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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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오후 1시 30분 도청에서 212년 유기농 성공다짐대회 친환경농축산과장 및 기술보급과장 참석관계로 먼저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하십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위치가 주암 복다리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업위치를 복다리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사업위치를 미정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이런 사업은 실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저도 주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 한우산업이 상당히 위기를 넘어서 고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한우값이 폭락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FTA에서 이 시점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우리 지역의 한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지역으로 적정두수는 어느 정도나 계산이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면서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각 한우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한 숫자의 데이터는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지역을 봤을 때에도 

○위원 문규준   
ㆍ그 비율로 맞춰보면 우리 순천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참 우리가 어찌 보면 통탄할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플 일입니다. 수십 년간 아니면 가업을 이어서 예전에는 소 한 마리로 학교를 보내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 축산농가가 거의 경쟁력을 잃고 어찌 보면 우리 한우가 없어져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파탄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 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의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지자체를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도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가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광범위하게 모색을 해가지고 국가 지원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라도 우리 축산농가가 도태되지 않고 우리의 고급 한우를 생산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비를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다보면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최근 국회나 정부로부터 만약에 한.미FTA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농업 농촌 쪽에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느 정도될이라고 하는 발표를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부발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앙정부에 약합니다. 정책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부발표가 당장 한.미FTA가 발표되면 한20조 이야기 하거든요. 농촌에 피해액을 농업이나 축산관련해서 한20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정부가 이러한 FTA 피해보상대책으로 마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위원 신화철   
ㆍ예. 전국적으로 2조에 불과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2조입니다. 그것도 당초 FTA기금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한 1조 있었고요. 한 1조 내지 2조 더 추가해서 2조 내지는 3조, 그것도 한해가 아니라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조라고 하는 것은 정부발표이고요. 전문가 발표는 훨씬 많거든요? 전문가라든지 농업관련 전문가 발표는 한40조까지도 실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저로 봤을 때도 한20조되는데 불과 정부의 피해보상구제기금은 2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만큼 정부가 아예 농가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히 농도라고 하는 우리 호남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한 철학과 시정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센터소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한.미FTA 발효에 따라서 우리시 피해액이 연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좀 틀리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게 저희들에게 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61억입니다. 축산이 50억, 과수가 9억, 채소특작 한2억원해서 6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여기 피해 예상액 출처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전체 두수에 따라서 차액분 곱하기 한 거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게 현재 시점이잖아요. 앞으로 축산농가가 더 몰락하면 락할 수록 차액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적어도 연평균 피해액이 61억 정도 예상이 된다면 여기에서 만약 국비지원이 한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51억 이상은 우리시가 자부담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과 똑같아요. 우리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지방자치가 무엇이냐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1조 1항입니다.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적정사육두수가 너무 많다고 청와대로 반납하러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정부의 권력자는 불통의 정치인이니까 놔두고 우리 소위 말해서 가장 한.미FTA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호남의 지방자치단체라도 이런 것을 전라남도에 가시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과연 어디까지, 몇%까지를 우리가 분담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소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냥 자리만 지키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직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만날 농민들 울음소리 들어야 되고 욕 들어야 되고 하는데 위의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데에다가 돈 다 써버리고 지금 죽어가는 농민들한테는, 예상만 61억으로 하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연평균 1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부 다 소 끌고 농기계 들고 전부 시청 찾아와서 우리 순천시에서 소 사주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빠르면 한.미FTA발효는 한5월 정도로 국회나 이런 데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말 막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몰상식한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고작 1억, 2억 더 증액했다니까요. 자기들 발표가 20억이라고 해놓고 1억, 2억 증액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20분의 1 정도 지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시에 한1억 내려오면 우리도 그냥 1억 대응투자 할 것이냐고요. 예를 들면 20억 손해를 보는데 1억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도에서 한 5천만원 주면 우리도 한 5천만원 대응투자 할 것이냐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원칙을 예를 들어 국도비 대응투자 비율만큼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가 우리지역의 축산농가 피해액이 50억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 50억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에다가 축산 50억, 과수 9억원, 채소특작 2억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자, 피해예상액에 따른 피해보전대책은 뭐냐, 계획이 있습니까? 