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서정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0년 10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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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노관규   
ㆍ김석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마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시정질문이 혼동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에서는 방금 물으신 대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 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으신 세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앞으로 시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확인해보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리된 대로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자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따지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 단 1원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넓게 보면 시민을 모시는 일이지만 교육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감시ㆍ감독권도 없이 시가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외부의 의존자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정책을 해야 될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조례가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치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치안의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인 저로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이 교육이 되지 않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남 지역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먼저  200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과 무상급식사업이 구분되어야 한다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상급식은 사실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친환경식재료비 등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급식에 사용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로 공급해주는 사업이죠. 따라서 주관부처도 다르지만 결국 무상급식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친환경식재료사업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옳으냐,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각 기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문제 등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좀 더 기관 간에 의견이 조율되고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서 운영할 경우 관내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로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무상급식사업비 지원비율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50%, 도비 25%, 시비 25%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50%, 25%, 25%로 정한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결정해야 될 시비부담률을 누가 정하고 시장이 편성해야 될 예산편성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미안하지만 100% 돈 대어서 무상급식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예산의 집행원리입니다. 가령 백번을 양보해서 조금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도, 도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논을 해서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도비 부담률 국비가 지원될 때 도비에 대한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도비부담을 몇 %하고 있느냐, 평균 7%밖에 부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느냐. 우리한테 오는 돈을 도가 부담해야할 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부하직원도 아닌데 기초자치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의 예하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하고 합의해서 정한 이런 비율로 무상급식에 대한 시비 부담을 정한다면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한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국비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2013년 이후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공약에도 내세웠지만 결국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국가의무교육에 걸맞게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군과 협의 없이 정한 비율대로 하면 우리시의 경우 초ㆍ중학교를 전체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약 16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중에 우리가 25%를 부담한다면 시비가 40억3,600만원, 도비가 40억3,500만원, 교육청이 80억7,000만원 정도가 부담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현황과 친환경재배단지 확대 및 계약재배 확대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학교에 현재 96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50개 학교에 6만2,000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순천지역 이외 지역은 저희와 자매결연도시인 양천구, 인근 구례군 지역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18개 학교에 친환경쌀 160톤 시가 4억5,000만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고 구례군은 2009년을 3억2,000만원, 2010년 10월에는 약 2억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배단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지난해 1,451㏊에서 올해는 2,130㏊로 확대하였고 매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식재료 공급계약재배는 올 10월 현재 2,064농가에 1,388㏊를 계약재배하고 있고 내년에는 2,500농가에 1,500㏊의 계약재배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는 친환경재배농산물의 2분의 1정도가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의 전략목표에 걸맞게 친환경 농업단지조성과 계약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한 결과 초기투자비용이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직영운영을 했을 경우에 전문가의 부재라든가 기존의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관계정립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 공급업체 등이 활용되었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전문가,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끝나고 지하상가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대답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시장 노관규   
ㆍ그럴까요? 두 번째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상가 관련사안은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략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드려야 하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2005년 10월 주식회사 동윤개발에 사업권을 취소한 후에 임대보증금 환불을 위해서 순천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 습니다. 