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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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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6일 (월) 13시 35분


  1.   의사일정
  2. 1. 국회 등 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2. 현안 협의의 건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국회 등 방문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5분 개회)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국회 등 방문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5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국회 등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화철   
ㆍ이번 방문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특위의 김석 간사님, 이종철 위원님, 범대위에서 장채열 공동대표님 등 6명의 대책위 및 우리 의회 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재승인 경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요청서는 배부해드린 참고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일정을 말씀드리면 수요일 저희들이 오전 7시 30분에 시청에서 출발해서 첫날은 국회에 있었고 두 번째 날은 농림부와 마사회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첫날 국회 쪽 보고는 이종철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다음 농림부와 마사회 경유와 혹시 위원님들께서 소문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김석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난 8월 19일입니다.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1차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위 회의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까지 이끌어보고자 앞서 말씀대로 신화철 위원장님, 김석 간사님, 본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임경훈 주사님께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채열 범대위 대표님과, 마사회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현재 농림부죠. 농림부를 관할하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실을 당일 9월 2일 한 의원실도 빠지지 않고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해당 국회의원도 뵙기도 하고 소속 보좌관님, 비서관님 들을 직접 뵙고 화상경마장 문제를 직접 설명 드렸으며 그리고 국회차원의 국정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국정감사요청서를 직접 전달했고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모든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게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한 의원실도 빠지지 않고 전 의원실을 전부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강력하게 국회차원에서 국정감사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은 총 18명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최인기 위원장님이시고 간사로는 제주도 민주당 출신 김우남 의원님께서 간사를 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이 앞전에 국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김우남 간사님실에서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또 한분은 해남, 완도, 진도군의 김영록 민주당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김우남 의원님실은 제주도 지역구 방문차 못 뵈었고 이번에는 김영록 의원님실에서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을 좀 보이는 의원님들이 류근찬 자유선진당 쪽인데 류근찬 의원님실, 민주당의 정범구 의원님실, 또 저희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한나라당의 김학용 의원실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 안성인데 이번에 직접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이 이 내용을 다루겠다 해서 상당히 성과를 바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김학용 의원실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증인채택을 하고 싶은 데 누구를 채택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제안을 좀 드린 게 일단은 마사회 김진은 장외처장과 우리 순천에서는 대책위 쪽은 임시적인데 김석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장채열 대표께 하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고사를 해서 김석 의원을 추천했고요, 그다음 팔마 쪽의 이혜경 대표 그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순천시청 허가민원과장 이 4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나라당 쪽의 의원님들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강석호 의원 쪽에서도 연락이 좀 있고 상당히 국회방문이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뭔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김석 간사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님들 덕택으로 어떻게든 간에 경마장 문제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당선자인 신분으로 이미 6월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배포했던 자료들을 거의 전 의원실에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의원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단히 좀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국정감사 진행 중인 이 상황 자체가 보좌진을 6명, 9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마는 당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 스물 몇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국정감사 질의서까지도 아예 써줘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필요한 질의내용을 써줄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의서 쓸 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날 저희가 농림부와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행 추이를 좀 보러갔었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게 특위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 차원의 기관면담형태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주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농림부의 경우는 담당사무관,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고 담당사무관이 면담을 거부했다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좀 요청해서 겨우겨우 저희가 접견실에서 만나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들었는데 농림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철회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기만을 좀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고 그것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한국마사회를 이어서 방문을 했는데 한국마사회에서도 역시나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한국마사회에서는 큰 소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장채열 대표랑 같이 올라갔는데 김진은 처장이 아예 면담을 거절을 하고 점심 때 나가버렸다고 해서 부회장이나 본부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현장 로비에서 범대위 분들께서 한바탕 또 소란을 좀 일으키시고 결국에 팀장이 와서 이러저러한 제안설명이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마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빨리 좀 처리해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방문일정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한 가지 내용이 빠진 것 중 하나가 저희들이 좀 소란을 피우니까 팀장이라는 분이 김진은 장외처장은 아예 도망을 가버렸구요, 부회장 면담을 현장에서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기관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이야기했고 9월말에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기관방문을 