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시정질문서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고인 신문장이 아닙니다.
ㆍ그것이 뭐가 죄송할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전에 시정질문을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시정질문서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고인 신문장이 아닙니다.
○시장 노관규
ㆍ질문하시되 질문도 원칙과 격에 맞게 하시라는 겁니다.
ㆍ질문하시되 질문도 원칙과 격에 맞게 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것이 변호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ㆍ그것이 변호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원 조용훈
ㆍ한번 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보시고 앞에 보시면 폐기물설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조동수에게 답변한 부분은 설치기관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ㆍ한번 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보시고 앞에 보시면 폐기물설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조동수에게 답변한 부분은 설치기관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속인 것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미숙이었겠죠 만일 내용이 다르다면 속여서 밝혀지겠습니까? 그 양반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시와 하고 있는 양반인데
ㆍ속인 것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미숙이었겠죠 만일 내용이 다르다면 속여서 밝혀지겠습니까? 그 양반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시와 하고 있는 양반인데
○의원 조용훈
ㆍ다음 화면을 보시면 공모당시 주민지역지원약속사항입니다. 4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한달이 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것은 순천시보 351호2008년12월31일자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후보지 입지공모를 시보를 합니다. 그래서 9군데에서 공모를 합니다. 주암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다나옵니다. 50억원을 출연금으로 주고 쓰레기봉투판매액의 매년 1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명에서 30명을 고용하고 해서 9개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날짜인데 노관규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기간동안 쓰레기문제 환경센터 문제는 개점휴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최근에야 주암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ㆍ다음 화면을 보시면 공모당시 주민지역지원약속사항입니다. 4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한달이 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것은 순천시보 351호2008년12월31일자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후보지 입지공모를 시보를 합니다. 그래서 9군데에서 공모를 합니다. 주암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다나옵니다. 50억원을 출연금으로 주고 쓰레기봉투판매액의 매년 1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명에서 30명을 고용하고 해서 9개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날짜인데 노관규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기간동안 쓰레기문제 환경센터 문제는 개점휴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최근에야 주암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ㆍ조용훈 시의원님 시장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역에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ㆍ조용훈 시의원님 시장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역에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리고 몇 개월 지났습니까?
ㆍ그리고 몇 개월 지났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ㆍ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ㆍ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 조용훈
ㆍ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광역쓰레기통합을 해야 한다 또 왕지동 매립지가 최상의 요새다 이런 표현등이 답변서에 나옵니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보상보다는 현재 만신창이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갈라섰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주민화합차원에서는 순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ㆍ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광역쓰레기통합을 해야 한다 또 왕지동 매립지가 최상의 요새다 이런 표현등이 답변서에 나옵니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보상보다는 현재 만신창이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갈라섰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주민화합차원에서는 순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 야겠죠.
ㆍ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 야겠죠.
○시장 노관규
ㆍ조용훈 시의원님께서도 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ㆍ조용훈 시의원님께서도 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다음은 전공노 중징계건 관련입니다. 화면보십시오. 2007년 1월 4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2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의결했고, 2007년 2월 27일 순천시장은 전라남도인사위원회중징계의결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처분 했습니다. 전공노공무원중징계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틀리시죠? 그래서 화해란 무엇입니까가 나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화해란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 자는 것이 아닙니까? 전공노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까지 참 처자식이 눈에 아른거렸든지 부모님이 생각났든지 화해권고에 응하면서 성사되었고 2008년 9월 10일 노조활동으로 발생된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자고 약속한 후 해직된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대시민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서 2008월 10월 9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습니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뀌어서 2008년 10월 27일 법원화해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다음은 전공노 중징계건 관련입니다. 화면보십시오. 2007년 1월 4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2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의결했고, 2007년 2월 27일 순천시장은 전라남도인사위원회중징계의결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처분 했습니다. 전공노공무원중징계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틀리시죠? 그래서 화해란 무엇입니까가 나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화해란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 자는 것이 아닙니까? 전공노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까지 참 처자식이 눈에 아른거렸든지 부모님이 생각났든지 화해권고에 응하면서 성사되었고 2008년 9월 10일 노조활동으로 발생된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자고 약속한 후 해직된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대시민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서 2008월 10월 9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습니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뀌어서 2008년 10월 27일 법원화해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조용훈 시의원님 답변을 보면 본질문은 전혀 관계없이 미리 준비하신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등검찰청 지위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본질문에서 미흡한 것을 해 보십시오.
ㆍ조용훈 시의원님 답변을 보면 본질문은 전혀 관계없이 미리 준비하신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등검찰청 지위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본질문에서 미흡한 것을 해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본질문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장난 녹음기 돌리듯 하시지 말고
ㆍ본질문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장난 녹음기 돌리듯 하시지 말고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이의 신청한 이유가 시장께서 광주고등검찰청의 이의신청에 따랐다고 하는데 피고인 순천시장이 광주고등검찰청의 지위를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좋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이의 신청한 이유가 시장께서 광주고등검찰청의 이의신청에 따랐다고 하는데 피고인 순천시장이 광주고등검찰청의 지위를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조용훈 시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행정소송에 소송지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한민국법에 행정소송의 소송지위권은 고등검찰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질문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조용훈 시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행정소송에 소송지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한민국법에 행정소송의 소송지위권은 고등검찰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질문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제가 시의회 본회의장이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용을 알고 나 하십시오. 시민들이 중계라도 되어서 보면 이 광경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ㆍ제가 시의회 본회의장이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용을 알고 나 하십시오. 시민들이 중계라도 되어서 보면 이 광경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십시오. 대한민국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억측의 질문을 하면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ㆍ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십시오. 대한민국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억측의 질문을 하면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하십시오.
ㆍ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고등검찰청지위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고등검찰청지위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대한민국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ㆍ대한민국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장님 지금 계속해서 본질문과 관계없이 보충질문하면 전혀 관계없는 시정질문이 됩니다.
ㆍ의장님 지금 계속해서 본질문과 관계없이 보충질문하면 전혀 관계없는 시정질문이 됩니다.
○시장 노관규
ㆍ조용훈 의원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하는 것은 녹화되면 삭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아주 웃을 일입니다.
ㆍ조용훈 의원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하는 것은 녹화되면 삭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아주 웃을 일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답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ㆍ답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고등검찰청 지위에 의해서 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답변드립니까?
ㆍ고등검찰청 지위에 의해서 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답변드립니까?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각료들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원칙론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무노동유임금을 주어야 합니까?
ㆍ좋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각료들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원칙론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무노동유임금을 주어야 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 앞전에 최병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시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ㆍ이 앞전에 최병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시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ㆍ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하면 되지 법안 지키고 하는데 시장이 어물쩡 하라는 것입니까?
ㆍ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하면 되지 법안 지키고 하는데 시장이 어물쩡 하라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대법원에 상고포기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ㆍ대법원에 상고포기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의장 박광호
ㆍ두 분 잠깐만요.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고 일문일답이되 전제되는 것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론을 보지 마시고 총론을 바라보면서 답변해 주시고 조용훈 의원님께서도 총론적으로 축약해서 핵심사항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해 주지 말고 조용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원합니다만 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ㆍ두 분 잠깐만요.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고 일문일답이되 전제되는 것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론을 보지 마시고 총론을 바라보면서 답변해 주시고 조용훈 의원님께서도 총론적으로 축약해서 핵심사항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해 주지 말고 조용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원합니다만 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조용훈
ㆍ전공노 징계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부모처자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이 겪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합니까? 책임있는 시장이면 결자해지차원에서 시장님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전공노 징계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부모처자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이 겪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합니까? 책임있는 시장이면 결자해지차원에서 시장님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마음도 너그러우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아는 것은 순천시장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도 조용훈 시의원께서 살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물이 양론이 있는데 조용훈 시의원보다 훨씬 더 민주적 정당성이 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결정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공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수긍하겠습니까?
ㆍ마음도 너그러우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아는 것은 순천시장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도 조용훈 시의원께서 살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물이 양론이 있는데 조용훈 시의원보다 훨씬 더 민주적 정당성이 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결정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공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수긍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화해권고 결정의 수용여부는 광주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승인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우리가 받아드리고 싶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도록 소송지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지 규정도 모르시고 자꾸 정치공세만 하시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ㆍ화해권고 결정의 수용여부는 광주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승인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우리가 받아드리고 싶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도록 소송지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지 규정도 모르시고 자꾸 정치공세만 하시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지금 조용훈 시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이 정도되면 실제명예훼손입니다.왜냐하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공세로 하면 쓸데없는 억측으로 명예훼손입니다.
ㆍ지금 조용훈 시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이 정도되면 실제명예훼손입니다.왜냐하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공세로 하면 쓸데없는 억측으로 명예훼손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하세요
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하세요
○시장 노관규
ㆍ잘못된 행정이라며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ㆍ잘못된 행정이라며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되었다라면 시의원의 권한으로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정당한 절차로서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치공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용훈 의원님이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진정으로 어떻게 공무원을 걱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명색히 시장을 불러놓고 시장보다 더 뛰어난 공무원 운운하시는데 얼마 나 결례되고 무례한 질문입니까?
ㆍ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되었다라면 시의원의 권한으로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정당한 절차로서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치공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용훈 의원님이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진정으로 어떻게 공무원을 걱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명색히 시장을 불러놓고 시장보다 더 뛰어난 공무원 운운하시는데 얼마 나 결례되고 무례한 질문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래서 1,300여공무원들이 조용훈 시의원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ㆍ그래서 1,300여공무원들이 조용훈 시의원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위를 받아서 해야 할 행정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보충답변만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네요.
ㆍ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위를 받아서 해야 할 행정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보충답변만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네요.
○시장 노관규
ㆍ말씀 계속 드리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말씀 계속 드리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현명하게 답변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ㆍ현명하게 답변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누가 의회를 경시합니까?
ㆍ누가 의회를 경시합니까?
○의원 조용훈
ㆍ답변 성실히 하세요. 다음은 복합문학관 건립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등 관계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학관 건립사업이 미수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학관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ㆍ답변 성실히 하세요. 다음은 복합문학관 건립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등 관계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학관 건립사업이 미수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학관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제가 무슨 말인지 잘못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담당공무원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시라 지금 2008년도 재정계획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렇게 한 다른 예가 있는지 물으셨습니까?
ㆍ제가 무슨 말인지 잘못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담당공무원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시라 지금 2008년도 재정계획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렇게 한 다른 예가 있는지 물으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다른 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ㆍ다른 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것도 감사원결과로는 이상이 없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감사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것도 감사원결과로는 이상이 없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감사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감사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입니다.
ㆍ감사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이 답변함으로써 순천시민이 조용훈의원이 잘못 질문하고 있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법조인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판단은 시민이 할 것입니다. 제가 인간 개인 조용훈이 시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 노관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ㆍ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이 답변함으로써 순천시민이 조용훈의원이 잘못 질문하고 있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법조인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판단은 시민이 할 것입니다. 제가 인간 개인 조용훈이 시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 노관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도 시를 대표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저도 시를 대표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2008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대대동 절강 주변문학관 관련한 부지에 29,500 평방미터중 문학관 16,500평방미터 낭트정원 13,000평방미터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5억원중 낭뜨정원 조성 비용을 기 투자한 비용과 향후 소요될 예산을 구분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1억7,800만원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ㆍ2008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대대동 절강 주변문학관 관련한 부지에 29,500 평방미터중 문학관 16,500평방미터 낭트정원 13,000평방미터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5억원중 낭뜨정원 조성 비용을 기 투자한 비용과 향후 소요될 예산을 구분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1억7,800만원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예,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ㆍ예,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것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ㆍ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것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아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ㆍ아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문화체육과입니다.
ㆍ문화체육과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실무자들 어찌된 내용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겠죠
ㆍ실무자들 어찌된 내용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겠죠
○의원 조용훈
ㆍ이유가 있어서 편성했다고 합시다.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도시과장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복합문학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았고 2009년도 분장사무에 관한 의회보고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문화체육과 업무라는 것입니까?
ㆍ이유가 있어서 편성했다고 합시다.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도시과장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복합문학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았고 2009년도 분장사무에 관한 의회보고시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문화체육과 업무라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일이 바르지 않았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보고 받으시고 논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ㆍ그것은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일이 바르지 않았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보고 받으시고 논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문화체육과 업무라고 하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최덕림 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ㆍ문화체육과 업무라고 하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최덕림 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평생학습지원센터 소속문화체육과 업무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로 이관하려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을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ㆍ평생학습지원센터 소속문화체육과 업무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로 이관하려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을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업무이관이 아니라 분명하게 업무분담을 일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ㆍ업무이관이 아니라 분명하게 업무분담을 일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업무 일시분담하면 뭐에 위반됩니까? 어느 규정에 위반됩니까?
