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3 일 (금)  10시00분

ㆍ45헥타면 13만5천평이고 그러면 1구역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양동의

ㆍ1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별지로 제가 나누어드린 것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목원을 이야기하는데 수목원지역에 토지매입비는 두개를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 분류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비가 250억 토지매입비 구분하지 말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말입니다.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92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구역 국제습지센터는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635억원입니다. 토지 매입비 포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류지 사업은 490억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현재 1056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기투자액 1구역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2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345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구역은 놔두고 4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505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투자할 것은 2012년뿐입니다. 앞으로 투자액 투자계획은 여기서 빼면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구역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구역은 수목원 조성과 한국의 정원

○위원 임종기

ㆍ2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습지센터와 주변 생태정원 조성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물과 정원이라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박람회장 조성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토지매입비 1구역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42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92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415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연도입니다. 1구역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계획에

○위원 임종기

ㆍ수목원은 몇 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9년도부터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습지센터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 사업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2007년부터 반영되었습니다. 정확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변동이 조금 씩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했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8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융자심사기관을 묻습니다. 수목원 누가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박람회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행정안전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습지센터는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습지센터는 행정안전부인데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행정안전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녹색으로 칠해진 공간 1234섹타는 지금 말씀하신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지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다 채워진 것이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목원 저류지 국제습지센터국제정원박람회 이 4사업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랫부분 빼고 맞습니다. 99천평방미터 빼고 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구간은 어디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2구역 수목원과 습지센터 일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서 지적해 주십시오.

(단장 조감도 앞에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쪽구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면적이 몇 평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서 말씀드린 두개 합한 면적인데 35.8헥타입니다. 약 10만평이 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라는 말씀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00년기념공원이 아니라 700년기념사업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시민공원 사업예정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속칭 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이라는 대표적인 3개사업입니다. 처음에 계획한 것이 수목원 총사업비 200억습지 443억저류지 490억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11월 11일 기획팀장께서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42억242억635억490억해서 1367억원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바뀐 이유는 토지 매입비가 42억192억원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부지 매입비는 산정 안 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포함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올라간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초기단계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최초에는 달라지는데 2010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00년 기념공원 사업입니다. 238억에 총사업비입니다. 219억의 예산이 기세워졌습니다. 218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충당됩니다. 이 토지매입비와 190억 42억원의 인과관계는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700주년 기념공원사업에서 218억원의 토지매입비는 수목원과 습지센터를 합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는 236억원이 되는데 그때 당시 계획수립 할 때는 218억원으로 추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합한 금액이 218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18억원은 기 지출되었습니다. 192억 42억원은 뻥뛰기된 금액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218억원이 190억원과 42억원 합해서 218억원이 되는 것인데 이중18억원은 산림서비스림으로 산림청에서 직접 매입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18억원이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매입했다고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42억 192억중에는 토지매입비 수목원 42억원중에는 산림청 돈 18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700주년 기념사업 218억원과 안맞는 숫자는 42억에서 18억원을 시비로서는 빼고 일반회계에서는 216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합한 금액이 218억원이 되어야 맞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16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산이 잘못되었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 자료를 어떻게 뺐는지 몰라도 216억원이 땅값이 12구역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실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계수는 억단위로는 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실하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한번 더 묻겠습니다. 맞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92억42억은 향후 지불되어야 할 돈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념사업비로 이미 218억원이 계상되어서 지출되어 버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218억이나 42억 190억 더한 것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18억원이 수목원으로 국고지원을 받았고 다만 의원님과 우리와 계수상 2억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43억원이지 않습니까? 443억원이 635억원으로 되는 이유는 192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92억원은 218억 속에 포함됩니다. 218억원은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필요 없는 금액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습지센터 총사업비는 443억원 수목원 사업비는 200억

(갑자기 정전으로 인해 회의 진행 불가)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매입비 2개는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돈은 기 지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용을 포함시켜서 습지센터 총사업비는 635억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물을 때 아까 습지센터를 예로 든다면 습지센터에 기투입된 예산이 345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635억에서 345억원을 빼면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냐고 물으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으로 290억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192억원은 여기서 썼다는 것입니다. 192억원을 여기서 빼야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표를 만드는 것은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서갑원 의원에게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됐습니다. 기 투입된 예산이 345억이라고 하셨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본의원이 뽑기로는 380억입니다. 2010년도 예산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왜. 제 계산과 국장님의 계산이 틀리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습지센터 예산은 관련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수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착오가 있으면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참고로 습지센터사업은 정원박람회추진단 사업이 아닙니다만 습지센터가맑은물관리센터 인근에 있을 때 이미 13억원 설계에 들어가고 오천공원으로 오면서 다시 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설계비 이중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계산들이 사람마다보고시점마다습지센터 금액은 달라집니다. 제가 습지센터 금액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까요? 습지센터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430억으로 해 놓고 2011년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 하니까 이렇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성립됩니다. 보고시점마다 금액수치가 틀리고 설계비 이때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이때는 맑은물관리센터때 들어가는 설계비이고 이쪽은 오천공원으로 왔을 때 들어가는 설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따로돈 따로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당초 맑은물관리센터에 검토할 때 일정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이쪽 현 장소로 옮겨올 때 총사업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사업비 변화가 430억에

(정전으로 인한 회의진행 불가)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434억에서 금방 이야기 했던 345억원을 빼면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이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단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금액에서 345억을 뺀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금액이 맞습니까? 443억이 맞습니까? 643억이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토지 매입비를 포함하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는 기지출되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다면 443억이 맞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장님 443억이 맞습니까? 643억이 맞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443억은 토지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시설비만 434억원이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미 218억원은 기 지출되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면 토지 매입비도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00년기념공원사업으로 이미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된 사업을 여기에 다시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오바랩되어서 토지 매입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700년기념사업비로 토지는 샀고 국제습지센터는 그위에 건물만 얹히면 됩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그러니까 이 자료는 국회의원 보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443억으로 설명드렸는데 토지 매입비는 어디 갔냐 700주년 투자 되었다 전체예산이 635억원이다라고 설명 드린 자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확하게 앞으로 습지센터에 투자 계획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443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투입이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345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계획될 금액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90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43억원에 290억34억 오바되네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투자된 것이 153억원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뺀 것은

○위원 임종기

ㆍ이 금액이 여기서 또 빠집니다. 이미 이 금액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ㆍ153억원이 아니고 지금 까지 투자된금액이 830억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뽑은 것입니다. 이 금액이 이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습지센터는 이월되었습니다. 투입된 금액 말고 이월조서 가지고 계십니까? 습지센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던 안되었던 예산편성된 돈이 본위원이 뽑은 것이 380억입니다. 13억원 플러스하면 393억원입니다. 13억 이 수치에는 393억원이 맞습니다. 그것이 기 집행되고 이월된 금액이건 아니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금액은 여기서 443억에서 393억을 뺀 5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계속비사업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단장 2010년도 예산서 자료검토로 시간지연)

○위원 임종기

ㆍ저것이 참 복잡합니다. 450억기금을 가져오려는데 기금이 안 되어서 280억 기금과 150억 균특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 동네가 복잡한 곳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습지센터예산은 2011년도 예산서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430억 443억과 차이가 나는 것은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13억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430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총 50억이 섰고

