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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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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3일(월) 9시1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 자유발언(김대희 의원,임종기 의원)
  3.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대희 의원,임종기 의원)
  3.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종기 의원, 허유인 의원)

(9시12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법조인 출신이고 법을 사랑하고 걸핏하면 의원들 갖다가 법원에 제소하는 노관규 시장이 시장으로 있는 우리 순천시에서 신선한 의사당에서 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우리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 24명에게 우리 시민들은 27만 시민들은 위임해주고 수탁해주고 일을 해달라고 의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경호권도 발동할 수 있어요. 허나 지켜본 것입니다. 시장은 27만 시민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에요. 어디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이 왜 안 계신지 사전설명을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휘   
ㆍ회의가 시작되기 5분 전에 문서로써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의원 김대희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정병휘   
ㆍ시장의 판단입니다만,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의원 김대희   
ㆍ공문이 왔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네, 5분 전에 왔습니다. 직원들은 공문을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신가요? 
○의장 정병휘   
ㆍ아닙니다. 동의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ㆍ저는 이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 
(신화철 의원 이석)
○의장 정병휘   
ㆍ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ㆍ공문을 먼저 보고 5분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16분 정회)

(9시22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대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ㆍ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를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과 남제ㆍ장천ㆍ풍덕동 지역구 주민여러분. 저는 오늘 대부분의 시민이 지지하고 찬성하는 순천시의 최대 프로젝트인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저희 지역구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정원박람회를 반대하는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선택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당히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러나 시민의 의사와 기대를 저버리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막아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무소속이라는 한계와 힘이 부족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순천시 번영의 역사가 열리고 희망을 완성하는 길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길을 달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간 온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지난 2개월 동안의 순천시의회 운영과정을 바라보면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09년부터 지난 6ㆍ2지방선거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6ㆍ2지방선거과정에서는 최대의 정치쟁점화로 부각되었고 이슈화되었던 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됩니다. 그간 1년 이상 찬반의견이 분분하였고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되었던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공당의 후보에 비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출범한 무소속 시장후보에게 50%가 넘는 유권자가 찬성한 것은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선거 이후 최근 여수 MBC가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46%, 축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5%로 정원박람회 추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는 지난해 중앙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승인되었고 도시계획변경 등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부지매입도 97%이상 매입이 완료되고 토사반입과 가식장 조성, 준비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의결하고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최대현안인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가치판단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해프닝이라고 밖에 없을 수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로 시민들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처구니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행태는 6대 의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모 정당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에서 정원박람회 토지보상비를 의결하지 말고 6대 의회에 넘겨줄 것을 민주당 모 시의원 당선자가 5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구하고 회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정녕 무소속 시장 발목 잡는 한풀이 대상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ㆍ운영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써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연향지구 및 연향3지구, 그리고 왕조 운곡지구 등 많은 택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매입비 등 사업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투입하고 개발 후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지방채를 상환하고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 전향하여 강변도로 개설공사 등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발생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결코 낭비되거나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토지라는 고정자산으로 변동될 뿐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는 그 자체가 택지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코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지도 않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지난 2009년과 금년도 예산에 약 400억원이 반영되어 총 59만 1,825억㎡중 52%인 31만 561㎡의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에 충당해야 될 지방채 발행계획을 부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도전적인 행위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모든 지방채 발행은 물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설립에 따른 출연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조직위 설립 및 조례를 제정해주고 조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앞뒤논리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결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은 단 한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9월 8일자, 순천시민의 신문 사설에서도 지난 6ㆍ2지방선거가 사실상 정원박람회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이미 민심은 정원박람회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고 하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직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45억원에 달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은 물론, 휘장사업 임대 및 시민헌수운동 등 다양한 경영 수익사업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원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최대 역점사업인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위가 설립이 되면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채 발행계획과 예산이 비록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나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주민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27만 시민이 열망하고 기대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또 한분 계십니다.