ㆍ그런데 업무 일시분담하면 뭐에 위반됩니까? 어느 규정에 위반됩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도건위도 시의회이고 문경위도 시의회이고 행자위도 시의회인데 어떤 곳에서는 편법이 용인되고 어떤 곳에서는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이런 것을 일부로 교사한 바는 없는데 저한테 물으시니까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도건위도 시의회이고 문경위도 시의회이고 행자위도 시의회인데 어떤 곳에서는 편법이 용인되고 어떤 곳에서는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이런 것을 일부로 교사한 바는 없는데 저한테 물으시니까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거기서도 합법적으로 하셨겠죠. 현장도 몇 번 가보시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복합문학관과 관련하여 2009년도예산을 편성한 바도 없습니다. 200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합문학관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편성한 복합문학관 예산은 근거없이 잘못성립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ㆍ거기서도 합법적으로 하셨겠죠. 현장도 몇 번 가보시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복합문학관과 관련하여 2009년도예산을 편성한 바도 없습니다. 200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합문학관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편성한 복합문학관 예산은 근거없이 잘못성립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동의절차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ㆍ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동의절차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을 계속추진하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산성립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ㆍ좋습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을 계속추진하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산성립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시장 노관규
ㆍ과장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승인되었습니까?
(관계과장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함)
ㆍ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예결위 심의가 있었고 의원간담회가 있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순천시 예산인데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ㆍ과장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승인되었습니까?
(관계과장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함)
ㆍ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예결위 심의가 있었고 의원간담회가 있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순천시 예산인데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의원 조용훈
ㆍ그래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병패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잡고 가야 쓴소리도 받아 드리셔야 합니다.
ㆍ그래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병패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잡고 가야 쓴소리도 받아 드리셔야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ㆍ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게 해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누차 말씀 드리지만 업무의 편의성에 따른 분담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을 의회의 4단계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성립되었는데 지금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게 해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누차 말씀 드리지만 업무의 편의성에 따른 분담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을 의회의 4단계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성립되었는데 지금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제가 방금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으니까 이것은 2008년도 순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본방향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관리시스템인 이호조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건립사업도 총사업비가 13억원으로 이호조시스템에 2008년10월27일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시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로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 활동 때 이 내용을 다시 짚어보시죠
ㆍ제가 방금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으니까 이것은 2008년도 순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본방향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관리시스템인 이호조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건립사업도 총사업비가 13억원으로 이호조시스템에 2008년10월27일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시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로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 활동 때 이 내용을 다시 짚어보시죠
○시장 노관규
ㆍ문학관을 빙자해서 낭트정원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신 이야기입니다.
ㆍ문학관을 빙자해서 낭트정원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신 이야기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라고 답변하는데요.
ㆍ예라고 답변하는데요.
○시장 노관규
ㆍ예
ㆍ예
○의원 조용훈
ㆍ그러면 1억7,800만원을 썼습니까? 아까 답변에 1억7,8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ㆍ그러면 1억7,800만원을 썼습니까? 아까 답변에 1억7,8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장 노관규
ㆍ지금 조용훈 시의원님 제가 이제까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 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돈이 1억이 어디로 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공무원이 횡령했다는 것입니까?
ㆍ지금 조용훈 시의원님 제가 이제까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 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돈이 1억이 어디로 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공무원이 횡령했다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지나 친 이야기입니다.
ㆍ그것은 지나 친 이야기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ㆍ그것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건설이 있어서 그랬겠죠.
ㆍ건설이 있어서 그랬겠죠.
○의원 조용훈
ㆍ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김승옥 작가동생 김상옥씨가 문경위 참고인 진술에서 김승옥 작가의 문학관 거주희망 및 순천시 개입과 규모나 형식면에서 합치되지 않는 부분 조율을 위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센터 사업관련입니다. 습지센터 사업비 450억원의 산출근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김승옥 작가동생 김상옥씨가 문경위 참고인 진술에서 김승옥 작가의 문학관 거주희망 및 순천시 개입과 규모나 형식면에서 합치되지 않는 부분 조율을 위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센터 사업관련입니다. 습지센터 사업비 450억원의 산출근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어떤 것의 산출 근거입니까?
ㆍ어떤 것의 산출 근거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담당과장의 자료제출)
ㆍ지금 전체적으로 총사업금액은 443억6천만원이고 지금까지 14억6천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2009년도에 50억, 2010년에 200억, 2011년에 1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담당과장의 자료제출)
ㆍ지금 전체적으로 총사업금액은 443억6천만원이고 지금까지 14억6천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2009년도에 50억, 2010년에 200억, 2011년에 1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사업비 450억원의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50억 기금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법상 건물분과 습지부분으로 구분 지어놓은 것이 좋겠다 해서 기금 280억, 균특 150억, 총 4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ㆍ좋습니다. 사업비 450억원의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50억 기금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법상 건물분과 습지부분으로 구분 지어놓은 것이 좋겠다 해서 기금 280억, 균특 150억, 총 4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 내용이 맞는가요? 맞다고 하네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ㆍ저 내용이 맞는가요? 맞다고 하네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의원 조용훈
ㆍ맞다면 국비지원 430억원중 230억원은 국비인데 관광생태공원 조성 75억 건물은 175억 그래서 2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 200억원은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나머지 200억원
ㆍ맞다면 국비지원 430억원중 230억원은 국비인데 관광생태공원 조성 75억 건물은 175억 그래서 2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 200억원은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나머지 200억원
○시장 노관규
ㆍ지금 200억원이 어디로 갔냐 라고 하셨는데 현재 화면에는 안보이겠지만 저 자료는 옛날자료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443억6천만원중 생태정원 및 습지조성이 150억원 국제습지센터건립이280억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14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괄호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중 국비가 224억원입니다. 그래서 생태조성 및 습지 조성이 75억원이고 국제습지센터 건립에 140억 기본계획및설계용역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200억원이 어디로 갔냐 라고 하셨는데 현재 화면에는 안보이겠지만 저 자료는 옛날자료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443억6천만원중 생태정원 및 습지조성이 150억원 국제습지센터건립이280억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14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괄호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중 국비가 224억원입니다. 그래서 생태조성 및 습지 조성이 75억원이고 국제습지센터 건립에 140억 기본계획및설계용역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중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여기 국비가 430억원이 들어와야 하고 이 자리에 860억원이 들어와야 맞는데 200억원은 뺐습니다. 어디에 쓸련지 몰라도 빼나서 쭉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200억원이 계수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ㆍ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중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여기 국비가 430억원이 들어와야 하고 이 자리에 860억원이 들어와야 맞는데 200억원은 뺐습니다. 어디에 쓸련지 몰라도 빼나서 쭉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200억원이 계수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괄호 속에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자리에서 “국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함)
ㆍ괄호 속에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자리에서 “국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함)
○시장 노관규
ㆍ그중 국비 23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그중 국비 23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ㆍ이것은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국비 전체가 230억원입니다.
ㆍ국비 전체가 230억원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받을 때 450억원.... 마지막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국제습지센터 위치 장소변경에 대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제습지센터장소변경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국제습지센터 위치변경사유는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습지센터와 700년 기념사업이 마무리 되면 국제정원박람회 2010년까지 1단계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국제습지센터사업이 오천문화공원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된다면 국제정원박람회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거죠. 답변바랍니다.
ㆍ받을 때 450억원.... 마지막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국제습지센터 위치 장소변경에 대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제습지센터장소변경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국제습지센터 위치변경사유는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습지센터와 700년 기념사업이 마무리 되면 국제정원박람회 2010년까지 1단계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국제습지센터사업이 오천문화공원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된다면 국제정원박람회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거죠. 답변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가정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고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빠져나가면 이것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ㆍ가정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고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빠져나가면 이것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국제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하여 국제습지센터를 오천문화공원으로 옮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맑은물관리센터가 중앙정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놓고 순천만 기점으로부터 5.5키로 지점으로 왔습니다. 습지센터는 연안습지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쪽에 산이 가려서 순천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ㆍ국제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하여 국제습지센터를 오천문화공원으로 옮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맑은물관리센터가 중앙정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놓고 순천만 기점으로부터 5.5키로 지점으로 왔습니다. 습지센터는 연안습지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쪽에 산이 가려서 순천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것도
ㆍ그것도
○의원 조용훈
ㆍ다 맞겠지만 그러면 최덕림 과장 말씀을 따른다면 동선을 묻습니다. 모 의원이 동선을 물으면 옮기고 옮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서 모노레일을 타고 복합문학관 낭트공원을 보고 거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순천만 생태관을 둘러보게 되어 있는데 5.5키로가 여기서 기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25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선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노레일을 깔아서 다리를 말고 또 이렇게 다리를 놔서 모노레일이 가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ㆍ다 맞겠지만 그러면 최덕림 과장 말씀을 따른다면 동선을 묻습니다. 모 의원이 동선을 물으면 옮기고 옮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서 모노레일을 타고 복합문학관 낭트공원을 보고 거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순천만 생태관을 둘러보게 되어 있는데 5.5키로가 여기서 기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25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선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노레일을 깔아서 다리를 말고 또 이렇게 다리를 놔서 모노레일이 가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걱정해 주시는 의견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아직 전체적인 그림들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의회에도 그 내용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은 도심 가까이 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여러 가지 순천시의 전략과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의 설계도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아마 그다음 문제점은 또다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걱정해 주시는 의견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아직 전체적인 그림들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의회에도 그 내용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은 도심 가까이 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여러 가지 순천시의 전략과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의 설계도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아마 그다음 문제점은 또다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그러면 시장님은 합목적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천동 시장부지 일원입니다. 이지역이 한쪽에는 국제정원박람회 700주년기념사업 국제습지센터 이렇게 되고 다음 이것은 정원박람회를 하겠다는 1 2 345섹타이고 다음 복합문학관 건립한다고 하더니 낭트공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들어보십시오. 국제습지센터를 만든다고 해 놓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습지센터 건립목적과 정원박람회 실시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제습지센터 건립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틀리시겠죠 4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본사업을 계획하면서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주민 공청회는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기본설계용역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실시했고
ㆍ그러면 시장님은 합목적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천동 시장부지 일원입니다. 이지역이 한쪽에는 국제정원박람회 700주년기념사업 국제습지센터 이렇게 되고 다음 이것은 정원박람회를 하겠다는 1 2 345섹타이고 다음 복합문학관 건립한다고 하더니 낭트공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들어보십시오. 국제습지센터를 만든다고 해 놓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습지센터 건립목적과 정원박람회 실시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제습지센터 건립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틀리시겠죠 4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본사업을 계획하면서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주민 공청회는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기본설계용역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실시했고
○시장 노관규
ㆍ저 어려운 사업을 따오는데 시의회에서는 단한사람도 도와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이 되었으면 일이 잘되도록 해야지 일을 저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ㆍ저 어려운 사업을 따오는데 시의회에서는 단한사람도 도와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이 되었으면 일이 잘되도록 해야지 일을 저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시장 노관규
ㆍ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국가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해외연수도 가보셨겠지만 해외에 가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을 서로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씩 띄어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재작년 시정질문때인가 오천동부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제가 시장재임전에 시장부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까지 나대지 황무지로 있었던 것을 좋은 프로젝트로 연계해서 가려면 이제 의회에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국가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해외연수도 가보셨겠지만 해외에 가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을 서로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씩 띄어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재작년 시정질문때인가 오천동부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제가 시장재임전에 시장부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까지 나대지 황무지로 있었던 것을 좋은 프로젝트로 연계해서 가려면 이제 의회에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용훈
ㆍ조금 부족해서 프랑스 GNP국민총소득과 순천 소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진흥지역들이 순천시는 공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계산 죽도봉 봉화산 옥천 동천이 공원이고 순천만 쌈지공원 죽도봉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원 좋습니다. 순천기념200주년 기념공원 습지센터가 공원이고 생태정원 이렇게 갑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순천시 예산이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미련한 시의원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ㆍ조금 부족해서 프랑스 GNP국민총소득과 순천 소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진흥지역들이 순천시는 공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계산 죽도봉 봉화산 옥천 동천이 공원이고 순천만 쌈지공원 죽도봉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원 좋습니다. 순천기념200주년 기념공원 습지센터가 공원이고 생태정원 이렇게 갑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순천시 예산이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미련한 시의원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앞으로 많이 논의하십시오. 저희들은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 이후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것이고 저것은 단순하게 공원이나 만들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이해를 서로 폭넓게 했으면 합니다.
