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2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
1.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2.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1항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의안번호 1334번입니다.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외서면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설치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계획 시설명은 외서면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관계규정을 위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단체는 외서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품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용 또는 수익허가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외서면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외서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었으므로 당해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품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 시에는 공유재산사용에 대해 무상사용 또는 수익허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항의 관련 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외서면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는 외서면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서면 화전이 282-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3,501㎡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483.73㎡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일반 철골구조로 판넬지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7년 11월 30일 건축물을 준공 후 2007년 11월 5일 환경보호과에서 외서면으로 시설물 이관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7일 저장시설 위수탁 포기에 따른 대책마련 요청이 외서면에서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2일 공유재산관리법 검토회신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여부를 의회에 동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리운영의 문제점은 무상사용 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사용부과금액 또는 전기료 등의 부담이 가중해서 외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대책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행정재산 공공용 건물을 건축물 사용료에 대하여 의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를 득한 후 외서지역 단체나 법인에 사용 허가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계획은 허가기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저희들이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단체는 외서지역 특산품 및 생산품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시설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제안설명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검토보고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6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 11월 30일 건축물 준공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금 7월 2일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외서의 작목반에서 일시 자체적으로 3～4개월은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3～4개월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게 행정절차상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좀 더 빨리 서둘러서 외서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진작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을 준공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저도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향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런 시설물들이 앞으로도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 부서 별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의 이행을 해서 바로 준공되면 바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에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이번 7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를 포함한 과장 두 분이 보직이 변동되었습니다. 소개올린 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정명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상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상호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감액분과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중점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각과별로 편철순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경제통상과 소관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91억 3,300만원에서 4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및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부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하단과 180페이지 상단에 있는 출연금은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기능성 경량소재 브랜드마케팅 활용화 사업을 위해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구축 된 신소재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그네슘 제품시장선전 및 시장창출에 투자됩니다. 다음 181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소요경비 4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경제통상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입니다. 대기보전을 위한 생활공예관리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액 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는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야생동물 생태계보전관리 및 자연환경보전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액 2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86페이지와 187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는 도비변경내시 조정으로 3,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의 순천도시생태현황도작성 용역비 낙찰차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수자원공사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던 사업비 중 2,499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과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녹색생태수도만들기 기후변화 대응사업인 탄소포인트제도는 환경부 운영지침 지연시달로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어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관광진흥과 소관예산입니다. 193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 순천만 무논습지관리 및 환경정비사업 2,750만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기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과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관광기념품개발 및 지원재료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은 당초 월 1회 추진코자하여 추진하였으나 6월 첫 공연이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월 2회 확대 추진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비는 국비와 도비사업비 감으로 교부 결정되어 1,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2009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구축사업은 22개 시군이 추진한 남도 유투어피아 사업은 스토리텔링 관광안내 시스템구축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한옥 1동과 민박개보수사업 3동을 추진하였으나 민박개보수사업이 1동으로 확정되어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순천시 전지역 관광안내판 개보수사업은 차별화된 관광안내판으로 정비하고자 국비 8억 1,5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1,5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국비로 25억이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관광용 탐조선 보상금 및 건조비는 국비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 국비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예산입니다. 201페이지 청소차 CNG대체 구입으로 절감된 유지비 1억 3,900만원과 쓰레기종량봉투 제작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재활용수집차량의 재활용품교환에 따른 종량제봉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손유리와 필름류 등 선별기피품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고장에 대비하여 대체운송사업비에 반영한 2,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매립장 개근대 무인계량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프로그램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애원 앞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 조사용역은 자체조사계획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계획은 축소에 따라 2억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573페이지부터 577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기업지원을 위한 도비가 지원되어 당초 88억 6,600만원에서 88억 6,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대내외적인 경기악화 등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신규기업유치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의 어려움과 조기집행부진에 따른 해소 노력으로 사업비규모는 지원대상기업이 확정될 때까지 56억 1,900만원에서 12억 270만원으로 44억 1,600만원을 줄이고 예치금 규모는 32억 4,600만원에서 56억 6,400만원으로 2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국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도 많이 하셔서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승인을 축하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경제통상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가 좀 보기가 어지럽네요? 예산을 수없이 다뤄봤는데 금년예산은 감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일반 경상적경비 5% 감액기준에 맞춰서 일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액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산계 지침에 의해서 전 실과가 공통사항입니다.

