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 도시건설국
- (교통과)
- ○ 맑은물관리센터
-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212억8,000만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된 27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71억8,000만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2억1,0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9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55페이지 일반회계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농촌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1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다른 노선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액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모범운전자의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산간,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청소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요금할인에 따른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저상버스 2대 구입비 1억9,700만원 그리고 콜택시 2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 구입비 분담은 국비에서 50프로, 도비에서 25프로, 시비가 25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직접선택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6대 구입비 1,8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냉난방기 구입과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현안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도심지역 차량과 보행동선 계획수립 등 우리시 각종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홍보용 간판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과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휴일 교통통제 초과근무수당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중 재산세 본세 중 구)도시계획세 10프로를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출금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대비 각종 교통시설설치 및 정비를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함께 79억6,900만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3,000만원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5억4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프로인 일반회계전입금 5억7,700만원, 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3,000만원과 노상, 노외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3억7,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18억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로 2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각종 범칙금 6,5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잡수입 500만원과 자동차 관련 과년도 수입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6,900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4,000만원과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비로 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으로 해서 개인택시 중 현재 미인콜에 미가입된 차량 301대에 대한 추가지원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ATMS 즉,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비 15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제작 등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및 보수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정차관리 및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 신규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1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BIS구축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나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0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212억8,000만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된 27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71억8,000만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2억1,0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9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55페이지 일반회계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농촌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1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다른 노선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액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모범운전자의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산간,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청소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요금할인에 따른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저상버스 2대 구입비 1억9,700만원 그리고 콜택시 2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 구입비 분담은 국비에서 50프로, 도비에서 25프로, 시비가 25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직접선택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6대 구입비 1,8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냉난방기 구입과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현안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도심지역 차량과 보행동선 계획수립 등 우리시 각종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홍보용 간판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과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휴일 교통통제 초과근무수당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중 재산세 본세 중 구)도시계획세 10프로를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출금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대비 각종 교통시설설치 및 정비를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함께 79억6,900만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3,000만원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5억4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프로인 일반회계전입금 5억7,700만원, 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3,000만원과 노상, 노외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3억7,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18억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로 2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각종 범칙금 6,5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잡수입 500만원과 자동차 관련 과년도 수입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6,900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4,000만원과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비로 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으로 해서 개인택시 중 현재 미인콜에 미가입된 차량 301대에 대한 추가지원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ATMS 즉,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비 15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제작 등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및 보수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정차관리 및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 신규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1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BIS구축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나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0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용역비 말입니까?
ㆍ용역비 말입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나 실태분석, 조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실태조사결과 현재 앞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ㆍ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나 실태분석, 조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실태조사결과 현재 앞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우리는 일선 시군이니까 상부 계획에 준해서 하부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이 우리는 일선 시군이니까 상부 계획에 준해서 하부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부분, 교통약자콜택시가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부분, 교통약자콜택시가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경상도 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예, 경상도 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군단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대형버스, 직행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교통약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교통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각 시군의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순천시가 아직은 저상버스 대수 문제라든지 교통약자 콜택시 대수 문제가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도에서도 2010년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도 빨리 거기에 보조 맞췄으면 좋겠고 전남도 콜센터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죠,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군단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대형버스, 직행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교통약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교통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각 시군의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순천시가 아직은 저상버스 대수 문제라든지 교통약자 콜택시 대수 문제가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도에서도 2010년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도 빨리 거기에 보조 맞췄으면 좋겠고 전남도 콜센터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상급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일단은 내년에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수요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그러면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저희들이 상급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일단은 내년에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수요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그러면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ㆍ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직영기업의 예산편성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존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총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939쪽 상수도사업회계 총규모는 219억1,472만7,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억12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해룡신대지구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947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의 주된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수공사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총 165억8,000만원으로 가정용이 92억9,900만원, 업무용이 1,500만원, 영업용이 69억4,800만원, 욕탕용이 3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급수공사 수익으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각종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3,2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등이 250만원으로 총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세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953쪽～960쪽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962쪽～96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억1,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4쪽～966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967쪽까지는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을 1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7쪽～979쪽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업무와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에 급수공사비는 수도신청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액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2억9,4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2012년도분 