ㆍ앞으로 많이 논의하십시오. 저희들은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 이후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것이고 저것은 단순하게 공원이나 만들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이해를 서로 폭넓게 했으면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만들어진 세원이 얼마 입니까? 명목이 어찌되었던 중앙정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부처도 아니고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등등에 여러 부서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순천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면밀히 보고 예산운영사항도 보고 이사업의 타당성도 보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순천시의 에너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시 공무원 또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해나가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ㆍ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만들어진 세원이 얼마 입니까? 명목이 어찌되었던 중앙정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부처도 아니고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등등에 여러 부서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순천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면밀히 보고 예산운영사항도 보고 이사업의 타당성도 보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순천시의 에너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시 공무원 또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해나가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의원 조용훈
ㆍ정부예산승인하는 것은 여수 2010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박람회 예산과 병행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으로 한 것을 알고 있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소요예산을 순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ㆍ정부예산승인하는 것은 여수 2010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박람회 예산과 병행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으로 한 것을 알고 있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소요예산을 순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시장 노관규
ㆍ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하시는데
ㆍ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하시는데
○시장 노관규
ㆍ우선 내일 두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알고 있고 조용훈 의원님께서는 국제습지센터 물어보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우선 내일 두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알고 있고 조용훈 의원님께서는 국제습지센터 물어보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한군데에 있어야 돈이 덜 들 것이 아닙니까?
ㆍ한군데에 있어야 돈이 덜 들 것이 아닙니까?
○의원 조용훈
ㆍ그렇습니까? 복합문학관을 건립한다더니 낭트 정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습지센터를 만든다고 해 놓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습지센터 건립목적과 정원박람회 실시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제습지센터 건립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ㆍ그렇습니까? 복합문학관을 건립한다더니 낭트 정원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습지센터를 만든다고 해 놓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습지센터 건립목적과 정원박람회 실시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제습지센터 건립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시장 노관규
ㆍ아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ㆍ아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아까 하신 내용입니다.
ㆍ예, 아까 하신 내용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시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다면 예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경우는 위법이라고 합니까? 탈법이라고 봅니까? 이렇게 예산을 저희에게 보고할 때 다르고 시장에게 보고할 때 다르고 이 보고서도 앞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지하차로 관련입니다. 순천시민 사회단체에서 4월1일이부터 4월15일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천막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ㆍ시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다면 예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경우는 위법이라고 합니까? 탈법이라고 봅니까? 이렇게 예산을 저희에게 보고할 때 다르고 시장에게 보고할 때 다르고 이 보고서도 앞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지하차로 관련입니다. 순천시민 사회단체에서 4월1일이부터 4월15일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천막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ㆍ그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ㆍ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상인연합회에서 했고 공무원들은 지하상가상인들과 수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ㆍ상인연합회에서 했고 공무원들은 지하상가상인들과 수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과목은 기획감사과 기관공통운영비이며 기관공통운영경비 예산편성 목적은 무엇이며 200억원이 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지출한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ㆍ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과목은 기획감사과 기관공통운영비이며 기관공통운영경비 예산편성 목적은 무엇이며 200억원이 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지출한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하상가 문제에 언더페이스는 순천시장의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시장으로서는 구도심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보고듣기로는 시장재임되기전에 어떤 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본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위 정치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아닐뿐더러 저런 문제들을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천막포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제 시에 통보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봐야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들은 거기까지입니다.이것을 위법부당하게 해서 시장이 무슨 이득을 얻을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ㆍ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하상가 문제에 언더페이스는 순천시장의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시장으로서는 구도심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보고듣기로는 시장재임되기전에 어떤 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본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위 정치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아닐뿐더러 저런 문제들을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천막포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제 시에 통보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봐야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들은 거기까지입니다.이것을 위법부당하게 해서 시장이 무슨 이득을 얻을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본 질문에서 저에게 물어본 것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ㆍ본 질문에서 저에게 물어본 것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관련이 있으면 시정 전부를 물으실 것입니까?
ㆍ관련이 있으면 시정 전부를 물으실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따지면 시정에 다 관련이 있죠.
ㆍ그렇게 따지면 시정에 다 관련이 있죠.
○시장 노관규
ㆍ무슨 시정질문을 하는 조용훈 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질의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미리 질문서를 보내서 그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공무원들을 출석해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는 것은 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ㆍ무슨 시정질문을 하는 조용훈 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질의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미리 질문서를 보내서 그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공무원들을 출석해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는 것은 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조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용역의뢰일이 나옵니다. 용역기관이 있고 기간이 있고 제가 눈이 나쁩니다만 이 용역의 필요성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용역이라기 보다는 타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40일간의 용역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거절당합니다. 40일도 짧은 데 30일간의 기간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정 기일입니다. 그런데 11월23일 용역결과물이 납품되고 12월2일 용역결과최종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40일전을 역산하면 11월21일입니다. 그때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야하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됩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온 뒤에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미리 계상합니다. 시장님이 이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안 편성은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ㆍ조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용역의뢰일이 나옵니다. 용역기관이 있고 기간이 있고 제가 눈이 나쁩니다만 이 용역의 필요성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용역이라기 보다는 타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40일간의 용역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거절당합니다. 40일도 짧은 데 30일간의 기간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정 기일입니다. 그런데 11월23일 용역결과물이 납품되고 12월2일 용역결과최종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40일전을 역산하면 11월21일입니다. 그때까지 예산서가 올라와야하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됩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온 뒤에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미리 계상합니다. 시장님이 이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안 편성은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ㆍ그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위법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심사과정에서 걸렀을 것이고
ㆍ위법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심사과정에서 걸렀을 것이고
○의원 조용훈
ㆍ법과 원칙을 주장하시는 시장님, 저만큼만 법과 원칙대로 해도 세상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중앙로 상인회에서는 중앙로 지하차로계획을 백지화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법과 원칙을 주장하시는 시장님, 저만큼만 법과 원칙대로 해도 세상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중앙로 상인회에서는 중앙로 지하차로계획을 백지화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미 의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오면 발전방향으로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방송에서도 잘못내서 방송에서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KBS에서 사과방송낸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ㆍ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미 의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오면 발전방향으로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방송에서도 잘못내서 방송에서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KBS에서 사과방송낸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원 조용훈
ㆍ제가 그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중앙로 지하차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가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당사자인 중앙로 상인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5일간이나 천막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관의 반목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부교회에서 2월10일 시정보고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ㆍ제가 그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중앙로 지하차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가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당사자인 중앙로 상인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5일간이나 천막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관의 반목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부교회에서 2월10일 시정보고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라고 한 기억이 없습니까? 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일은 하는 것이 원도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ㆍ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라고 한 기억이 없습니까? 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일은 하는 것이 원도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것이 시정질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ㆍ그것이 시정질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든지 어찌든지 지금 제가 대답을 어떤 것이든 하실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십시오.
ㆍ그렇게 하든지 어찌든지 지금 제가 대답을 어떤 것이든 하실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ㆍ그런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어떤 결과를 몰고 왔습니까?
ㆍ어떤 결과를 몰고 왔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ㆍ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어디에 정치적 생명이 나옵니까?
ㆍ어디에 정치적 생명이 나옵니까?
○의원 조용훈
ㆍ방금 제가 물었습니다. 했다 치고 했을 때 그다음에는
ㆍ저 이야기가 저는 하나도 안틀리다고 합니다. 어떤 멍청한 시장이 시민이 반대하는데 하겠냐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사회적비용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과 같은 소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굴지의 한보그룹을 수사했던 중수부 검사출신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답변바랍니다.
ㆍ방금 제가 물었습니다. 했다 치고 했을 때 그다음에는
ㆍ저 이야기가 저는 하나도 안틀리다고 합니다. 어떤 멍청한 시장이 시민이 반대하는데 하겠냐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사회적비용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과 같은 소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굴지의 한보그룹을 수사했던 중수부 검사출신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답변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것이 무슨 질문입니까?
ㆍ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것이 무슨 질문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질문하지 않겠습니다.
ㆍ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답변하지 않겠습니다.
ㆍ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얼른하세요.
ㆍ얼른하세요.
○의원 조용훈
ㆍ주의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원 영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한 대로 이끌려가려고 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불관성 원칙이 문화정책의 핵심입니다.열악한 환경속이나마 문화를 꽃피기 위해서 투자대비 효율의 경제논리를 무시한채 대가없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순천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라 순천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ㆍ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중 소각시설보다는 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절감효과와 향후 재활용으로 인한 부가가치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 치루었던 사회적 비용보다는 친환경공법에 의한 미래가치 비교우위 속에 갈등과 반목이 연속되었던 민심을 주민통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예정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 어낼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틀립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전공노중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출직은 한시적 직업입니다만 공무원은 삶의 의미를 할 수 있는 평생직장입니다. 순천시 1,300여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성심껏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물과숲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정겨운 순천을 가꾸는데 선봉장이 되어 주실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상 정당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입니다.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한번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뒤바뀌는 행정처분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떼법 조장하는 불신입니다. 떼법 행정이 아니라 법치행정 속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문화원 예산지원 복합문학관건립중앙지하차도 건설 전공노 중징계등은 시장님이 자초한 떼법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복합문학관이라는 두분을 합해서 복합문학관이 아니라 문학관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한다는 의미의 김상옥씨 참고인 진술처럼 대대동 절강주민회는 각각의 두분 홍보관을 건립하고 해룡면 와온 소공원에 정채봉문학관 화포 전망대가든주변에 김승옥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생태와문화예술인의 메카 순천으로 거듭 나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습지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과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관광자원의 순천만의 집적화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문학관 건립목적과 위배되는 내용 때문에 작가측과 불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죽구두라도 등산할 때는 등산화만 못합니다. 국제습지센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국제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5.5키로이상 떨어진 순천만도 시야가 보이지 않는 비싼땅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가다 습득한 자동차 키 때문에 그 견물생심으로 자동차를 줍고 싶은 심정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로 지하차로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로 지하차로 문제는 졸속 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라는 말이 쉽지 그리 쉬운 말입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메달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로는 순천시의 중심가를 지나는 우리시 1번도로입니다. 중앙로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수 많은 공청회와 재외경관 및 국내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 많은 수범사례를 수합한 후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구도심활성화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지하차로 타당성여부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업 6가지 사업중 모두 다 민관간 직장동료간 갈등과 반목이 있었거나 과거완료로 끝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정점에 노관규 시장님이 계십니다. 매년 지원하던 문화원예산을 공무원들이 지원하지 말자고 했겠습니까? 전공노 공무원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중징계요청을 직장동료들이 했겠습니까? 복합문학관
ㆍ주의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원 영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한 대로 이끌려가려고 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문화불관성 원칙이 문화정책의 핵심입니다.열악한 환경속이나마 문화를 꽃피기 위해서 투자대비 효율의 경제논리를 무시한채 대가없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순천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라 순천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ㆍ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중 소각시설보다는 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절감효과와 향후 재활용으로 인한 부가가치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 치루었던 사회적 비용보다는 친환경공법에 의한 미래가치 비교우위 속에 갈등과 반목이 연속되었던 민심을 주민통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예정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 어낼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틀립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전공노중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출직은 한시적 직업입니다만 공무원은 삶의 의미를 할 수 있는 평생직장입니다. 순천시 1,300여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성심껏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물과숲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정겨운 순천을 가꾸는데 선봉장이 되어 주실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상 정당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입니다.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한번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뒤바뀌는 행정처분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떼법 조장하는 불신입니다. 떼법 행정이 아니라 법치행정 속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문화원 예산지원 복합문학관건립중앙지하차도 건설 전공노 중징계등은 시장님이 자초한 떼법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복합문학관이라는 두분을 합해서 복합문학관이 아니라 문학관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한다는 의미의 김상옥씨 참고인 진술처럼 대대동 절강주민회는 각각의 두분 홍보관을 건립하고 해룡면 와온 소공원에 정채봉문학관 화포 전망대가든주변에 김승옥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생태와문화예술인의 메카 순천으로 거듭 나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습지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과 낭트정원 조성사업을 관광자원의 순천만의 집적화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문학관 건립목적과 위배되는 내용 때문에 작가측과 불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죽구두라도 등산할 때는 등산화만 못합니다. 국제습지센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국제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5.5키로이상 떨어진 순천만도 시야가 보이지 않는 비싼땅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가다 습득한 자동차 키 때문에 그 견물생심으로 자동차를 줍고 싶은 심정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로 지하차로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로 지하차로 문제는 졸속 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라는 말이 쉽지 그리 쉬운 말입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메달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로는 순천시의 중심가를 지나는 우리시 1번도로입니다. 중앙로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수 많은 공청회와 재외경관 및 국내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 많은 수범사례를 수합한 후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구도심활성화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지하차로 타당성여부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업 6가지 사업중 모두 다 민관간 직장동료간 갈등과 반목이 있었거나 과거완료로 끝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정점에 노관규 시장님이 계십니다. 매년 지원하던 문화원예산을 공무원들이 지원하지 말자고 했겠습니까? 전공노 공무원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중징계요청을 직장동료들이 했겠습니까? 복합문학관
○시장 노관규
ㆍ의장님! 이 훈시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ㆍ의장님! 이 훈시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시장 노관규
ㆍ말을 가려서 해 주시면 들어서 세의경청을 하겠습니다.