○위원 임종기

ㆍ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50억2010년도 90억이 있습니다. 오늘 해 놓은 것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4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2년도에 50억원에서 앞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50억원만 남았다니까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1년 포함해서 290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1년을 포함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50억 남았다는 이야기나 290억 남았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거기는 2012년이 빠졌네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2012년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1년에 240억 2012년에 50억 그래서 앞으로 290억원이 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밤잠 안자고 뽑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2012년에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됐습니다. 수목원도 순천만 수목원은 산림자원과에서 추진단으로 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제정원박람회장 순천만 수목원에 대해서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억원인데 108억을 빼면 2012년도에 세워야 할 예산은 92억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00년 기념사업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세워집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2007년 최초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은 제가 아까 안물었습니다. 2008년에 수립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200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2009년입니다. 쭉 내려가면 이것이 2008년인데 왜 시비로만 재원확보가 국·도비는 생각하지 않고 시비로만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토지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다 하더라도 700년기념사업에 당초 예산에 20억이 있죠? 그렇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오래된 예산이라 2007년정도되는데 별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땅만 사는 것이 순천지명700기념공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수립할 때는 땅만 우리 예산으로 사고 공원조성은 시민들의 참여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자 했고 지금과 같이 별도 수목원이나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헌수운동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국비 놔두고 시비로만 이 계획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700년 기념공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땅은 우리가 살테니까 탑은 나라에서 하나 세워달라고 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우선은 토지 매입되어야 탑을 세우든 공원을 세우든 하는데 우선 토지 매입비를 반영해서 하면서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700년기념사업이라 해서 땅을 우리가 샀으니까 건물 하나 짓겠다고  국비 주라고 하면 줍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필요한 것이 있으면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시비로 이런 땅을 살테니까 건물 하나 지을려고 하니까 국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낫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수목원이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다.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수목원이든 일반공원이든 기념공원으로 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땅은 기념공원사업비로 샀지만 순천700주년기념공원사업비를 주라고 하면 국가에서 안주기 때문에 수목원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수목원할 테니까 국비주라고 해서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참말로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넘어가겠습니다. 기획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장님께서 농지전용 협의해 달라고 기획감사과장에게 공문 보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소관이 아닙니다. 시설팀 소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이것은 2009년도 일입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다시 추진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단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자 교체)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낸 농지전용협의해 달라는 공문입니다. 2009년 9월 29일 보내졌는데 여기에 어떻게 담당자와 도시건설국장 누구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마 문서를 제공해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우고 했는지 위원님이 지웠는지 몰라도 작년 9월29일면 지우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공문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공문에는 이름이 다 올라가는데 자료를 외부로 보낼 때는 지우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생산될 때는 실명 이름이 다 나가는데 문서는 모든 것이 정보공개에 의해서 홈페이지상에 게재되기 때문에 게재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실명을 지우고 저장할 때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 저장하면 시행번호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스템상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은 직원들 이름을 지우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본을 보여드릴 까요? 이것도 사본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까? 마킹은 제가한 것이고 지운 것이 아니라 마킹은 제가 한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여기서 문서를 저장할 때 ?글로 저장하면 밑에 시행일이나 이런 것들이 숨기고 저장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일부 시행일자가 나온 것을 봐서는 담당자 인적 사항을 지우고 자료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정보공개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공무원 인적사항 같은 경우도 일부만 보일 수 있고 민간인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제출하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보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도시과에는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자가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제출할 때 얼마든지 지우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날짜를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글쎄요.

○위원 임종기

ㆍ언론에 많이 회자된 날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 관심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9월 30일이 아주 복잡한 날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시설팀으로 이관되었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번에 사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사무분장이 바뀌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 내부 집행부에서 박람회 주변 조성과 수목원과 도시숲 습지센터중에서 생태공원한방약초정원 조성이 원래는 한방약초정원등은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만 박람회추진단에서 같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사무분장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방약초 재배공원 이것이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초 보건소에서 추진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64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배로 뛰었습니다. 128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참고로 한방약초재배공원은 박람회장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측에서 보건복지부 쪽에 박람회장에서 한방약초를 재배해서 한방약초 효능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업으로 당초 64억이면 64억으로 협의한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를 인정받아 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자 교체)

○위원 임종기

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에 정원박람회사업비가 1055억입니까? 966억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055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말이 다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12월 14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바뀌면서 1055억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이 두부서입니까? 한부서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한부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부서에서 나가는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입니다. 원본 드릴까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자료를 보면

(자료제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마스터플랜전에 내준 자료인 것 같고 위에 것은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자료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합니까? 작년 이맘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은 자료의 두개 부서가 하나는 기획팀에서 내주었고 하나는 시설팀에서 내주었는데 감사자료 제출시점이 2009년 12월 14일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맞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준 팀별로 내준 시점이 틀리다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는 시설팀이고 위에 것은 기획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5대의회때 국제정원박람회 총사업비가 966억이었습니까? 1055억이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2009년 12월 14일 마스터플랜 확정전까지는 966억원으로 갔고 그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나면서 토지 감정평가가 끝나면서 105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9년 1월 업무보고서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96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대의회 의원들이 1055억이라는 국제정원박람회 총사업비를 들은 사람이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작년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6대의회 와서 1055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5대 때도 나왔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10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에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05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보니까 제139회 임시회때 2월입니다. 2월에 보고를 하면서 아예 정원박람회 총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 자체를 기재를 안합니다. 전문위원님 2010년 2월 업무보고서를 주십시오.

(담당자 자료제출후)

ㆍ아예 정원박람회 총사업비가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원박람회 1055억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마스터플랜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1055억이라고 기 널리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기록되었는지 빠졌는지 기억나지 않은데 1055억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내용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업무보고때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대의회때 1055억이 처음으로 보고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자료에도 105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업무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2010년 2월달에 업무할 때는 전체 업무를 총괄 보고하기도 합니다만 팀별로 보고하다보니까 기획팀에서는 총사업비를 하지 않고 시설팀에서 부지 매입비나 공사비는 447로 나와 있고 조성공사 447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단장이 자리에서 답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사업비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사업비가 변경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사업비가 얼마냐라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009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1월9일인가 19일인가 됩니다만 전체 간담회때 시에서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총사업비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100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 550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대하겠다는 것입니까? 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그때 1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약550억을 의원님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건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저것이 무슨 뜻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의원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체사업비 110억중에 토지 매입비 포함되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현재 저 자료상으로는 토지 매입비가 들어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 불포함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 노력하면 550억원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 서류를 보고 1100억원의 사업중 550억은 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보고서 리포트 형태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운데 빨간줄 총사업비 2425억국회의원에게 보고할 때 1100억 조금 전 내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원 1581억순천시에서 이야기할 때 966억지금 1055억중앙투융자심사때 1248억상반기때 299억 같은 숫자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처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행사기본계획서는 정원박람회라는 것을 하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해도 되겠는지 전망은 어떤지 이러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목원이나 습지센터 전체가 같이 포함되어서 정리되었고 국회의원님과  정책간담회때는 1100억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용역은 국제행사로서 사업비가 300억이상이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제행사승인과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80억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유치개최타당성 용역을 바탕을 해서 행사계획을 내준 것이 966억원이었습니다. 966억원으로 국제행사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모한 결과 시설비가 299억에서 447억으로 늘었고 토지 매입비가 547억에서 414억원으로 되어서 1055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8억원은 중앙투융자심사 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서 전체로 받았는데 재정투융자심사의 일반규칙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같이한 경우는 재정투융자심사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습지센터는 지난 2008년에 이미 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났고 2009년부터 착수하는 정원박람회장과 수목원 한방약초정원 이 부분이 한 권역으로 기본설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합쳐져서 1248억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99억과 1248억 차이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99억은 966억원 일때 국비가 299억원이어서 기반조성 299억원으로 그 절반인 149억원을 국비로 요청한 것이고 1055억원은 447억원으로 늘면서