이자상환금이며 971쪽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발생시에 지급될 반환금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는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급수조례 14조에 따라서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5,7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가내시된 국비보조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983쪽 가동설비자산부터 986쪽의 비가동 설비자산까지는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986쪽 비유동 부채상환금은 34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99년부터 2001년도의 고율 장기차입금에 대한 미상환원금 18억8,8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보전재원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될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600만원으로 총 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부터는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의 총규모는 241억1,5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 신대지구 준공에 따라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약 80억이 늘어나게 되어 시내 일원의 하수도 취약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13쪽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수익으로는 가정용이 23억4,000만원, 영업용이 36억5,000만원, 욕탕용이 2억9,000만원 산업용이 1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4쪽 타 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7,200만원과 타 회계전입금 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1017쪽～1023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3쪽 상하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3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비로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1쪽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해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영업비용으로 지방채 차익금 지급이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등 손실을 예상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4쪽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하수도정비사업과 읍면지역 총액처리시설사업비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이 48억2,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2,100만원으로 해서 총 49억4,30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1048쪽까지는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1048쪽 하단부분에 비유동부채상환금은 200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액 1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예비비는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1억6,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3억 그리고 2011년도에서 이월될 12억8,000만원해서 총 9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직영기업의 예산편성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존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총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939쪽 상수도사업회계 총규모는 219억1,472만7,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억12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해룡신대지구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947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의 주된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수공사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총 165억8,000만원으로 가정용이 92억9,900만원, 업무용이 1,500만원, 영업용이 69억4,800만원, 욕탕용이 3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급수공사 수익으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각종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3,2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등이 250만원으로 총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세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953쪽～960쪽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962쪽～96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억1,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4쪽～966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967쪽까지는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을 1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7쪽～979쪽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업무와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에 급수공사비는 수도신청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액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2억9,4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2012년도분 이자상환금이며 971쪽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발생시에 지급될 반환금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는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급수조례 14조에 따라서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5,7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가내시된 국비보조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983쪽 가동설비자산부터 986쪽의 비가동 설비자산까지는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986쪽 비유동 부채상환금은 34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99년부터 2001년도의 고율 장기차입금에 대한 미상환원금 18억8,8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보전재원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될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600만원으로 총 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부터는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의 총규모는 241억1,5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 신대지구 준공에 따라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약 80억이 늘어나게 되어 시내 일원의 하수도 취약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13쪽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수익으로는 가정용이 23억4,000만원, 영업용이 36억5,000만원, 욕탕용이 2억9,000만원 산업용이 1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4쪽 타 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7,200만원과 타 회계전입금 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1017쪽～1023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3쪽 상하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3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비로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1쪽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해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영업비용으로 지방채 차익금 지급이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등 손실을 예상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4쪽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하수도정비사업과 읍면지역 총액처리시설사업비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이 48억2,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2,100만원으로 해서 총 49억4,30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1048쪽까지는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1048쪽 하단부분에 비유동부채상환금은 200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액 1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예비비는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1억6,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3억 그리고 2011년도에서 이월될 12억8,000만원해서 총 9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상수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10억 정도와 나머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0억7,773만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촌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725쪽 하단에서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7개면 지역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8쪽～729쪽 상단까지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규모시설 214개소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 공기업 회계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949쪽은 우리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953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예전액 수준으로 편성했고 취수 저류에 따른 주암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를 각각 3억9,900만원, 이사천 재료구입비가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적 보장금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일부 편성했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비를 956쪽 및 957쪽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957쪽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기 가스구입비로써 2,300만원을 편성했고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장 약품 구입비와 기계시설동력비로 1억8,500만원과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8쪽입니다. 검사기관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고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9쪽까지는 배급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배급수비 중 재료비 2억1,900만원, 누수복구용 자재구입비 6,000만원 등 기타 가압장 40개소의 유량계실 등을 위한 전기사용료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 11억1,40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유효기간 도래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4억5,000만원과 노후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배급수관 누수비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쪽 하단 일반관리부터 971쪽 예비비는 상하수도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저희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이 110억9,100만원으로써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낙안 검암지구 등 6개면 8개 지구 상수도시설공사비로써 21억원을 편성했고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0억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굴착 이중방지를 위한 예산의 중복낭비를 위해서 긴급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정정수장 펜스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공사비 3억6,000만원, 주암, 남정, 대룡정수장 건물도장방수 및 시설보강비로써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4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급수사고 정전예방을 위한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써 이사천 취수펌프, 상인제 가압장 노후제어반 교체 등을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정수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씨씨티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했고 중앙감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남정정수장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5쪽 자산취득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점검용 차량 구입비로써 내년도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수질의 엄격한 검사를 위해서 노후 농약검출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측정기기 2대를 2억원을 들여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노후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고요, 986쪽 비가동 설비재산입니다.