ㆍ말을 가려서 해 주시면 들어서 세의경청을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쓴소리를 논리에 맞게 해 주시고 격에 맞게 하십시오. 품격에 맞게
ㆍ쓴소리를 논리에 맞게 해 주시고 격에 맞게 하십시오. 품격에 맞게
○시장 노관규
ㆍ억지소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십니까?
ㆍ억지소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길게 하려면 길게 하십시오. 좀 품격있고 예의에 맞게요.
ㆍ길게 하려면 길게 하십시오. 좀 품격있고 예의에 맞게요.
○시장 노관규
ㆍ시정질문을 하실려면 질문을 하셔야지 그렇게 훈계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시정질문을 하실려면 질문을 하셔야지 그렇게 훈계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ㆍ저는 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검사로 말씀드립니까?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검사로 말씀드립니까?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다 다르시겠죠.
ㆍ다 다르시겠죠.
○의원 조용훈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할 공무원이 시장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중앙로 지하차로 건설을 정치적생명을 걸고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했겠습니까? 순천시장 노관규는 개인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이라는 기관장명이 붙은 순간 순천시를 위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사인이 하듯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시고 법과원칙에 따라 손톱만큼도 사감을 가미하지 않고 평상심으로 순천시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할 공무원이 시장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중앙로 지하차로 건설을 정치적생명을 걸고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했겠습니까? 순천시장 노관규는 개인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이라는 기관장명이 붙은 순간 순천시를 위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사인이 하듯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시고 법과원칙에 따라 손톱만큼도 사감을 가미하지 않고 평상심으로 순천시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훈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질문답변 두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모두 건강도 안좋으신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소간 불협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 순천시정 발전에 도움 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순천시의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반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시정질문이나 감사의 기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 기본 틀 속에서 훌륭한 대안제시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정책의회 선진의회를 늘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시민여러분께서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한 순천시는 발전될 것입니다. 아까 문학관 내용에 대해서 조용훈 의원님 질문이 계셨는데 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즉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충질문은 보충의 범위내에서 본질문에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분당 총 90분의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허강숙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두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훈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질문답변 두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모두 건강도 안좋으신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소간 불협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 순천시정 발전에 도움 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순천시의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반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시정질문이나 감사의 기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 기본 틀 속에서 훌륭한 대안제시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정책의회 선진의회를 늘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시민여러분께서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한 순천시는 발전될 것입니다. 아까 문학관 내용에 대해서 조용훈 의원님 질문이 계셨는데 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즉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충질문은 보충의 범위내에서 본질문에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분당 총 90분의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허강숙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두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허강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이틀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만 조용훈 의원님의 답변을 위해 병원에서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진단서와 함께 불참사유 적시해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다문화가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복지 그리고 여성복지 문제와 또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허강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이틀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만 조용훈 의원님의 답변을 위해 병원에서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진단서와 함께 불참사유 적시해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다문화가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복지 그리고 여성복지 문제와 또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허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4기도 1년여를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펼쳐온 시정전반을 돌아보기 보다는 미흡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남은 1년여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업무는 크게 3개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한글교실은 평생학습과에서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이주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고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총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의 이주를 통해 가족부양의 의무를 담당하고 계층상승을 꿈꾸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국과 동시 에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내의 무거운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인하여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혼이민자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남편은 물론 가족과의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많은 다문화가정들의 이혼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장애아동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한글교육이나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을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다문화자녀들 교육에 대한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의 문화점을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방향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순천의 경우 고령화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있다고 볼 때 그 해결방안은 당연히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강화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생산적 노인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었는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내 여기저기에서 장애인의 대외활동이 자연스럽게 목격되어야 할 텐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순천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예술회관의 장애인 관람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 지적한 후 장애인관람석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불편사례를 수집하여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자체 파악하여 개선하였던 장애인불편사항 개선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사의 경우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시장실을 옮길 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설치되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가운데 이처럼 법령에 정한 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피난시설의 현황을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중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우리시 자체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우리시 자체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장애인 지원사업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장애인들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고 공동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하였던 우리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와 순천시행정구기구에 누가 봐도 청소년담당업무를 어디에서 보는지 알 수 있도록 청소년계를 따로 둘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정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순천은 조례4단지, 5단지를 비롯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에 상상외로 청소년들의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가 많은데 순천시에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상담하는 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또한 시에서는 그러한 시설이나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계도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일자리들이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리시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에게 출산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원격근무시스템 전산망을 도입하고 재택근무자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따라 주1회 또는 월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순천시에 미혼모상담센터나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의 현황과 시의 지원은 무엇이며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되지만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미혼모 문제, 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하는 일들을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순천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와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애를 쓰셔서 지금은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의 60세 넘은 여성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텔레비전 드라마 제목을 못 읽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차원에서 여성농민한글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동수단이 없어 한곳에 모이기 힘들고 그래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교양교육, 기초연산교육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거주시민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실,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시골의 여성농민들은 차가 없으므로 마을로 찾아가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정부가 각종 민생대책을 쏟아내어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늘고 있지만 담당인원도 부족하고 복지업무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봐야 하는 등 현장업무와 밀접하고 수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주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4기도 1년여를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펼쳐온 시정전반을 돌아보기 보다는 미흡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남은 1년여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이주외국인에 대한 업무는 크게 3개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한글교실은 평생학습과에서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이주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고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총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의 이주를 통해 가족부양의 의무를 담당하고 계층상승을 꿈꾸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국과 동시 에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내의 무거운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인하여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혼이민자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남편은 물론 가족과의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많은 다문화가정들의 이혼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장애아동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한글교육이나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을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다문화자녀들 교육에 대한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의 문화점을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방향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순천의 경우 고령화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있다고 볼 때 그 해결방안은 당연히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강화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생산적 노인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었는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내 여기저기에서 장애인의 대외활동이 자연스럽게 목격되어야 할 텐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순천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예술회관의 장애인 관람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 지적한 후 장애인관람석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불편사례를 수집하여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자체 파악하여 개선하였던 장애인불편사항 개선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사의 경우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시장실을 옮길 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설치되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가운데 이처럼 법령에 정한 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피난시설의 현황을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중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우리시 자체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우리시 자체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장애인 지원사업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장애인들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고 공동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적하였던 우리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와 순천시행정구기구에 누가 봐도 청소년담당업무를 어디에서 보는지 알 수 있도록 청소년계를 따로 둘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정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순천은 조례4단지, 5단지를 비롯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에 상상외로 청소년들의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가 많은데 순천시에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상담하는 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또한 시에서는 그러한 시설이나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계도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일자리들이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리시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에게 출산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원격근무시스템 전산망을 도입하고 재택근무자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따라 주1회 또는 월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순천시에 미혼모상담센터나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의 현황과 시의 지원은 무엇이며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각종 문제가 발생되지만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미혼모 문제, 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하는 일들을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순천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와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애를 쓰셔서 지금은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의 60세 넘은 여성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텔레비전 드라마 제목을 못 읽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차원에서 여성농민한글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동수단이 없어 한곳에 모이기 힘들고 그래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교양교육, 기초연산교육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거주시민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실,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시골의 여성농민들은 차가 없으므로 마을로 찾아가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정부가 각종 민생대책을 쏟아내어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늘고 있지만 담당인원도 부족하고 복지업무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봐야 하는 등 현장업무와 밀접하고 수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주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대책, 노인복지, 장애인과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문화가정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총괄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업무가 여성가족과, 경제통상과 그리고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다문화가정이 411가구입니다. 전체가구수의 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다문화가정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아동의 양육, 한글교육을 위한 지도사 26명을 선발해서 208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규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 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주 2회 2시간씩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파견하여 영어동화구연 및 수준별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는 톡톡선생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핵심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지역 내에서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중언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초기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이들 역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극복을 위한 배우자교육, 취업희망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 국적취득에 대한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외국인 한글인 학교, 교회, 대학등 10여개 기관?단체가 우리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단체들과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개 분야에 1,2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도서관 도서정리 및 안내사업이 추가 되어 12개 분야, 1,23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개분야 1,696명으로 사업분야는 2008년과 동일하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 해보다 461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노인 인력운영회 설치운영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건가족복지부의 지원으로 우리시 노인회에서도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하면 서로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여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순천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읍면동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기 2개와 영상전화기 26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점자민원종합안내소와 보청기를 상반기에 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순천시내 관내 8개 관공서에서 장애인의 편익과 접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기관장실의 경우는 3개 기관이 휠체어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안내시설, 경보, 피난시설 등 의무시설이 병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순천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19개소이며 설치항목 6개항목 중에서 1개항목 이상 설치한 곳은 11개소로서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약 87억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재활 치료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시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가족 및 청소년캠프, 장애인 디딤 체육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최초의 공립특수학교인 선혜학교나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후 졸업한 장애인들의 여가 및 일자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보다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6개 단체와 수시로 면담을 하는 등 장애인들과 정기적인에 대화 그리고 공동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들 의견수렴이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담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또한 시 자체적으로는 교육, 계도 등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청소년성폭력 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국도비 지원시설로 연간 약 5,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앞으로 7월 15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 약 2만1,000명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5월 13일 순천조례사회복지관에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아동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팜플렛, 포스터 등을 비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일자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으로는 첫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직업훈련과정 3개반 6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성일자리 창출 신규시책으로는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 그리고 가사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정겨운 에듀케어 15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공무원의 출산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근무시행규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추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미혼모 상담센터나 가정폭력상담센터 등에 대한 현황과 지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혼모 상담센터는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 1개소에 7세대 1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약 1억1,400만원 그리고 입소자특별급식비로 27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등 1억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비로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입소정원은 5세대 10명에서 10세대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가 전년대비5,000여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가정폭력상담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국도비 지원시설이며 나머지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 전라남도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받게 되면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혼모공동가정시설이나 가정폭력상담소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등 가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설치신청계획을 도에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정되어 금년 4월에 다시 도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도나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골의 여성농민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로 읍면지역의 마을단위로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50개소 600여명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여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부터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회 2천명이 복지회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단전호흡, 건강댄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지역에 평생학습기회를 균등하게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증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8년도에 5%가 감축되었고 신규증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를 감축해야만 합니다. 추후 인력보강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대책, 노인복지, 장애인과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문화가정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총괄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업무가 여성가족과, 경제통상과 그리고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다문화가정이 411가구입니다. 전체가구수의 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다문화가정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아동의 양육, 한글교육을 위한 지도사 26명을 선발해서 208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규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 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주 2회 2시간씩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파견하여 영어동화구연 및 수준별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는 톡톡선생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핵심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지역 내에서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중언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초기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이들 역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극복을 위한 배우자교육, 취업희망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 국적취득에 대한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외국인 한글인 학교, 교회, 대학등 10여개 기관?단체가 우리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단체들과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개 분야에 1,2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도서관 도서정리 및 안내사업이 추가 되어 12개 분야, 1,23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개분야 1,696명으로 사업분야는 2008년과 동일하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 해보다 461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노인 인력운영회 설치운영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건가족복지부의 지원으로 우리시 노인회에서도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하면 서로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여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순천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읍면동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기 2개와 영상전화기 26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점자민원종합안내소와 보청기를 상반기에 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순천시내 관내 8개 관공서에서 장애인의 편익과 접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기관장실의 경우는 3개 기관이 휠체어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안내시설, 경보, 피난시설 등 의무시설이 병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순천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19개소이며 설치항목 6개항목 중에서 1개항목 이상 설치한 곳은 11개소로서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약 87억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재활 치료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시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가족 및 청소년캠프, 장애인 디딤 체육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최초의 공립특수학교인 선혜학교나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후 졸업한 장애인들의 여가 및 일자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보다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6개 단체와 수시로 면담을 하는 등 장애인들과 정기적인에 대화 그리고 공동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들 의견수렴이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담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또한 시 자체적으로는 교육, 계도 등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청소년성폭력 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국도비 지원시설로 연간 약 5,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앞으로 7월 15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 약 2만1,000명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5월 13일 순천조례사회복지관에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아동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팜플렛, 포스터 등을 비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일자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으로는 첫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직업훈련과정 3개반 6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여성일자리 창출 신규시책으로는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 그리고 가사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정겨운 에듀케어 15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공무원의 출산후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근무시행규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추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미혼모 상담센터나 가정폭력상담센터 등에 대한 현황과 지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예산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혼모 상담센터는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 1개소에 7세대 1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약 1억1,400만원 그리고 입소자특별급식비로 27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등 1억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비로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입소정원은 5세대 10명에서 10세대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가 전년대비5,000여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가정폭력상담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국도비 지원시설이며 나머지 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 전라남도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받게 되면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혼모공동가정시설이나 가정폭력상담소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등 가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설치신청계획을 도에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정되어 금년 4월에 다시 도에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도나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골의 여성농민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로 읍면지역의 마을단위로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50개소 600여명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여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부터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회 2천명이 복지회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단전호흡, 건강댄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지역에 평생학습기회를 균등하게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증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8년도에 5%가 감축되었고 신규증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를 감축해야만 합니다. 추후 인력보강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우선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게 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 복지 전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소홀함이 없는지 다같이 돌아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담당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보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우선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게 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 복지 전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소홀함이 없는지 다같이 돌아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담당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보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양복완