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먼저 오늘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시게 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형수 한국노총 전남지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9시부터 생방송이 중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공백시간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을 할애해드릴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 경전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시작될 때 순천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어느 한 사람 그 철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한복판에 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제일교회 교인이고, 도의원도 교인이고, 다수의 시의원이 거기 제일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못난 임종기가 그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날보고 그럽디다. 미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왜 구정물에 발을 왜 디디냐고, 당신 발 담궜다가는 못 빠져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합디다. 날보고 이런 일 하라고 날 뽑아놓은 거라고 난 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청이었습니다. 철도청 공무원, 중앙국가공무원 불렀습니다. 나 고시공부하다가 고시 떨어진 놈이다, 당시 기술고시 합격했지? 나 이 뺏지 달아봤자 돈 안 되더라, 이 뺏지 걸고 당신 목 쳐버리겠어, 당신 목 2개야?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설계가 실시설계로 바뀌는 것은 좋지만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로 왜 다시 바뀌어? 이것은 아닙니다. 하루 저녁 봄꿈 꾸듯이 꿈꾸고 나니까 설계가 변경되더냐, 이것 다시 바꿔라, 안 바꿔놓으면 당신 모가지 칠거야, 그랬더니 바뀌었습디다. 그래서 지금의 가운데로 가는 경전선, 전라선 복선ㆍ전철화가 지중화로 가게 된 것입니다. 국비 1,000억이 오버된 돈입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임종기가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저 자랑 좀 하겠다고 그거 써놨습니다. 내가 이거 했소, 그것이 꼬아서 시장이 답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입니까? 내가 시장 부르고 싶어서 시장 부릅니까? 지방자치법에 시장은 부르면 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왜 시장이 안나옵니까? 시장 대신 왜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왜 불렀냐고 했던 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이게 어디 도떼기시장입니까?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대표가 모여서 시정을 논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한사람의 개인, 어떤 한 단체의 사사로운 이익을 대변하고자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7월 11일 오늘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선견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저 테이프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화면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보시고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때 이맘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빔 프로젝트를 통한 동영상 상영)
ㆍ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아까운 화면을 한번 보고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빔 프로젝트를 통한 동영상 재상영)
ㆍ우리 순천시의회는 오늘 시장님을 위해서 이런 배려까지도 했습니다. 민족평화통일이라는 단체에서 중앙부서까지 내려오셔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축사가 있으시다고 그래요. 오늘이 우리 시정질문의 날입니다. 순천시에서 오늘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천시장이 중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뽑혔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라고 허락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밤잠 안자고 공부합니다. 자료를 달라했는데 순천시로부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못하는 시의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요량이면 시정질문을 할 사람은 하고 시장이 축사할 기회 있으면 가서 하고 또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시장님 축사하고 오십시오, 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배려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신다고요? 이유가 국, 과장님이 답변하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안 오신다고요? 누가 판단해요? 시민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오늘 DBS가 고맙게도 9시부터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천시의회가 열리는 시간은 보통 10시입니다. 노관규 시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9시부터 1시간 당겨서 개원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도 안하무인격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봤죠? 공무원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나갈까요, 안 그랬습니까? 나갈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자, 우리 순천시 행자위에서 예산 심의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노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공청회 한번 해본 바 있냐고 물었습니다. 설명회는 했는데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와 계신 분이 국제정원박람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이미 만들어진 정원을 놓고 외국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박람회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순천시민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의원 김대희   
ㆍ의장! 의장!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법을 어겨도 됩니까? 5분 발언 신청 언제 했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런데 방금 회의직전에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장 정병휘   
ㆍ김대희 의원님, 앉아계세요. 
○의원 김대희   
ㆍ아니,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장 정벙휘   
ㆍ그런 게 아니라 김대희 의원님이 그러시면 김대희 의원님이 못쓰게 됩니다. 
○의원 김대희   
ㆍ못쓰게 아니에요. 의장!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별 의견이 다 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운영위원장은 의회법도 무시하고 5분 발언을 해야 합니까? 