○위원 임종기

ㆍ299억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조성비입니다. 966억원은 토지 매입비 기반조성비 전시연출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299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5억으로 오면서는 447억원으로 되어서 국비보조가 149억원에서 244억으로 늘면서 제가 224억원으로 국비 변경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실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581억 이것과 966억원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때는 유치개최 타당성용역에서 1581억원을 제시했고 그때 당시 타당성연구조사 용역에 국가지원사업비인 저류지와 오천공원 토지 매입비 615억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박람회장의 사업비로 966억원을 행사비로 낸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615억원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류지와 오천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그것이 타당성 연구용역에는 그 부분이 권역으로 되어서 그부분이 615억원으로 같이 계상되었고 저희들이 국제행사승인할 때는 국가지원사업인 그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주박람회장

○위원 임종기

ㆍ저류지 오천공원 토지 매입비가 615억원이라고 했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나온 비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천공원은 어떤 곳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2섹타입니다. 수목원과 국제습지센터 부지 매입비와 저류지부분이 타당성연구용역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이 966억원이 아까 이야기한 55만8천제곱미터의 주박람회장으로 정리하니까 966억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581억원이 되기 전까지는 615억 저류지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615억원을 포함시켜서 1581억원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빼면 966억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99억이 뭐라고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공원 조성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앙투융자심사할 때 상반기때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하겠다라고 중앙에투융자심사한 금액이 299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아까는 어떤 금액이 299억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 임종기

ㆍ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299억원이 무슨 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조성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앙투융자심사 당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겠다고 투융자 받는 것이 299억원이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원박람회추진단이 발족하기 전에 생태수도사업소에서 그때 당시 전체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기반조성비 299억원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299억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966억인데 299억만 받아서

○위원 임종기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때 당시

○위원 임종기

ㆍ국가를 속인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속인 것은 아니고 속일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까 299억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공원 조성비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나 전시연출비나 그런 비용을

○위원 임종기

ㆍ당초 조성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600여억에 대한 어떤 비용이 299억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총 사업비 966억중에서 기반조성비라고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299억으로 봤는데 토지 매입비나 전시연출이나 감리나 설계비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299억 공원조성비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심사가 잘못 받아진 것 같다 해서 제가 다시 하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변경심사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정투융자심사를 쉽게 받기 위한 편법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못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 재정투융심사는 사업투자 효과가 확실하고 재정조달이 불분명하면 행안부에서 부결시킬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투융자가 사업투자 효과성등이 부족할 때 부결하는 것이지

○위원 임종기

ㆍ팀장님 이것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국제행사 승인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읽어보시라니까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국제행사 중앙정부에서 받기 위해서 축소해서 올렸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부행사 승인이 난 것이 2009년 4월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4월 29일이네요?

○위원 임종기

ㆍ팀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9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국제행사 승인 전에 행사성 사업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9년 4월 29일 이 부분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행사승인을 받는 것이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2009년 4월 17일 국제행사승인을 받습니다. 4월 29일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 서류는 그전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심사날짜가 4월 29일과 4월 17일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99억으로 사업하겠다라고 올라갑니다. 공사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상반기 때는 이렇게 해서 국제승인부터 먼저 받고 하반기가면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300억도 아니고 299억이라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류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날짜는 공교롭게 4월29일 중앙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고 4월17일 국제행사승인은 이루어 졌고 서류는 4월 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을 것이고 상반기때 했던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왜 받았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투융자심사는 국제행사승인을 위한 행사성 사업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심사 변경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서류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011년도 예산편성까지를 포함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이 2011년도 편성된 예산까지를 포함하면 1186억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쓴 것이 아니라 2011년 것은

○위원 임종기

ㆍ본예산까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위원 임종기

ㆍ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확실하지 않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에서 작년에 32억을 쓰고 재작년에 12억을 쓰고 올해 30억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기획팀에서 어떤 일을 하느라 이렇게 썼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9년에는 홍보비에 9억 1800만원과 나머지는 일반 기본경비로 12억 8천만원이고 2010년에는 홍보비 12억과 홍보관사업 EI개발 2억 그런 정도로 32억이 되었고 금년에는 홍보비 17억일반기본경비 사무관리비등으로 3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팀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30억원이나 씁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원박람회 홍보나 전반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외견학 내지 시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외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0년에는 11번 다녀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9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9년은 3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AIPH 당시 기획팀장님도 사라고사에 갔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안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A1박람회가 A2B1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A1으로 했다 가 A1으로 갈 경우 BIE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AIPH 규정에 의하면 AIPH에서 인정하는 A1박람회는 BIE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그 규정에 따라 당초에는 A1으로 했는데 BIE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BIE에 내놓아야 할 입장료와 재정보증금이 약 16만7천유로 해서 3억원 입장료2%를 BIE에 제출합니다. 이런 비용이 과다 사용되고 BIE의 휘장사용료는 BIE사무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BIE회원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해외출장등 이런 부분들에 무리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용적인 부분을 따져서 A2B1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그런 사회적비용을 감안했다면 절차상 A1박람회를 유치하는데 하자 없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실질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A1박람회를 유치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한적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AIPH에서 그런 부분을 BIE와 협의가 되는 부분으로 BIE나 AIPH사항에 대해서 처음 신청할 때는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A1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A2B1박람회를 유치한다하더라도 절대 박람회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장은 없고 그래서 A1박람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했다가 A2B1박람회를 유치했노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9월부터 수없이 많이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의회에 박람회가 A1에서 A2B1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언급하신 바 있고 저희들은 의회 유치지원특위에 그런 사유를 몇 차례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A2B1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쟁국가는 있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부분은 BIE의 등록이나 인정박람회를 할 때 BIE 같이 경쟁국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BIE에서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과 달리 전체적으로 AIPH 사전조율을 거쳐는 정리하는 것으로 투표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 A2B1박람회를 신청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뿐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9년9월16일 AIPH로부터 국제정원박람회 2013년에 유치했노라고 승전보를 순천시에 날린 적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귀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순천시청 본관에 이르기까지 전 시내를 프랑카드로 도배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도배는 전체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승인을 받다보니까 경축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수엑스포처럼 경쟁국이 있는 박람회는 아니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경쟁상대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정원박람회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원박람회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원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만의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순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정원박람회장을 통해서 동천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을 통해서 순천만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순천만을 찾는 생태관광객을 정원박람회장이 도심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심으로 끌여 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오천지구와 현재 박람회장 주변이 비가 오면 저지대로 물이 찹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원박람회를 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세계적인 명품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미래의비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내용 말입니다. 정원 박람회를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원박람회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었고 정원박람회를 위한 비용은 얼마이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기 때문에 순천의 미래가 밝아지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용은 얼마든다고 했습니까? 1055억 든다고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주박람회장은 1055억원이고 국가주변사업 저류지 수목원 습지센터도 같이 설명하고 이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부담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1186억원이 2011년 본예산까지 통과가 되면 이렇게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4섹타만을 위해서 1055억원이 듭니다. 이것과 이 돈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부분은 주박람회장 조성비와 우리 사업비로 들어있는 것이 한방약초정원 1186억원이 2010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저 부분은 대부분 토지 매입비에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천억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만 해도 천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토지 매입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아서 힘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저 부분이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재정상태로 볼 때 이러한 금액에 비용이 손쉽게 쓰여질 수 있는 금액이냐 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는 105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갑니다. 정원박람회 105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와 관계되어서 들어가는 돈이 이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천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원박람회와 관계되어서 2천억3천억이 들어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105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는 치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는 국가지원사업을 박람회로 연계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가 일반적으로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이 2천억되고 시비부담이 1천억입니다. 사실 국가지원사업은 매년 투입하고 있는 2천억국도비보조사업에 일부러 시비부담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정원박람회는 총 1055억원인데 초기단계인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앞으로 정원박람회조성비는 국비 50%도비30% 그러면 우리시비는 20%만 부담하면 조성이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 50%도비 30%는 그것은 노래잖아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가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시 가용재원이 5600억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가용재원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도비에 따른 부담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법정경비 국가보조에 따른 매칭펀드로 투입되는 시비 포함하고 남은 돈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 시장 취임 이래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펀드할 돈이 없어 반납한 돈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토지매입비용 이것은 한국농촌연구원에서 납품받은 용역보고서입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615억원은 국도비보조금 이것은 제외 이것이 보조금이 맞습니까? 저류지 사업내지는 수목원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오천공원저류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습지센터는 224억을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까 615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615억은 국가지원사업 토지 매입비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류지 습지센터 수목원 토지 매입비가 615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615억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가지원사업을 빼고 966억원으로