ㆍ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ㆍ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ㆍ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저도 멘토링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데가 많아요. 제대로 가정교육이 안이루어져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가정교육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학교적응훈련이 미리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애들이 그냥 어떤 교육이 없이 학교에 취학했을 경우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다보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애들이 크면서 그런 따돌림을 당했거나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도 멘토링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데가 많아요. 제대로 가정교육이 안이루어져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가정교육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학교적응훈련이 미리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애들이 그냥 어떤 교육이 없이 학교에 취학했을 경우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다보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애들이 크면서 그런 따돌림을 당했거나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양복완
ㆍ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렇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중삼중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ㆍ그렇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중삼중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부시장 양복완
ㆍ행정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목표하는 점은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행정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목표하는 점은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고,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취학전의 아동들을 한글교육이나 학교적응 훈련이나 우리나라 사회문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찾아가는 교실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4개월이나 5개월 코스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나라 애들처럼 될 수 있도록 취학전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취학전의 아동들을 한글교육이나 학교적응 훈련이나 우리나라 사회문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찾아가는 교실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4개월이나 5개월 코스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나라 애들처럼 될 수 있도록 취학전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결혼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교육사업 프로그램 기본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ㆍ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결혼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교육사업 프로그램 기본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저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본, 베트남, 중국 모든 나라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B라는 단체에서는 베트남, C라는 단체는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반을 수료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막 들어온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질감이 없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열의를 다할 것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저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본, 베트남, 중국 모든 나라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B라는 단체에서는 베트남, C라는 단체는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반을 수료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막 들어온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질감이 없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열의를 다할 것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양복완
ㆍ각각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러 기관?단체간에 서로 협의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각각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러 기관?단체간에 서로 협의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국어로 된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활자로 된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국어로 된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활자로 된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양복완
ㆍ지금 다문화가정 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통번역이나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가 제일 많은 곳이 베트남이나 중국 이 2군데가 전체 400세대 중에서 약 300세대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관련된 중요한 홍보물이나 안내에 대해서는 그쪽 언어로 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시민들에 비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소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고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물 등을 다국어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지금 다문화가정 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통번역이나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가 제일 많은 곳이 베트남이나 중국 이 2군데가 전체 400세대 중에서 약 300세대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관련된 중요한 홍보물이나 안내에 대해서는 그쪽 언어로 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시민들에 비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소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고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물 등을 다국어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ㆍ다음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노인인력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노인인력은행이라면 노인들이 전직에 했던 직업을 살려서 공익형이라든지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해서 분류를 해놓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쪽을 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 주는 이런 쪽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인력은행을 현재 하고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노인인력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노인인력은행이라면 노인들이 전직에 했던 직업을 살려서 공익형이라든지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해서 분류를 해놓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쪽을 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 주는 이런 쪽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인력은행을 현재 하고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기능을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퇴직한 후에 그러면서도 좋은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분류하고 필요한 데로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취업지원센터의 당초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가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인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플러스되고 또 당사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기능을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퇴직한 후에 그러면서도 좋은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분류하고 필요한 데로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취업지원센터의 당초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가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인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플러스되고 또 당사자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매일 3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500, 600명정도 됩니다.
ㆍ매일 3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500, 600명정도 됩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부시장 양복완
ㆍ네, 건축공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ㆍ네, 건축공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개관은 그렇고 건물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ㆍ개관은 그렇고 건물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그쪽 신도심 쪽에 왕조1ㆍ2동이나 해룡면에 계시는 분들 해서 약 7천명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삼산동으로 안오시고 거기에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쪽 신도심 쪽에 왕조1ㆍ2동이나 해룡면에 계시는 분들 해서 약 7천명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삼산동으로 안오시고 거기에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데 삼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좁다. 뒤쪽을 매입해서 증축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언제 여론설문지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벌써 친구가 형성되고 동아리가 만들어져있고 또 신도심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여성센터나 아동보육시설이 같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거기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그쪽에 이동자체도 안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증축을 해놓았을 때 저쪽으로 혹시 이동인구들이 있더라도 현재 물리치료실 등이 비좁습니다. 나중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삼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좁다. 뒤쪽을 매입해서 증축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언제 여론설문지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벌써 친구가 형성되고 동아리가 만들어져있고 또 신도심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여성센터나 아동보육시설이 같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거기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그쪽에 이동자체도 안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증축을 해놓았을 때 저쪽으로 혹시 이동인구들이 있더라도 현재 물리치료실 등이 비좁습니다. 나중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그 부분에 우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삼산동 노인복지회관에 관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실제 삼산동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에는 삼산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좀더 시설이 그 자리에서 확충되기를 원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의회와도 협의를 했지만 그것은 승인이 안된 사항으로 그래서 시에서 신도심지역에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복지관을 설치 추진했고 그리고 아래장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과거 군부대 자리쪽 교육문학관 쪽으로 오면 그 시설도 노인을 위한 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 부분에 우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삼산동 노인복지회관에 관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실제 삼산동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에는 삼산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좀더 시설이 그 자리에서 확충되기를 원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의회와도 협의를 했지만 그것은 승인이 안된 사항으로 그래서 시에서 신도심지역에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복지관을 설치 추진했고 그리고 아래장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과거 군부대 자리쪽 교육문학관 쪽으로 오면 그 시설도 노인을 위한 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부시장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이지만 아래장 쪽에 보건소를 옮기고 나면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벌써 몇 년후의 일이고 또 그쪽은 그쪽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지 이쪽에 있는 노인인구들이 그쪽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동하는 인구가 있더라도 이쪽은 물리치료실이나 다른 용도로, 현재 비좁은 공간이 많아요. 게이트볼구장도 건너편에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저는 몇 개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좀 비좁아도 그동안 참고해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동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론조사도 해 보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부시장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이지만 아래장 쪽에 보건소를 옮기고 나면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벌써 몇 년후의 일이고 또 그쪽은 그쪽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지 이쪽에 있는 노인인구들이 그쪽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동하는 인구가 있더라도 이쪽은 물리치료실이나 다른 용도로, 현재 비좁은 공간이 많아요. 게이트볼구장도 건너편에 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저는 몇 개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좀 비좁아도 그동안 참고해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동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론조사도 해 보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어차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어차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기나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점자프린터라든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고배율 확대경이나 휠체어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편의시설이 다른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꾸 뒤쳐지지 않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기나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점자프린터라든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고배율 확대경이나 휠체어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편의시설이 다른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꾸 뒤쳐지지 않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선진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선진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다가 문을 닫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만든 상품이 경제성이라든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을 만든다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ㆍ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다가 문을 닫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만든 상품이 경제성이라든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을 만든다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라는 것은 무작정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그런 현장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ㆍ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라는 것은 무작정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그런 현장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상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대화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부지가 옮겨졌잖아요?
ㆍ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상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대화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부지가 옮겨졌잖아요?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ㆍ본의원이 생각해도 예전에는 너무 접근하기 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미리 장소가 어떤 곳이 좋을지 그런 대화를 했더라면 필요 없이 매입을 하는 등의 이런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들과 집행부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본의원이 생각해도 예전에는 너무 접근하기 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미리 장소가 어떤 곳이 좋을지 그런 대화를 했더라면 필요 없이 매입을 하는 등의 이런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들과 집행부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시장 양복완
ㆍ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ㆍ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그렇습니다.
ㆍ네, 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ㆍ버스를 타고 팔마체육관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 건너가 이쪽으로 가면 팔마체육관이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쪽에도 전혀 없고 이쪽에도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ㆍ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터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ㆍ버스를 타고 팔마체육관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 건너가 이쪽으로 가면 팔마체육관이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쪽에도 전혀 없고 이쪽에도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부시장 양복완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면 여기에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들이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부시장님같은 경우 여기에서 어디로 건너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냥 무단횡단할 충동이 많이 생기겠죠?
ㆍ그러면 여기에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들이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부시장님같은 경우 여기에서 어디로 건너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냥 무단횡단할 충동이 많이 생기겠죠?
○부시장 양복완
ㆍ그 부분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하도부분을 리프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횡단을 저기에서 끊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교통흐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도로망 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저쪽으로 들어선다면 당연히 접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하도부분을 리프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횡단을 저기에서 끊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교통흐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도로망 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저쪽으로 들어선다면 당연히 접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것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장애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뒤늦었지만 팔마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들을 위한 행사나 장애인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팔마체육관갈 때를 보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면 이곳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로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들이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턱 있는 부분, 이곳은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휠체어도 오르락내리락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여기 걸려서 넘어지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턱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에 턱을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ㆍ장애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뒤늦었지만 팔마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노인들을 위한 행사나 장애인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팔마체육관갈 때를 보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면 이곳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로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들이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턱 있는 부분, 이곳은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휠체어도 오르락내리락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여기 걸려서 넘어지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턱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에 턱을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부시장 양복완
ㆍ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지하도입니다. 지하도를 가는데 옆에 보면 여기 바닥에 장애인유도 시설이라고 해놓았어요. 이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이쪽 가에 해서 봉을 설치해서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잡고 갈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곳도 이런 턱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라 뭐라 하면서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휠체어도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턱이 높아서 쉽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 건물이에요. 차는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는 휠체어라든지 자전거가 지나갈 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여기를 평면으로 해놓으면 좋을텐데 왜 여기 턱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쪽이 해룡 가는 쪽이고 이쪽이 팔마체육관으로 오는 길로 양쪽이 횡단보도인데 가운데 턱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휠체어타신 분들이 여기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본의원이 가상으로 실선을 그려놓았는데 이쪽이 이렇게 해서 팔마체육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갈 때 여기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순천시에서 녹색도로 추진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세우시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이고 여기가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까르푸 건너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차들도 조심해서 진입하게 되고 주차도 안하게 되고 미관상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곳이 순천시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한꺼번에 다하기가 힘들다면 권역별로 조사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지하도입니다. 지하도를 가는데 옆에 보면 여기 바닥에 장애인유도 시설이라고 해놓았어요. 이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이쪽 가에 해서 봉을 설치해서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잡고 갈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곳도 이런 턱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라 뭐라 하면서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휠체어도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턱이 높아서 쉽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 건물이에요. 차는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는 휠체어라든지 자전거가 지나갈 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여기를 평면으로 해놓으면 좋을텐데 왜 여기 턱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쪽이 해룡 가는 쪽이고 이쪽이 팔마체육관으로 오는 길로 양쪽이 횡단보도인데 가운데 턱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휠체어타신 분들이 여기를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본의원이 가상으로 실선을 그려놓았는데 이쪽이 이렇게 해서 팔마체육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갈 때 여기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순천시에서 녹색도로 추진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세우시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이고 여기가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까르푸 건너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차들도 조심해서 진입하게 되고 주차도 안하게 되고 미관상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곳이 순천시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한꺼번에 다하기가 힘들다면 권역별로 조사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여기도 이마트 옆으로 깔끔하게 잘되어 있잖아요. 페인트 작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도 이마트 옆으로 깔끔하게 잘되어 있잖아요. 페인트 작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트 장착된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34인승 일반버스가 있고 그것은 리프트가 장착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광양을 보면 45인승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2대나 있고 또 최근 에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1대도 없습니다. 휠체어가 고작 하나밖에 안들어가는 봉고차만 하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5인승으로 해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트 장착된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34인승 일반버스가 있고 그것은 리프트가 장착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광양을 보면 45인승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2대나 있고 또 최근 에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1대도 없습니다. 휠체어가 고작 하나밖에 안들어가는 봉고차만 하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5인승으로 해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잘알겠습니다.
