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5일(수) 17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 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포함 11명의 동료위원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권한과 책임감을 마음속에 새기며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04억원으로서 지방채 세입에서 35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389억6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서 안의 공기업특별회계중 오천지구택지개발 차입금 2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40억원등 총 3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는 첫째 최근 몇년동안 순천시 인구가 27만을 오르내리는 미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향후 3년이내에 7만명의인구증가를 목표로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중앙차입금 210억원 및 지역개발기금 140억원 등 총 3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발한다는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편성요구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ㆍ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 150억원은 선진환경정책의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임에 순천시가 기 선정한 지역에 건설시 초기사업비만 약6내지 700억원이상의 막대한 사업비와 매일 왕복100키로 장거리 구간를 운행해야 하는 물류비용등 낭비투자를 막고 향후 시군행정의개편에 따른 광역시를 대비한적정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ㆍ셋째 이외에도 낭비성 행사와 방만한 사업비 특혜성이 있거나 자부담으로서 추진해야 할 사업대상과 사업의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무분별한 단속중심으로 인해 더큰 시민불편을 겪게 하는 사업비등을 삭감했습니다.
ㆍ다음은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에서 사전설명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민생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더불어 시민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포함 11명의 동료위원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권한과 책임감을 마음속에 새기며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04억원으로서 지방채 세입에서 35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389억6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서 안의 공기업특별회계중 오천지구택지개발 차입금 2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40억원등 총 3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는 첫째 최근 몇년동안 순천시 인구가 27만을 오르내리는 미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향후 3년이내에 7만명의인구증가를 목표로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중앙차입금 210억원 및 지역개발기금 140억원 등 총 3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발한다는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편성요구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ㆍ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 150억원은 선진환경정책의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임에 순천시가 기 선정한 지역에 건설시 초기사업비만 약6내지 700억원이상의 막대한 사업비와 매일 왕복100키로 장거리 구간를 운행해야 하는 물류비용등 낭비투자를 막고 향후 시군행정의개편에 따른 광역시를 대비한적정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ㆍ셋째 이외에도 낭비성 행사와 방만한 사업비 특혜성이 있거나 자부담으로서 추진해야 할 사업대상과 사업의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무분별한 단속중심으로 인해 더큰 시민불편을 겪게 하는 사업비등을 삭감했습니다.
ㆍ다음은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에서 사전설명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민생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더불어 시민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정병회 의원님 지금 본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정병회 의원님 지금 본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정병회
ㆍ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위 지역에서 스스로 공당이라고 자처하는 모정당의 의원총회에서 감히 빨간 잠바 쌔끼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정병회의원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금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0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그리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비상식적인 예결위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관련 증액편성 요구된 30억 예산중 홍보관 설치 4억원과 조성사업비 24억원 등은 승인하고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예산 약1억원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구축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원박람회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시돼 욕좀 봐라고 훼방을 부리는 예산심의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마치 정원박람회를 안꼬없는 찐빵으로 만들라고 하는 억지놀음인지 도통 본의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절감효과와 대외인지도 제고 중앙정부지원확대 그리고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별도 정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1년에 약20억원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리모콘되고 있습니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책결정은 진작 끝이 났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일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27만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금 당장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는 필수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빠진 수정예산안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건설 계속비 사업 국비 15억원 삭감 관련입니다. 