○위원 임종기

ㆍ오천지구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오천공원은 제가 보기에 수목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목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0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은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수목원과 2구역 생태습지센터 그 부분을 같이

○위원 임종기

ㆍ습지센터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 부분이 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10만8천제곱미터인데 그 부분 일부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구역 이 부분까지 오천공원이 넓게 펼쳐져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기에 저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전체 합쳐서 36만2천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 표에 의하면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당시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정리했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본계획에 의해 정원박람회를 부분에 정책결정의 판단을 거쳐서 이것을 하면 우리의 도시나 투자 가치나 이런 것을 봐서 합당하다는 판단하에서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타당성조사용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행사비로 국제행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00억이상이 소요될 때는 정부가 지정하는

○위원 임종기

ㆍ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냐 안주었냐 가 문제가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과 맞는 용역보고 내용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님 조금 쉬었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임종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650억이 아까 저류지 그리고 수목원국제습지센터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국도보조금입니다. 무슨 소리냐 615억원이 임의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순천시로부터 615억원은 이런 비용이다라고 이미 한국농촌연구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보조금으로 받아드린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보조금이 안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토지 매입비용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즉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안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자료는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부분에서 산림서비스림은 완전히 국비로 18억원이 와서 정리한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팀장님 제가 묻는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토지매입 비용이라는 이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토지 매입비용으로 1162억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토지매입 비용을 1162억원의 근사치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1123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1162억원은 임의로 발생된 금액이 아닙니다. 615억도 순천시 통보에 의한 615억이고 단지 부기만 순천시가 의도한 대로 안써졌을 따름입니다.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자세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룸에 있어서 토지 매입 비용 한국농촌연구원이 이야기하는 토지 매입비용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자료에는 11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중 국비가 얼마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여기 자료는 국도비보조금이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중 산림서비스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 주고 3구역 저류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재해대책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분담율이 국가가 60%지방이 4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토지 매입비가 포함된다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 저류지 토지 매입비 포함 오천지구공원지구 토지 매입비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토지 매입비는 저류지사업에 대한 일정액 산림서비스림 산림청의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특인지 광특인지 그것으로 올 수 있는 일정부분 빼고 토지 매입비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현실적으로 저류지와 산림서비스림은 산림청에서 100% 매입해 준 것이고 저류지사업은

○위원 임종기

ㆍ나머지 토지 매입비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현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이 서류 내용 자체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국도비보조금을 국가지원사업내지는 이런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99억615억 국가사업 재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금액을 알려주었는데 저것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계상할 따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을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맞아떨어집니다. 966억에 615억원을 더하면 1281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 부분을 예를 들어 토지매입에 대한

○위원 임종기

ㆍ한국경제농촌연구원에서 615억이 왜 나왔습니다. 순천시에서 말해 주지 않는 615억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보기에 저 자료가 오타이거나 아니면 어째서 저런 것인지 헷갈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연의 일치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가 저런 부분을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15억원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것을 보고 순천시에서 이렇게 시행계획을 짭니까? 저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연의 일치로 615억원이 일치 되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부분이 연계된 것을 보면

○위원 임종기

ㆍ우연이라고 치기에는 필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순천시에서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생산유발효과가 1조 부가가치 고용관람객 이렇습니다. 순천시에서 홍보했던 내용 이것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용역물입니다. 정원박람회란 무엇이냐 생산유발효과 1조3천억원부가가치 6700억 고용 11천명 관람객 460만명이 좋은 정원박람회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물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생산유발이나

○위원 임종기

ㆍ468만명이면 수익이 466억8백만이면 840억천만명이면 1050억만5천원의 입장료를 받았을 때입니다. 할 만한 사업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남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조직위원회 설립되어야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첫 회의 모습입니다. 진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위해서 전라남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 되어서 예산 42억 세우자는 것입니다. 도 예산으로 여수해양엑스포 특별법으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버겁다. 나라가 도와야한다. 태안군 꽃박람회 충청남도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태안군으로서는 힘들다 충청남도가 나서야 한다. 우리 순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해야 합니다. 순천시 힘으로는 힘들다. 전라남도가 도와주어야 한다. 안면도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정기 감사결과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적사항 10가지중 6개가 계약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한 계약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임의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팀장님 이것을 제가 보여 드린 이유가 진도에서 농업박람회를 하는데 진도군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진도농업박람회를 위해서 전라남도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를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체이기 때문인데 조직위원회를 도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전라남도라는 것은 당초 박준영지사가 공약으로 할 때도 시군에 정리해서 지역을 선택한 것 뿐이지 추진주체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면도 꽃박람회는 태안군에서 합니까? 충청남도에서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크게 보면 충청남도 소관이고 시군별로 하면 태안군인데 그 자체는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주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위원 임종기

ㆍ순천국제정원박람회 주관이 어디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우리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라남도는 현재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위원 임종기

ㆍ산림청은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주관부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전라남도에서 설립해야만합니다. 이것이 조직위원회 조직표입니다. 보셨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런 부분들은 안으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도 저희들이 정리했던 안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난번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를 하려고 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내부적으로 저희들은 3차추경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대비하고 발기인 대회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지

○위원 임종기

ㆍ발기인이 누구누구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발기인도 없이 발기인대회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것 기억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기억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부분은 당초 기획감사과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때 기획감사과보다는 정원박람회라는 국제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활성화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같이 정원박람회를 시민운동 활성화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실행되고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2009년 1월부로 조직위원회가 설립할 것으로 보고 시민내년협의회차원으로 준비했는데 조직위원회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위원회를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조직위원회 출연금 예산이 삭감되면서 조직위원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효율성 맞지 않다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금지급에 대한 정산서를 정산한 적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싸인한 것 보여 드릴까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

