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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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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06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조용훈 의원)
  3. 1. 제14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시정에 관한 보고
  6.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용훈 의원)
  3. 1. 제14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시정에 관한 보고(순천시장 제출)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더욱 짙어가는 가을의 정취속에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과 순천시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등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낙안음식문화 큰잔치를 비롯한 각종 행사추진에 수고하신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10일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만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관리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맞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 예방과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동안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10월 28일 허강숙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09년 10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신 노관규 순천시장님,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암면 출신 조용훈 의원입니다. 환경센터 건립사업은 순천시의 숙원사업이자 필수 공익사업입니다. 서면 건천마을을 순천시 종합환경관리센터 입지로 결정 고시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호응도 조사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및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기로 하고 입지평가결과 우여곡절 끝에 주암면 구산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지역시민의 반대로 환경센터입지 변경 결정 고시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2008년 11월 13일 원고패소 판결까지 가는 동안 주암면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11억여원의 시비를 들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시정의 온힘을 기울렸습니다. 순천시의 노력은 주암면사무소가 마치 경제환경국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친 면민들의 반응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기울렀으며 환경센터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폐유를 활용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실버타운 건설 및 폐유를 활용한 겨울철 하우스 재배 등 환상에 젖어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보 351호에 의거 환경센터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쓰레기소각방식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음식물쓰레기는 해룡면에서 처리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나자마자 기다리기나 했듯이 쓰레기처리방식, 타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반입, 민간투자방식채택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설명 한번 없이 처음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인 정상호과장조차 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된 뒤로 한번도 견학한 적이 없는 데에도 RDF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 부임 이후 단 한번의 형식적인 주암사업설명회를 가졌을 뿐 순천시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환경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소각매립시설에서 자원순환센터로 변경되었고 불허하기로 하였던 타지방자치의 쓰레기반입을 허용하고 순천시 직영이 아닌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 없는냥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 것은 주암면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무시하는 구렁이 담넘듯하는 행정입니다.
ㆍ첫째, 쓰레기 처리방식 변경에 대해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필요합니다. 둘째, 구례군 쓰레기 반입은 절대 안됩니다. 처음 약속과 다를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의 쓰레기 반입 단초가 되는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수익사업이나 일반공익사업이 아닌 선택권이 없는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다면 계속적인 운영 및 관리비 적자보존이 지자체의 부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의 세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 민자유치사업은 필 수 공익사업이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것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순천시민이 부담하여야만하는 준조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환경센터 건립을 위하여 신준식 시장께서는 2002년도에 계속사업비로 17억원을 적립 이월시켰습니다. 조충훈 시장께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72억원을 적립 이월시켰 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7억원을 적립 이월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요한 환경센터 국비, 시비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환경센터 건립사업이 2002년도부터 매년 세워왔던 중요한 필수 공익사업예산임을 간과한 탓이라 사료됩니다. 환경센터 건립 계속비 315억9,700만원중 해룡 음식물자원화시설비 약64억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64억원을 반납하고 2009년도 이월액은 약187억원, 자원순환센터 재원은 추정사업비 772억원으로 국비 302억원, 구례비 34억원, 순천시비 20억원, 민자 41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액 178억중 자원순환센터추진사업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억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신준식 시장과 조충훈 시장의 공익사업인 환경센터 건립을 위해서 적립 이월시킨 187억원중20억원만 쓰고 167억원은 정원박람회에 쓰라고 모은 돈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일탈한 순천시 일을 본의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면도는 AIPH승인을 얻은 A2급이라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20일에서 30일정도를 할 수 있는 박람회로 단순히 꽃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6개월동안 하고자 하는 A1급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함평 나비엑스포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승인없이 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AIPH라는 국제단체의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의 A1급 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동일국가에서는 10년이내에 그리고 국가간에는 2년내에 개최할 수 없는 특수한 박람회입니다. AIPH는 아시다시피 여수세계엑스포처럼 국가도시간 경쟁을 통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사전조율을 통해서 후보군이 될 수 있는 도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 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순천시가 얼마전 대만에서 있었던 총회때 선거에서 우리가 2013년에 확실히 열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예비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AIPH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AIPH공식홈페이지에 2013년에 순천에서 A1급박람회를 할 것이라고 이미 고시를 어느 정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달에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AIPH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종류는 A1,A2,B1,B2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홍보는 A1급으로 하고 뚜껑을 여니 A2급인데 순천시는 이미 A2급인줄 알면서도 홍보를 A1급으로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유치신청을 했던 A1급 박람회를 유치하지 못했고 A2급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개선장군마냥 공항에서부터 꽃다발 증정, 시청앞 광장 환영행사, 시내 전역에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성공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불법 현수막 부착은 시장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잉충성에 의한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나무의 활착기간에 대해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하자 그것은 나무에게 물어봐야죠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도 나무에게 물어봐야됩니까? 2009년 9월 21일 기자회견 당시 정원박람회 적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했습니다. 결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을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고 준비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자료를 이용한 순천시 홍보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1조3323억원, 부가가치 6790억원, 고용효과 1만1천명, 관람객 468만명으로 흑자인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예상수입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 총 사업비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425억원, 실사단방문시 보고서에 의하면 966억원, 시민단체 추산에 의하면 대략 2600억원 등 중복계상으로 인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순천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로섬게임처럼 국제정원박람회 사업비 확충을 위하여 다른 사업비를 감축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순천시 홈페이지에 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소개한 해외사례 쇼몽, 슈르트가르트, 뮌휀, 오사카 4곳의 장소중 모두 채석장,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황폐한 곳, 버려진 땅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문전옥답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을 재활용하는 외국사례처럼 정원박람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쓰레기처리시설은 필요불가결한 필수 공익시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시설이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사업은 필수 공익시설이 아닙니다. 