2002년 환경센터로 출발한 자원순환센터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안일 것은 분명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지 못하면 재앙에 가까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이고 27만 시민이 쓰레기 때문에 볼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명심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의 의정활동 시작이 2002년7월1일이고 그해 2002년6월30일 서면 건천지구로 환경센터가 입지결정고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저의 의정활동과 이 자원순환센터는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말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서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지역구 의원님은 삭발 단식투쟁하고 본회의장 앞은 점거를 당하는 등 소용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난리통에 민선3기 조충훈시장님께서 2003년 12월 정치적 생명을 건 용단을 내리셔서 환경센터 재입지 선정을 추진하여 불경 2년여의 진통끝에 2006년 1월 서면 건천에서 주암면 구산지구로의 변경결정고시라는 옥동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뒤에 앉아계신 의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해 3월 소수 반대론자에 의한 환경센터 입지변경 결정고시 처분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08년11월13일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약2년9개월 또다시 이사업은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종결 다음 해 2009년 민선4기 노관규 시장님께서 주암면 구산지역이 지금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해 물류비용 등 경제성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현 왕지매립장 하단부에 대한 입지가능성을 약10개월동안 검토하였으나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결론과 더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논의도 중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9년이상이 표류하는 동안 국가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단순소각 매립시설에서 엠비티등 에너지화 시설로 변화되었고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 행정비용은 공무원 인건비등 부대비용을 빼고도 선진지시설견학 및 주민지원사업등으로 물경11억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듯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9년이라는 먼 거리를 돌아왔고 엄청난 비용도 지불했으며 2007년에는 급기야 사업추진 지연으로 51억원의 국비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시는 발등에 떨어진 매립장 사용연한을 어떻게든 물려야했기 때문에 토목 절토 제방설치 증설공사비로 무려 약61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립장내에 18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쓰레기 압축포장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67%로 압축하여 현재 매립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립장 제방높이가 한계점에 다달았습니다. 더이상 증설을 위한 제방 축조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없습니다. 날마다 170여톤의 쓰레기는 몰려드는데 매립장 사용연한은 2012년말입니다. 아주 넉넉히 잡아도 2013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무슨 대안이 있길래 자원순환센터건설 계속비 사업 국비 15억 삭감처리했습니까? 요술방망이라도 있습니까? 오늘의 이 잘못된 예산심의가 큰 재앙을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안도 책임도 없는 이 졸속심의가 두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생태관광 10대 모델화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축산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상 6종류의 중앙정부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생태자원를 지원하여 생태자원 활성화을 위해 2010년부터 3년동안 한국형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시가 우리시청 공무원들께서 모처럼 호기를 맞은 순천만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어서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2천만원이 4월29일 교부 결정되어서 6월2일 이미 자금이 입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자 교부받은 기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향후 3년동안 기금 15억원 내외를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창녕 우포늪과도 파주 동부디엠제트 화천 서부디엠제트 서산의 천수만 태안의 해안사구 평창의 백령동굴 동강 이런 우수한 자원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못미쳐 삭감 심의되었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예산심의가 세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아무런 대안제시없는 그리 하여 정말 무책임한 예산심의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하고 졸속투성인 예결위 수정안을 저 정병회는 반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감히 고합니다. 함께 반대합시다. 함께 반대하여 우리 모두 새롭고 창조적인 예산안을 만들 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위 지역에서 스스로 공당이라고 자처하는 모정당의 의원총회에서 감히 빨간 잠바 쌔끼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정병회의원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금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0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그리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비상식적인 예결위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관련 증액편성 요구된 30억 예산중 홍보관 설치 4억원과 조성사업비 24억원 등은 승인하고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예산 약1억원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구축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원박람회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시돼 욕좀 봐라고 훼방을 부리는 예산심의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마치 정원박람회를 안꼬없는 찐빵으로 만들라고 하는 억지놀음인지 도통 본의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절감효과와 대외인지도 제고 중앙정부지원확대 그리고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별도 정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1년에 약20억원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리모콘되고 있습니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책결정은 진작 끝이 났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일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27만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금 당장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는 필수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빠진 수정예산안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건설 계속비 사업 국비 15억원 삭감 관련입니다. 