○의원 김석   
ㆍ의장! 김대희 의원님의 말씀은 틀리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에 보면 회의 5분 자유발언 해서 맨 밑에 보면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그 위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요구에 따라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대희   
ㆍ이것이 뭐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의장 정병휘   
ㆍ김석 의원님, 그만하시고요. 김대희 의원님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공청회 실시 후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하려고 했습니다. 5대 의회 때에도 7대 의회 때 가서 물으라고 효력발생 시점을 2010년 7월 6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천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오천동 택지개발에 관한 한 주머니를 세 개 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에서 돈을 버는 부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이 1,110억, 일반회계에서 갚은 돈이 250억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오천지구 택지개발한다면서 2010년 예산 중 100억을 그것도 모자라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로 96억을 전출시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50억을 전입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해놓고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해라, 왜? 택지개발하면서 돈도 준비 안 해놓고 무슨 택지개발을 한다고 시민을 속였냐, 돈도 없으면서 무슨 택지개발이냐, 돈은 준비해놓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일반회계 지금도 내가 왜 남한테 돈 빌려주고 왜 내가 남한테 돈을 꿔야합니까? 이런 산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옳은 산법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꾼 돈 주고 일반회계가 돈이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국공채를 발행하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 김대희   
ㆍ빨리 합시다. 다른 의원이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입니까?
○의장 정병휘   
ㆍ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풍덕동 택지개발할 때 어땠습니까? 왜 의회가 여러분들 발목을 왜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발목 잡을 의원 한분도 안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십니다. 지금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의원들이 뭔 놈의 새끼들이 저러냐고 미울지도 모릅니다. 허나 우리 새끼를 위해서도 나는 있고 나를 위해서도 나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더욱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누가 우스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시장실로 가서 왜 와서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느냐고 시장실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갈증, 당장 풀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어느 시의원 한 두 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 내 소 란)
○의장 정병휘   
ㆍ잠시만요.
○의원 임종기   
ㆍ여러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우리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보면 방청인들은 의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표할 수 없습니다. 소란을 내서도 안 됩니다.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준비하세요. 제가 명하면 바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사무국장, 경호권 발동 준비해요. 자기들은 법을 어겨도 되고. 어느 면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어느 면에서 왔어요?  본인들은 무리해도 되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나이 꽤나 먹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써져 있어요.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경호권 발동하세요. 
○의장 정병휘   
ㆍ의사진행 관련해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임종기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꽃이 피다가 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람이 안 나와서요.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의 목적은 시정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시정방향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전반적으로 사안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장 없이 시정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의결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의장 정병휘   
ㆍ거기에 대한 조치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질의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남발전을 위해서 공헌해 오신 DBS 방송국의 생중계로 방송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DBS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종기 의원, 허유인 의원) 

(9시53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1항「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임종기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행정, 시장업무추진비. 4대 순천시의회 시장질문 때 제반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십시오. 

  O 임종기 의원
○의원 임종기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입니다. 답변할 사람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질문하려니 이거 참담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순천시에서는 모니터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시장실에서 보고 계시리라 미리 짐작하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빼고 부시장님 이하 1,28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인사행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 민선3기 때 용역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4기 노관규 시장 출범 후, 홍보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보좌기관으로 조직개편하고 분장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보다 더 객관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의뢰도 없이 TF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4기 동안 형식적으로는 4차례, 실질적으로는 3차례, 이것은 조직의 기구에 관한 것입니다. 정원에 관한 부분은 7차례, 실질적으로는 6차례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과 관련한 한시적인 직급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16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에 의거, 4급 서기관이 무려 16명, 5급 사무관이 42명, 6급 담당이 96명이나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 서기관이 지금 9명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인사행정과 관련한 법규 중 그 일부를 참고삼아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법규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 이송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건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포할 때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절차상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회의규칙에 의하면 시장은 임시회나 정례회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시장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을 보낼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년 이내에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를 신설할 때에는 4급 4명 이상, 12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을 가졌을 때 과를 신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즉, 시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재개정, 폐지할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순천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믿으며 목숨연장도 다루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재창출된다는 믿음과 