○예산담당 지석호
ㆍ매년 5%씩 입니다. 보통 정기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서가 정신이 없습니다. 보니까 경제환경국도 자질구례한 예산들을 정리를 해 놨는데 심지어 홍보책자 제작하는 부분들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절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산절감 차원에서 5%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증액은 예산편성 상으로 늘어난 부분은 어디입니까? 보기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경제통상과는 180쪽을 보시면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기 4억 5,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난 5월에 접수해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34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거 공공근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 보면 기존 예산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경정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사업명이 신설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48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48억원이라는 이 예산은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주로 대상들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또 생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 취로사업 같은 그런 부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7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순천시가 현재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온통 인심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존의 현안사업들 다 밀쳐놓고 각종 단체,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동해서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지금 705명이 글자 그대로 공공근로식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죠?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1일 평균 3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농어촌에서 일하는 잡부라든지 시설하우스에서 일하는 인부들 노임이 대체적으로 얼마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통상 3만원에서 3만 5,000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사람들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마이너스 원성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농촌 노동력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영농에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한시적으로 금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3만원씩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생겨서 하우스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용배 과장님 잘 아시죠? 순천에 하우스 농가가 얼마나 되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4,500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 있을 때 노동력 절감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농가들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전부 일 못 시킨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잡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10시 30분만 되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도시락 다 펴놓고 앉아서 막걸리 갖다놓고 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우스에서 일할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반 울먹인 소리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쫓아가서 누가 저런 발상을 했냐고 아마 엄청나게 많이 따질 것입니다. 48억을 11월까지 다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해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없고 또 일을 시키려면 정확히 시켜서 시간제한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705명의 노인이 일하고 있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의회에서 우리가 망치를 안치더라도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야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산성립 전으로 기 협의가, 정부시책이.

○위원 조용훈
ㆍ정부시책이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돈이 48억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조용훈
ㆍ705명 곱하기 3만 3,000원이면 한달에 2,326만 5,000원입니다. 공휴일 없이 180일을 한다고 해도 41억 밖에 안 됩니다. 41억 8,000만원이요. 6억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또 노인들을 더 모집 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재료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왜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사무용품은 별도로 나오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아닙니다. 181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사무관리비로 6,400만원, 그러면 1억 잡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또 국내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또 보수로 인건비 39억, 5대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차가 1억이 난다면 모르지만 벌써 6억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억을 맞출 수 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전남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지침내용을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박동수
ㆍ여수 같은 경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남 시군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광양, 여수정도는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서면으로 그 관계도 비교해서 여수나 광양은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고 추경 전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었고 그곳도 1차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경제통상과장으로 오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박문규
ㆍ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경제통상과 예산을 보면 49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중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48억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박문규
ㆍ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부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이긴 하지만, 일당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3만원에서 3만 5,000원선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첫 번째 농촌의 일손이 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놀려버렸으면 좋겠다, 농촌의 일손이나 귀하지 않게,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도로가 어디에 앉아서 볼썽사납다고 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시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라리 돈을 얼마씩 드려버리고 일을 안 하고 그분들을 다시 농촌인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시민이나 주민들 국민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지도감독을 전부 안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각 부서 별로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산만 경제통상과에 총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희망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답게 일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실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합니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들 뭐하냐고 합니다. 물론 국가시책인 것은 압니다. 대한민국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순천시만 안할 수도 없는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그리고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아, 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다, 놀면서 돈 받고 농촌일손은 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각 부서별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문자 그대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시면 2008년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집행 잔액 4,576만 2천원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지난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위원 김봉환