2002년 환경센터로 출발한 자원순환센터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안일 것은 분명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지 못하면 재앙에 가까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이고 27만 시민이 쓰레기 때문에 볼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명심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의 의정활동 시작이 2002년7월1일이고 그해 2002년6월30일 서면 건천지구로 환경센터가 입지결정고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저의 의정활동과 이 자원순환센터는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말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서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지역구 의원님은 삭발 단식투쟁하고 본회의장 앞은 점거를 당하는 등 소용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난리통에 민선3기 조충훈시장님께서 2003년 12월 정치적 생명을 건 용단을 내리셔서 환경센터 재입지 선정을 추진하여 불경 2년여의 진통끝에 2006년 1월 서면 건천에서 주암면 구산지구로의 변경결정고시라는 옥동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뒤에 앉아계신 의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해 3월 소수 반대론자에 의한 환경센터 입지변경 결정고시 처분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08년11월13일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약2년9개월 또다시 이사업은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종결 다음 해 2009년 민선4기 노관규 시장님께서 주암면 구산지역이 지금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해 물류비용 등 경제성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현 왕지매립장 하단부에 대한 입지가능성을 약10개월동안 검토하였으나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결론과 더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논의도 중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9년이상이 표류하는 동안 국가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단순소각 매립시설에서 엠비티등 에너지화 시설로 변화되었고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 행정비용은 공무원 인건비등 부대비용을 빼고도 선진지시설견학 및 주민지원사업등으로 물경11억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듯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9년이라는 먼 거리를 돌아왔고 엄청난 비용도 지불했으며 2007년에는 급기야 사업추진 지연으로 51억원의 국비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시는 발등에 떨어진 매립장 사용연한을 어떻게든 물려야했기 때문에 토목 절토 제방설치 증설공사비로 무려 약61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립장내에 18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쓰레기 압축포장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67%로 압축하여 현재 매립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립장 제방높이가 한계점에 다달았습니다. 더이상 증설을 위한 제방 축조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없습니다. 날마다 170여톤의 쓰레기는 몰려드는데 매립장 사용연한은 2012년말입니다. 아주 넉넉히 잡아도 2013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무슨 대안이 있길래 자원순환센터건설 계속비 사업 국비 15억 삭감처리했습니까? 요술방망이라도 있습니까? 오늘의 이 잘못된 예산심의가 큰 재앙을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안도 책임도 없는 이 졸속심의가 두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생태관광 10대 모델화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축산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상 6종류의 중앙정부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생태자원를 지원하여 생태자원 활성화을 위해 2010년부터 3년동안 한국형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시가 우리시청 공무원들께서 모처럼 호기를 맞은 순천만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어서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2천만원이 4월29일 교부 결정되어서 6월2일 이미 자금이 입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자 교부받은 기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향후 3년동안 기금 15억원 내외를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창녕 우포늪과도 파주 동부디엠제트 화천 서부디엠제트 서산의 천수만 태안의 해안사구 평창의 백령동굴 동강 이런 우수한 자원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못미쳐 삭감 심의되었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예산심의가 세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아무런 대안제시없는 그리 하여 정말 무책임한 예산심의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하고 졸속투성인 예결위 수정안을 저 정병회는 반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감히 고합니다. 함께 반대합시다. 함께 반대하여 우리 모두 새롭고 창조적인 예산안을 만들 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 거수)
ㆍ임종기 의원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나오게 하면 뭐라고 할 것아닙니까?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 거수)
ㆍ임종기 의원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나오게 하면 뭐라고 할 것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넥타이를 차고 올 것을 그랬습니다. 제가 찬성토론에 나선 이유는 국제정원박람회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발목잡을 이유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설립이 필요한 이유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을 감면받는 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면 되냐 하면 준공 시점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헌수운동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천시청 공무원입니다. 노관규 시장 민선4기 태어나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7번 바뀝니다. 첫째 허가과 만드는 것입니다.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국장지휘받지 않습니다. 형식상 부시장 지휘아래 시장과 한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총무과입니다. 이것이 보좌기관입니다.