○위원 임종기

ㆍ3천만원 보조금지급정산서에 싸인 안했습니까? 이것 기억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산부분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산부분은 제가 협의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산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것 기억 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모형도는 안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처 밑에 범시민추진협의회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활성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관 주도로 정원박람회를 이끌어갔을 때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선결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시민지원협의회등 명칭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구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순천시장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순천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성 있는 자료입니까? 아직도 ING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부분은 보고시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당초 부분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약간 변동될 수 있고 확정적으로 정리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 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조직위원회로 가게 되면 순천시 1280명의 정원으로는 전체 파견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원외로 별도로 정원을 확보해서 그쪽에 파견해 주고 별도정원을 받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반영됨으로서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보통교부세로 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정원을 받아서 파견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된 인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왜냐 하면 순천시는 1280명 내에서 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려면 그쪽 인원이 예를 들어 60명80명 투입되었을 때 전체총정원 1280명 중에서 그 부분을 다 확보하고 일반업무를 일몰시켜 가능하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느 부분에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로 파견된 인원만큼 조직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인력의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파견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 정원을 확보해서 파견합니까? 파견하고 나서 별도정원을 확보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원래 기준이 별도 정원을 확보하고 별도정원과 계약하는 것과 그런 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후순위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별도정원이 승인되면 결원보충에 대한 협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원 40명을 조직위원회로 파견할 때 60명을 파견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정상적으로 현상태의 조직으로 간다면 60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결원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정원을 확보하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견이 먼저 입니까? 보충이 먼저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파견이 먼저니 보충이 먼저니 선후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별도정원을 확보하면 바로 파견하고 결원보충되는데 별도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원보충은 별도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파견과 별도 정원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선협의로 별도 정원이 확보되면 일반적으로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정원이 확보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별도정원은 순천시 전체에 인구27만면적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1280명으로 보는데 특수한 정원박람회 일을 함으로서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인력을 파견하는데 기초적으로 순천시에서 관리해 온 행정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된 만큼 별도정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추진단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42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42명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1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천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교감되지 않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순천시는 의도적으로 천억을 넘기지 않는 정원박람회 공사비 총액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약인 것 같고 그 부분은 당시 일반적으로 국도비나 특수한 경우 재해대책사업을 제외하고 토지 매입비를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천억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615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1580억원으로 정리했는데 그때 정리하고 주박람회장과

○위원 임종기

ㆍ615억의 산출근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제가 보기에는

○위원 임종기

ㆍ615억원의 산출근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615억원이 수목원과 습지센터의 국가사업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용역 했던 직원들과 또 타당성 용역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행자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가사업이라고 하는 615억원의 산출근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시설행정담당 김민용조성담당 강철웅조경담당 이천식화훼담당 오행석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동천7계절 꽃길조성 간이사업입니다.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부는 저 있을 때 했고 일부는 제가 가기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 있을 때 담당이 4분계십니다. 정원박람회엑스포지원생태공원동천환경담당 이렇게 4담당을 만들어서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운영합니다. 그것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정원박람회담당은 기획팀이 되고 엑스포지원은 운영팀이 되고 생태공원담당과 동천환경담당이 합쳐서 시설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생태수도지원사업소 당시에 동천환경담당으로 했던 것이 이 칸이 있는 것이 정책입니다. 이것이 과이고 정책이고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담당이 생태환경가꾸기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동천 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합니다. 생태공원담당 이 사업이 대한민국 생태수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순천지명700기념공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두사업이 이 당시 주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이 사업이 2009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됩니다. 균특 10억시비 10억 이것은 작은 금액의 증액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0억원이 2009년도 3회추경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2010년도에 이것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것으로 변경됩니다. 동천7계절 꽃길사업은 없어지고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바뀝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은 그대로 옵니다. 2010년 본예산까지 이 세부사업이 그대로 오고 2010년 2회추경에서 이사천 둔치 잔디 숙근초 재배 이것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2011년 본예산에는 동천 순천만 생태환경조성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초화류 수급관리사업으로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동천에서 순천만 가꾸어야하는 사업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기니까 없어져야 하는 사업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7계절사업은 사업비 확보를 전체적으로 40억했고 그 중 동천에 들어가고 이월된 사업비가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4억 8천만원을 가지고 동천은 그 때까지 해서 정리되었고 정원박람회 쪽으로 화훼지원차원과 이사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이사천 둔치를 가지고 그쪽에 일부는 토지매입비와 동천사업비 잔액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머지 4억8천만원에서 이것을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4억8천만원으로 이것을 쓰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 다 썼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해서 생태환경조성사업으로 48억원을 세웁니다. 이 사업은 국제정원박람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계획까지 48억원인데 2011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우고 2010년까지 총액40억원 세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8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천-순천만생태환경조성사업 9억2400만원이이월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아까 2009년도에 20억 세운 금액에 이월된 금액을 합치면 29억원이 됩니다. 지출하고 나서 이월된 금액이 4억8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설명하실 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40억 사업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투자 되었던 20억원과 금방 이야기한 20억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이 내용은 국비 정산할 때 정산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쓰여졌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40억중에서 4억8600만원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동천에 소모하고 이것은 국비 이월정산하면서 전체 40억원 다 사용한 것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9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3억을 쓰겠다. 처음에 20억 2013년까지 1억씩해서 이렇게 생태환경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1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과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의 사업이 서로 상충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여기서는 금액차이가 있는 것이 전체 40억중 10억이 국비지원이고 2억을 도비지원 받아서 처리하고 시비는 28억원입니다.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세웠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2009년도에는 2010년도 예산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이미 2008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방재정계획에는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2009년까지 해서 예산은 다 소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10년도본예산을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 2011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2010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8300만원과 금액이 적은 데 여기는 유지 관리비용으로 실제 시설비용은 아니고 그동안 가꾸었던 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원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20억기투자 20억원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20억원은 맞는데 기투자 20억원은 언제 발생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2008년에 2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8년 3회추경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2008년 20억2009년에 2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8년에 20억이라고 하면 2008년 3회추경이라는 소리인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2008년 예산을 보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 항목이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3회추경에 했다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서류를 보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안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시고 조례가 법이듯 예산도 법입니다. 인사에 관한 조례가 사람에 관계된 것이듯 돈에 관한 조례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단 1년간 효력이 있는 한시적 조례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인적 자본물적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시장께서 사회적 자본 운운하셨습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룰을 만드는 것이 조례이고 물적자본에 대한 룰을 만드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길을 잃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은 룰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단을 위해서 5월18일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자본을 침식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순천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게 주어진 의무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의원들 뽑아났습니다. 이 감시라는 것을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임의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20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하라고 누가 했습니까? 순천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종옥

ㆍ남종옥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서와 행정사무 감사자료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1구역 수목원에 24필지 수가 있는데 면적이 틀리네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4만1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임야는 서비스림으로 산림청에서 지원받아 매수한 것은 빠져있고 실제 거기에는 전이 있습니다. 전에 대한 보상은 저희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언제쯤 정확하게 면적이나 예산이 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보상에 대해서는 100% 11월 22일자로 완성했고 설계관계는 12월 2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남종옥

ㆍ실제 정원박람회 출입구는 몇 개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출입구는 크게 서문과 동문남문 세 군데인데 서문은 습지센터 인근이고 동문은 주박람회장이고 남문은 PRT정거장 바로 인근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주차장은 다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다 붙어 있습니다. 서문은 주차장이 2구역에 400면과 인근에 900면 저류지에 있는 곳에 있고 서문게이트는 65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때 행사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때 1일 차량대수는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이 몇 대라고 예상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제일 피크때 최대 관람객을 85천명으로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3만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차량수

○시설팀장 박용근

ㆍ차량은 피크때 약 만명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은 상시주차장과 임시주차장해서 준비는 만 6천면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차량수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순천시내에도 출·퇴근시에도 밀려듭니다. 외부에서 버스나 개인차등이 왔을 때 순천시 현 도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체증현상이 일어난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통관계는 교통검토도 최근에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입하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되어서 들어오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동순천IC와 순천만 IC입니다. 순천만IC는 효천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예비주차장을 준비했고 동순천IC는 신대지구를 이용하기로 해서 그쪽 주차장을 만들 어서 셔틀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정원박람회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등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시설물 설치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고 특히 동선관계는 카트기나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현재 대경목 확보는 몇 주나 되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확보되어 있는 대경목이 1800주 됩니다.