수립할 계획,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 종합대책 수립은 2012년 1월 말에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의 기조는, 그러면 1월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명절 끝나고 나면 한5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농업정책과의 기조대로 보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친환경농축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말한 2012년 1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친환경농축산과 특히 담당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과장님한테 다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정도 시점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시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도에 가보고 도나 정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내려오겠지,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언제 나올까요?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는 1월 말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러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골격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골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우리 시 방침을 바로 확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관련 어떤 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 절차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우리 시책의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좀 합시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원하는 뭐, 100% 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분들도 생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그래, 정부는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 순천시는 우리가 함께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적어도 농가들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도 그래, 우리도 좀 손해 감수하고 좀더 허리띠 졸라매볼게요. 우리 순천시가 방향 잘 잡아주세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농촌사람들의 생각들이고 성향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분들의 이야기 안 듣고 막가려고 하면 더 부러지는 게 농민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미안한 얘기지만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하면 대단히 형식적이고 소위말해서 공무원 냄새가 물씬 풍기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는 저도 느끼는 것이, 사실 엊그제 당대표단들 내려와서 황전의 우리 순천한우협회장 축사를 직접 가서 현장에 있는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육 1킬로그램을 비육시키는데 들어가는 사육값이 실제 그 생육 1킬로그램 고기값의 2배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값과 사료값이 2배인데, 사료값이 2배입니다. 그러면 이 한우를 키우면 키울수록 비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돈도 안 되는 육우 1천에 가져가라고 밖에 매놔도, 1만원만 주고 가져가세요, 라고 밖에 풀어놔도 안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각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중에 종합대책 수립하기 전에 정말 탁상공론하지마시고 현장 쫓아다니시면서 사전에 관련농가들 의견 들어서 토론자료 만들고 해서 공청회 통해서 하게 되면 저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뭘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것이냐 인데 제발 부탁인데 특정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한다. 소위 말해서 입김 센 사람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뻔한 것 아닙니까? 전체 축산농가에 다 필요한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료값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다음 적정두수를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다음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값은 100만원인데 아직까지 식당이나 가게에서 고기값은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러면 뭡니까? 유통단계를 줄이는 거예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뻔히 답이 딱 나오는 건데 왜 이게 현실로 안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좀 가자는 거예요. 일반농가들도 뻔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료, 기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종자, 농약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소위말해서 뭐 힘 있는 사람들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 하지 말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정말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대책 방안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기대만큼 못하면 아시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이맘때에는 친환경농축산과 우리 과장님부터 모든 계장님, 직원 선생님들이 참 불쌍할 정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고생하십니다라는 말만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구제역이 안 와서 요즘에는 행복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요즘 가축방역 전염병예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인근도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안 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이런 휴면기에 있을 때 오히려 정확한 이런 전염병예방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일상적인 예방대책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해봤지 않습니까? 전투를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예비군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지금 때가 때인 만큼 한우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도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월 5일 어제 한우농가가 청와대로 항의시위를 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위원 이복남   
ㆍ그런 정도면 지난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차원에서 한우농가들과 간담회도 하고 어떤 지역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의 대비책들이 어느 정도 지역차원에서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자체에서는 피동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FTA에 대해서 특히 한우농가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는 이런 적극성보다도 국가에서 나오는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1월 첫 주 어제,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대비책들이 필요한 차원에서 지금 시기에는 우리 지역차원에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저는 이게 피동적이라는 거거든요. 해마다 보면 작년에는  냉해피해 때문에 조경수 농가들이 피해를 봤고 올해는 또 이 FTA때문에 특히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피해들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을 빨리 좀 해주시고 그간에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임원들이나 대표자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장들을 거쳐보시기는 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대비책을 좀 빨리 마련해주시고요. 