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구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누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예산도 이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10억 정도와 나머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0억7,773만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촌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725쪽 하단에서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7개면 지역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8쪽～729쪽 상단까지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규모시설 214개소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 공기업 회계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949쪽은 우리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953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예전액 수준으로 편성했고 취수 저류에 따른 주암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를 각각 3억9,900만원, 이사천 재료구입비가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적 보장금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일부 편성했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비를 956쪽 및 957쪽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957쪽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기 가스구입비로써 2,300만원을 편성했고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장 약품 구입비와 기계시설동력비로 1억8,500만원과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8쪽입니다. 검사기관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고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9쪽까지는 배급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배급수비 중 재료비 2억1,900만원, 누수복구용 자재구입비 6,000만원 등 기타 가압장 40개소의 유량계실 등을 위한 전기사용료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 11억1,40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유효기간 도래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4억5,000만원과 노후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배급수관 누수비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쪽 하단 일반관리부터 971쪽 예비비는 상하수도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저희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이 110억9,100만원으로써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낙안 검암지구 등 6개면 8개 지구 상수도시설공사비로써 21억원을 편성했고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0억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굴착 이중방지를 위한 예산의 중복낭비를 위해서 긴급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정정수장 펜스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공사비 3억6,000만원, 주암, 남정, 대룡정수장 건물도장방수 및 시설보강비로써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4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급수사고 정전예방을 위한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써 이사천 취수펌프, 상인제 가압장 노후제어반 교체 등을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정수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씨씨티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했고 중앙감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남정정수장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5쪽 자산취득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점검용 차량 구입비로써 내년도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수질의 엄격한 검사를 위해서 노후 농약검출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측정기기 2대를 2억원을 들여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노후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고요, 986쪽 비가동 설비재산입니다.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구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누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예산도 이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우리가 시내구역이 38개 구역인데 구축은 못하고 올해 용역비로 4,200만원을 가지고 3개 구역을 정리해놨습니다.
ㆍ우리가 시내구역이 38개 구역인데 구축은 못하고 올해 용역비로 4,200만원을 가지고 3개 구역을 정리해놨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아니, 이 내용은 내년도 들어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워주는 바람에 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서 구역을 재구역으로 나눠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내역을 나눠야 되는데..
ㆍ아니, 이 내용은 내년도 들어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워주는 바람에 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서 구역을 재구역으로 나눠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내역을 나눠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올해 3개 구역을 4,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구역블록화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비는 없는 상태에서 블록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쪼개놨습니다.
ㆍ올해 3개 구역을 4,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구역블록화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비는 없는 상태에서 블록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쪼개놨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212억8,000만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된 27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71억8,000만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2억1,0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9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55페이지 일반회계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농촌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1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다른 노선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액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모범운전자의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산간,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청소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요금할인에 따른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저상버스 2대 구입비 1억9,700만원 그리고 콜택시 2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 구입비 분담은 국비에서 50프로, 도비에서 25프로, 시비가 25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직접선택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6대 구입비 1,8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냉난방기 구입과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현안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도심지역 차량과 보행동선 계획수립 등 우리시 각종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홍보용 간판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과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휴일 교통통제 초과근무수당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중 재산세 본세 중 구)도시계획세 10프로를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출금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대비 각종 교통시설설치 및 정비를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함께 79억6,900만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3,000만원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5억4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프로인 일반회계전입금 5억7,700만원, 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3,000만원과 노상, 노외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3억7,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18억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로 2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각종 범칙금 6,5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잡수입 500만원과 자동차 관련 과년도 수입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6,900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4,000만원과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비로 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으로 해서 개인택시 중 현재 미인콜에 미가입된 차량 301대에 대한 추가지원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ATMS 즉,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비 15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제작 등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및 보수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정차관리 및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 신규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1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BIS구축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나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0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212억8,000만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된 27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271억8,000만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2억1,0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9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55페이지 일반회계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2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농촌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1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다른 노선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액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모범운전자의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산간,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청소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요금할인에 따른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저상버스 2대 구입비 1억9,700만원 그리고 콜택시 2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 구입비 분담은 국비에서 50프로, 도비에서 25프로, 시비가 25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직접선택시스템 구축용 컴퓨터 6대 구입비 1,8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용 냉난방기 구입과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현안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도심지역 차량과 보행동선 계획수립 등 우리시 각종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홍보용 간판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과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휴일 교통통제 초과근무수당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중 재산세 본세 중 구)도시계획세 10프로를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출금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대비 각종 교통시설설치 및 정비를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함께 79억6,900만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3,000만원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5억4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프로인 일반회계전입금 5억7,700만원, 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3,000만원과 노상, 노외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3억7,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18억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로 2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각종 범칙금 6,5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잡수입 500만원과 자동차 관련 과년도 수입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9억6,900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4,000만원과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비로 2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으로 해서 개인택시 중 현재 미인콜에 미가입된 차량 301대에 대한 추가지원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ATMS 즉,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비 15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제작 등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및 보수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정차관리 및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 신규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1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BIS구축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나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0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용역비 말입니까?