○위원 남종옥

ㆍ이것이 등록된 것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100주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 데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1100주는 혹시 서면에 있는 것만 아닙니까?

○위원 남종옥

ㆍ서면이 아니고 나무은행 승주 유평

○시설팀장 박용근

ㆍ혹시 두달전 쯤에 그 자료가 나간 것이고 현재는 1800주 됩니다.

○위원 남종옥

ㆍ실제 일반시민들이 나무를 벌목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시유지나 도유지는 순천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파도 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산림경영계획변경으로 허가는 조치되었고 산림소득과에 받아져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도유림도 그렇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대체림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 계획이 3만3천본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경목 17천본소경목 13천본으로 되어 있는데 대경목은 어느 크기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30센티이상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중경목은

○시설팀장 박용근

ㆍ12에서 28센티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나머지는 소경목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6에서 10센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중경목과 소경목은 완비되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중경목과 소경목도 일부는 되어 있고 적은 것은 다음 에 구입해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남종옥

ㆍ대경목 운송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대경목 운송은 교통지역에 따라 육상으로 일부하고 일부는 내년도에 헬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헬기로 했을 때 그에 대한 안전대비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혹시 운송중에 떨어진다거나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산림청에서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제가 알기로는 대경목을 이식하려면 기본 3년 정도 걸려야합니다. 그 정도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실제 그 준비로 지난해부터 뿌리돌림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앞전 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잔뿌리가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가급적 활착을 빨리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혹시 나무가 몸살한다는 말들어보셨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못들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나무도 몸살합니다. 헬기나 육로로 했을 때 바람을 타면 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대비책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난번 헬기 시범운송했을 때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런 사항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 다른 수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종옥

ㆍ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참수리나무나 편백층층이 등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정원박람회 주부지 밑에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벌층은 지하 일부분이 있고 토양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원과 농업기술센터와 1차적으로 검사해서 식생에 양호한 토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겉흙을 30에서 50 걷었다가 성토한 후 그 흙을 쓰려고 합니다.

○위원 남종옥

ㆍ성토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1미터50에서 8미터까지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언제부터 성토 들어 갑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부분적으로는 토양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성토를 하게 되면 흙은 어디서 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흙은 반입된 것이 매곡 재건축과 신대지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성토를 하게 되면 비가 오고 다져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녹지에 들어간 경우는 자연다짐으로 별도 다짐은 없고 도로나 이런 곳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정원박람회 조경을 다해 놓고 비가 오거나 침하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토질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자동차로 운송하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많은 침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조경을 했을 때 와서 그대로 그 상태로 보존할 것입니까? 아니면 절단해서 식재를 합니까? 수형말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가급적이면 수형을 적게 치는 것으로 해서 운송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러면 활착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식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활착기간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위원 남종옥

ㆍ제가 알기로는 3년이상 걸립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래서 뿌리돌림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러더라도 옮기다보면 어차피 땅에서 공중으로 뜹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몸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다시 심으면 그만큼 수형의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순천시 가로수 도로점용해서 나무를 뽑아서 다시 심을 때 보면 가곡동을 보시면 적십사 앞에 보시면 절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와는 차이가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리고 오전에 주었던 자료를 보면 55천 8천평이 맞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면적이 55천8천평이고 습지예비구간 9만8천평방미터를 빼야 합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러면 13만 5천평정도 되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남종옥

ㆍ거기에 성토부터 시작해서 조경까지 평당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평방미터당 8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전체 공사를 다해서 말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남종옥

ㆍ제가 계산하기로는 평당 33만천원 정도 나옵니다. 13만5천평만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혹시 보상비랄지 운영비 다 포함해서 입니까?

○위원 남종옥

ㆍ447억원 가지고 할 때 말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447억원으로 했을 때 이것은 계산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8만원은 55만 8천평방미터였을 때인데 98천을 빼면

○위원 남종옥

ㆍ그것이 13만5천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대공원이 토지 보상 빼고 18만6천원이 들었습니다. 장대공원보다는 국제정원박람회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러면 이 금액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장대공원의 경우 시설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공원 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고 박람회장의 경우는 잔디광장이나 호수 이런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면적까지 하면 달리 봐주셔야 합니다.

○위원 남종옥

ㆍ그러면 팀장님께서는 평당 33만원가지고 14만5천평에 조경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앞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던 그림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려운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훼류 쪽을 보시면 104종으로 나왔는데 화훼류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초화류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 면적은 앞으로 2주후면 나올 것 같은데 수량을 500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1년초 240본 숙근초 200본 구근용 60본을 한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사업추진하면서 시점에 맞추어서 합니다. 1년초의 경우 행사기간동안 6회를 교체해서 심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국화촉성 재배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국화는 이 앞전 업무보고때인가 비닐하우스 시설비 지원을 천만원 해 주었는데 천만원가지고 몇 평이나 나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280평방미터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평수는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80평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지금 하우스는 평당 13만원정도인데 80평가지고 국화촉성재배를 할 수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 다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범재배하는 것이고 다음에 별도 행사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종옥

ㆍ국화종류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심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남종옥

ㆍ제가 볼 때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범단지라 하더라도 국화를 빨리 개화하기 위해서 하우스시설을 할텐데 보통 국화가 몇 월달에 핍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보통 10월하순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추석전후로 국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하우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지에서 몇 십만평씩 하고 있습니다. 개화시기가 서울이 저희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빨리 핍니다. 내년에 국화가 몇 월에 피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서 정원박람회추진단 관련해서 예산은 이미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시설팀에는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경목 관련문제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제정원박람회 현장을 경관적으로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는 명칭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2013년에 대경목을 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착이 되면 대단히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대경목을 시민들에게 헌수도 받고 예산이 충분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나무은행에서 나무들을 퍼와야 하는 현실과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나무활착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평균적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수종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현재 뿌리돌림을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로 보면 약 4년정도 됩니다. 2012년 이전에 특히 여름이전에만나무를 심으면 활착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활착을 하는데 지난 5대의회 여러가지 시정질의에서 ‘나무에게 물어봐’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활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조경목은 지지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에서 경관은 제1문제이고 제2문제이고  제3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지지대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실제 저희들도 경관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도 합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돌림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종에 따라서 키가 아주 크다든지 할 때 바람의 영향등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부대 말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식장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도 나무를 심고 말목 2미터 되는 것으로 네귀퉁이에 박아서 철선을 가지고 묶어서 여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성공한다면 겉으로 안나와도 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남종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무활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경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경관보다는 나무가 잘 살아주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팀은 계획과 내용을 정돈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시설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태풍입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자연재해등이 많이 있고 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땅을 보상비를 나갔던 분 중에 몇 분은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한 안도감을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염해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염해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위원 김석