○위원 이복남   
ㆍ319페이지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위원 이복남   
ㆍ예. 현장에는 가보셨죠?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현수막 지금 내걸려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위원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국도비라든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국도비는 와있고 시비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계획상으로 보면 상반기내에 용역설계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말에 완료해서 시운전하는 것으로 1년 안에 이것을 주민반대가 없다 면 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게 주민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구제역관련해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전라남도 지역으로 구제역 대책들을 마련하라는 자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안정자금이 한번 실행이 되었었죠?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자금이 170만원이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좀 실행을 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은 안하고 있던데요?  

○위원장 최종연   
ㆍ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만약 우리가 송아지를 130만원에 팔았을 때 35만원을 보조해준다. 이겁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차액이 30만원까지만 해준다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100만원에 팔았을 때 35만원 준다, 이겁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전혀 안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농가에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요? 그러면 왜 농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농가에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소값이 어쨌든 간에 반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고기, 육류값이 안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안 내립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우리가 농가에서 소를 팔게 되면 600만원 짜리를 300만원이나 250만원을 받고 팔고 있는데 팔기가 아까우니까 도살을 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소를 한 마리 싣고 가서 도살하는데 경비가 한60만원 정도 나오죠?  

○위원장 최종연   
ㆍ경비가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농가에서 한 마리 잡아서 갖다 먹으려니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가정에서도 도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생각을 해도 어렵긴 어려워요. 혹시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 기술자를 파견해서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던데요? 이번에 누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경비를 받고 잡는 방법이 있던데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기술자가 현장에 나와서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만약 품종 선별과정에서 좀 안 좋은 소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바로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까? 소를 확인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가서 소를 확인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예. 알겠습니다. 또 오행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복남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화시설이 있는데 아까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복다지역이 골프장 때문에 한13년 동안 주민갈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 마을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지난번에 과장님께 들은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찬성이 있고 부분적으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제가 동네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 왜, 그 동네가 정말 13년 동안 데모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간신히 지금 서로 안정적으로 화합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로 또 마을이 두 패로 갈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주민들한테 몇 차례 오행숙 위원님과 같이 가서 안정을 시켜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게 해주고 안 한다면 못 하게 하겠습니다. 동네 갈등은 그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둘이서 위임을 받았어요. 좋습니다. 지금 총회를 몇 번 거쳤어요. 거쳐서 자기들 청년들이 현장에도 방문하고 또 개발위원들이 다시 대책회의도 하고 동네회의를 거치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 불가 쪽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땅 매매했던 사람들도 몇 번 불려갔어요. 그 동네사람인데 불려가서 동네어르신들한테 꾸중도 듣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확산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 둘이, 주민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주민들이 결정해주셨으니까 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경위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왜냐면 저도 생각을 해도 주암에 가축농가가 없어요. 몇 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0%를 타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사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실 조건이 안 맞아요. 주암에서 가축을 길러서 분뇨가 발생되었다면 지역에서도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분뇨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어디 다른 지역에 갖다 줄 것이냐,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겠는데 주암에는 가축분뇨가 없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 더 이상 주민들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월등인가 어디인가 개인이 분뇨시설을 했다가 안 한 곳이 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이 이미 인가가 났잖아요. 허가가 났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확대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는 이미 인정이 되었잖아요. 하자고, 동네주민들과 결정이 났던 사항이니까 그런 지역을 다시 재검토해서 새롭게 

○위원장 최종연   
ㆍ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더 이상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면단위를 보면 특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암은 인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한 면단위에 두 가지는 안 됩니까? 한 가지 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이것이 한번 결정되면 몇 년까지 갑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요? 주암에 사실 고추농가가 벼농사 다음으로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보다 주암에서 고추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잘되고 있고 농가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작목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한 것이 고추를 특품으로 해주라, 제가 인삼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을 했더니 그것은 혜택을 줄만큼 줬지 않느냐, 우리도 혜택을 주라,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이 문제가 인삼에 전달되면 거기에서도 또 성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다음에 고추작목반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위원장 최종연   
ㆍ그 특품이 안 된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고추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그분들과 약속도 했어요. 사실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이 잘못되고 있어요. 고추를 생산해서 말려서 나오는 과정에서 장날 보면 경운기에 전부 싣고 나오는데 그런데 도로가에서 그 고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서있어요. 달리기 잘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됩니다. 달리기해서 고추에다가 손만 대면 자기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순박해서 서로 아니까 한번 거래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주겠지만 A급을 가지고 나왔는데 B급을 받을 수 있고 C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이것도 개선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싣고 나오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공판장에 내려놓고 이물은 A급, B급식으로 나눠서 이것은 얼마, 얼마 결정을 해서 팔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손만 대면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호주머니에서 돈만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 피땀 흘려서 농사지어놓은 물건이 제대로 값을 못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좀 한번 모색을 해야 되겠사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계통출하를 해서, 저도 오늘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장옥을 현대화시설해서 거기에 공판장을 만들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뜻을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육묘화 현대화시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어느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올해는 12만본

○위원 허유인   
ㆍ원래 당초는 200만본

○위원 허유인   
ㆍ353페이지 정원도시농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상당히 새로운 키워드로 뜨고 있잖아요. 도시농업 쪽이라고 해놨는데 정원이 붙어있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에서 하신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사업 쪽으로 필요성이 있나 

○위원 허유인   
ㆍ정원 쪽의 도시농업

○위원 허유인   
ㆍ보면 결국은 이 사업도 항상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관련 된 사업비를 보면 직접적으로 농업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또 평생학습 쪽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예산들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3억2천정도가 총사업비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죠. 그래서 과연 정원도시농업 육성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해놨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소위 말하는 정원, 초등학교에 있는 화단, 화단이라고 하죠? 우리 정원이라고 안 하고 

○위원 허유인   
ㆍ화단 그냥 가꾸는 거, 그 교육하기 위해서 과연 3억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학교에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모 학교에도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좋은 데를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 건가, 의문점이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겠지만 3억2천만원이라는 내년까지 해서 결코 적지 않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보면, 올해는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방금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정원도시농업 추진하는 학교는 고모가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공모가 아니고 순천만과 연계해서 그쪽 초등학교 중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시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원예통합교육 또 교육용 텃밭정원설치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원예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위원 이복남   
ㆍ교육강사라든지 교육을 추진하는 주체

○위원 이복남   
ㆍ올해부터 주5일 수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5일 수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학교까지 나가서 지도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큰 틀에서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4H회원들하고 연계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지역에 자연해설사라든지 특히 우리꽃모임이라든지 이런 원예와 관련된 지역에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해설가분들께서도 이런 원예교육이라든지 어떤 우리식물과 나무와 관련된 교육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과 한번 교육관련 해서 연계를 시켜보시고 

○위원 이복남   
ㆍ그다음 정원 만들어 보고하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정원설계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지역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활용해서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학교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과만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실과와도 연계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금방 그 사업이요.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세부사업계획 설명회에 2015년까지 하시기로 해가지고 1억1천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당해년도 예산으로 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총예산이 1억1천만원정도 되었는데 3억2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서는 1억1천만원이었는데 3억2천만원으로 늘어나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더 늘어나서, 여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1억에서 시비 1억 해서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아니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로 50대 50인데 시비 50, 국비 50인데 1억1천만원 