ㆍ용역비 말입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나 실태분석, 조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실태조사결과 현재 앞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ㆍ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나 실태분석, 조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실태조사결과 현재 앞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우리는 일선 시군이니까 상부 계획에 준해서 하부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이 우리는 일선 시군이니까 상부 계획에 준해서 하부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부분, 교통약자콜택시가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부분, 교통약자콜택시가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경상도 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예, 경상도 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군단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대형버스, 직행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교통약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교통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각 시군의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순천시가 아직은 저상버스 대수 문제라든지 교통약자 콜택시 대수 문제가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도에서도 2010년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도 빨리 거기에 보조 맞췄으면 좋겠고 전남도 콜센터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죠,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군단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대형버스, 직행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교통약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교통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각 시군의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순천시가 아직은 저상버스 대수 문제라든지 교통약자 콜택시 대수 문제가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도에서도 2010년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도 빨리 거기에 보조 맞췄으면 좋겠고 전남도 콜센터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상급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일단은 내년에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수요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그러면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저희들이 상급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일단은 내년에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봐서 수요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그러면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ㆍ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직영기업의 예산편성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존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총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939쪽 상수도사업회계 총규모는 219억1,472만7,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억12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해룡신대지구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947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의 주된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수공사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총 165억8,000만원으로 가정용이 92억9,900만원, 업무용이 1,500만원, 영업용이 69억4,800만원, 욕탕용이 3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급수공사 수익으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각종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3,2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등이 250만원으로 총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세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953쪽～960쪽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962쪽～96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억1,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4쪽～966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967쪽까지는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을 1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7쪽～979쪽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업무와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에 급수공사비는 수도신청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액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2억9,4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2012년도분 이자상환금이며 971쪽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발생시에 지급될 반환금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는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급수조례 14조에 따라서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5,7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가내시된 국비보조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983쪽 가동설비자산부터 986쪽의 비가동 설비자산까지는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986쪽 비유동 부채상환금은 34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99년부터 2001년도의 고율 장기차입금에 대한 미상환원금 18억8,8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보전재원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될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600만원으로 총 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부터는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의 총규모는 241억1,5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 신대지구 준공에 따라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약 80억이 늘어나게 되어 시내 일원의 하수도 취약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13쪽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수익으로는 가정용이 23억4,000만원, 영업용이 36억5,000만원, 욕탕용이 2억9,000만원 산업용이 1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4쪽 타 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7,200만원과 타 회계전입금 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1017쪽～1023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3쪽 상하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3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비로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1쪽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해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영업비용으로 지방채 차익금 지급이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등 손실을 예상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4쪽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하수도정비사업과 읍면지역 총액처리시설사업비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이 48억2,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2,100만원으로 해서 총 49억4,30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1048쪽까지는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1048쪽 하단부분에 비유동부채상환금은 200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액 1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예비비는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1억6,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3억 그리고 2011년도에서 이월될 12억8,000만원해서 총 9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의 총액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직영기업의 예산편성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존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총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939쪽 상수도사업회계 총규모는 219억1,472만7,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억12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해룡신대지구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947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의 주된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수공사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총 165억8,000만원으로 가정용이 92억9,900만원, 업무용이 1,500만원, 영업용이 69억4,800만원, 욕탕용이 3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급수공사 수익으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각종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3,2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등이 250만원으로 총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세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953쪽～960쪽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962쪽～96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억1,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4쪽～966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967쪽까지는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을 1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7쪽～979쪽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업무와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에 급수공사비는 수도신청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액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2억9,4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2012년도분 이자상환금이며 971쪽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발생시에 지급될 반환금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는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급수조례 14조에 따라서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5,7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가내시된 국비보조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983쪽 가동설비자산부터 986쪽의 비가동 설비자산까지는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986쪽 비유동 부채상환금은 34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99년부터 2001년도의 고율 장기차입금에 대한 미상환원금 