ㆍ잘알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척수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은 모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프트가 가장 절실한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지원을 그래서 몇 번이나 시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여기 저기 가서 구걸하듯이 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중 자가용 있는 분들이 없는 회원들이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병원을 가거나 했을 때 자기들도 몸이 불편한데 본인들 차량이나 아니면 배우자 차량으로 수송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요즘에는 불만이 많대요. 언제 까지 자기들 자가용으로 수송을 해야 되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공4단지나 5단지 가면 우리들이 볼 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나 낯뜨거운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데 성폭력상담지원센터가 지원을 못받고 있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거기가 우수시설로 안 되어 있어서 평가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2009년에는 꼭 평가를 받을때 우수시설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척수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은 모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프트가 가장 절실한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지원을 그래서 몇 번이나 시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여기 저기 가서 구걸하듯이 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중 자가용 있는 분들이 없는 회원들이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병원을 가거나 했을 때 자기들도 몸이 불편한데 본인들 차량이나 아니면 배우자 차량으로 수송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요즘에는 불만이 많대요. 언제 까지 자기들 자가용으로 수송을 해야 되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공4단지나 5단지 가면 우리들이 볼 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나 낯뜨거운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데 성폭력상담지원센터가 지원을 못받고 있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거기가 우수시설로 안 되어 있어서 평가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2009년에는 꼭 평가를 받을때 우수시설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우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가 우수시설로 인정을 못받는 부분들은 자기들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에 못 올라와 있다. 이런 것이 전문기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단체등에서 자기 역량을 확충하고 그런 확충된 바탕위에서 행정이 힘을 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ㆍ우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가 우수시설로 인정을 못받는 부분들은 자기들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에 못 올라와 있다. 이런 것이 전문기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단체등에서 자기 역량을 확충하고 그런 확충된 바탕위에서 행정이 힘을 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분들 실적이 없는 이유도 그쪽에 계속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플랫카드도 붙이고 이런 작업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도도 하는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적정숫자가 3명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실적도 자비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실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그분들 실적이 없는 이유도 그쪽에 계속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플랫카드도 붙이고 이런 작업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도도 하는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적정숫자가 3명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실적도 자비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실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ㆍ그리고 그 성교육이라는 것도 학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자모회를 통한다든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한다든지 해서 학교자모를 통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시가 2004년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2008년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순천시는 심사에서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립자체를 검토 안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ㆍ그리고 그 성교육이라는 것도 학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자모회를 통한다든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한다든지 해서 학교자모를 통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시가 2004년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2008년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순천시는 심사에서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립자체를 검토 안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부시장 양복완
ㆍ2007년, 2008년 두 해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되었었고 현재 전라남도 내에 목포 포함해서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포가 되고 순천이안 되었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정을 할 때 광양과 여수가 기 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해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ㆍ2007년, 2008년 두 해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되었었고 현재 전라남도 내에 목포 포함해서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포가 되고 순천이안 되었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정을 할 때 광양과 여수가 기 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해보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의원 허강숙
ㆍ최근 우리사회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들이 심각한 가족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되면 사후에 어떤 것을 치료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중앙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민회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1년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속히 시행규칙을 만들 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차원에서 여성농민회 한마음행사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ㆍ최근 우리사회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들이 심각한 가족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립되면 사후에 어떤 것을 치료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중앙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민회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1년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속히 시행규칙을 만들 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차원에서 여성농민회 한마음행사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ㆍ시 지원금이 500만원인데 행사를 치러보면 실제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이 중요한데 이농자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농촌을 떠나버리면 누가 농촌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유종완 의원님과 같이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발의해 놓았는데 아무튼 그런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불합리성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마술피리처럼 불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의 귀나 눈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시 지원금이 500만원인데 행사를 치러보면 실제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이 중요한데 이농자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농촌을 떠나버리면 누가 농촌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유종완 의원님과 같이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발의해 놓았는데 아무튼 그런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불합리성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마술피리처럼 불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의 귀나 눈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ㆍ부시장께서는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봅니다. 순천시가 자칫 큰 사업에만 치중하다보면 소홀하기 쉬운 분야가 바로 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과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ㆍ부시장께서는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봅니다. 순천시가 자칫 큰 사업에만 치중하다보면 소홀하기 쉬운 분야가 바로 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과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강숙 의원께서 섬세하게 준비를 많이, 다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도 겸손한 리더십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하시고 업무파악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김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강숙 의원께서 섬세하게 준비를 많이, 다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도 겸손한 리더십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하시고 업무파악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김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원 김봉환
ㆍ해룡? 도사 출신 김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과 농업경영인들의 문제점인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의정서 채택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어서 그후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간), DDA(도하개발아젠다, 다자간 무역협상)와 같은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과 농업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인근 고흥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 재정자립도 19.8%이고 농업예산은 총예산의 8.3%이고, 고흥군은 농업예산이 총예산의 12.5%입니다.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훨씬 적은 고흥군이 우리시보다 오히려 농업예산 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농업분야 예산확보 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예산 투자현황과 획기적인 연구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례 및 향후 기술개발 및 보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우리시의 오이재배농가가 몇호나 되며 생산량 및 년간 수입액과 그중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10a당 1년에 인건비로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특히, 오이재배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본의원이 준비한 3개정도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경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부터 개발시행하고 있는 “시설과채류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넝쿨 자동유인시스템”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절감 등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인부들이 넝쿨을 유인할 경우 800평당 주당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개월간 유인작업을 하면 1인당 보통 3만원의 인부임에 간식과 점심을 포함하면 5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1년에 넝쿨유인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3백2십만원 정도가 듭니다. 넝쿨자동유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두렁당 135만원정도가 소요되며 2,640평방미터에 방금 말씀드린 800평에 심어진다고 할 때 1천8십만원의 시설비가 듭니다. 본 의원이 구미시를 지난 4월 3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처음에는 자동시스템의 설치비가 다소 들기는 하지만 75%의 인력절감 효과가 있었고 현재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준영구적이면서 3년이면 시설비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생산량이 많게는 20%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장님께서는 “먹는 꽃”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현재 충남 공주시 엔젤농장이라는 곳에서 먹는 꽃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또한 군산시 유통과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촌 인력의 수급문제 해소 및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시설과채류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넝쿨 자동유인 시스템”과 먹는 꽃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농작업 인력 절감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올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사동 소라-신곡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사 소라-신곡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에 입안되어 2009년에야 겨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과정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발생 사례 및 민원발생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의 인사발령문제도 있다고 하겠지만 전임자와 후임자간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는가 하면, 측량도 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업이 오랜 기간이 되다보니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민원도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해룡? 도사 출신 김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과 농업경영인들의 문제점인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의정서 채택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되어서 그후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간), DDA(도하개발아젠다, 다자간 무역협상)와 같은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과 농업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인근 고흥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 재정자립도 19.8%이고 농업예산은 총예산의 8.3%이고, 고흥군은 농업예산이 총예산의 12.5%입니다.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훨씬 적은 고흥군이 우리시보다 오히려 농업예산 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농업분야 예산확보 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예산 투자현황과 획기적인 연구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례 및 향후 기술개발 및 보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우리시의 오이재배농가가 몇호나 되며 생산량 및 년간 수입액과 그중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10a당 1년에 인건비로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특히, 오이재배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본의원이 준비한 3개정도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경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부터 개발시행하고 있는 “시설과채류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넝쿨 자동유인시스템”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절감 등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인부들이 넝쿨을 유인할 경우 800평당 주당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개월간 유인작업을 하면 1인당 보통 3만원의 인부임에 간식과 점심을 포함하면 5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1년에 넝쿨유인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3백2십만원 정도가 듭니다. 넝쿨자동유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두렁당 135만원정도가 소요되며 2,640평방미터에 방금 말씀드린 800평에 심어진다고 할 때 1천8십만원의 시설비가 듭니다. 본 의원이 구미시를 지난 4월 3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처음에는 자동시스템의 설치비가 다소 들기는 하지만 75%의 인력절감 효과가 있었고 현재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준영구적이면서 3년이면 시설비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생산량이 많게는 20%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장님께서는 “먹는 꽃”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현재 충남 공주시 엔젤농장이라는 곳에서 먹는 꽃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또한 군산시 유통과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촌 인력의 수급문제 해소 및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시설과채류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넝쿨 자동유인 시스템”과 먹는 꽃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농작업 인력 절감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올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사동 소라-신곡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사 소라-신곡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에 입안되어 2009년에야 겨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과정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발생 사례 및 민원발생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의 인사발령문제도 있다고 하겠지만 전임자와 후임자간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는가 하면, 측량도 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업이 오랜 기간이 되다보니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민원도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농어민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비젼에 제시해 주신 김봉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분야 예산확보 비율을 높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에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비젼 순천농정 21세부계획에 85개 사업을 정하고 5개년 목표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도농상생의 복지농촌체험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강화 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시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매년 12%에서 15%를 농업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소득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예산비율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예산투자 현황과 소득증대사업 향후 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는 2002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실김치 개발과 품종 선발 등 8개 사업으로 추진했고 특히 지난해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시설오이 병충제 방제 모델기 개발 등 3대 과제를 시행하여 한개 과제가 최우수로 선정된 바있으며 과수 해충 나방류 유살용 천연 섭식유인제를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녹색성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농업인 기술개발비 1억원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우리 농어민의 관심이 많은 친환경자재 농기계개발 시설채소 난방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또한 갈대차, 함초 상품화, 유용미생물 및 농업이용 확대로 농업소득을 높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ㆍ세 번째로 우리시 오이농가 재배농가의 생산량 순이익과 인건비 생산성 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이재배농가는 낙안면과 도사동등 8개 지역에 411농가 122헥타 재배농가에 1300톤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355억8,300만원의 조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이중 50.4%에 해당되는 170억4,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등 경영비로 투입되고 있으며 소득액은 176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10아르당 1년 인건비로 551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촉성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서 많은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인력수급에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160농가에 6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113농가에 5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자동 간수시설 운반대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시설은 오이재배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농가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류 넝쿨자동유인시스템 사업은 시설과채류 재배시 75미터에 넝쿨유인을 관으로 했을 때 1시간20분정도 소요되나 자동유인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20분정도 소요되고 노동력도 75% 정도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확량도 10%에서 20% 향상되고 농촌일촌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과 농가에서 보조비율을 80% 이상요구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다음은 먹는 꽃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시는 분화류 장화류 목화류등 669농가에 333헥타의 면적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소재한 엔젤농장은 계절별로 허브와 먹는 꽃등 40여종을 생산하고 있어 철마다. 