시에서는 동윤개발이 약속어음을 부도를 낸 이후에 동윤개발의 부동산 및 통장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경기이천아파트 5채는 2001년도 1월에 압류를 해서 2003년 6월에 동윤개발과 협의처분을 했고 아파트는 입주한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및 은행의 채권을 청산해서 그 잔액 500만원이 압류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장은 2001년 1월과 2002년 3월에 2개의 지하상가 상인회 통장을 압류를 했고 2005년 대법원 판결 시까지 약 4억8,000만원이 통장에 적립되어서 이중 국세 그리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외한 약 3억2,000만원이 우리시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 8월 중에 상인들에게 입금해 줄 계획이었지만 소송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 이후에 가장 공정하고 빠른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송과 별개로 임차인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지하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동윤개발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우리시가 보증금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전문가들도 그렇게 자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하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내용중 이야기를 하신대로 구도심상권 전체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상인회 관계자들, 지하상가 상인회 대표들과 실무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의견을 나누었을 때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결과가 우리가 지든 이기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순천지하상가 활용방안과 지금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도 잘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개선사업까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원도심에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등 당장 불편한 것을 해결하거나 지역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결국은 이것은 시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내고 그 사이에 소위 프로그램을 아주 잘 구성해서 이끌고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현동 문화건강센터 그리고 향동 일원에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옥천과 석현천의 생태하천복원 그리고 넓게는 장대공원 소위 광양삼거리를 정리하는 조성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정리된 수단들을 소위 원도심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책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상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위 언더패스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진행하다가 일부 상인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업에 대한 소위 쇼핑에 대한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형마트라든가 집단화된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괄해서 매입을 하고 집안에 갖가지 형태의 저장시설을 갖춰서 그게 떨어지면 나와서 쇼핑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자가용 쇼핑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상권에 있는 가게들은 세계적으로 도시를 다 점검해보더라도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져 걷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소위 원도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상가 문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변해버린 쇼핑문화를 몇 가지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을 리모델링해서 현재대로 운영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빈 점포 등은 커뮤니티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하는 것 아니냐 또는 전면폐쇄를 하고 주차장 등 새로운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거기에서 정해진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최적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계획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장 노관규   
ㆍ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 하면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도 예산도 아직 세우지 않았고 입장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조율이 되면 저것은 자동적으로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네. 

○시장 노관규   
ㆍ봤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질의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의원님, 우선 우리가 교육청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거에 뽑힌 지자체장과 시의회나 군수나 군의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학부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미안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략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교육청에서 시설투자 이런 것들을 100%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정부분 매칭투자를 하면 해주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거의 다 끌려 다니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학교가 하나있으면 그 학교에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투자하고 무상급식은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저것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이 굳이 저렇게 개별시군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돈을 내면 우리도 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오는 우리시에 줘야 될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도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도의 입장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처럼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면 도교육청에서 해줄 테니까 우리가 먼저 할 방법은 없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아니, 관계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학교급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들을 쪼개서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는 당연하게 거기에서 먼저 세워주고 기초자치단체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것은 어차피 저 혼자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 노관규   
ㆍ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공익에 부합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어진 예산을 짜서 의회에 제출할 때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공익에 부합한가를 고민해서 선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질의도 계시고 다른 자치단체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보다는 제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지금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집행부, 공급하는 농가들의 정말 지혜를 맞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은 농민대로 중간공급체는 공급체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다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식재료공급과 무상급식도 앞으로 통합해서 가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여러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시장 노관규   
ㆍ글쎄요,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게는 점점 비워져가고 있고 상권의 중심 무게축이 이미 옮겨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앞으로 상권유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노관규   
ㆍ어떤 관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결국은 관리의 문제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법적인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엇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안에도 보면 소위 임차인들 중에 직접 하는 사람, 거기에서 전대차를 하는 사람, 또 이런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것들을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미봉책으로 이것을 잘못 손을 대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시장 노관규   
ㆍ한번 필요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게 2008년도에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을 내놨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민운동하실 때 지하상가 살리려고 눈물겹도록 하는 노력들을 제가 너무너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까지 직접 가서 예산을 가져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기에서 성곽로, 한옥별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제가 시장이 되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엊그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전통흙담을 조성해놨는데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힘들지 않겠나 싶고 지하상가 문제는 정말로 혁명적인 방법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A하고 B구역들이 일부는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저게 지금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걷게 하느냐는 겁니다, 주변을. 그런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향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단순한 몇 가지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상임위 활동하실 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좀 문제가 있었죠. 

