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6일(화)14시 01분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4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 신화철 위원이 건강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ㆍ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73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표기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과 회의 결과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여성위원회 위촉율이 부진하고 조례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 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취급기관을 농협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시장관리 사무소 내 온누리상품권 교환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에 석면 사용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공공건물 석면관리 예산확보와 석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지구 내 야생동물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우리시의 상징물인 갈대, 순천만, 흑두루미 등을 이용하여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및 음식개발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이 부족함으로 민박 등을 장려하여 객실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생활자원과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7년부터 청소 등 용역 계약시 낙찰하한비율 87.7% 이상으로 통보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민간위탁업체 4곳에 85%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급여가 1인당 월89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5년간 모두 3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특수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순천환경 등 4개 업체와 순천시 계약에는 이 같은 특수조건이 없었습니다. 2012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계약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저낙찰하한율도 지키도록 하였으며, 원가산정 용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전액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우리시 인구 중 농가 가구 수는 전체의 12%,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수준인데 실질적인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 중 10%도 되지 않으니 순수영농예산 기준으로 10% 이상 예산이 편성되도록 촉구하였으며, 한·.미FTA 협정 비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2012년 축산분뇨 해양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황전, 월등 지역에 제2의 경축자원화센터시설에 준하는 처리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도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사항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정원박람회 부지에 사용된 수목 굴취 현장을 확인하여 복구 조치하고, 매년 가로수 살충포집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충을 박멸하는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타 시군 사례를 파악 후 내년부터 살충포집기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행사를 농업인뿐 아니라 도시민까지 동참하여 농산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형임대 농기계는 배달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기술보급과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초화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문화건강센터 개관과 동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야하나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하고, 문화건강센터 내 식재한 조경수 중 생육상태가 나쁘고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식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ㆍ문화체육과는 선암사 유물조사관련 유물카드와 실제 유물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찰에서 관리하는 유물을 시에서 관심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가칭 국악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은 순천시에서 의지표명만 한다면 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소외계층인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장서 보강과 다문화 자료실이나 점자도서 코너 등을 만들어 주고 청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도서 무료배달서비스 시행도 제안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체험장 운영현황 및 관리,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점검한 후 낙안읍성에 걸맞은 체험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개관이 되었으므로 읍성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통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문화의 집이 시민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퇴화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역할이 미비하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지역에서 공연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미담 수범사례로는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가을낭만콘서트 등 공연 추진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이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시 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ㆍ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신화철 위원이 건강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ㆍ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73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표기 등이 많아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과 회의 결과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여성위원회 위촉율이 부진하고 조례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 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취급기관을 농협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시장관리 사무소 내 온누리상품권 교환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에 석면 사용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공공건물 석면관리 예산확보와 석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지구 내 야생동물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우리시의 상징물인 갈대, 순천만, 흑두루미 등을 이용하여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및 음식개발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이 부족함으로 민박 등을 장려하여 객실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생활자원과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7년부터 청소 등 용역 계약시 낙찰하한비율 87.7% 이상으로 통보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민간위탁업체 4곳에 85%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급여가 1인당 월89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5년간 모두 3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특수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순천환경 등 4개 업체와 순천시 계약에는 이 같은 특수조건이 없었습니다. 2012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계약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저낙찰하한율도 지키도록 하였으며, 원가산정 용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전액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우리시 인구 중 농가 가구 수는 전체의 12%,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수준인데 실질적인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 중 10%도 되지 않으니 순수영농예산 기준으로 10% 이상 예산이 편성되도록 촉구하였으며, 한·.미FTA 협정 비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2012년 축산분뇨 해양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황전, 월등 지역에 제2의 경축자원화센터시설에 준하는 처리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도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사항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정원박람회 부지에 사용된 수목 굴취 현장을 확인하여 복구 조치하고, 매년 가로수 살충포집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충을 박멸하는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타 시군 사례를 파악 후 내년부터 살충포집기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행사를 농업인뿐 아니라 도시민까지 동참하여 농산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형임대 농기계는 배달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기술보급과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초화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문화건강센터 개관과 동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야하나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하고, 문화건강센터 내 식재한 조경수 중 생육상태가 나쁘고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식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ㆍ문화체육과는 선암사 유물조사관련 유물카드와 실제 유물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찰에서 관리하는 유물을 시에서 관심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가칭 국악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은 순천시에서 의지표명만 한다면 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소외계층인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장서 보강과 다문화 자료실이나 점자도서 코너 등을 만들어 주고 청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도서 무료배달서비스 시행도 제안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체험장 운영현황 및 관리,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점검한 후 낙안읍성에 걸맞은 체험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개관이 되었으므로 읍성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통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문화의 집이 시민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퇴화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역할이 미비하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지역에서 공연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미담 수범사례로는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가을낭만콘서트 등 공연 추진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이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시 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ㆍ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