ㆍ어디에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하수종말처리장 어디만큼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맑은물관리센터 단지 내에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최근 매스컴에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농산물에 피해가 엄청 많다고 원성을 하고 떠들어댑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인정을 해 줬으니까 짓고 남았을 텐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인데 4,500만원 반환한다, 잔액이라는 것은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잔액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 정확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면 요즘 매스컴 내용을 보면 앞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전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료 제출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자료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께 설명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지난 2008년도 예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9,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설치공사결과 예산집행 잔액이 4,576만 2천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했다고 하시니까 회기 중이나 회기 밖이라도 이 현장을 한번 꼭 우리위원님들과 가봤으면 해서 권고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세부추진 사업계획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주 5일 근무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돈이 또 차감이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계획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제가 월별로 챙겨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각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달라는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에 1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 예산절감액이 들어있고 보고 중 예산삭감액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조기집행해서 마무리된 차액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낙찰차액이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했던 사업비잔액이 1억 9,7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것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 연말에 정리를 합니다. 그 댐 지원사업비는 반납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1억 9,700만원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1억 9,700만원은 전체 감액계상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산절감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188페이지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기정은 5억 6,700만원이고 경정에 1,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188쪽은 다른 편성목에서 감액조정해서 과목을 조정해서 전체 예산절감액과 감액조정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1,899만 1,000원을 증액편성을 여기는 증액편성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개 읍면에 해당된 지원사업을 어떤 한 개 사업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증액편성 했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위원님, 그 지역에 편성된 것은 그 지역에 과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기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별로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딱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과목 편성목을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계속 읍면에서 사업변경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을 65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삭감하란다고 예를 들어서 1,200만원에서 65만 5,000원을 삭감하면 이 고지서 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금년에 고지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제작할 때 이렇게 1,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쓰고 남은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여유 있게 세운 것이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확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5% 삭감하라고 한다고 고지서 제작비까지 돈 1,200만원에서 65만원을 깎고 그러면 4분의 1을 깎는 것이죠? 또 189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 급량비, 특근비까지 164만 7,000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지서 제작비라든지 특근비까지 깎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신축성 있게 세운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의원들에게 비치는 모양이 결코 좋지 않다, 한마디로 속 보이는 일이다, 급식비, 고지서비 5% 삭감이라는 것이 이런 곳까지 동요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미숙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문제는 5% 정부시책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 부분 감안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박상순 과장님은 동에 계시다가 오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려고 최덕림 국장님께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직 서로 못 만났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못 만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난 것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답변하시려고 나오셨습니까? 194페이지 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을 지난번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간 날은 공교롭게 햇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기왕 시작해서 이렇게 본예산에도 서있으니까 중간 중간에라도 탁자를 놔서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할 것 같고 위에는 일괄 햇볕가리개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 중간에 비취 파라솔처럼 해서 3～4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파라솔을 놔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곳에 막연하게 모래만 깔아가지고 잔디만 입혔는데 앞으로 잔디가 크면 좋겠지만 그 위에 해가림이라든지 비가림의 대책을 세워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193쪽을 보시면 생태해설사 지식함향 벤치마킹이라고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32만원, 그리고 그 밑에 순천만 자원봉사자 보상금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꼭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우리 순천이 과별로 5%를 경상비를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을 못할 과목이 있고 삭감이 좀 용이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손을 대서 전체금액을 5%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서를 우리 의회에서 과거 5～6년 전까지만 해도 꼼꼼히 보고 100만원짜리 20만원, 30만원씩 깎아보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잘하시라고 예산 100만원, 200만원짜리 손도 안대는 편인데 다른 예산은 100억, 200억짜리도 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사들 가서 공부시키는 경비인데 많은 것도 아니고 32만원, 50만원 차라리 이런 것을 깍지마시고 194페이지에 있는 페스티벌경비 같은 것은 증액까지 시키면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덜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주로 이번에는 경상비만 삭감 대상이 되고