ㆍ기술 자문 받으셨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기술자문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만에 하나라도 염해피해가 있어서 곳이라 해서 뿌리활착하는 도중에 라도 이런 피해가 와서 갑작스럽게 정원박람회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한 일이 생기면 이것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이건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는 사람이건 다 바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심도 깊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통관계는 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행사 이전에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가 준공됩니다. 일단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 외에는 외부도로는 통과하지 않고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외부에서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순천시는 4개소 있습니다. 4개소를 분산해서 들어오게 할 예정이고 입구이용을 많이 할 곳이 동순천IC와 순천만IC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주차장을 준비해서 셔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지 않아도 청암대학 앞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한데 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면 그쪽은 더 막힐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교통을 분산하고 현재보다는 약간 정체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설팀에 도로교량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량관계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보이는 교량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습지센터와 주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것은 교통 대란과는 상관없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저쪽은 차량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고 노약자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ㆍ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장 옆으로 천이 흐르고 있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무슨 천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동천과 해룡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어느 천이 더 오염도가 심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오염도로 따지면 해룡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룡천 개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쪽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여름이 아닌 갈수기는 유입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봄이 되면 정화 기능 자체가 무기력할 정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남은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어렵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개최기간이 해룡천 정화시설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후 특별히 추가 정화시설이 작업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해룡천 관계는 건설재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개선사업이 박람회 상류 쪽에 하고 있는데 박람회 접해 있는 구간까지 다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보상까지도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물 흐르는 것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시내를 관통해서 원래 오염원을 찾아서 없애야하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흐르는 물을 어떻게 다 소화할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해룡천 개선사업을 하면서 오염처리시설이 옛날 까르푸 앞에 설치됩니다. 거기서 정화해서 나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것은 갈수기때 처리하는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랑물정도 처리용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천 유지 살리고 동천에서 신나게 물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체 100미터만 내려가면 하천변이 정화가 안 되어서 물 흘러내리는 유출부분만 물이 깨끗하지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위에 해룡천 입구부터 내려오는 관거 수백억 수천억 들여 관거정리하지 않는 이상 해룡천의 물은 지금 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추가로 하천계에서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까르푸앞쪽 정화시설과 하천 개선하는 사업과 박람회주변 개선사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가을 겨울 갈수기때 내려오는 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과 둑면과 하단 법면 이것은 특별하게 수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다고 해도 2013년에는 차도가 별로 없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저희가 알기로는 행사이전에 완공되고 수원 부족한 부분은 이사천에서 펌핑해서 수원도 다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사천에서 해룡천 입구앞까지 펌핑을 합니까? 동천이 바로 옆인데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동천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천 물이 사도보위에 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현재도 동천쪽으로 그쪽 물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파이프 파서 논에 물을 댄다는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쪽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룡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말입니다. 수질정화로는 두가지인데 재작년에 발주했던 해룡천 정화사업과 법면 남은 풀심고 법면 개량사업 두가지인데 그것 말고는 추가적인 수질정화사업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점이 까르푸 바로 작년에 강형구 전의원께서도 밑에 까지 들어가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작년에는 정화시설이 가동 안 되었을 때 아닙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근본적인 시설 말입니다. 정화시점이 까르푸이마트 초입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위 상류쪽만 있고 오염된 물은 하류쪽은 안들어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오염된 물이 100% 커버되면