나무의 활착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더욱 아닙니다. 둘중 어느 사업이 비중있게 시행되어야 하는 역점사업입니까? 이러한 제반 의문점들은 하루도 지체함이 없이 순천시장은 순천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문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탁견에 귀 기울리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몫이라 생각하면서 잘못된 행정의 묵시적 가담이나 방종의 경우에도 법률적 책임은 아닐지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시정을 직시하는 혜안의 눈으로 감시와 견제는 의원의 몫이라고 시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14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 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문규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에 관한 보고(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기획재정국장 박용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진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은 매년 행정여건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새로운 관점에서 수정 보완하여 연동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희망순천2020의 단기계획이 종료되는 해로서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해 나가고 직원토론과 시민제안,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발전적인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획기적인 지방세 수납처리제도 개선추진입니다. 현행 지방세 수납처리시스템은 각 자치단체별로 독립된 수납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금만 수납이 가능하고 각종 납세 편의시책 종류와 서비스 내용도 서로 달라서 민원인들의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수납시스템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재원, 금융기관과 전국 세입금 표준수납대행금을 체결해서 전국망의 수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방세 수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는가 하면 타은행간 자동이체시에도 수수료부담이 없어지는 등 현행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종이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서 국민의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함께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전직원의 회계업무 전산화, 전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예산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서 예산현액 7,875억원중 5,507억원을 지출해서 70% 의 집행율로 전년 동기대비해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도 예산 집행사항을 월별로 점검해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가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휴대폰 입금통보제 확대 운영과 신용카드에 대한 클린카드제 운영은 물론 민간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선진회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통합보완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화 문제되고 있는 DDOS 등 사이버공격에 의해 국가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각종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및 통합보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전산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인터넷에서 각종 자료전송시 암호와 인증과비인가자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각종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고 사이버 침입 사전 예방과 함께 통합 보완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11페이지, 경제환경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이 날로 침체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를 생산적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과 기술혁신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시 청취하여 경영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포스코마그네슘 판재와 신소재센터의 연구기반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현황도 작성입니다. 전국 에코시티 시범사업지구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에코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부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태현황도를 작성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하는 주암댐 주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3페이지 순천만 생태관광 기반구축입니다. 2007년부터 순천만 생태공원 주변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약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용산테마공원과 사토장 매립지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1단계 기반구축사업이 마무리 됨으로 내년에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소형 경전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설계공모중인 국제습지센터는 내년에 착공하여 2011년말 완공하여 2012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하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는 주제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PRT는 포스코가 전액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시에는 세계 최초로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확대 추진입니다. 일단 폐기물이발생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학습과 감량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율수집 체계를 정비하면서 자원재생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사업이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암면민들의 협조로 사업부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그동안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우였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마을별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2천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되는데 2010년에는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실화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개인파산,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가구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50가구를 목표로 5억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순천시 동부복지관 운영입니다. 총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공중인 동부종합복지관이 이달중에 완공되면 동부종합복지관은 금년 12월중에 개관하고 공립보육시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 2010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20쪽, 인감증명 발급시스템 전산화 추진은 38개소 42대 설치계획중 미설치된 17개소 20대를 2010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시기는 내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1개소 22대는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1쪽,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지 지적정리는 70년대 새마을농로 등에 편입되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지적정리가 안된 필지 2천여필지중 소유자가 동일한 468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계획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진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9월 16일 AIPH 유치 확정된데 이어 지난 10월 15일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협의되었고 10월20일에는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정부 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승인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 마치고 조례제정 및 법인 설립은 금년에 조례제정한 후 2010년 하반기에 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박람회 준비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단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금년중에 마치고 2010년 하반기에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설립일정은 2010년 7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 8월에 창립총회 10월중에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63쪽,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금년 8월13일 마스터플랜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공모등록업체는 18개업체로 국내 유명한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7월8일부터 10월5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공원조성 계획서 작성 및 열람공고가 9월15일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3일부터 4일까지 마스터플랜작품을 접수해서 12월14일중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선작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64쪽, 조경수목 확보입니다. 