○위원 박동수
ㆍ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조금 전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용역비도 과감하게 삭감을 했던데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깎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압니다. 삭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예산들은 손을 안대고 다른 부분에서 감을 하면 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큰돈도 아닌데, 굳이 예산서의 모양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12억 1,5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기정에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기금으로 국비와 똑같은 예산인데 8억 1,000만원이 왔는데

○위원 박문규
ㆍ압니다. 어디에 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시내전체 안내판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에 12억짜리인가해서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관광안내판 정보서비스 구축에서 전라남도 전체를 통괄해서 22개 시군의 관광을 시단위로 하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와 기금을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전 시군에 하고 우리시는 기금과 도비를 5,000만원 받고 우리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씩 전라남도로 주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동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 시군 22개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문규
ㆍ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195페이지 그렇다면 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금과 우리 시비밖에 있는데요?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전체 16억을 원래 세워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 8억 1,500만원이 있는데 50% 분야에서 세워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3억만 시비부담을 하고 전체12억을 가지고 총400개소 관광안내판를 이미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 전체 400개소의 관광안내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교체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과 새로 할 곳과 변경된 곳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종합안내판이 5곳, 도로판이 130개소 보행유도판이 260개소, 관광안내 해설표지가 5개소인데 이 400개소의 관광내판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라남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위 상단부분 내용인줄 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답변을 잘못하셨죠? 다른 부분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문규
ㆍ1식이라고 해서 12억짜리가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시 관광안내판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개보수할 것은 하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총 24억이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 8억 1,000만원이 국비배정이 되고 나머지시군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고 하셔서 많이 가져오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한군데에 12억짜리를 한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원래 기정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최덕림 국장님 승진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밑부분 생태관광용 탐조선 보상 및 건조에 3억 6,000만원에서 나머지 예산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배들이 선박을 위조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당초 보조사업을 할 때는 3대에 대해서 1천만원씩, 나머지 1대에 대해서 7천만원을 보조사업해 가지고 당초에는 낚시어업을 신고 받아서 1년 정도 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탐조선으로 중간에 변경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운행을 해 오다가 현재 6월 30일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공증확인을 하고 6월 30일까지 어항정비점용허가를 내눴기 때문에만 현재는 점용허가가 해 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 탐조선들 3대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면허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취소가 되어서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면허가 취소가 되면 경찰청에서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면허취소는 아직 안되어 있고 개인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취소가처분소송을 동시에 냈는데

○위원 김봉환
ㆍ어디에서 냈습니까? 시에서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주민들이 냈습니다. 선주들이요. 취소처분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지금은 현재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원래 허가는 해양경찰청에서 내주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개인면허 그러니까 해기사면허증은 해양항만청에서 내주고 유선업 면허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내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포구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놓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탐조선을 운영했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2003년부터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몰랐었습니까? 원래 1년이나 2년이라든지 배의 검사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개인면허내용은 항만청에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시에서 포구점용허가가 내줄 때 정말로 말 많은 지역 아닙니까?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많이 짚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챙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선박도 위조하고 예를 들어서 6명 이하인데 11명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배 이름이 무엇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순천만 1,2,3호하고 순천만 흑두루미호, 다음 철새호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흑두루미호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관계있습니다. 철새호만 좀 다릅니다.

○위원 김봉환
ㆍ철새호가 어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김철호씨가 운행하는 철새호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철새호는 별도가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철새호는 면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은 7,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가격이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1억 8,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1,2,3호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가 처음에 감정하겠다고 감정가격을 예산에 세웠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얼마로 세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이 15억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허라든지 정확한 행정상의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의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15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이것을 어업을 중지시키고 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시에는 진행을 하겠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태까지 간과해서 놔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도 법적으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15억 주겠다고 다 해 놓고 만약에 이게 소송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이기면 한 푼도 안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우리시와의 소송이 아니고요.