유기농채소 30여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한 허브의 순과 꽃 그리고 먹는 꽃을 주제로 하고 피부미용 스트레스해소 노화방지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현대인의 자연회귀 욕구와 맞아떨어져 각광을 맞는 사업으로 앞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먹는 꽃 생산과 전문식당운영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한 농민의 비료 무상 공급과 우수쌀 수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질소질 비료 감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순수한 순천시비로 맞춤형 및 NK비료와 상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및 NK비료는 7만농가에 60만포대 사업비로는 54억원을 지원되었으며 상토공급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28700농가에 627만포에 20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지자체 주간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14000농가에 4만톤으로 37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비료사업은 우리시가 타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품질 우수쌀 생산은 못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순천미인쌀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기술지도와 농어민교육을 통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농어민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비젼에 제시해 주신 김봉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분야 예산확보 비율을 높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에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비젼 순천농정 21세부계획에 85개 사업을 정하고 5개년 목표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도농상생의 복지농촌체험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강화 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시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매년 12%에서 15%를 농업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소득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예산비율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예산투자 현황과 소득증대사업 향후 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는 2002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실김치 개발과 품종 선발 등 8개 사업으로 추진했고 특히 지난해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시설오이 병충제 방제 모델기 개발 등 3대 과제를 시행하여 한개 과제가 최우수로 선정된 바있으며 과수 해충 나방류 유살용 천연 섭식유인제를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녹색성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농업인 기술개발비 1억원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우리 농어민의 관심이 많은 친환경자재 농기계개발 시설채소 난방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또한 갈대차, 함초 상품화, 유용미생물 및 농업이용 확대로 농업소득을 높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ㆍ세 번째로 우리시 오이농가 재배농가의 생산량 순이익과 인건비 생산성 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이재배농가는 낙안면과 도사동등 8개 지역에 411농가 122헥타 재배농가에 1300톤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355억8,300만원의 조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이중 50.4%에 해당되는 170억4,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등 경영비로 투입되고 있으며 소득액은 176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10아르당 1년 인건비로 551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촉성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서 많은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인력수급에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160농가에 6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113농가에 5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자동 간수시설 운반대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시설은 오이재배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농가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류 넝쿨자동유인시스템 사업은 시설과채류 재배시 75미터에 넝쿨유인을 관으로 했을 때 1시간20분정도 소요되나 자동유인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20분정도 소요되고 노동력도 75% 정도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확량도 10%에서 20% 향상되고 농촌일촌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과 농가에서 보조비율을 80% 이상요구하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다음은 먹는 꽃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시는 분화류 장화류 목화류등 669농가에 333헥타의 면적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소재한 엔젤농장은 계절별로 허브와 먹는 꽃등 40여종을 생산하고 있어 철마다. 유기농채소 30여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한 허브의 순과 꽃 그리고 먹는 꽃을 주제로 하고 피부미용 스트레스해소 노화방지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현대인의 자연회귀 욕구와 맞아떨어져 각광을 맞는 사업으로 앞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먹는 꽃 생산과 전문식당운영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한 농민의 비료 무상 공급과 우수쌀 수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질소질 비료 감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순수한 순천시비로 맞춤형 및 NK비료와 상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및 NK비료는 7만농가에 60만포대 사업비로는 54억원을 지원되었으며 상토공급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28700농가에 627만포에 20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지자체 주간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14000농가에 4만톤으로 37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비료사업은 우리시가 타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품질 우수쌀 생산은 못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순천미인쌀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기술지도와 농어민교육을 통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대체적으로 답변서내용을 보면 성실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속에서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부문 예산 고흥군과 비교할 때 고흥에는 인구가 76천정도됩니다. 이속에서 2008년도에 11개 시설사업인데 국비가 5억7,2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3억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순천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냐 국비가 4억9천만원정도이고 도비가 1억8,450만원이어서 총예산을 보면 7억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경지면적 비율을 보면 고흥이 144.16헥타이고 우리시는 15천710헥타입니다. 이정도면 비슷한 양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체적으로 답변서내용을 보면 성실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속에서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부문 예산 고흥군과 비교할 때 고흥에는 인구가 76천정도됩니다. 이속에서 2008년도에 11개 시설사업인데 국비가 5억7,2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3억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순천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냐 국비가 4억9천만원정도이고 도비가 1억8,450만원이어서 총예산을 보면 7억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경지면적 비율을 보면 고흥이 144.16헥타이고 우리시는 15천710헥타입니다. 이정도면 비슷한 양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께서 고흥군과 순천시를 비교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고흥이 농업관련해서 576억1,500만원, 우리 순천시가 558억6천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216억, 도비가 72억 시비가 445억정도로 국비비율이 29%로 고흥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ㆍ의원님께서 고흥군과 순천시를 비교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고흥이 농업관련해서 576억1,500만원, 우리 순천시가 558억6천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216억, 도비가 72억 시비가 445억정도로 국비비율이 29%로 고흥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려다 소장님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국비 5억7200만원, 도비 4억8천만원, 군비가 15억2천만원, 우리시가 국비 4억9천만원, 도비가 1억8,400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으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려다 소장님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국비 5억7200만원, 도비 4억8천만원, 군비가 15억2천만원, 우리시가 국비 4억9천만원, 도비가 1억8,400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으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왜냐 하면 2008년도 우리시에 세웠던 예산 2009년도 세웠던 예산을 보면 산림소득과가 통합되어서 5,448억원으로 나오는데 1300억원을 빼면 종전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속에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들자면 예산이 54억원이 줄어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일반회계가 4,78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6,540억원입니다. 이속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ㆍ왜냐 하면 2008년도 우리시에 세웠던 예산 2009년도 세웠던 예산을 보면 산림소득과가 통합되어서 5,448억원으로 나오는데 1300억원을 빼면 종전보다 예산이 줄었다 이속에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들자면 예산이 54억원이 줄어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일반회계가 4,78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6,540억원입니다. 이속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참고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127억 거점 APC사업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일부 줄어들었고 고흥군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총사업비에 농업예산의 14%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ㆍ참고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127억 거점 APC사업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일부 줄어들었고 고흥군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총사업비에 농업예산의 14%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것은 거점 APC 127억원이 작년과 재작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흥군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면적은 적으면서 예산은 더 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ㆍ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것은 거점 APC 127억원이 작년과 재작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흥군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면적은 적으면서 예산은 더 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원 김봉환
ㆍ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살아보자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54억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ㆍ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살아보자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54억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국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ㆍ전국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2009년도 4월 20일 여야국회의원 41명이 농어가부채 대책수립촉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야국회의원 41명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는 조속히 농어가부채대책을 수립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린 FTA나 DDA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농어가부채가 57조천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부채만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자금이 39조7,611억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책을 수립할 때 2004년도에 부채탕감을 하자해서 부채경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농어민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싼이자로 연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5월7일경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민한사람이 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천만원을 가지고 서로 7천만원이 나온중에 갈라쓰자 우리하우스에 얼마 들어간다 제가 하우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우스에 얼마들어가니까 빚을 갚자고 했지만 농가비례해서 천만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사람에게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100평 하우스에 약1억7천만원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9년도 4월 20일 여야국회의원 41명이 농어가부채 대책수립촉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야국회의원 41명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는 조속히 농어가부채대책을 수립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린 FTA나 DDA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농어가부채가 57조천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부채만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자금이 39조7,611억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책을 수립할 때 2004년도에 부채탕감을 하자해서 부채경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농어민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싼이자로 연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5월7일경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민한사람이 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천만원을 가지고 서로 7천만원이 나온중에 갈라쓰자 우리하우스에 얼마 들어간다 제가 하우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우스에 얼마들어가니까 빚을 갚자고 했지만 농가비례해서 천만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사람에게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100평 하우스에 약1억7천만원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됩니다만 군산시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6,730억원인데 이속에서 국비를 10억이상 따오고 있습니다. 거듭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엔젤농장을 보면 제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안정환씨라는 분이 97년도부터 라비치오, 엔다이브, 펜지등 수십종을 쌈채소로 인증받아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순천만과 2013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꽃쌈 채소가 식탁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부분도 거듭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됩니다만 군산시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6,730억원인데 이속에서 국비를 10억이상 따오고 있습니다. 거듭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엔젤농장을 보면 제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안정환씨라는 분이 97년도부터 라비치오, 엔다이브, 펜지등 수십종을 쌈채소로 인증받아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순천만과 2013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꽃쌈 채소가 식탁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부분도 거듭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질의하신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ㆍ질의하신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군산시에서는 항만경제국내에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해서 아까와 같은 농산물 유통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유통하는 저희 순천시와 비교하면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가 있듯 여기는 유통과가 이제 생겨서 옛날 계단위에서 우리로 말하면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축산과를 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2008년 8월달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군산시에서는 항만경제국내에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해서 아까와 같은 농산물 유통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유통하는 저희 순천시와 비교하면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가 있듯 여기는 유통과가 이제 생겨서 옛날 계단위에서 우리로 말하면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축산과를 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2008년 8월달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4월22일 군산시청 유통과에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26만3천명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경지면적도 14515헥타로 비슷하고 재정자립도는 약간 높습니다. 2003년도부터 무료로 비료를 공급해서 2008년도에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농민들에게 맞춤형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벼의 야적시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농민회에서는 겨우 체면만 유지하려고 형식적인 시위만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9년 4월28일 현재까지 연향동 농협앞에 벼가 600여가마가 야적되어 있는 것은 시의 흉물이라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4월22일 군산시청 유통과에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26만3천명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경지면적도 14515헥타로 비슷하고 재정자립도는 약간 높습니다. 2003년도부터 무료로 비료를 공급해서 2008년도에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농민들에게 맞춤형복합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벼의 야적시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농민회에서는 겨우 체면만 유지하려고 형식적인 시위만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9년 4월28일 현재까지 연향동 농협앞에 벼가 600여가마가 야적되어 있는 것은 시의 흉물이라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전국지자체중에서 농업관련 비료무상공급이나 NK비료 등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실적으로 공급한 부분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자랑거리이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 했던 사례도 좋은 사례인데 그에 못지 않고 순천시에서도 그런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ㆍ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전국지자체중에서 농업관련 비료무상공급이나 NK비료 등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실적으로 공급한 부분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자랑거리이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 했던 사례도 좋은 사례인데 그에 못지 않고 순천시에서도 그런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변명하니까 부시장님을 바꾸어서 답변듣고 싶은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통계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자리에 쓰는 상토가 있습니다. 그 상토 전액 무상은 아니고 지원도 전액지원이 아닌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NK복합비료도 전액무상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지만 농민들에 대해 강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변명하니까 부시장님을 바꾸어서 답변듣고 싶은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통계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자리에 쓰는 상토가 있습니다. 그 상토 전액 무상은 아니고 지원도 전액지원이 아닌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NK복합비료도 전액무상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지만 농민들에 대해 강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액무상은 군산시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액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전액무상은 군산시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액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그리고 금강하구에 가면 철새도래지라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거기는 농민들과 기술센터와 100% 계약재배해서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새 도래지쌀 1호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두바이, 카자이스탄, 뉴질랜드, 몽골 등 8개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쌀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이 10키로당 20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힘을 얻어서 금년도 초에 8개국의 바이어를 전부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톤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했냐고 했더니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유통과와 농협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거듭 나야한다라는 맥락에서 계약되었다라도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앞으로 계획이 50%의 쌀을 수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지금부터라도 거듭 나야한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선진지견학이나 벤치마킹해서 거듭 남을 필요로 하고 이속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순천미인쌀이라고 옛날부터 지명이 있어서 광고판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조도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바꾸었으니까 순천만의 흑두루미라는 거듭난 쌀로 다시 상표를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우리지역은 복받는 지역이고 해룡 도사 별량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뻘땅 점질 함량이 95%인 땅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백함량이나 종자생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금강하구에 가면 철새도래지라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거기는 농민들과 기술센터와 100% 계약재배해서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새 도래지쌀 1호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두바이, 카자이스탄, 뉴질랜드, 몽골 등 8개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쌀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이 10키로당 20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힘을 얻어서 금년도 초에 8개국의 바이어를 전부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톤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했냐고 했더니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유통과와 농협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거듭 나야한다라는 맥락에서 계약되었다라도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앞으로 계획이 50%의 쌀을 수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지금부터라도 거듭 나야한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선진지견학이나 벤치마킹해서 거듭 남을 필요로 하고 이속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순천미인쌀이라고 옛날부터 지명이 있어서 광고판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조도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바꾸었으니까 순천만의 흑두루미라는 거듭난 쌀로 다시 상표를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우리지역은 복받는 지역이고 해룡 도사 별량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뻘땅 점질 함량이 95%인 땅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백함량이나 종자생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겠습니다. 