행정의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뚜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참 심부름꾼의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항구적 순천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조직관, 리더십이 무너지고 구성원의 단결력이 흩어질 때 어떤 파국이 올 거라는 예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조직관 및 인사철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일자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순천시 공고 제2008-612호 및 614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질문 둘, 2008년 9월 1일자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동년 5월 20일자로 행안부에 제출했던 조직개편 계획과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 순천시 공고 제2008-612호 및 614호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 민선 4기 동안 순천시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부의안건 공고, 제안설명, 공포 등을 시행하면서 관련법규에 위배한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발생 이유 및 치유결과, 현재 상태 등을 안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노관규 시장 취임 이래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정원 불부합, 직렬과 직위 직급 불부합, 조례개정목적 불부합 전보제한 규정 불부합 등 법령에 위배된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하였는지, 모르고 하였는지, 치유는 되었는지, 위반법령별 위반사례를 임용권자 책임 유무와 함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 사법기관인 법원이 공개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연도별 합산액만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양식을 만들어 재차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함흥차사입니다. 질문 여섯,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법원판결문 주문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개괄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답변하여 주시고 건별 집행내역은 본의원이 제시한 양식대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순천시의회 4대 의원 시절 시정질문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본의원은 4대 의원 시절 시의원의 역할로서 힘겹기도 했던 실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책사업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중 해룡구간도 현재 시공 중인 도사동 구간처럼 성토구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들과 힘을 모아 성토구간을 교량구간으로 설계변경토록 하여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오며 가며 잘 보십시오. 전라선, 경전선 복선ㆍ전철화사업 구간 중 주민들과 함께 변경시켜 철로를 이설, 지중화함으로써 주민의 피해 및 신도심 발전의 저해요인을 최소화 되었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끝지점 국도 17선과 만나는 3지 교차로가 있습니다. 즉, 순천에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곳은 서면 IC뿐이었습니다. 금당 신도심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4지 교차로의 변경을 서갑원 국회의원 및 순천시청에 요구함과 동시에 상삼에서 경전선 철로를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로 본의원 임종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갑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동순천 IC가 추가로 개설된 것입니다. 봉화선 터널 연결도로인 조곡교가 4차선으로 시공 중일 때 상임위 활동 중 현장방문 시 본의원이 5차선으로 변경 지시해서 지금 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2호선 연결구간인 금당 IC 신설 또한 본의원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해룡면 설치에 주민들과 함께 본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반쓰레기처리장처럼 아직도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진력하여 왔노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래 본의원이 4대 의원 시절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던 아래 부분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전라선, 경전선 복선ㆍ전철화사업 중 철도시설공단에서 개설하게 될 철로변 3m 폭 농로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신대지구에서 순천역까지 철로변 자동차도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4대 의원 시절 철로변을 따라 자동차도로 개설을 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연향교 확장 재건설 제안, 이게 백강로입니다. 저 위가 NC백화점, 밑이 팔마체육관입니다. 이 연향교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저기까지는 1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향교를 다시 개설해서 저 밑에 도로가 연향교입니다. 연향로를 따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때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교통체증 및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합니다. 검토 후 답변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여기 이 부분이 부영 3차입니다. 여기가 청솔 2차입니다. 신원아르시스에서 온 차량이 이렇게 여기 신호를 받고 옵니다. 제일교회가 아니라 상삼 삼동마을에서 온 차량이 이 신호를 또 받습니다. 어떤 신호인지 헷갈립니다. 이 신호체계를 로터리 체계로 전환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이 도로가 국도 17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이곳에는 상지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중장비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찜질방도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길에 여기에 제가 의원시절에 여기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호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쪽에서 신호등을 달았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신호등 안 지킵니다. 여기에서 순천방향으로 오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도로 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줄 것을 대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조은프라자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대주아파트, 봉화산 터널이 NC백화점 방향입니다. 이 지하차도를 지나서 오면 봉화산 터널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해서 이 양쪽에 차선폭을 늘려서 대기차선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 하는 대안입니다. 본의원이 4대 의원 시절 순천시청 공무원 1,280명 어느 한분 정채봉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본의원이 정채봉 생가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복원사업은 온데간데없고 복합문학관을 거쳐서 순천문학관으로 변질이 되어도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정채봉 생가입니다. 아동문학작가로서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우리 순천 출신 고 정채봉입니다. 2001년 1월 9일 방년 55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한 고 정채봉 선생의 생가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역알림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마당 텃밭 가꾸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있는 문화유산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없는 것 찾아 헤매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를 직접 보고 느끼고파 찾아온 탐방객들의 실망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옥이 소실되어 없어지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하여 탐방객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볼거리, 알 거리, 생각거리를 제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하는데요. 세상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신중함속에서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무모한 사람이 용기 있는 것처럼 위장해선 안 됩니다. 무모함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뻔뻔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소수의 지식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보충질문도 못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안에 있는 시장님을 보고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앉으세요. 답변이 없기 때문에. 허유인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국장 및 단장님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허유인 의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듣겠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의 문화마인드와 문화활성화를 위한 활동사항과 계획,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 그리고 순천지명 700주면 기념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 허유인 의원