○위원 김봉환
ㆍ왜 안줘야하냐면 한마디로 서류를 위조해서고 지금 어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개인 대 해양청을 상대로 재판을 해서 승패소 여부에 따라서 우리시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관에서 이기면 우리가 한 푼도 지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무면허로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을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것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대당 5억씩 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면허취소가 법원에서 나오면 탐조어업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고 반드시 한다면 배 값 정도만 가지고

○위원 김봉환
ㆍ국장님 잘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몇 명 생겼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셔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순수하게 회의를 하는 곳이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에 포구에서 데모한다고 의원들 참석하라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입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당초 우리 기정액이 18억 6,120만원인데 거기에서 감이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국비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10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3억 6,120만원은 자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부 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7대 3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밑에 있는 4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이번에 시비까지 다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당초 국비가 10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5,000만원하고 3억 6,120만원하고 이 두개가 시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시를 해 줬는데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서류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당분간 국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을 안 하고 감액만 하면 내년에 다시 오는 것으로

○위원 박동수
ㆍ다시 국비로 받는 것으로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농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배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조금 전 소개했듯이 7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심일섭 농업정책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시고 정용배 친환경농축산과장이 경제통상과정으로 자리를 옳기고 후임으로 정병준 과장과 김홍수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과 예산은 593억 7,54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608억 9,4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농정 활로모색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사업비는 예산절감을 하고 IT기반 첨단농업센터 사업비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 설치사업은 전라남도 1회 추경 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갈대화산업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시비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사업비는 기금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유기농 식품인증비 200만원, 유기농 가공식품 컨설팅 지원비 1,600만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1차 가공 식품수출물량 확대가 예상되어 시비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및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과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억 4,6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환경복원으로 천적 서식지의 제공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생태연곳 조성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농산물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한 보상처리로 농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와 조건불리제, 지역직불제사업은 사업량 조절에 따라 4억 6,3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0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조직육성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한우사업전반에 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 브랜드 컨설팅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설사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가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용역내용 중 타부서에서 기 조사된 내용을 일부 활용함에 따라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여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숲길조사원은 산림청에서 신규 지원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2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립공원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건은 도비사업 미교부로 일부사업비를 제외한 3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등산안내인은 국비증액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도립공원 관리운영은 도비증액으로 3,600만원을 일반비, 시설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29페이지 조림사업은 국도비 증감없이 과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확보로 인하여 1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낙찰차액과 국도비 증액분은 풀베기사업은 일부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목재파쇄기, 칡채취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산촌마을 간이식수원 보완공사는 휴양림시설공사에 따른 식수원폐수로 수원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수원확보를 위한 집수성 시설보완공사가 필요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헬렛 보일러 보급사업량이 당초 5대에서 9대로 5대가 증가하여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4쪽입니다.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은 산지약용식물을 청정약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약용식물을 수집 가공하고 유통체계 구축과 산지약용식물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귀농인 고향화 사업, 전문농어민교육, 전원생활대학 운영,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육성사업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현장 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4,900만원을 국비내시에 의해서 반영하였으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국비내시에 의거 지원비 8,500만원, 귀농희망자 인턴을 고용한 선도농가지원은 귀농인턴제 지원사업비 4,600만원, 귀농인 집설치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사업은 국비내시에 의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은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식재용 숙군성 초하류 증식사업 재료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0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에 9,3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소형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1기당 얼마입니까? 저온저장고 1기당 대충 얼마, 9,300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25군데 정도입니다. 특별히 도에서 우리 순천시가 항시 저온저장고가 농가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사정을 했더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균등하게 뒷 잡음 안 나도록 읍면별로 배분을 잘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봄에 40동을 배분했는데 지금까지 착공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화를 시킬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각 농가에서 요구한 소형 저온저장고는 이것으로 만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육성사업 다시 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원래 시비확보 안 된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본예산에 국도비는 전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만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17억 2,5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감액이 되었는데 348페이지 기술보급과에서 재료비로 숙근초화류증식사업 7,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숙근초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구학구역사와 예전 서산초등학교 앞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약용식물이라든지 철쭉 등을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모수를 사전에 거기에 확보를 해서 정원박람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약이라든지 목단 등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숙근초라는 화초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통틀어서 숙근초라고 합니다. 