○위원 허유인   
ㆍ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또 결산 좀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원예활동 교육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실효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칠까요?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시범사업별로 생산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분석 다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생산비 대비 그 시장가를 대비해보면 마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량아를 만든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위원 신화철   
ㆍ예. 이런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와 또 하나는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체작물이 되었든 또 아니면 수도작이 되었든 뭔가를 했을 때 이 생산비에 따른 이게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제곱미터당 한1만원이 나왔다면 그러면 시장에서 이것은 8천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2천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야 되는, 그 보조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 생산비 중에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비료대가 놓은 것인지 아니면 종자대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농약대가 높은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보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보조금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것이 우리 기술보급과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기술이나 종자라든지 보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도 일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위원 신화철   
ㆍ시범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특히나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농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벼농가, 특히 나 벼농가가 기본이니까 벼농사에 대한 생산비 대비 지금 현재 수매가 이런 것도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번이라도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벼농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게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의 최대한, 왜냐면 대다수 농민들이 일단은 벼농사를 기본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저는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요한 농민단체라든지 수도작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정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그런 방향들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뭔가 품질을 높여내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기술보급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비료값은 올라가고 농약값 올라가고 또 기름값 올라가니까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 생산비도 안 나온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방법들을 한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속해있는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실질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서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기술보급을 했지만 비료값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퇴비값이 너무  비싸서 이것은 그런 데에서 생산비절감을 좀 해줘야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에 그 방향으로 보조금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다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실질적인 사업부서에 있는 친환경농축산과에 해줘야 된다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도 보조금 대상을 국도비 사업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그런 방향에서 시책추진사업도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히나 벼농사에 관련된 생산비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친환경농축산과 연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육묘장 현대화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꽃은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자체적으로 다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화훼가 몇 만본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100만본이면 충분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100만본만요?  

○위원 신화철   
ㆍ종자는 다 구입이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올해 120만본은 그러면 시가지용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앞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천시가 어찌되었든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게 어찌되었든 간에 2013년까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작은 공간이라도 소위 말하는 한 평 공원만들기, 한 평 정원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무리 없이 쉽게쉽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이런 화훼가 부족함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고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추진을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성정책협의회 위원회를 하면서 조례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 제정상황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3월에 준비를 빨리하셔서 3월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경이 4월 이후에 있겠죠?  

○위원 이복남   
ㆍ추경 때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303페이지 우리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사업인데 어제 경제통상과와 함께 대형마트 실무자 간담회를 우리 과에서도 같이 배석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혹시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대형마트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한번이라도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가면 항상 이렇게 우리지역 농산물들이 특히 지역 내 대형마트에서 의무적으로 판매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가면 다시 흐지부지되어가지고 또 우리 농산물이 비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경제통상과와 함께 이런 자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있으시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분기별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농산물 납품확대를 30% 이상으로 목표를 잡으셨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현재가 어느 정도 된지는 파악이 안 되었죠?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현재 10% 이내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목표를 30% 이상 잡으셨으니까 어쨌든 목표 잡은 대로 올해는 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간 중간에 저희 의회에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306페이지 전남 10대 브랜드쌀 공모신청이 있는데 저는 우리 순천쌀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전남 10대 쌀에도 안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위원 이복남   
ㆍ그간에는 그러면 기존 브랜드쌀 기준에 맞는지 어떤지에 대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안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해보시려고 하신 건가요?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순천만이라든지 우리 친환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부분이 우리 지역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 늘리는 부분과도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브랜드쌀이라는 홍보효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마트에서도 우리지역 쌀이, 실제 여러 가지 쌀들이 많이 있고 여러 지역 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지역 쌀이 그만큼 좋구나, 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야지 눈이 또 먼저 가고 손이 또 먼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분기별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납품 확대를 높이기 위해서 30%까지 하겠다.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만 대형마트에서 해준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위원 문규준   
ㆍ방법이 없죠?

○위원 문규준   
ㆍ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역농산물을 써주라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좀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0%,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대형마트에서 쓰고 있는 것이 10%미만의 아주 극소수의 량을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는 정도를, 우리 농산물을 써주는 정도를 마트별로 공개를 하라 이겁니다. 경쟁을 좀 시킵시다. 홍보를 해서 

○위원 문규준   
ㆍ예. 지금 지역농민들이 FTA도 오고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을 지경 아닙니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지역업체에서 돈을 벌어가는 대형마트에서 우리 것을 팔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어느 업체는 이정도의 신장을 했다. 이런 것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찾게 되고 이런 현상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문규준   
ㆍ연구를 해서 경제통상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서 꼭 30%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유기농 식재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의 식재료, 대게 유기농으로 쓰도록 우리가 하죠?  