박람회에 필요한 수목을 약33천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무은행에 785주 시유경관림에 19,368주 등 21천여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조경수목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박람회장 수목가식장을 박람회내에 직접 조성해서 뿌리활착을 도모하고 지정수목에 대해서 수형관리 뿌리돌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경석 우드칩 퇴비등 조경소재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0년에 15억2천만원으로 이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도시공원특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중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후된 공원2개소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공원으로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형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하천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친수기능을 살리는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옥천과 해룡천, 석현천 등 3개소에 대해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251억원과 시비 124억원을 투자하여 11키로구간의 하천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태거주단지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정비와 함께 정원박람회 등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옥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가구당 7천만원씩 총20억원의 긴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별량 온야외 8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도로개설 및 위험도로정비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브랜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택시에도 GPS를 이용한 실시간 콜서비스 및 카드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고객서비스 향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 진입도로 금당-동순천IC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토17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시점을 연결해서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1.3키로 구간을 폭20에서 25미터 도로로 개설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3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함으로써 생산농산물의 판로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6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433개교와 64,051명에게 학교에서 주문한 친환경농산물 현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과실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지원을 함으로써 가치상승에 따른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총4억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수목자원의 증식과 전시로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천동 일원에 25.3헥타 부지에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수목전시원 기반구축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어민 교육훈련입니다. 농어민에게 농업경영마인드 함양과 농촌에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경쟁력있는 품목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6개 과정으로 42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5,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농업특성과 기술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에 3310명, 전문농업인 교육에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술보급과 소관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육성입니다. 금년에 8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미생물 배양실을 준공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미생물균의 특허 균주선발 및 작물재배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용미생물을 연간 400톤을 생산하여 공급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및 대한민국생태도시 위상의 맞는 깨끗한 환경조성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신종전염병예방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대책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지난 4월27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약2700여개소에 대해서 시 산하 직원담당제 실시로 신종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현재까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플루청정지역으로 구분된 바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학생 등을 중심으로 대유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1월3일자로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예방활동과 병행해서 학생 등 우선접종 대상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데 주력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민들은 물론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통합복지서비스의 현장사업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민호응도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지역어르신과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시정을 공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문제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청정지역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수고 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47쪽,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에 어울리는 휴식공원 및 학습장 조성입니다. 학습처리장내의 조경수 및 생태학습장 등의 효율적 관리로 방문객들의 쉼터제공 및 시민체육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장내 조경수의 연차적 배치, 건물 외벽 환경정비, 외곽 울타리 환경정비 및 차폐목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해룡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해룡면에 시설된 상수도공사로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공사로 현재 종합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금년에 걸쳐 관로19.3키로미터 등 배수지 1지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잔여배수지 3차분 사업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남정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1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풍덕,남제동일원에 관거정비 49.5키로미터를 한 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아랫장 부지내 오수중계펌프장 설치를 했고 관거정비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한경아파트 일원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와 아랫장 일원 관거정비사업을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병가중이므로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승진   
ㆍ평생학습과장 류승진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순천은 현재에도 전남제1의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공교육의내실화를 통해 질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출신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방지와 우수고교 육성,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 27회 아태잼버리대회 준비입니다. 내년 8월에 5박6일간 우리시 청소년수련소 등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40여개 국가 1만여명의 스카우트가 참여하는 잼버리대회가 열립니다만 이 행사준비를 위해 야영장을 비롯해 숙소와 부대시설 등을 차질없이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이 국제수준의 체험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활동의 메카가 되도록 하고 국위선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우리시 문화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내년 3월까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뿌리깊은박물관은 내년2월까지 완공해서 다양한 문화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특성있는 신규 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도시로서 잘알려진 우리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중인 조례호수도서관은 내년 1월까지 해룡면에 위치한 농어촌도서관은 금년말까지 풍덕동 자리한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달 17일에 완공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시민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노후문화재 보수정비공사입니다. 낙안읍성 일원의 노후된 민가와 관아건물을 내년 10월까지 보수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수준높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시민과 함께 하는 품격높은 기획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양질의 자체 기획공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3월에 신춘음악회, 연말에 송년음악회, 정겨운예술무대 등 6회 등을 공연하고 매분기별로 우수작품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창출하고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69쪽,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으로 시정의 핵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추진단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박람회의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정원박람회 관련 추진내용 기틀을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간과 외국언론인 관광객들을 쫓아다니며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가 기존홍보팀이나 운영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전문식견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가칭 서울사무소에 배치함으로 본격적인 유치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전자공무원증 도입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전남시군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2010년 1월부터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금융기관 활용기능을 갖춘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높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성과와 역량중심의 클린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에 따라 업무성과와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측정시스템을 확보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다운소리함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0년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8일동안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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