다음 미인쌀 상표를 흑두루미로 바꾸는 방안은 미인쌀 공동브랜드 상표가 순천시 공동농산물브랜드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미인이라는 공동상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겠습니다. 다음 미인쌀 상표를 흑두루미로 바꾸는 방안은 미인쌀 공동브랜드 상표가 순천시 공동농산물브랜드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미인이라는 공동상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쌀 싱가포르 수출 청신호, 아태식재료 종합무역상사 17톤 수출물꼬, 미 칼로스쌀 대체기대 고조, 아태식재료 종합상사는 최근 식재료용 비빔밥 27500명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출한데 이어 지난 13일 싱가포르에 식재료용 쌀 17톤을 수출했다 어디에서 그랬냐 충남 당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평의 쌀은 농협과 협조해서 90% 이상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것이다라는 사람이 일본사람입니다. 야마가와사라는 일본사람이 미국 칼로스쌀보다 한국쌀이 훨씬 낫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계획의 대책이 수립되면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연간 천톤이상의 우리쌀을 수출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진이나 이런 곳에서는 농민들의 불편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천톤을 계산해 보니까 12천가마 정도됩니다. 그러면 농지면적이 80만평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 소요되는 내용은 일반 두가마를 제끼고 쌀의 가치도가 높고 많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세가마씩으로 잡아도 80만평의 생산량이 수출됩니다. 이것은 군산시와 충남 당진이 비교해 보면 우리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량이나 해룡 등 좋은 점질함량이 있는 땅을 가지고 쌀값 올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런 해외수출 이런 바늘구멍하나 뚫기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속에서 거듭 소장님이 연구해 주십사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쌀 싱가포르 수출 청신호, 아태식재료 종합무역상사 17톤 수출물꼬, 미 칼로스쌀 대체기대 고조, 아태식재료 종합상사는 최근 식재료용 비빔밥 27500명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출한데 이어 지난 13일 싱가포르에 식재료용 쌀 17톤을 수출했다 어디에서 그랬냐 충남 당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평의 쌀은 농협과 협조해서 90% 이상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것이다라는 사람이 일본사람입니다. 야마가와사라는 일본사람이 미국 칼로스쌀보다 한국쌀이 훨씬 낫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계획의 대책이 수립되면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연간 천톤이상의 우리쌀을 수출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진이나 이런 곳에서는 농민들의 불편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천톤을 계산해 보니까 12천가마 정도됩니다. 그러면 농지면적이 80만평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 소요되는 내용은 일반 두가마를 제끼고 쌀의 가치도가 높고 많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세가마씩으로 잡아도 80만평의 생산량이 수출됩니다. 이것은 군산시와 충남 당진이 비교해 보면 우리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량이나 해룡 등 좋은 점질함량이 있는 땅을 가지고 쌀값 올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런 해외수출 이런 바늘구멍하나 뚫기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속에서 거듭 소장님이 연구해 주십사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군산시나 충남 당진은 수출을 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접목해서 쌀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군산시나 충남 당진은 수출을 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접목해서 쌀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제가 여기서 기술센터에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될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벌과금 징수업무를 봤습니다. 지청장이 불러서 올라가니까 책상이 무슨 필요있냐라고 합니다. 제 좁은 소견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책상이 필요없다라고 해서 가만히 서있으니까 왜 그런 것을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서있으니까 추징금과 벌과금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은 안된다 현지를 다녀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인근 선진국이나 주위에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거듭나는 순천시의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제가 여기서 기술센터에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될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벌과금 징수업무를 봤습니다. 지청장이 불러서 올라가니까 책상이 무슨 필요있냐라고 합니다. 제 좁은 소견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책상이 필요없다라고 해서 가만히 서있으니까 왜 그런 것을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서있으니까 추징금과 벌과금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은 안된다 현지를 다녀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인근 선진국이나 주위에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거듭나는 순천시의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구미로 전라북도 군산으로 전국 곳곳에 농업정책의 대안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신 김봉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조정록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구미로 전라북도 군산으로 전국 곳곳에 농업정책의 대안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신 김봉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조정록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환
ㆍ소장님 이것은 수작업하고 있죠? 그다음 저것이 자동시스템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분 정도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화면에서 제가 잡고 있는 것이 자동기입니다. 딱 3초면 충분합니다. 밑에 구부리고 있는 오이가 3초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3초에서 한번 눌러서 돌아보면 또 만약 다시 짱짱하게 올려져 있다면 다시 뒤로 돌리면 내려와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내용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4월3일 경북 구미를 갔다오니까 제가 듣기로 농업기술센터 오이하우스 작목반을 연락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어서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3년이면 충분히 한마디로 본전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ㆍ소장님 이것은 수작업하고 있죠? 그다음 저것이 자동시스템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분 정도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화면에서 제가 잡고 있는 것이 자동기입니다. 딱 3초면 충분합니다. 밑에 구부리고 있는 오이가 3초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3초에서 한번 눌러서 돌아보면 또 만약 다시 짱짱하게 올려져 있다면 다시 뒤로 돌리면 내려와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내용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4월3일 경북 구미를 갔다오니까 제가 듣기로 농업기술센터 오이하우스 작목반을 연락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어서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3년이면 충분히 한마디로 본전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직접보내 봤는데 넝쿨이동하는데는 약3초에서 5초 이것은 넝쿨 내리고 묶고 해야 할 것이 있어서 20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이 약20분에서 25분정도라고 답변드렸습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직접보내 봤는데 넝쿨이동하는데는 약3초에서 5초 이것은 넝쿨 내리고 묶고 해야 할 것이 있어서 20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이 약20분에서 25분정도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봉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사동 덕월 소라 신곡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현황에 대해서 길이가 443미터이고 폭은 12미터로서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93년 9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5월달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2005년도에 보상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보상비로 3억원, 2008년도에 보상비 및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잔여사업비 9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임자와 후임자가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적은 없었으며 측량은 현지 도로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되는 부분을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10미터인데 지금 하려는 것은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2미터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고 공정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9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하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조기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총1558개소 노선에 616키로입니다. 이중 399키로가 개설완료되고 나머지 217키로는 아직 미개설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봉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사동 덕월 소라 신곡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현황에 대해서 길이가 443미터이고 폭은 12미터로서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93년 9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5월달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2005년도에 보상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보상비로 3억원, 2008년도에 보상비 및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잔여사업비 9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임자와 후임자가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적은 없었으며 측량은 현지 도로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되는 부분을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10미터인데 지금 하려는 것은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2미터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고 공정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9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하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조기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총1558개소 노선에 616키로입니다. 이중 399키로가 개설완료되고 나머지 217키로는 아직 미개설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국장님 속된말로 변명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건설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행정가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섯분의 직원이 발령나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7천만원을 세워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측량만해 놓고 2004년에는 최제기라는 직원이 근무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넘어가고 2005년도에 2억원을 세우고 2006년도에 3억원을 세우고 2007년도에는 또 아무런 대책없이 2007년 7월 11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유형관 직원이 근무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ㆍ국장님 속된말로 변명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건설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행정가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섯분의 직원이 발령나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7천만원을 세워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측량만해 놓고 2004년에는 최제기라는 직원이 근무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넘어가고 2005년도에 2억원을 세우고 2006년도에 3억원을 세우고 2007년도에는 또 아무런 대책없이 2007년 7월 11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유형관 직원이 근무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ㆍ예
○의원 김봉환
ㆍ이런 것은 없어야 하고 또 경계복원측량을 2008년 10월30일 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을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측량을 작년도에 다시 12월10일 측량했고 2008년 10월 14일에는 412만8,300원의 측량비를 요구하니까 지급했습니다. 12월 10일 재측량하니까 76만8,900원이 또 나와서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눈에는 소류 일류 10미터 중류 삼류 12미터 접어드는 구간 10미터구간을 12미터폭으로 도로확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현지에 누구라고 밝히기 전에 소장에게 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한번 측량하고 두 번 측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 구부러진 곳도 아니고 반듯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량을 두 번한 것은 직원들의 견해가 다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깜박거리는 지점이 있는데 저위의 보이는 집이 작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지어졌는데 2003년도에 진행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2005년도에 겨우 입안하면서 깜박이는 저 밑에는 완전한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계속적인 연장속에서 주인이 집을 높이 지어놓고 흙을 올려 자기집 좋게 만들려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공사를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것이 미관상 좋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ㆍ이런 것은 없어야 하고 또 경계복원측량을 2008년 10월30일 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을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측량을 작년도에 다시 12월10일 측량했고 2008년 10월 14일에는 412만8,300원의 측량비를 요구하니까 지급했습니다. 12월 10일 재측량하니까 76만8,900원이 또 나와서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눈에는 소류 일류 10미터 중류 삼류 12미터 접어드는 구간 10미터구간을 12미터폭으로 도로확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현지에 누구라고 밝히기 전에 소장에게 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한번 측량하고 두 번 측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 구부러진 곳도 아니고 반듯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량을 두 번한 것은 직원들의 견해가 다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깜박거리는 지점이 있는데 저위의 보이는 집이 작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지어졌는데 2003년도에 진행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2005년도에 겨우 입안하면서 깜박이는 저 밑에는 완전한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계속적인 연장속에서 주인이 집을 높이 지어놓고 흙을 올려 자기집 좋게 만들려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공사를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것이 미관상 좋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집을 할 때
ㆍ저집을 할 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ㆍ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이 공사는 2003년도부터 해서 돈이 18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돈이 있었다면 1년2년만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ㆍ이 공사는 2003년도부터 해서 돈이 18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돈이 있었다면 1년2년만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그런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쨌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제가 두 번측량했다는 곳입니다. 반듯한 곳입니다. 저것이 5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측량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공사하면서 저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ㆍ그런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쨌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제가 두 번측량했다는 곳입니다. 반듯한 곳입니다. 저것이 5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측량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공사하면서 저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ㆍ예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시점부입니다.
ㆍ시점부입니다.
○의원 김봉환
ㆍ이 시점주위에 차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 9시반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차가 나가고 찍은 사진인데 오후 5시반이 되면 양쪽에 차가 다 차서 차 한대가 겨우 다닙니다. 우성아파트를 지나오는 신보아파트 입구입니다. 저기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그렇게 넘어옵니다. 지금 낙안민속마을이나 상사 수자원공사 체육대회가 있을 때면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 지점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주유소 도로입니다. 저 도로를 동장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3주전에 그 지역에 앙케이트조사를 했습니다. 저 지역을 주차지 겸해서 도로를 쓰자고 했습니다. 처음 설계는 인도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ㆍ이 시점주위에 차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 9시반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차가 나가고 찍은 사진인데 오후 5시반이 되면 양쪽에 차가 다 차서 차 한대가 겨우 다닙니다. 우성아파트를 지나오는 신보아파트 입구입니다. 저기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그렇게 넘어옵니다. 지금 낙안민속마을이나 상사 수자원공사 체육대회가 있을 때면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 지점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주유소 도로입니다. 저 도로를 동장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3주전에 그 지역에 앙케이트조사를 했습니다. 저 지역을 주차지 겸해서 도로를 쓰자고 했습니다. 처음 설계는 인도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인도가 1미터20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인도가 1미터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거기에 대한 경위는 우성아파트 입구에서는 인도가 있는데 중간부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려는 부분은 인도 2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가 있고 중간에 없다가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도가 없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관할동사무소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했는데 그당시 동장이나 각 통장님들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지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ㆍ거기에 대한 경위는 우성아파트 입구에서는 인도가 있는데 중간부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려는 부분은 인도 2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가 있고 중간에 없다가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도가 없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관할동사무소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했는데 그당시 동장이나 각 통장님들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지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오래 되다 보니까
ㆍ그것은 오래 되다 보니까
○의원 김봉환
ㆍ우성아파트에 인도를 내면서 본 의원이 얼마나 고생한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도로를 내면서 좀더 미관상 깨끗하고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보상비까지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도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앙케이트조사에서 주차지로 쓰자고 나왔습니까?
ㆍ우성아파트에 인도를 내면서 본 의원이 얼마나 고생한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도로를 내면서 좀더 미관상 깨끗하고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보상비까지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도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앙케이트조사에서 주차지로 쓰자고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했습니다.
ㆍ아닙니다.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했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러면 뭐하러 도로를 냅니까? 돈쓸데 없어서 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공연한 탁상공론으로 누가 그런 발상을 했냐고 엄청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디지역을 가더라도 저런 공사는 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자의적인 공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된다라는 부분을 잘 아시겠죠?
ㆍ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러면 뭐하러 도로를 냅니까? 돈쓸데 없어서 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공연한 탁상공론으로 누가 그런 발상을 했냐고 엄청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디지역을 가더라도 저런 공사는 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자의적인 공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된다라는 부분을 잘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
ㆍ예
○의장 박광호
ㆍ김봉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양복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출석관계공무원 답변수고 하셨고 언론인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방송에 협조해 주신 전남동부방송 DBS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봉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양복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출석관계공무원 답변수고 하셨고 언론인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방송에 협조해 주신 전남동부방송 DBS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