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3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순천시 도시계획오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먼저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관련사항입니다. 별표 4에 보면 층수제한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로 건물층수를 제한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활성화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종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건축물의 층수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조 관련입니다. 42조에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가 현재 일반미관지구에서 2층 이상으로 중심미관지구에서는 3층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미관지구 내 불량건축물 재건축 시 어려운 경제여건과 또는 재건축 제약사항이 작용함에 따라서 구도심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관련입니다.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현행 조례가 생태보존지구 내에서는 공공시설 외에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주민제약사항으로 작용하여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미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나 도시경관 침해우려가 되어서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서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42조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폐지조항으로 미관지구 지정의 근본취지가 도로변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상업지구 내 간선도로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는 일반 미관지구로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ㆍ관리하여 최대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높이제한을 폐지할 경우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단층, 1층 건물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건축물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6조는 생태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존지구 내 공공시설 외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시 주민들에게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생태보존지구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개축과 재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4 각목 외의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 후 18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이 용이하며, 기존 용적률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8층으로 하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실 용적률이 25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일반 시민들보다도 대규모 사업,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염두해 두고 한 조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만 짓도록 되어 있고 도시의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도시계획상은 2종 일반주거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는 현재 다른 인접도시는 전부 다 여수나 목포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층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15층으로 제한규정을 두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주택보급율이라고 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주자고 해서 층수제한을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그나마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어떤 층수제한을 둬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18층 이하로 조례를 개정한 배경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기존에 우리는 15층이었을 때 인근도시들은 18층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층수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고층이 15층이든 18층이든 20층이든 간에 용적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너무 층수를 한정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면 현재 아파트, 연향지구는 전부 다 층수가 똑같은데 20층도 있을 것이고 5층도 있을 것이고 한 단지 내에서 다양한 층수의 변화를 주면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 취지 때문에 법에서도 사실은 층수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형상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여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최소한도의 규정을 주면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지금 저희들 미관지구에 대해서 층수제한규제를 완화했던 것은 사실은 미관지구를 말씀드리면 1번 가로변입니다. 중앙로 도심의 중심에 지역들인데 이것들은 순천시 도시역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건축할 때 사실 주차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축물을 개보수를 하고자 하더라도 현재 층수제한, 중심미관지구는 3층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도저히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계속 열악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미관지구의 층수제한을 풀어서 건물형태를 좀 미관을 개선하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수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사실은 수변경관지구에서는 층수는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별화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중심미관지구는 간선도로변 도시 내 순천대 입구에서 중앙로로 해서 간선도로로 되어 있고요, 일반미관지구는 연향1지구 대로변만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선도로변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634호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올 10월 26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조정됐고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의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이 종전에 30프로에서 15프로로 조정이 됐습니다. 법정적립액이라고 하면 법 제67호에서 정의하기를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용도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74조1호는 법 제3조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인적재난에 해당되는 내용과 시행령 제74조2호 법 제1호의 다목에 사회적 재난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은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기 규정내용과 큰 전체적인 변경은 없습니다만 조문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주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조례 위인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프로에서 15프로로 하향조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을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직제 명칭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하수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지금까지는 해양배출하여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본 공사 설치대행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발주 시에 입찰제안서에 의한 최소비용으로 위탁ㆍ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 후 3년간 시공사가 의무위탁 운영ㆍ관리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위탁운영은 수탁기관은 폐기물시설 설계ㆍ시공한 자가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사가 되어 있는데요, 효성에바라 에너지주식회사와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공동시공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위탁범위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동 자원화시설의 경우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운영이 대부분 초기 단계로 최적의 공법선정과 확실한 성능검증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사업자 입찰제한 및 적격자 선정조건으로 동 시설물 완공 후에 시공사가 3년간 의무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의무위탁ㆍ운영할 경우에 시공단계에서부터 책임시공과 공사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의무 운전기간 내에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인 부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운영비는 입찰시 제시한 최소비용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하는 등 자원화시설운영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동일공법으로 설치된 다른 시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시 또한 동시설물 설치 및 종합시운전에 참여할 전문기술자를 위탁ㆍ운영인력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를 관한 법률 등 참고법률을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635호 순천시 하수처리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 세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하수도 슬러지 해양배출금지상황을 대비하고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ㆍ운영하고자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및 제85조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 수탁자 선정 등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자원화시설을 시공사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공사 품질확보와 의무 운전기간 내에 발생되는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시설물의 시운전 참여기술자를 운영인력으로 배치하게 하는 것은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안정적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기본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생긴 것은 기간 내에..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잘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그런 사항들은 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나 기준치 이하가 됐을 때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처리시설 운영에 보시면 10조입니다. 10조에 보시면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6항에도 나와 있고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부적정한 슬러지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원인분석 후에 갑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