목단, 작약이라든지 철쭉 등을 숙근초라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의원은 무슨 숙근초라는 화초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주로 목단, 작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기술보급과에서는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다른 것은 감하고 과목변경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산림소득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산과는 상관없이 승주읍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합니까?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죽는 병이 있죠? 그것을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순천에서 한그루도 발견이 안 되었고 솔껍질 깍지벌레, 솔잎혹파리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승주읍 신성리 일원에 진일식당 뒤쪽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건너편, 저희 마을에서 보면 바로 보이던데 엊그제 승주읍 산업계장을 통해서 산림과에 보고를 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곳이 일부 병충해가 발생했는데 리기다가 있는 부분은 깍지벌레가 일부 있어서 방제하고 빨갛게 된 부분은 앞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방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직 안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 11월, 12월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ㆍ옮겨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방제약제는 동절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하절기에는 아무리 병충해가 발생해도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번져 나갈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여름에는 휴면을 합니다. 겨울에만 활동을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신경 써서 안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현장을 갔다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현장에는 실무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산업계에서는 보고를 받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잘 하셨습니다. 꼭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311페이지의 우리밀 체험행사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던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소장님께서 일괄로 답변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 경관조사료 생산이 있습니다. 이 경관조사료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밀을 생산하고 금년에 우리 순천시에서 약 500톤 가량 생산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수입하는 밀이 몇 톤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국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약 500만톤 정도 수입이 됩니다. 0.3% 밖에 우리밀로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단문화가 한국은 서구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서구에서 우리 한국식단을 따라가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쌀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800톤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밀 공장 자연드림이 잘 돌아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곳을 본위원이 관내여서 몇 번 가봤습니다. 그곳은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례 제분공장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여러 가지 로 심사숙고해서 다뤄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우유를 어디에서 갖다 쓰냐고 그랬더니 제주 한림에서 가져다 쓰고 충청남도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입니다. 빵에는 우유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순천에도 낙농업을 해서 사람들이 100여 농가가 넘는데 한동안에는 우유를 다 버린다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왜 빵공장에는 우유를 안 넣느냐고 했더니 업그레이드가 잘 안되어서 서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낙농조합장과 우리밀협의회 회장을 제가 모셔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보자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밀대와 보릿대, 볏짚하고 세 가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밀대가 가장 소화가 잘되고 농약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밀은 농약을 안 합니다. 친환경을 떠나서 밀 자체가 농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밀만 생산이 되어서 제분만 할 뿐이지, 우유는 순천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농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낸 것이 로 협의해서 사료감는 기계 있죠? 그 기계가 약 1,5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원해 준다, 보조해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이 밀대로 다 불을 태우느냐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료를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농번기는 닥치고 자기들에게 일손은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퇴비로 써서 갈아엎으면 무기물이나 유기질 함량이 많아가지고 땅이 썩어서 모를 심어 놓아도 활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밀대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기계 좀 사서 이것을 감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합장께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만 해 준다면 우리도 친환경 우유를 생산하고 그것을 납품하면 서로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업그레이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는 낙농이 살아나고 밀 공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가격은 서로 조율을 해서 전액 전부 조달을 받아서 그것을 먹이도록 하겠다, 대신 거기에서 나온 우유, 친환경우유를 써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그렇게 되면 서로 농민들도 좋을뿐더러 빵공장도 거듭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금년에는 밀을 다 베어서 벼를 심어놨으니까 올 가을이라도 연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1대당 1,5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의회 관광상품 특위에서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밀대를 다 감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친환경 말을 붙여서 밀도 생산하고 우유도 생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전라남도 낙협장이 우리 순천 출신이신데 거기까지 신경써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우유까지 그곳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김봉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곤포기라고 하는데 조사료하는데 곤포기라고 해서 하얗게 둘레둘레 말아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단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데 밀 자체는 안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고 참고로 곤포기도 남부 임대사업장이라든지 본 사업장에 건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농촌동의 농촌예산을 거듭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올려서 농민들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지금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감액이 된 사업들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면 10%, 50%면 50% 감액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 사항은 총괄적인 예산절감이고 그래서 증액시킬 부분은 좀더 증액을 시켰고요.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서를 봤는데 의회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돈 아니면 안됩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감액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물론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액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일률적으로 감액될 것이 있고 항목상 도저히 감액되어서는 안 될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만 감액이 된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꼭 감액을 못 시킬 것은 못 시킬 부분이 쭉 나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겠습니다. 303쪽을 보면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1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까지 부가했으면 좋겠는데. 