○위원 문규준   
ㆍ지금 그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현물로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 영영사가 있어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밥을 아이들에게 해줬다. 그러면 물건 산값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위원 문규준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기농 식재료는 어디에서 댑니까? 농협?  

○위원 문규준   
ㆍ그 외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생협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예전에는 우리 생협이라든지 조그만 우리 농산물을 파는 그런 공급업체가 없었을 거예요. 농협이나 이런 경우밖에는 그런데 지금은 생협도 전국화 단위가 되어가지고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루트를 다양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어서 생협에서 사가지고 청구를 하면 돈이 안 되더라. 어디에 청구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게 대상이 안 되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4대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생협이라든지 이렇게 루트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문규준   
ㆍ예. 그래도 생협 이정도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칠까요?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FTA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월 2일자로 정부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12조7천억으로 또 줄었어요?  

○위원 신화철   
ㆍ12조7천억이요?  

○위원 신화철   
ㆍ피해대책은요?  

○위원 신화철   
ㆍ저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 지원대책 발표한 자료 있잖아요. 그 정부지원대책 자료를 바로 좀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그 책자를 저희 상임위에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국회 쪽에 확인해 본 것은 실제 농 관련 쪽 피해액 정부발표가 20조원으로 들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예. 저는 국회의원한테 직접 20조로 들었고 실질적인 한.미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상 이것은 2조로 들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이 공조직이, 소위 말해서 기존 FTA와 상관없이 농촌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까지도 아마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22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몇 년치 전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위원 신화철   
ㆍ예. 아마 그 기간까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1조 정도가 더 증액된 겁니다. 기존 1조에 플러스 1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철폐 그 기간까지 다 합한 것이 아마 한 22조 정도 될 것이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비교해서 실제 국회 한.미FTA 조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표된 자료에 저는 근거한 것이고,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같이 좀 보고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 피해예상액을 61억 정도로 보고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비하면 뭐냐면 전체 피해액을 12조7천억으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피해대책수립비 보상비 일종에 이것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저의 한10조 정도가 더 많다. 이런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더 남으니까 우리시나 도차원에서는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피해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피해액이 12조7천억이고 피해대책에 관련된 수립비가 22조1천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피해대책비가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거든요. 피해액을 거짓말로 축소로 발표를 했든지 아니면 보상비가 부풀려졌던지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인데 제가 알고는 있는 것은 피해액도 지금 거의 한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심하게는 한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정부차원에서 줄여서 발표했고요. 보상비도 제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시 피해예상액을 연평균 61억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61억을 한10년 잡아 봐도 600억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잖아요. 우리 한개 시가 관세철폐가 종결되기 전까지 대강 봐도 한개 시가 한600억 됩니다. 이것 200개로 곱하면 얼마죠? 1천200억 정도 그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61억을 어떻게 산정을 했을까, 이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냐가 대단히 궁금했는데 전체 피해액에 대강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대강 나누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아까 좀 해봤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추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액은 전혀 감안이 안 된 추정치를 저는 그렇게 본 것이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한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추정치 61억은 아마 최하한선으로 저는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추정치 피해예상액에 따른 우리시 대책을 1월말에 발표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 신화철   
ㆍ왜 의회한테는 그런 의견수렴을 안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1월말에 수립하신다면서요. 지금 어차피 명절 전에는 안 되실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 기간이고 명절 끝나고 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일밖에 안 되는데요. 4일 만에 전부 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기초안을 잡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문제이고 4일 안에 기관단체 전문가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의회 의견도 다 반영하고 이러면 그 반영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과에서 준비해놓은 안을 거의 설명하는 수준 아닌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설명하면 수준에서 그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 좀더 해서 그냥 거의 그렇게 확정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시기를 빨리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한.미FTA도 FTA인데요. 한·EUFTA도 심각한 피해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특히 뭡니까? 한.미FTA가 일단 국회통과가 되다보니까 불효가 되기 전에 특히 축산농가는 바로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대책수립도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한 것 그다음 어차피 한.미FTA는 우리가 올해는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한.미FTA 비준을 폐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야당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러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이렇게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게 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 안을 소위 말해서 우리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이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부안이에요.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정부안, 그것을 거의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지금 전 국민의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부안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안을 설명하고 물론 행정의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기본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하시되 다만 이 지역에 있는 정치권 그다음 농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청회,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농민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저런 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면담을 하고 싶은데 부시장님이 면담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냥 밀고 들어오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시는 농민들은 답답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안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회하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날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순천시 한.미FTA 협정발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라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개념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1월말은 빨라요. 1월말은 빠르고 사실지금 준비과장에서 보자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번 명절 잘 지내시고 나서 명절 끝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도 해보고 사전에 먼저 의견조율을 해 보고 반드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셔야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 모셔놓고 해서 또 저는 분야별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분야별로 좀 하자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축산, 과수, 채소특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나 축산을 중심에 두고 여기는 당장 시급한 것이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공청회를 해보면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특히 한.미FTA관련해서 특히나 당장 시장후보분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올 것입니다. 공약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실제 농민단체에서는 모든 시장후보자들한테 공개적으로 다 질의 띄울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후보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당장 여러분들이 수립해놓고 있는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바뀌고 나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맞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서두르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두고 선거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협의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대책 수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정부안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좀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말 2월초까지는 전문가들 그다음 해당 대상되는 우리 농민단체, 농민들 또 의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공개토론회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우리가 알차게 한.미FTA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라는 모습을 비춰준다면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정쩡한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하면 분명히 이것 역풍 맞습니다. 차라리 발표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계속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둘씩 해결해나갑시다. 당장 눈앞에 있는 쌀가마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 안 치울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설전에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려면 뭔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콜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미FTA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 설도 다가오니까 저건 치우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부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꼭 그러데요. 예전에 언제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업무보고서에 그때 분명히 1월말에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시 종합대책 수립 2012년 1월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속기에 남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1월말이 아닌 이것은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1월말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정부안의 안을 설명한다는 자리로 1월말로 잡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치 종합적인 우리시의 대책인양 해버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이것 이번 회기 중에 1월 5일 전라남도청에서 했던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가 농업의 가장 기본을 수립하고 진행하잖아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더 고생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검토만, 점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갈대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것 작년에 지원이 다 끊기고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권고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상품이라든지 어쨌든 순천만이고 순천만은 흑두루미하고 갈대 아닙니까? 사실 갈대밭이 더, 흑두루미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홍보나 대표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다른 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또다시 이 갈대와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홍보내지는 사업화시키는 것이 또 3년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끈기지 않고 계속 맥을 이어가서 정말 순천시를 대표하는 사업 또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올해 또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어서요.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순천만 주변에 농산물판매장 설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잘 이야기,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순천만운영과라든지 경제환경국 쪽에서는 주1회 주차장 옆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적극 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예산지원 방안 개선에서 예산지원을 월별로 배정해주라는 것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어떤 것이 어렵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요즘에 소통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좀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 먼저,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권고사항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알아봐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또 행정시각에서 보는 차이가 있고 또 그 실무진이 보는 차이가 있고 그 반대 이해당사자들이 보는 차이가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으고 도출하는 작업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농특산물유통사업단 유통차량 구입관련해서는 어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 안 해보셨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FTA로 예산이 좀 많이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직접적 예산이 아닌 것들이 사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사업 또 유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유통 잘못하면 판매를 못해서 남길 수도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다고 뭐 차량을 구입해주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런 필요를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민원인한테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그런 제안이 없더라고 얘기해서 필요하시면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아직 1월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온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런 자리를 다 해서 의견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두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전에 두개 과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26페이지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오천동 산림공원이 작년 8월에 발주되어가지고 공사가 잠시 중지했던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설계변경중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맞춰서 

