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제1항 내용 중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부분에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본 조례안 제15조 제3호에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할 경우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투자센터의 검토과정에서 얼마든지 제안내용이 추가, 삭제, 보완될 수 있으므로 굳이 검토전의 제안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내용의 공개를 금지한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