도비가 안 되어서 안 되었으면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되는가, 연차적으로 준공시점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만 예산편성이 안되고 앞으로 기간은 변경없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예산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이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예초의 사업은 2009년에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올해 내에 안 된다든지,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상이 없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가 예산 이것을 보고 나서 감액된 것도 감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감액시킬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100억 사업을 했는데 도비 20억을 당초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 추경이 아직 안 되어서 아직 확보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대학교에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예산을 올리는데 가내시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 감액이 되고 나중에 도비가 확보되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업비는 확보할 것으로,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순천대학교에서 도에 올려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게 적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그리고 전국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네 가지 파트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국가에서도 국비를 배정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감액했다. 시비는 그대로고 도비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완공이 되냐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내년까지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확보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7월 말경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은 담당과장님 업무파악도 할 겸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변화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305페이지의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 이것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과에서 국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셨습니까? 그때 보완해 달라는 서류들 말입니다.성분분석서라든지 이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앞전에 의회에서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들, 특히 전문기관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단을 재구성하라든지, 갈대산업화사업 예정지 부지가 선 확보가 되어야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서 재고를 해 보겠다는 의회의 권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3가지 다 충족을 전부 시켜서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은 보고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자료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 311페이지 전체적으로 농촌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2개소 600만원 씩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옛날에 시골에 가면 둠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둠벙사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해룡 1곳, 별량 1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해룡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번지는 자료를 서류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계장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도비가 먼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312페이지 국장님께서 일률적인 감액을 하지 않았다, 항목별로 했다고 하셨는데 쌀소득금 보전 직접지불제 농가 보상해 가지고 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당 단가가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억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직불제사업은 법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사고가 난 뒤에 반납분이라든지 이중으로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감액을 시켜도 충분히 소화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면적이라든지 단가에 변함없이 그동안에 잘못 행정이 집행되었던 부분을 정정하면 4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에 있어서 4억을 낭비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낭비는 아니고 이중지원이라든지 직불제를 받지 않아야할 사람이 받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4억이 절감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농촌에 관련된 부분들은 농민들은 10원짜리, 20원짜리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다니면서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실지 농가들에게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주고 싶어도 못주는 실정입니다. 학비라든지 유아비, 이런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안주고 싶어도 안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설령 부족하다면 추경을 다시 하더라도 법적으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줘야 할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아까 국장님이 일률적으로 안했다는데 일률적으로 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십 몇 억중 4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정정을 했을 경우 그 정도는 조정이 된다, 감액이 된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예산 의결하기 전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314페이지의 1읍면동 1특품 농가 선진지 견학 이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160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밑부분을 보면 행사실비보상 선도농가 벤치마킹 300만원에서 290만원이 감액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에서 1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계장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보조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담당계장들이 전체 인사발령에 나버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도 발령이 나고 담당계장도 한꺼번에 발령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는 이해하지만 민원인이 와서 전부 발령 나서 못 한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321페이지에서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에서 거의 절반정도가 감액되어서 용역비가 도시림조성관리비 수립용역, 이것은 애초에 절반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이것은 당초 도시림 법적인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생태숲 조성이라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충분히 다운받아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하면 그런 사업비는 더 안 들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똑같은 용역 내용인데 생태숲조성사업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이것을 접목시키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실제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국 소관인데 관광진흥과를 보면 관광홍보용 간판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 예산, 시 예산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몇 십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간판을 개보수하고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20몇억 정도 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323페이지를 보면 도립공원관리해서 전부 각종 표지판정비감액, 화장지구입 감액, 화장실변기수리,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내실은 좀 허해지고 껍데기 포장지만 좀 과대포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실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가 성립되야 시비가 되는데 도비 내시만 해 놓고 나중에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전라남도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도 정책이라든지 도의원들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장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주고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만 껍데기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해야 될 일은 안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균형감각에 갖게 해 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설령 이 부분은 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도에서 받아내더라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 잘 봐두셨다가 다음 추경에라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육성사업,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순천만 갈대산업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만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명칭이 금방 바뀝니다. 연안국제습지센터했다가 국제습지센터로 막 바꿔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원래 20억 보조사업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총괄사업비 30억입니다. 당초 30억이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자비 10억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자부담이 3년 동안 6억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24억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토지라든지 다른 것은