ㆍ둘째,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개 1과2담당 5명으로 생태수도지원사업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1과4담당9명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3과9담당29명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1국 3과9담당40명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현재 1국4과12담당 63명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구성입니다. 뭐가 이렇습니까? 계획없이 이렇게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2008년7월15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5번째에 걸진 조례개정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조직위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안해서 2009년12월31일 발의되었는데 효력 발생일을 2010년 7월1일로 잡습니다. 이유는 마지 못해 만듭니다만 “6대 의회 결성되면 그 의원들과 상의해” 이 소리입니다. 저희가 그 바톤을 이어 받았습니다. 지금 조직위 만드는 것이 뭐가 급합니까? 천억 순천시장이 당정협의회한다고 서갑원 국회의원 모셔놓고 1100억든다고 합니다. 550억원이 국비랍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이 큰사업을 하면서 공청회한적 있습니까? 공청회 한번 하고 하자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공청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센터 주암으로 갈때 9개 지역에서 서로 우리동네 갖고 가겠다고 싸움박질해서 주암으로 갑니다. 지금은 처리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소각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혐오시설입니다. 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쓰레기를 태우는 열이 거의 1300도내지 1500도에서 쓰레기가 태워집니다. 그런데 800도 근방에 가면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타는 온도가 왜 떨어지냐라고 하는데 쓰레기양에 따라서 태울 쓰레기가 없으면 꺼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르내리면서 다이옥신의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었고 지금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집옆에 온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 공청회 한번 하자는데 무엇잘못되었습니까? 지금 몇년을 끌어왔습니까? 공청회 하고 왜 못기다립니까? 3시가 통합될련지도 모릅니다. 3시가 통합된다고 가정할 때 여수에 있는 쓰레기를 주암까지 가지고 갑니까? 주암까지 가지고 가야합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청회한번 하지 않고 15억예산을 세웠다가 어쩌자고요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ㆍ자! 3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이나 개발이냐 순천만이 지금 뜨는 것은 가만히 놔두었기 때문에 순천만이 뜬것입니다. 모시장 시절 동천 준설사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있는 것입니다. 순천만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만히 놔두는 자체가 자연의 보고입니다. 만허청에 분칠할 이유없습니다. 이왕 쓰여질 국비라면 개발현장에 쓰여져야하는 것이 국비입니다. 보존현장은 보존으로 쓰여져야하는 것이 국비입니다. 보존현장에 개발을 해야 한다고요 본의원이 의원시절에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용산에 천문대가 들어서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순천만보고 밤에는 별보고 환경단체 부딛혀서 못했습니다. 지금 저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용산에 천문대가 들어섰어야 옳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압력에 못이겨 용산이 아닌 지금 도사로 갔습니다만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1년 회계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러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역문제, 내 인근의 사람문제가 아닌 순천시의 문제 순천시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엎어지고 할 성격의 예산입니까? 예산세운다고 압력단체가 의회를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와서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러앉는 다고요 그러면 옷벗어야합니다. 예산편성해 놓은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해라고 의원 뽑아놓은 것입니다. 잘못 집행한 예산있으면 그것 잡아내라고 의원뽑아낸것입니다. 의원이 봐줄 것이 무엇있습니까? 의원에게는 봐줄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상입니 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넥타이를 차고 올 것을 그랬습니다. 제가 찬성토론에 나선 이유는 국제정원박람회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발목잡을 이유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설립이 필요한 이유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을 감면받는 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면 되냐 하면 준공 시점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헌수운동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천시청 공무원입니다. 노관규 시장 민선4기 태어나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7번 바뀝니다. 첫째 허가과 만드는 것입니다.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국장지휘받지 않습니다. 형식상 부시장 지휘아래 시장과 한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총무과입니다. 이것이 보좌기관입니다.
ㆍ둘째,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개 1과2담당 5명으로 생태수도지원사업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1과4담당9명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3과9담당29명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1국 3과9담당40명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현재 1국4과12담당 63명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구성입니다. 뭐가 이렇습니까? 계획없이 이렇게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2008년7월15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5번째에 걸진 조례개정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조직위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안해서 2009년12월31일 발의되었는데 효력 발생일을 2010년 7월1일로 잡습니다. 이유는 마지 못해 만듭니다만 “6대 의회 결성되면 그 의원들과 상의해” 이 소리입니다. 저희가 그 바톤을 이어 받았습니다. 지금 조직위 만드는 것이 뭐가 급합니까? 천억 순천시장이 당정협의회한다고 서갑원 국회의원 모셔놓고 1100억든다고 합니다. 550억원이 국비랍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이 큰사업을 하면서 공청회한적 있습니까? 공청회 한번 하고 하자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공청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센터 주암으로 갈때 9개 지역에서 서로 우리동네 갖고 가겠다고 싸움박질해서 주암으로 갑니다. 지금은 처리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소각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혐오시설입니다. 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쓰레기를 태우는 열이 거의 1300도내지 1500도에서 쓰레기가 태워집니다. 그런데 800도 근방에 가면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타는 온도가 왜 떨어지냐라고 하는데 쓰레기양에 따라서 태울 쓰레기가 없으면 꺼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르내리면서 다이옥신의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었고 지금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집옆에 온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 공청회 한번 하자는데 무엇잘못되었습니까? 지금 몇년을 끌어왔습니까? 공청회 하고 왜 못기다립니까? 3시가 통합될련지도 모릅니다. 3시가 통합된다고 가정할 때 여수에 있는 쓰레기를 주암까지 가지고 갑니까? 주암까지 가지고 가야합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청회한번 하지 않고 15억예산을 세웠다가 어쩌자고요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ㆍ자! 3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이나 개발이냐 순천만이 지금 뜨는 것은 가만히 놔두었기 때문에 순천만이 뜬것입니다. 