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 월 19 일 (목) 10 시 01 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외 7인 발의)
- 2.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외 7인 발의)
-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서 축하의 인사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지난 2011년 전라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최미희 의원님과 이종철 의원님께서 전라남도에서는 5분이라고 합니다. 선정되었는데 제가 축하를 못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축하인사 드리고요, 또 지난 28일 2011년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라남도 기초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이종철 의원님께서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이름으로 우리 이종철 의원님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회의에 앞서서 축하의 인사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지난 2011년 전라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최미희 의원님과 이종철 의원님께서 전라남도에서는 5분이라고 합니다. 선정되었는데 제가 축하를 못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축하인사 드리고요, 또 지난 28일 2011년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라남도 기초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이종철 의원님께서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이름으로 우리 이종철 의원님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으로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KTX 민영화계획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으로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함께 부도 등으로 하자대책 없이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부도 등이 발생된 임대주택으로 하자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사용요금의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에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함께 부도 등으로 하자대책 없이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부도 등이 발생된 임대주택으로 하자보증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사용요금의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에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에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2012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28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시장권한대행 서복남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보고된 현안사항들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4일후면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에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2012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28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시장권한대행 서복남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보고된 현안사항들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4일후면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