○의원 허유인   
ㆍ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 출신 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인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2개월의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찾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덕연ㆍ조곡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 팔마문화제, 순천만갈대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등 순천을 대표하는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주요업무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 평일에는 업무를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행사참여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히 더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시의회에 발을 들여놓자 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초선의원이니 함부로 나서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이미지로 보여지거나 해석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모 선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는 의정생활의 꽃이니 제대로 시정질문을 하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는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8월 말에 실시한 의원교육에서도 강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우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준비하면 할수록 시정질의에 대한 부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등 다른 일도 많고 준비기간이 짧아 시정질문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지어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공포와 부담감을 안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시정질의하고자 하는 순천문화활성화, 순천만 아트페어와 7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실시된 사업이 아니라 실시예정이거나 실시 중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지난 8월말 연수 때 ‘접시를 많이 닦다보면 접시를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예산을 횡령하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이 더 나쁜 일이고 그것을 막는 것이 의원의 본문이다.’라는 강사의 말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장의 접시를 깨뜨리는 것이 겁나 접시를 안 닦는 것보다 닦는 것이 더 낫고 열심히 닦다보면 더 빨리 접시를 닦는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저의 의도를 아시고 혹시 접시를 깨뜨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선 저는 허유인 개인이 아닌 27만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은 시민의 입이 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허유인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27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최소한 의회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만큼은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시정질의는 공사를 구분하는 자리로써 사적인 부탁을 전부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절대 나쁜 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순천시의회 시정질문이 더욱 생산적이고 27만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순천시의 문화예술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잘 만든 영화 하나, 게임 하나가 수 십 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도시들이 문화를 도시경쟁력으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대적 조류를 볼 때 공장 등 생산시설이 부족한 우리 순천이 세계적인 도시 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문화정주도시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순천시는 문화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 전국 최고의 문화와 교육과 교통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도 민선 4기부터 품격 높은 문화를 4대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생태도시, 녹색성장도 좋지만 나름대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문화시정 활동을 펼치셨는데도 현재 순천은 이와 같은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입을 모아 순천의 문화예술이 침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의 문화마인드와 문화시정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듣고 싶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질문하셨다면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만 하셨겠죠. 그러나 시민들은 문화예술이 침체기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헌재 시행되는 문화활성화에 대한 시정이나 사업 말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7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는 역사의 덩어리요, 역사는 문화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문화는 역사의 열매요, 역사는 문화의 뿌리다’라는 사학자 김성식 선생님의 말처럼 저는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괘적이며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뿌리가 없어 말라죽은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이며 바로 잡으려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누구보다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해 정확히 알고 배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순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역사는 선사시대로 올라가며 삼한시대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해 감평군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에는 승평군으로, 고려 태조 23년, 940년에는 승주군으로 개칭되고 드디어 1310년 고려 충선왕 때 순천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 2010년은 순천지명 7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설명)
ㆍ이런 필요를 느껴서인지 전임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 100억의 순천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을 편성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정신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했습니다. 이후 현 집행부도 희망순천 2020 실천계획에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계획했으며, 2007년 4월부터 기획감사과 주도로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사업은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시민공모를 해서 현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제2섹타 시민공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공원을 만드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특정안이 선정되게끔 조작한 점이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중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시민선정위원회, 공청회 개최, 의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시정위원회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추진절차를 따르지 않고 집행부가 선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그리고 준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봐와 같이 기념공원 또는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행사, 상징탑, 또는 타입캡슐 등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기념공원 하나가 상징탑 또는 다른 행사까지 함께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념공원사업은 이 사업이 출발점임에도 순천역사 700주년을 기념할만한 어떤 것도 없이 본질이 왜곡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역사 