18억8,8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보전재원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될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600만원으로 총 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부터는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의 총규모는 241억1,5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 신대지구 준공에 따라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약 80억이 늘어나게 되어 시내 일원의 하수도 취약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13쪽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수익으로는 가정용이 23억4,000만원, 영업용이 36억5,000만원, 욕탕용이 2억9,000만원 산업용이 1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14쪽 타 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7,200만원과 타 회계전입금 1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1017쪽～1023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3쪽 상하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3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비로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1쪽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해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영업비용으로 지방채 차익금 지급이자 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등 손실을 예상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4쪽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하수도정비사업과 읍면지역 총액처리시설사업비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이 48억2,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2,100만원으로 해서 총 49억4,30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1048쪽까지는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하수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1048쪽 하단부분에 비유동부채상환금은 2007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액 1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예비비는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1억6,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3억 그리고 2011년도에서 이월될 12억8,000만원해서 총 9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상수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10억 정도와 나머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0억7,773만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촌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725쪽 하단에서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7개면 지역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8쪽～729쪽 상단까지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규모시설 214개소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 공기업 회계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949쪽은 우리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953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예전액 수준으로 편성했고 취수 저류에 따른 주암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를 각각 3억9,900만원, 이사천 재료구입비가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적 보장금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일부 편성했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비를 956쪽 및 957쪽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957쪽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기 가스구입비로써 2,300만원을 편성했고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장 약품 구입비와 기계시설동력비로 1억8,500만원과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8쪽입니다. 검사기관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고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9쪽까지는 배급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배급수비 중 재료비 2억1,900만원, 누수복구용 자재구입비 6,000만원 등 기타 가압장 40개소의 유량계실 등을 위한 전기사용료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 11억1,40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유효기간 도래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4억5,000만원과 노후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배급수관 누수비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쪽 하단 일반관리부터 971쪽 예비비는 상하수도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저희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이 110억9,100만원으로써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낙안 검암지구 등 6개면 8개 지구 상수도시설공사비로써 21억원을 편성했고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0억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굴착 이중방지를 위한 예산의 중복낭비를 위해서 긴급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정정수장 펜스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공사비 3억6,000만원, 주암, 남정, 대룡정수장 건물도장방수 및 시설보강비로써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4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급수사고 정전예방을 위한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써 이사천 취수펌프, 상인제 가압장 노후제어반 교체 등을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정수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씨씨티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했고 중앙감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남정정수장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5쪽 자산취득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점검용 차량 구입비로써 내년도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수질의 엄격한 검사를 위해서 노후 농약검출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측정기기 2대를 2억원을 들여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노후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고요, 986쪽 비가동 설비재산입니다.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구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누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예산도 이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10억 정도와 나머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0억7,773만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촌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725쪽 하단에서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7개면 지역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8쪽～729쪽 상단까지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규모시설 214개소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 공기업 회계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949쪽은 우리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953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예전액 수준으로 편성했고 취수 저류에 따른 주암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를 각각 3억9,900만원, 이사천 재료구입비가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적 보장금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일부 편성했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비를 956쪽 및 957쪽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957쪽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기 가스구입비로써 2,300만원을 편성했고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장 약품 구입비와 기계시설동력비로 1억8,500만원과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8쪽입니다. 검사기관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고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9쪽까지는 배급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배급수비 중 재료비 2억1,900만원, 누수복구용 자재구입비 6,000만원 등 기타 가압장 40개소의 유량계실 등을 위한 전기사용료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 11억1,40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유효기간 도래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4억5,000만원과 노후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배급수관 누수비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쪽 하단 일반관리부터 971쪽 예비비는 상하수도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저희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이 110억9,100만원으로써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낙안 검암지구 등 6개면 8개 지구 상수도시설공사비로써 21억원을 편성했고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0억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굴착 이중방지를 위한 예산의 중복낭비를 위해서 긴급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정정수장 펜스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공사비 3억6,000만원, 주암, 남정, 대룡정수장 건물도장방수 및 시설보강비로써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4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급수사고 정전예방을 위한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써 이사천 취수펌프, 상인제 가압장 노후제어반 교체 등을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정수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씨씨티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했고 중앙감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남정정수장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5쪽 자산취득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점검용 차량 구입비로써 내년도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수질의 엄격한 검사를 위해서 노후 농약검출기기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측정기기 2대를 2억원을 들여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노후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고요, 986쪽 비가동 설비재산입니다.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구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누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예산도 이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우리가 시내구역이 38개 구역인데 구축은 못하고 올해 용역비로 4,200만원을 가지고 3개 구역을 정리해놨습니다.