모시장 시절 동천 준설사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있는 것입니다. 순천만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만히 놔두는 자체가 자연의 보고입니다. 만허청에 분칠할 이유없습니다. 이왕 쓰여질 국비라면 개발현장에 쓰여져야하는 것이 국비입니다. 보존현장은 보존으로 쓰여져야하는 것이 국비입니다. 보존현장에 개발을 해야 한다고요 본의원이 의원시절에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용산에 천문대가 들어서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순천만보고 밤에는 별보고 환경단체 부딛혀서 못했습니다. 지금 저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용산에 천문대가 들어섰어야 옳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압력에 못이겨 용산이 아닌 지금 도사로 갔습니다만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1년 회계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러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역문제, 내 인근의 사람문제가 아닌 순천시의 문제 순천시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엎어지고 할 성격의 예산입니까? 예산세운다고 압력단체가 의회를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와서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러앉는 다고요 그러면 옷벗어야합니다. 예산편성해 놓은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해라고 의원 뽑아놓은 것입니다. 잘못 집행한 예산있으면 그것 잡아내라고 의원뽑아낸것입니다. 의원이 봐줄 것이 무엇있습니까? 의원에게는 봐줄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상입니 다.
○의장 정병휘
ㆍ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본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진행 하겠습니다. 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ㆍ집계해 주시기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안에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ㆍ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표결결과를 최종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립투표 결과 집계 정리)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분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본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진행 하겠습니다. 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ㆍ집계해 주시기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안에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ㆍ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표결결과를 최종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립투표 결과 집계 정리)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분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154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10일동안 1차 정례회를 했습니다. 의장인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폐회사를 저도 한시간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순천시에 애정어린 질책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통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가 우리지역에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제6대 의회들어 처음 시행된 시정질문이 유래없이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시정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는 불참사유를 저에게 연가라고 밝혔습니다. 5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정례회입니다. 아시죠? 이 정례회 불참사유가 연가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ㆍ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신성한 의사당이 폭력과 폭언으로 무너지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4분의 의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 출신 최미희 의원께서 의사당 폭력으로 의정활동이 위협받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죠? 이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KBS방송 뉴스보도 관련 자료 빔프로젝트로 제시)
ㆍ여기는 최미희 의원께서 진단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폭력을 행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장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에서 최미희 의원께서 전치2주의 진단서를 끊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정당합니까? 간략하게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 불참 사례와 최미희의원의 폭력사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ㆍ법률적인 조치를 분명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인, 법률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시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논의된 안건과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많은 대안및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만큼만 하라는 우리 옛 속담은 풍요의 계절 한 모퉁이에 있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추석과 더불어 모든 시름잊고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154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10일동안 1차 정례회를 했습니다. 의장인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폐회사를 저도 한시간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순천시에 애정어린 질책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통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가 우리지역에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제6대 의회들어 처음 시행된 시정질문이 유래없이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시정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는 불참사유를 저에게 연가라고 밝혔습니다. 5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정례회입니다. 아시죠? 이 정례회 불참사유가 연가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ㆍ법률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신성한 의사당이 폭력과 폭언으로 무너지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4분의 의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 출신 최미희 의원께서 의사당 폭력으로 의정활동이 위협받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죠? 이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KBS방송 뉴스보도 관련 자료 빔프로젝트로 제시)
ㆍ여기는 최미희 의원께서 진단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폭력을 행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장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에서 최미희 의원께서 전치2주의 진단서를 끊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정당합니까? 간략하게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 불참 사례와 최미희의원의 폭력사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ㆍ법률적인 조치를 분명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인, 법률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시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논의된 안건과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많은 대안및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만큼만 하라는 우리 옛 속담은 풍요의 계절 한 모퉁이에 있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추석과 더불어 모든 시름잊고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