마인드와 특히 순천 역사에 대한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순천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순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거나 볼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위원은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본 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시에서 선정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2섹타에 들어있는 순천지명 700주년 공원조성계획에 700주년을 기념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9월말까지 계획된 실시설계 시 또한 그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기념공원에 예를 들어 역사관이나 상징탑 등 700주년을 기념할 만한 사업을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10월 개최예정인 순천만국제환경아트페어 즉, 줄여서 아트페어에 대해서 정병준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트페어는 순천예총 김승렬 회장의 제안을 받아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어려움 속에 2년간 노력 끝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자부담 포함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예정입니다. 또한 도비 1억을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로 도비가 확보되면 총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최근 국비지원을 받는 이런 규모의 문화예술은 우리 순천시에는 없었던 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 치러질 경우 추후 국비 요청 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잘 치러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트페어 계획서를 본 결과 너무도 부실한 계획과 행사비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수립의 허점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있는 전시가 아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전시, 전시를 위한 전시계획으로 국제규모의 전시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행사개념부터 다시 잡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병준 소장님, 아트페어란 말 그대로 그림을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트페어는 미술제나 페스티발과 달리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행사주체 측에 판매마케팅에 대한 전략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트페어 계획을 보면 이런 전략이나 계획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림을 사주거나 행사자금을 지원해줄 협찬으로 여수, 순천, 광양 기업이라고 애매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메세나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아트페어의 그림이 팔리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명칭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려면 외국작가의 참여가 필요한데 저에게 준 8월 10일자 자료에는 초대부분 국외작가는 디자인 부문에 무리가와 요시코라는 작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8일 제가 다시 재질문하자 계획된 국외작가 2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안 했어도 이렇게 실시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또 최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국외작가 20명을 초대했는데 그것이 과연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과연 국제적인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또 행사기간이 10월 15일에서 25일까지인데 이때는 올해 순천만 갈대축제가 비록 주말에 열린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순천만 갈대축제와 함께 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시에서도 관광객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관광객이 몰리는 이 시기에 특히 순천만에 거액의 메인 전시장 텐트를 쳐가면서 안정성 등 여러 우려를 안고 행사장을 팔마체육관에서 순천만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서 기대효과에서 이 아트페어를 통해서 관광객유치나 지역관광산업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 했는데 순천만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비수기에 이런 행사를 실시해서 앞서 말한 기대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는 5억짜리 아트페어가 3억짜리 되는 순천만갈대축제의 흥을 돋구는 부속행사로 전락한 느낌이 드는데 또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팔마체육관에서 본전시를 하면 작품구매는 둘째치고라도 관객동원이 안될 것 같아서 순천만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최근 대규모 전시나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능력 있는 총감독이나 전문 큐레이터의 존재여부인 것에 의견을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전시나 행사시 최소 수개월 전부터 큐레이터를 대외공모를 통해서 기획안을 받아보고 복수후보를 뽑아 현장을 직접 답사한 후 추가기획안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 예로 최근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의 경우 음악제를 총지휘하고 책임지는 음악감독은 행사 개막 3년 전부터 국제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트페어는 어떻게 큐레이터 또는 총감독을 선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트페어 기획서상 기획배경 및 의도를 보면 순천만이 세계인의 주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다양한 볼거리가 부족한 현재, 수준 높은 예술문화분야의 능동적인 컨텐츠 개발과 관광객들의 욕구충족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간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여외국작가가 별로 없고 참가국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데 과연 욕구충족이 가능하고 재방문하는 마케팅으로써의 효과가 있는 전시계획이 될 것인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트페어에서 입장료도 받고 판매대금의 10%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발생할 수익금은 어떻고 사용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자부담으로 넣을 계획은 아닌지. 자부담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이를 조달할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도상 준비위원회를 보면 순천시 문화체육과장, 순천시 관광진흥과장,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 이렇게 세분이 준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미팅으로 갖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점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자료도 수정된 자료를 주고 재점검 및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재점검을 했는지 여부와 재점검을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정회시간에 2층에 내려가셔서 시장님께서 집무실에 계신지, 행사에 가셨는지, 집으로 퇴청하셨는지 저한테 복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 않은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27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7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우리 시장이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시장께서 끝내 이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1,300여 묵묵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27만 시민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허유인 의원님께서 박람회 추진단장,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소장께 답변을 들어야할 순서입니다만, 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다음에 시장이 출석한 이후에 시장 답변 듣고 두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네. 보충질의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정병휘   
ㆍ다음에 시장 오시고 국장들 새로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불편한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경청해주시고 취재해주신 DBS 방송국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록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치해주시고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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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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