○위원 이복남   
ㆍ2012년 7월쯤 완공이구나, 혹시 여기 산림공원설계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과 변경이 되면, 기존에 설계된 자료는 있으시죠?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수목원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실 거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329페이지 학교 숲과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이 도사초등학교로 확정이 된 건가요? 학교 숲 조성사업이 도사초등학교로 확정이 된 겁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게 학교에서 공모를 한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지정을 별도로 하신 겁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게 기술보급과에서도 정원도시농업사업을 도사초등학교에 같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운동장 쪽이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원예작물 같은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어찌되었든 기술센터 소관에 과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같이 담당자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연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 이복남   
ㆍ334페이지 용계산 테라피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용계산 쪽의 편백숲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고가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예산이 같이 확보되어서 같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리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업비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꼭 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께서 용계산 일대 그 편백숲에다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쪽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같은 위치인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계산 일대 정원박람회장에 수목을 굴취해간

○위원 이복남   
ㆍ거리차이가 좀 납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산림 조성과 산림보호에 우리 과에서 어떤 책무가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들 드리면서 정원박람회장에 나무를 굴취해가고 이식을 할 때 주변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과에서 법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은 보셨죠? 현장 가서 보셨죠?  

○위원 이복남   
ㆍ그것 산림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쪽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같은 시의 시책이라도 

○위원 이복남   
ㆍ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복구 들어가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박람회장으로 나무들이 이식되어야 하죠?  앞으로도 많이 있죠?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용계산 현장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봐도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일부면적이든 많은 면적이든 이것은 면적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안 나오고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위원 이복남   
ㆍ알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이 있었지만 누군가 지적을 하지 않고 누군가 봐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위원 이복남   
ㆍ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복구기간이, 그 복구기간 안에 복구를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못 합니까? 굴취하면서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세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괜찮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호우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굴취를 해가고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구라든지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림보호와 조성에 책임이 있는 우리 과에서 철저히 좀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산림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대장이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대장노릇을 과장님이 해야죠. 대장노릇 못하면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 말씀하십시오.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기술센터로 오셨기 때문에 또 정원박람회 관련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소장님께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계산 뿐만 아니고 상사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현장가보시면 용계산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오고 나서 다 덮어놓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산림보호와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소득과가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산림소득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대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와 동떨어진다면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의 왕따라든지 구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자체의 하나의 역할 이런 것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저는 이정도로 학교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면 정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예전 같으면 검·경합동회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어떤 대책도 세우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가정과 학교와 또 지자체 이런 데에서 그런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금 조사를 했다는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배부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한 두 사람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가정으로부터 어느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준 국가위기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왕따문제라든지 청소년들 구타문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절감하시죠?  