하겠다, 그때까지 순천화상경마장에 대한 태도변화에 대한 결정사항만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때는 부회장도 필요 없다, 한국마사회장 면담을 직접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오늘 특위의 이름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특위결정 사항으로 보고를 해서 9월 말경에 의장단과 함께 하는 공식적인 순천시의회 기관방문을 마사회장 면담을 잡으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특위차원보다는 공식적인 기관방문으로 해서 한국마사회장 직접 면담을 통해서 확답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그것 하나는 일단 회의 결과의 하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속기에 남겨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진척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속기에 기록하지 않고 정회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화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방문결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6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현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저희들이 국회 등 방문결과를 통해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화요캠페인과 궐기대회 관련해서 김석 간사님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예, 9월 16일경에 맞춰서 시민궐기대회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화요캠페인을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 일정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간사나 위원장에 맡겨주시면 이 문제를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만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국회방문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뭔가 이슈파이팅이 좀 돼야, 예를 들어서 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MBC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82% 정도 우리 순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국회나 마사회, 농림부가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뭔가 시민들의 행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요캠페인 등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좀더 전개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면 국정감사전이나 명절 전에 대규모 캠페인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 총궐기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순천시의회가 주관하는 궐기대회를 하자, 이와 관련해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바로 집행부와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대책위차원에서도 빨리 논의를 붙이게 해줘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이번 임시회거든요? 아마 14일 끝나고 나면 그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명절인사 등을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서 명절 전에 하는 게 위원님들께도 효과가 좀 있겠다 싶어서 16일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오후 2-3시간 시간을 좀 빼서 2시나 3시경에 순천역전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다음 화요캠페인은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내일 비가 오면 못하는 것이고 일단은 하기로 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준비는 특위차원에서 해 놓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면 다음 주로 연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5시부터 6시 정도 시장 볼 시간이나 퇴근 무렵에 많이 모여계시는 동부상설시장 인근이라든지 파머스마켓,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일단 처음에는 모여서 언론플레이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1, 22일이 명절연휴니까 순천IC 등 톨게이트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좋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천시가 명절이 되면 통반장들이 톨게이트에서 귀향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남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현수막 만들고 특위차원에서 20일이나 21일,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귀향인사를 같이 의회차원에서 드리면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6일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마 위원님들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직능단체라든지 주변 분들에게 소위 말하자면 동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천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광장이 넘쳐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추진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16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로요, 참고로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9월 3일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저희 정병휘 의장님 주도로 해서 화상경마장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10월에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해 놓은 게 좀 뒤쳐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왜 그런가 싶었더니 지금 주식회사 팔마 내부 장부가 검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김진은 장외처장한테 1,000만원 상당의 돈이 좀 왔다갔다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여천JC 전회장이었던 그분한테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줄줄이 고구마줄기 엮듯이 계속 나올 것이냐 이런 추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사권 발동을 지금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권이 이미 발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지 안 할지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하자라고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과거에는 9월 21일자 하고 30일자 이외에는 순천시를 상대해서 조사권 발동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국회방문을 통해서 의제가 여러 가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경훈 주사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임경훈 주사님께 좀 죄송했습니다. 국회방문이라든지 기관 방문할 때 전혀 옆에 못 오게 했습니다. 왜냐면 알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 3분과 장채열 상임대표만 국회의원실도 저희만 들어가고 농림부, 마사회에도 저희들만 들어갔습니다. 같이 동행하신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알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동행했지만 전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조금 전 주요한 협의내용은 16일자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하고 21일날 추석명절 귀향선전전을 서순천톨게이트와순천톨게이트에서 함께 하자는 내용과 화요캠페인 하자는 내용을 담아서 주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몇 가지 협의의 건을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나머지 서류제출은 상임위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해 놓겠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5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특위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류는 위원님들이 취합 목록에 작성해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취합된 자료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위 연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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