○위원장 기도서
ㆍ20% 자담이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조용훈
ㆍ2010년도 예산에 또 얼마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2010년도 10억, 2011년 10억 3년 동안 10억씩 해서 30억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금년 2009년도에 8억이니까 2억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자부담은 안 오고 국비, 도비만 올라오고 있죠?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자부담 표시되어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국도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 뒤에 나중에 자부담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자부담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자부담이고 그때 당시 사업별로 자부담해야 할 내역을 설명 드렸듯이 자부담은 먼저 한 다음에 국도비 집행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6억으로 자부담 토지구입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토지구입비는 이것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구입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순천만 갈대산업화 이 부분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APC 사업, 자원경축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최초의 보고서에는 자담이 같이 편성이 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담이 빠지고 국비, 도비, 시비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해도가 난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류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제 APC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다 라는 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APC 사업이 얼마짜리다, 지금 공정이 얼마다,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런 것은 즉시 보완시키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대체로 APC라든지 갈대등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경우 국비, 도비, 시비 이것 외에 자담 몇%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그것까지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검토가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이 갈대화산업은 개인이 응모를 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일반적인 사업을 예로 든다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일반적인 항목별로 다르고 APC 같은 경우 자담 10%, 국도비, 시비 90%입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다른 제반사항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담으로 들어간 부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자담은 순수하게 당초계획 10%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사업체든지.

○위원장 기도서
ㆍ전체 금액이 160몇 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130몇 억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물어보냐 하면 자담에 있어서 비율과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들이 땅이라든지 매입하는 금액들이 일치가 되냐, 안 되냐가 의회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국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룰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국책사업이 워낙 종류가 많아 가지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대사업이라든지 APC 사업이라든지, 경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관련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류승진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안효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장곤 도서관장입니다. 조천수 낙안읍성장입니다. 조희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배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체적으로 1억 3,1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3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민간이전에서 1,292만원이고 다음 쪽에 주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외국인 한글교실 강사수당 지원은 감액이 되고 성인문예교육 사업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의 중간쯤입니다. 출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기계우주항공 우주전문인력양성 출연금,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인력양성 출연금, 친환경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출연금 등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원어민 구인대행업체 용역비로 500만원, 신규 원어민강사 정착용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서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391페이지의 문화체육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체적으로 18억 2,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하단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17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비로 16억 6,948만 2,000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부분에 있어서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에 국비 4,000만원이 시달되어서 시민 3,00만원과 합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사업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의 중간부분에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바로 밑에 있는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사업에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문스포츠 및 생활체육육성에 5,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4페이지의 상단부에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행사 지원보조사업으로 2,980만원, 민간해서 보조로 제1회 MTB 300 울트라렐리대회 사업비로 도비가 2,600만원이 시달되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의 상단부분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보수, 마을뒷산 체육시설 등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 한국 스카우트와 연계 잼버리 및 생태수도 순천 홍보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감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고 도서관운영과는 4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전체적으로 6억 5,4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순천 조례도서관 건립비로 4억 8,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도서관이 지어진 이후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 운영과 예산도 전체 다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쯤 민간자본보조로 관광상품 개발연구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로 1,5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비교 견학경비로 6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85페이지의 출연금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문화체육과를 보면 문화의 거리 운영이 감액되는데 감액되는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지와 기본설계가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392페이지의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396페이지에 갑자기 스카우트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민간경상보조로 간 이 부분 불가할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민원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기도서송혜경최병준김봉환박동수조용훈박문규

○출석공무원: 17명(경제환경국장 최덕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도서관운영과장 김장곤, 낙안읍성장 조천수,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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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