○위원 문규준   
ㆍ그러십시오. 다행스럽습니다. 하여간 우리 순천에서 앞서서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 모아서 그게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한 집안이 파단 되고 한학생만 파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파단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사회가 파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3학생이 있습니다만 매일 아이에게 물어보는 일이 그런 부분만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공부는 저리 갔고 아이에게 물어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매일 아빠는 그것만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행히 평생학습과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순천에서만큼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하면 좀 어려운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준화가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한번쯤 평가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준화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인지 성공한 정책인지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것은 답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근무하시니까 이제 많이 적응되셨죠?  

○위원 이복남   
ㆍ시민들 평가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관하기 전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개관해서 이용하려고보니 불편하다라든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도 가까운데 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 이런 두 가지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합니다만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와서 쉽게 찾아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강사공모와 관련된 민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민원, 이용과 관련된 민원 여러 가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거기를 지난 10월에 개관해서 다목적홀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딱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 지를 잘 모르거든요? 가시면, 그래서 그날그날  입구라든지 잘 보이는 쪽에 행사안내판이라고 하나요? 좀 건물과 어울리는 한달행사라든지 아니면 주관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물과 어울리게 잘 보이는 쪽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필 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오늘 다목적홀에서는 평생학습 졸업식이 있구나, 라든지 이렇게 찾아가기 쉽게 해주시고 관별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제 그쪽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시기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내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도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직원들과 얘기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거기가 건물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다소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주변에 없으면  썰렁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인근으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십시오. 이런 것들 제안을 제가 받아서 좀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실내 말고 밖으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작은 음악도 들리고 가서 편안하게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거기에 이상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해주시고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평생학습 서포터즈 공간이 있죠? 그 옆에 거울연못이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서포터즈방에 한 시간 정도 있어봤는데 거기가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연못에 특히 아이들이 오고하면 제가 잠깐 머무는 순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와서 돌아다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얼음이 얼고 할 때는 아이들이 재미삼아 거기에 올라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다음에 여름에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안전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그런 부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들을 3기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있으시죠?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배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기수별로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2기, 3기 때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추가로 합니까? 

○위원 이복남   
ㆍ실제 우리가 강사모집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요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수에 비해서 강사들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지금 욕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1, 2, 3기 지속되는 프로그램들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1기 외에 2기, 3기를 하실 때 이왕이면 좀 프로그램들을 죽 지금까지 희망했던 프로그램이나 1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요구가 들어올 건데 그 프로그램들을 잘 조정해서 추가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학교 측을 한번이라도 만나서 진행이 좀 되고 있으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왕에 계획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비는 어떻게 되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기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144만원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강료가 4만5천원이니까 정원대비하면 108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의 대다수가 수강료로 다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 예산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재료비는 본인부담이라고 하더라도 교재요. 교재도 별도로 사야 되는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교재를 빔 프로젝트로 해버리면 괜찮은데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교재 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위원 신화철   
ㆍ아까 3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의 외부강사가 오기는 힘들겠네요? 이 지역에 있는 강사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강사는 반드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알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평생학습과죠?  

○위원 신화철   
ㆍ주차장이 다 확보된 겁니까? 그 옆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봤는데 

○위원 신화철   
ㆍ언제나 끝납니까? 

○위원 신화철   
ㆍ좀 빨리 되어야겠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 건물규모에 비해서 주차장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 인근까지도 전부 다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봄 되고 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행사시에는 예비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이 워낙 크다보니까 또 거기에 다양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건물안내도가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종합안내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옆면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앞전에 공연할 때 한번 가봤는데 젊은 분들도 계속 헤매고 다녀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 춥습니까?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뒤쪽 도서관과 그쪽은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문화건강센터관리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죠?  

○위원 허유인   
ㆍ뒷동이 좀 춥다는 얘기가 들려서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문화건강센터 말고도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강사문제에 있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 문제라든지 강사를 뽑을 때 기준들을 잡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첫 번째는 나이제한이 모든 어쨌든 우리 선발기준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공무원 선발기준까지도 나이제한은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이제한이 있는가 두 번째는 아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평가에서 보통 다른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기준이지 그것을 안 가지면 강사를 할 수 없다는 커트라인의 항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만 영어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면 가점을 더 주겠다.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강사의 요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로는 자격증이 없으면 강사가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수강료책정 지금 4만5천원, 3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4만5천원, 1만5천원짜리는 공간이 좀 크고 그런가요?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제안인데요.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잘해서 전남에서 거의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에 지금 주로 편부모라든지 조손가정 어린이들이 부모가 못 봐주면 일정금액의 저렴한 돈을 주면 아이돌보미사가 가서 돌봐주는 건데 특히 주말이라든지 아이돌보미 신청한 집이 가난하다보니까 아이돌보미가 오는 그것을 좀 꺼려하신 분들도 있다하네요. 그래서 주로 이 사업은 학생들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또 문화건강센터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아이돌보미사무실이라든지 이쪽이 문화건강센터 공간으로 좀 갔으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 프로그램이 국가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좀 배정을 해주면 어떻냐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쪽분과 민간단체의 사무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이 아니라 아이돌보미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드림스타트관련 해서 하듯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용하면 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쪽단체와도 이야기해보셔서 