ㆍ우리가 시내구역이 38개 구역인데 구축은 못하고 올해 용역비로 4,200만원을 가지고 3개 구역을 정리해놨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아니, 이 내용은 내년도 들어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워주는 바람에 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서 구역을 재구역으로 나눠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내역을 나눠야 되는데..
ㆍ아니, 이 내용은 내년도 들어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워주는 바람에 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서 구역을 재구역으로 나눠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내역을 나눠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올해 3개 구역을 4,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구역블록화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비는 없는 상태에서 블록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쪼개놨습니다.
ㆍ올해 3개 구역을 4,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구역블록화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비는 없는 상태에서 블록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쪼개놨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ㆍ예.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내년부터 시작입니다.
ㆍ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일부 시설하고..
ㆍ일부 시설하고..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아니요, 큰 틀에서 지금 시내구역 38개 구역을 일단 기본적인 기본계획안을 완성하고
ㆍ아니요, 큰 틀에서 지금 시내구역 38개 구역을 일단 기본적인 기본계획안을 완성하고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용역을 일부하고 나머지 공사를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ㆍ용역을 일부하고 나머지 공사를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하수도과장 김희준입니다. 2012년 하수도 특별회계 등 하수도과에 소관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고 하수도 공기업회계,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733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로 총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에는 승주 유서마을 외 41개소에 대한 소규모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사업비로 해서 서면 북차마을 하수정비사업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정비 등에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이자상환보전금을 5억2,900만원과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하수도요금 감액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5～1014쪽입니다. 그중에는 상하수관리과장님께서 일부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101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처리장비로 해서 총 6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24억6,0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용 중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11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과 도시가스 사용료, 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설운영비가 4억8,0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동력비가 8억4,800만원 증액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전력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하단부에는 하수슬러지 민간위탁대행비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계산해서 전년대비해서 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 일반관리에서부터 1034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님이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124억9,000만원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3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우선 국도비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남산배수구역과 별량 용두의 추진 중인 사업과 주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황전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순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시비 보전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총 18건에 43억7,0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민원처리 등 시내 일원에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비로 해서 나머지 사업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업비품 자산취득비로 직원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8쪽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설비 등에 1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월처리분구 관거사업비에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곡처리분구에 3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여기까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하수도과장 김희준입니다. 2012년 하수도 특별회계 등 하수도과에 소관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고 하수도 공기업회계,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733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로 총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에는 승주 유서마을 외 41개소에 대한 소규모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사업비로 해서 서면 북차마을 하수정비사업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정비 등에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이자상환보전금을 5억2,900만원과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하수도요금 감액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5～1014쪽입니다. 그중에는 상하수관리과장님께서 일부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101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처리장비로 해서 총 6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24억6,0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용 중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11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과 도시가스 사용료, 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설운영비가 4억8,0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동력비가 8억4,800만원 증액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전력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하단부에는 하수슬러지 민간위탁대행비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계산해서 전년대비해서 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 일반관리에서부터 1034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님이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124억9,000만원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3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우선 국도비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남산배수구역과 별량 용두의 추진 중인 사업과 주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황전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순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시비 보전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총 18건에 43억7,0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민원처리 등 시내 일원에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비로 해서 나머지 사업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업비품 자산취득비로 직원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8쪽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설비 등에 1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월처리분구 관거사업비에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곡처리분구에 3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여기까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