○시장 노관규   
ㆍ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병훼   
ㆍ김석 의원님, 도시건설국장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길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추진과정과 그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은 주택가의 대형화물차량의 밤샘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주고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매연,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27일 순천시 서면 압곡리 632번지 일원 4만 4,446㎡의 토지를 매입하여 화물차고지를 건립하기로 계획 수립하였고 2008년 7월 11일 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던 중 2009년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차고지는 단순한 차고지에서 복합기능을 갖춘 차고지시설로 건설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어서 당초에 주차장만 만들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 직영으로 시행코자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국의 화물차고지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차고지는 복합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에 있었고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 약 60억원이라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추가사업비도 확보하고 전문성도 확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9년 7월 2일 의회에 민간위탁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같은 해 7월 6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차고지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시설투자 중복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주유소와 정비업종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2009년 8월 18일 민간투자방법으로 최종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SK에너지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2009년 10월 5일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 우선협상자로 SK에너지를 확정하고 2009년 12월 7일 화물공영차고지 실시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010년 7월 8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요구하였으나 지난 8월 2일 부결되어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 직영사업에서 2009년 6월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하던 중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차고지는 단순차고지에서 벗어나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하라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시달되었고 정부의 계획을 반영하고자 전국의 화물차고지를 현장방문 또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도시의 미래를 바라볼 때 단순차고지보다는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하는 것이 운영면이나 장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60억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단체나 사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체계적인 운송, 정보제공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전국적인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탁방법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화물연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와 공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고지는 밤샘주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약자와 시민들을 교통사고와 소음, 진동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에 큰 목적이 있었고 화물운송자분들을 위한 편의성을 위해서 당연히 환영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지만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서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행정신뢰면에서도 시기적인 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시 단순한 차고지운영을 할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인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주차장과 달리 24시간 운영 관리하는데 대한 보관책임문제,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필요한 물류정보 등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전문적인 민간경영인에 비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복합시설 추진에 관한 60억에 달하여 시비확보와 단순히 차고지만 건설하더라도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적자운영이 예상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었고 국내 화물차고지 운영상황을 견학한 결과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로 인한 운전자들의 복지향상과 화물물동량에 대한 주요정보구축 등 전문경영인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일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SK에너지에서 투자된 금액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K에너지 공문에 의하면 투자된 금액은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후 시설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불법밤샘주차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영차고지 부지매입현황과 예산투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 119억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부지매입은 46필지 4만4,466㎡가 완전 매입완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문제를 쉽게 주시면 쉽게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대형차를 저희들이 봤을 때 하고 있는 것이 195대 정도 그리고 중형이 12대, 소형이 96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톤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적은 차는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특대형은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특대형은 1대에 50㎡ 정도.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가 8월에 한번 샘플조사를 했고 엊그저께 10월 29일에 샘플조사를 했는데 한번은 400대를 초과했고 한번은 37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현황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400대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대수는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300대 정도면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또 하나는 부족하다고 가정하면 전남화물조합에서 해룡쪽에다 250대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가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디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쪽은 예전에 부지를 닦아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몇 톤 차량들은 보지 못했고 알고 있는 부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니 400대 기준 내에서 평상시 화물양의 70%가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300대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게 아니라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4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시에 적을 두는 것이 15%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85%가 외지인 차량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예고를 하고 나서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협의과정에 대해서는 2007년에 이루어진 일어라서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견수렴을 정의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인지 화물연대의 의견인지 아니면 대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보고했던 내용들인지.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서 화물차고지에 관한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개진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국적인 사례들을 다 검토해봤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보였겠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현지 가봤던 내용하고 현황파악해놓은 것 다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알선사 30군데 범위를 잡아 놓은거죠. 그러니까 알선사가 몇 개가 들어올지는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지만 김석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5분 발언도 말씀하셨는데 한 알선업체당 3개씩 하면 적어도 90개 정도 점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통제를 해서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화물차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대부분 주유소를 활용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대씩 들어오면 30대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대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1대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체적으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수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다 했겠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회가 매일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지만 의회의 보고는 의회가 열릴 때 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차고지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운영에 관한 내부적으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순천시에서 공모방법으로 추진한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투자유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의견서를 받아서 총점을 매겼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평점에 관한 문제는 회의록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가 가능하면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순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 공개민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개민원이면 가져다드리는 것이고 공개를 못하겠으면 공람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교통과장님,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늘었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초에 357대로 됐을 때에 특대형이 3대가 들어 있었고요, 대형이 197개,  소형이 157대였습니다. 그런데 소형을 96대로 줄이면서 대형이 올라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답변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김석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협약서를 봤더니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기에는 회사의 기밀에 관한 재무재표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 돈이 할 수 있겠냐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밀을 요한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개해야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하고 마감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조금 불쾌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연히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드리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담당계장을 보며)좀 드리십시오. 