○시설팀장 박용근

ㆍ거기에서 다처리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보 준설해서 345월달 물이 100%가 어떻게 정화시설로 들어갑니까?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그 쪽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사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겨울가을때 일부 흘러가는 물 그 정도 정화할 수 있는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4월달부터 봄비 내리고 하면 가을겨울내내 고여 있던 하수도 썩은 물이 내려올텐데 정화시설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정화방식이 강제정화방식이 아니라 미생물정화방식입니다. 미생물정화방식은 유입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화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두 가지 시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시설입니다. 대책점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추가 로 더 묻겠습니다. 아까 20억에 대한 예산서 있죠? 사본과 더불어 행사기본계획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것유치 개최 타당성조사용역실시계획용역 이것 말고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또 용역을 준 다른 것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사기본계획서 용역유치개최타당성 조사용역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력 및 예산서 사본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시설팀장님께서는 임종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영팀장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창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임종기 위원님 답변에 시설팀장이 오류가 있어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1회 수정하다보니까 연도중에 사전 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는 차기계획에 반영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지적한 7계절 꽃 사업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다만 사업부서가 건설재난관리과에 있어서 그것을 확인못 했고 직원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37쪽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동천7계절 꽃길조성 추진동천-순천만 생태환경 48억원이 당초 반영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건설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되었고 예산도 1회추경때 건설재난관리과 1회추경예산서 319쪽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정원박람회가 홍역을 치루고 있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순천지역의 여론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천지역의 일반여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정원박람회 개최나 정원박람회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다만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정원박람회 개최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순천지역 공동체를 이분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천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오면서 초중고를 다 보냈습니다. 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세기이상을  순천시 공동체와 함께 해온 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순천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만 순천시민 모두가 함께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한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원박람회추진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2011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지도자들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여러 차례 설명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많은 이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정원박람회 예산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예측된 바를 충분히 알려서 공감대를 넓혀나감으로서 박람회를 모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노관규 시장께서 6월2일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선거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찬성할 사람은 따라오고 이런 식의 여론몰이로 순천지역공동체를 끌고 갈려고 하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어 안타까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나 친 기우일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잠재되어 있는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지 적지 않는 사람들이 개최기간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문제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심은 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시정의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가 마지막 까지 반대하는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보듬고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니다만 이 차제에 정원박람회 개최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순천시민들이 대동단결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장에게 제언합니다. 시장에게도 시정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단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박람회만큼은 시의회나 집행부가 어떤 아픔을 겪고 과정을 거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가야합니다. 그러한 계기가 이번 사무감사나 정례회를 통해서 정리되었으면 하고 특히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장의 나무 활착이나 토지 안정화등 사업적 추진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토의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박람회를 축제 속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개인적으로 정원박람회는 순천시의 여건과 부합된 적절한 컨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일본 요쿠하마시에서 개최한 국제환경회의에 대한민국에서 몇안되는 도시의 대표로 당시 경실련 사무국장인 김용환 씨와 함께 참석해서 3일 동안 회의에 참여하고 순천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 그린순천21입니다. 그린순천21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말해 지방의제를 친환경적이면서 녹색산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미래 순천의 프로젝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제가 정원박람회를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반대하는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같이 가자는 말씀인데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능렬지역별계층별로 설명회를 겸해서 진행상황을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의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고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향3지구에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 드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충분히 듣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칫 이런 일을 불필요한 일로 간주하고 사업추진을 일사분란하게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간과해서는 안될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또 정원박람회가 순천시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순천시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정원박람회는 그 소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정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에 온 행정력을 다 집중해서 다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어가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고할 만하면 반영하면서 순천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박람회 자체가 시정의 목표는 아닙니다. 박람회는 과정이고 계기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진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ㆍ그러면 운영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팀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황태주 운영담당최금묵 사업담당박기호 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이번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한옥호텔 만든다는 것 이야기를 들으셨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자세히는 몰라도 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순천시에서는 매년 순천만을 중심으로 약2백만에서 3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액면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드린다고 해도 이들이 순천만 주변 일부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들 관광객들이 실제 머물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책 중에 하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숙박대책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어떤 시책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서둘러야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순천만이 생태관광지로 인지도가 확산되면서 국내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만 관광객 방문추이는 어떻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당초 예상대로 현재까지 집계하니까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다면 2013년 대비 숙박 수요를 분석한 자료나 숙박 대한 대책은 수립했는지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일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숙박대책은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때 관람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까지 숙박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법과 똑같이 분석할 때 1일 최대 숙박인원을 17600명입니다. 매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 성수기때 가을철 휴일에 85천명이 왔을때 평균숙박료를 20%로 추정했을 때 그 정도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객실이 3698실입니다.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5270실입니다. 따라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1500실이 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내용을 보면 모텔이라는 일반시설이 3천실이 남고 관광객를 안정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고급시설이나 콘도 민박시설은 1700실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시 전체적으로 숙박대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에코그라드도 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즉 모텔의 숙박시설을 일반시설로 하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도 차원을 높고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관련부서 운영팀을 중심으로 관광과보건과건축과 등이 T/F팀을 구성해서 이에 대한 같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모텔이 3600실정도 나온다고 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4300실인데 3200실이 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방송에서 본 위원도 본 바 있습니다. 모텔을 개조한다는 방송도 나왔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올해 추진한 것은 업주들이 해놓고도 꺼려합니다. 기본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고 꾸준히 설득해서 5동 정도는 시설 개선하고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일반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도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치루는 입장에서 내걸 수 있는 호텔이 에코그라드호텔과 기존 로얄호텔 밖에 없는데 사실 관광 트랜드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생태수도를 외치는 우리시의 각종 정책이 이를 향해 가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생태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원박람회가 생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대책에서 본위원은 단순히 객실수를 늘리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하는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이왕 추진할 바에는 멀리 길게 내다보고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위원은 한옥호텔을 제안하고 싶은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시와 도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과팀에 입장을 전해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관광진흥과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천만생태관광과 순천의 맛전통한옥 체험 뷰티산업을 테마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고 전라남도 개발공사와 테마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에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들어간 것이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다면 뷰티산업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토대로 한방약초정원이 있는데 한방이든 의료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여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특색 있는 한옥호텔 측면들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구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전남개발공사에서 현지를 두 번 정도 와서 타당성검토 사업성수익성을 해서 도에 보고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분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전남개발공사나 여타 다른 곳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물론 당연히 그분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애를 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가 관광진흥과입니다만 그래 도 이 부분은 운영팀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진흥과와 호흡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관점에서 출발해 본다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최근 관광의 형태가 기존 관람위주의 관광에서 대안관광입니다. 즉 생태관광 쪽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고 또 보고 스치는 관광에서 머물고 있지 않고 학습하고 관찰하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현재 우리 숙박형태는 이런 추세들을 수용하는데 사실 많이 미흡하고 특색 있는 숙박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시에서도 적절한 대응들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박 정책방향에 관한 해결책 중 생태관광형 숙박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한옥호텔을 추진해 보자는 내용으로 정책적 제언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서에 박람회부지 항공사진 촬영료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어떤 목적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지금까지 4차례정도 했는데 박람회장이 154헥타 정도로 넓고 해서 지상에서 촬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위성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이 많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항공촬영으로 보존하고 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도 항공촬영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홍보용이 아니라 기록용입니다. 홍보용은 저희들이 제공만 하고 홍보용 목적은 아닙니다. 업무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촬영은 어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행글라이더에도 해 보고 하동에 있는 항공도 해 보고 했는데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흔들림 같은 것은 적은 곳으로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은 적게 주면서 흔들림이 자꾸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박람회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할 때 마다.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많이 변할 때 한번 씩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록물 근접 영상촬영은 무엇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근접영상촬영은 상시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내용인데 전남영상위원회에 용역을 주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다. 라기보다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남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시여수시광양시 3개자치단체와 고흥군 천만원정도로 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영상위원회 대표는 누구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순천시장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관규 시장으로 된 것 같은데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노관규 시장이 아니라 순천시장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전남영상위는 2007년도인가 설립된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광양시와 여수시순천시가 같이 했는데 순천시 투자율이 높아서 순천시가 대표로 있는 것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스토리 개발 공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이 부분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크게 못 드리는 부분이 박람회는 큰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 작은 이야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데 말로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꾸준히 저희들이 작업해서 박람회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훌륭한 박람회가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못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내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저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 싶어서 이 결과물을 금년에 만들어 냈으면 어떻게 활용했는가 결과를 주시라고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2013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과정들을 모아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지면 이것을 최대 한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 져야 투자 예산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수영상 3D로 제작하는 것이 15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영상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봤는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12분짜리에 15억이 투자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 절반가격이면 이해가 가는데 15억의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영상은 1500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품이다. 보니까 제대로 3D영상을 만들어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제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현재에 나와 있는 영상을 뛰어 넘어라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상위원회에 전국에있는 우리나라에 영상을 한다는 사람들을 전부 자문단으로 해서 이 앞 전에 문광부에 갈 일이 있어서 명단을 보여 주니까 제대로 구성되었다라고 담당사무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박람회때 15천원의 입장료를 주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정원도 보고 순천만도 보겠습니다만 다른 색다른 것 어디가면 주제관에서 주제영상을 보게 되는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의 가치를 높혀 가는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대전엑스포때 3D영상물을 봤었고 2001년도에 미국 가서 봤는데 별 신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남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까요? 입장료는 15천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 안만들고 입장료를 깎으면 어떻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우리가 600만명이나 468만명을 계산할 때 1인당 들어가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매치가 안 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안면도 박람회다 뭐다 다 만들었으니까 순천시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주도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은 기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의 전신이 남도영상위원회가 맞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전신이 남도에서 전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조시장때 만들어 졌으니까 2007년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주제관 전시연출에 방금 손옥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영상이 상영되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영상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문단 구성하셨다고 했고 또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찾아가서 허락을 맡아야하는 내지는 자문을 구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문광부에 간 것은 주제영상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를 따러갔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아바타로 유행했는데 문광부에서 고민하다가 우리 제안서를 보고 나서 바로 줄 수는 없고 공모형식으로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봐달라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것을 봐달라는 것은 우리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예산편성 됩니까? 국비로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것은 국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장관이 유인촌장관이 아닙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장관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님과 유인촌 장관님과 사진을 많이 찍어서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순천시에서 홍보전산과를 비롯해서 정원박람회기획단에서 언론 홍보와 광고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한국언론재단과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이라는둥 국무총리 훈령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5천만원 광고 계약하면 10%수수료를 가져갑니다. 500만원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심지어 50만원짜리도 언론재단하고 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지침이고 훈령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러한 자문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람회추진과정에 대한 기록관리비용문화재 추진비용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개최비용등 여타 운영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정원박람회에 전체 1055억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록관리만 저희과 소관이고 다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운영팀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문화행사 추진비용이나 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개최비용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기록관리만 총액 3억 5천만원중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 유치계획 말씀입니까? 문화행사 10건중 올해한다는 것 말이죠?

○위원 김석

ㆍ예.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것은 들어갑니다. 문화예술행사중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석

ㆍ2013년에 1055억원은 당장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문화행사를 하거나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면들어가는 것이고 안들어가면 안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셔야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들어갑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1055억원 속에 들어갑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들어갑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내용들이 정원박람회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예산에 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의미가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운영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향후 전반적으로 추진단내에서 예산관련된 이야기가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단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늦게 까지 기획팀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함께 공유할 문제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온다면 다양한 연출과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예산에 대한 전체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획팀에 제안했습니다만 일단 총괄적으로 단장께서 이 문제를 조직위원회가 출범되기 전까지는 총괄적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순천시 재정여건상 단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지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박람회에 대한 예산확보의 로드맵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1055억에 매여서 적네 많네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은 예산확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현재 예산범위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정례회기간동안 준비해서 기회를 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도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예산이 1055억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주박람회장의 공사비 토지 매입비 운영비 일체경비는 1055억토지매입비가 이번 추경때 1억6천만원이 올라서 그러면 1056억원으로 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