왜 안 드립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가 접수한 공문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을 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미래를 보고 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안에 포함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차고지 내에 휴게시설이 포함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을 미래를 봐서 따라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비지원을 그래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오해 마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판단하시면 답변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김석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쌀가마니 하나에 과일을 담느냐 쌀을 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대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언변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원안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와서 논란이 안됐겠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창원시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하 고 형편이 다르고 차고지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원도 2006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다가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여러 회사가 왔겠죠. 그런데 투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것은 이익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밖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봐야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운영권에 대한 투자유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것이 3배 이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58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4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득 찼을 때 5만원을 잡으면 2억4,000만원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해도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우리가 했을 때에는 그게 안나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0억 가까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생략할 수 없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법적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시설투자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부채납 부분에 관한 것만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신청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투자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투자계획설명회를 하고 투자협약이 되기 전에 그것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도 당시에 결제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훑어봤습니다. 의회에 몇 회나 보고를 했나 봤더니 전체적으로 27회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 그 후에 투자협약관계에 대한 것들은 5회에 대해서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 승인사항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받고 해야겠지만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셔야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지만 그전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2007년 6월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시지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참고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좀 문제를 좀 쉽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어제 보고를 안했어요? 어제 보고를 해야지.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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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허유인 의원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질문하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희망순천 2020은 우리시의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 시정방침을 구체화한 계획입니다. 거기 세 번째를 보면 품격 높은 문화 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녹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의 문화마인드나 문화철학이 담겨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답변에서도 저희들 여건이 허락한다면 순천에 역사관이나 독립된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을 갖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다만 그런 시설이 없음에도 아까같이 송광사, 선암사 박물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배울 수 있다고 답변 올린 겁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죠,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라도 결정하겠다는 의지였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결정된 안이 소위원회나 선정위원회에서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소위원회 2번 했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준비위원회를 2번하면서 첫 번째가 위촉장 수여하고 사업계획 설명하고 그런 예비지식을 갖도록 자료제공을 해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결정해서 최종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통 미리 보고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추진과정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도 시의 선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의장의 추천을 받은 2명의 의원이 참가해서 직접 사업을 함께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었을 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먼저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마 그때 준비위원회와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했던 것이고요, 그 목적은 좋은 아이디어를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전결로 했다는데 이것 연장 여부는 실무적인 사항이고 준비위원회와 협의사항이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건수를 어떻게 분류했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일이고 누가 제안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사업이 적정하고 바람직한가, 이것이고 시민들의 평가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3년 전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90%이상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민들이 그만큼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설명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민공원조성을 그만큼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고 특히나 이 사업선정은 우리시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민 등 20여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그리고 이미 3년이 지난 일을 잘 되니, 못 되니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소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념공원은 실제적으로 10건이 아니라 5건이죠? 회의록입니다. 또 그분들이 옳게 처음에서 출발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발언입니다. 기념공원이라는 상징탑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추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방향만 잡는다고 12월 20일에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십니다. 그래놓고 선정을 했어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장 이야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것만 하면 되느냐를 선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추진은 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가 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만 좋겠냐만 결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말씀 안 드린 거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저 당선안이 프로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프로보다 더 야문 프로가 참여해주면 좋을 것을 바랐는데 저 정도 프로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원님께 저희가 충분히 자료도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긍정의 눈으로 봐주시면 전혀 문제없는 사업일 겁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소신 있게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참고로 저안에 대해서 결정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난 5대 의회 때에도 23분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충분한 협의가 됐었고 보고가 됐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토의가 됐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건 의원님,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장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고 그 위원회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만들기 위해 선정한 것이지, 써 붙이기 위해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공원을 만들 것을 전제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의 의사진행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명칭의 문제인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센트럴파크라고 할지 국내적으로 보면 일산호수공원이라고 할지 이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큰 공원이 필요하다, 그거였고 그 자리에다 돈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원을 유치하고 습지센터가 그쪽으로 오게 되고 해서 연계해서 추진한 것은 우리 예산절약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이 공원이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00주년 기념공원사업이라는 것은 공원 만드는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답변 드릴까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방금 표현에서 박람회장에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요, 일천억 남짓 됩니다. 그리고 박람회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모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 관련역사,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정원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한국적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제관을 설치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우리 정원 관련된 부분적인 박람회와 관련된 역사자료는 일부 전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서로 판단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700주년 기념사업은 단순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목원이나 이런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업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원박람회와 역사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협조해주셔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 뒤에 정원박람회를 포함한 순천의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역사관건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왕에 추진된 사업, 우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자료는 공시지가 토지현황자료를 뽑을 때 저희들이 보상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정할 때 쓴 자료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우리가 시에서 2인, 그리고 토지소유가 1～3인 평가를 했는데 주변의 땅값을 고려했을 때 공시지가하고 기 평가된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3배 수준에 달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추계를 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니죠, 전혀 아니죠. 
(김인곤 의원 이석)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난달 초에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에서 'IAPH'가 아니라 'AIPH'입니다 라고 함)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을 통해서 AIPH총회가 있다는 것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의장님이나 참석할 일정은 저희들이 2주 전에 통보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의장님이나 일부 대표되시는 분들께서는 축사나 격려의 시간이 있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같이 환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월에 보고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AIPH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겠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서로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통보되도록 하겠고요, 언론보도도 저희들은 그때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것은 언론인들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호라도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맞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지금 단계에서 도농통합 이전의 승주군, 순천시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은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불만인가 아닌가는 물론 개개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벌써 통합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문제는 제가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시 간부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민들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혀유인 의원님이 아시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활동하고 있다고 것, 그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통합문제, 승주군 문제, 승주군 지역의 소외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문제, 동서문제 이런 것과 똑같은데 저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어차피 하나의 순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관련부서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주군이 없어지고 순천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순천시와 구)승주군이 통합되어서 새로운 순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구)승주군, 구)순천의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정리나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제출토록 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평소에 문화관광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허유인 의원님께서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와 순천만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 수천억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천시가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학과 교수가 순천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2002년 한국은행 경제통계부에서 발표한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산출기초계산법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써 이 산식에 따르면 관광객 수와 외부관광객 비율 그리고 관광객 1인 지출액,  관광지출 유발계수를 곱한 값으로 천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천만 입장료 징수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장료를 올리고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관광지출을 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를 저렴하게 하고 주변지역에 돌아가는 관광유치를 높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방식인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일부의 입장료만 징수하고 지역상품권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든 방식을 놓고 수차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입장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천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아니 도시에 머물고 가게 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그런 면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보고 한 예로 경주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도심은 8㎞ 거리에 있습니다. 불국사만 보고 관광객이 타 지역에 흐르는 예방하기 위해 4㎞ 지점인 중간지점에 보문관광단지를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홍콩 마이포습지센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가 지금 순천만 습지센터를 5㎞ 후방인 오천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으로 하면서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국제습지센터만 가지고는 생태축을  형성할 수 없으니 인근에 수목원 그리고 수해를 예방하는 저류공원 그리고 동천 건너편 축에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6만평의 정원을 갖는 도시가 되고 후손에게 영원히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할 수 있는 생태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보존효과를 높이면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최대한 도심으로 유도하여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 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지금까지는 순천이 관광객은 많은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서로들 말만 오갔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는 2013년 이후에는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획이 그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주변에 대한 생태계보전지구 지정과 습지의 복원, 새로 들어설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간의 교통통선의 일원화 그리고 센터에서 순천만까지 관광동선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입장료 징수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년 9월 17일 순천시의회로부터 순천시에 이송되어 온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은 첫째 조례안 14조 규정 민간부문에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세부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조례안 7조, 8조, 14조, 15조의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창의성을 위축하게 할 수 있어 공익을 저해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넘을 정도의 보고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의요구사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 13항에서 ‘제안내용의 권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14조 1항은 ‘민간부문의 사업자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사업투자의 경우 3자에 대한 공고이전에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조에서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민간투자 시설 기본계획 수립내용, 타당성 조사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용,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특법 시행령 제7조 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 비공개원칙의 위반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4호 내지 6호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생산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또한 민특법 제1조에서 이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14조 2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민특법의 입법취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5조에서는 매분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사업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를 과도하게 간섭하도록 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위축하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사려깊은 재의결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