○위원 허유인   
ㆍ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한533억 정도 됩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영어쪽 교육이 국제화 교육특구가 한30억 이상 거의 60%정도 차지해버리네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교육사업은 예산 예비비라든지 추가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적으로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위원 허유인   
ㆍ365페이지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천이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곳이 평생학습과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해서 더 좋은 소리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공부를 많이 하시느라고 늦으셨다고 했는데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고생하시고요. 375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상주해 있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한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지원이 되면 지원을 받은 업종은 어떠어떠하게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실제는 어느 정도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업종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인근에 제가 살고 있는데 상주를 하면서 상업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업종이 있고 아시죠?  

○위원 이복남   
ㆍ그냥 점포만 얻어놓고 일주일에 잠깐 와서 연다든지 또 하루에 잠깐 와서 열어놓고 가버리고 

○위원 이복남   
ㆍ한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 이복남   
ㆍ운영하시는 분들과 가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지원을 받고 문화의 거리가 사실은 거기가 열어져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해야 활기도 차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점포들이 문이 열어져 있고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어야지 갔을 때 들어가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인데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렇지 않는 업종들이 좀 있더라,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어놓기는 힘들겠지만 아예 얻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문 여는 시늉하고도 가고 이런 곳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나가서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몇 차례라도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하신 것 보니까 추경 때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와야 될 그런 

○위원 이복남   
ㆍ그런 것 같고 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행금탕에서 다정원 간의,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위원 이복남   
ㆍ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377페이지 우리 문화재 보수 관리관련 해가지고 작년 말에 선암사 주지선거를 하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우리 시에서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새롭게 조성된 선암사 집행부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거나 향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다 끝났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선암사측으로 전수조사 완료된 것이 지금 다 자료가 가 있나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게 왜 우리시로는 자료가 같이 공유가 안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빨리 인수인계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차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어차피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집행부로 바뀌면서 선암사를 좋아하고 이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단위에서는 이 문화재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야 된다고 계속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셔서 이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못했던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이것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이부분도 함께 추진을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378페이지 비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관련 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월 중에 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1월중에 가능하신가요?  

○위원 이복남   
ㆍ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조금 더 손질하셔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다음 회기 때 꼭 좀 올려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회기 때 올려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라라든지 지정문화재관련 해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379페이지 향토문화 전자대전 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천대학교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원이 좀 정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실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보면 문화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시에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지역문화원이 이렇게 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철도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여기에 보면 1차가 아니고 2차 설문 및 공청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1차는 언제 한적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때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어찌 보면 순천의 남은 노른자위 땅 아닙니까? 순천 중심지에, 그래서 우리 철도운동장이 순천 중심지에서 정말 폐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이행하기가 가능하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역주민들도 들어보고 운동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광범위하게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3명이나 있으니까 같이 의견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한번 어떤 형태로 아구가 짜지면 또 헐고 고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곡동민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공청회나 설문조사 이런 것 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의 여러 사람들 광범위하게 조사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있는데 아까 인조잔디를 많이 희망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조구장으로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물론 인조잔디도 좋겠지만 기존에 다 준공된 곳이 바람막이 시설이 미비하잖아요. 그 시설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새로 하는데 곳은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했던 곳은 그런 추진상황이 없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승주나 별량 등 4개소요.  

○위원 오행숙   
ㆍ이번에 승주가 며칠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너무 시설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오행숙   
ㆍ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뿌리깊은박물관은 낙안읍성과 연계해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낙안읍성만 관람을 했을 때 연계해서 징수한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항상 기다렸는데 빠져서, 과장님, 올해 추경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많이 확보해서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트페어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해버리고 국비를 반납하고 해서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조직위원회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건 좀 문제네요. 왜냐면 그 안에 조직위원회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것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안 알아보셨네요?  

○위원 허유인   
ㆍ국비가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그 상황하고, 제가 지역에 있는 김선동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또 2013년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트페어, 그러니까 아트 미술시장은 아니어도 페스티벌이라든지 미술제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아트 페스티벌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했었으면 그때도 아트페어를 지적했던 것은 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반납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추경이라든지 나중에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트페어가 아니라 지금 여수에서도 페스티벌로 하고 있고 목포에서는 작은 언론사에서 예산도 한 3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아트 페스티벌 같은 페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아트페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술시장 팔리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문화쪽 저변을 좀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도에 문을 두드려서 한 번 더 추진해보시고 먼저 확인작업을 좀 하십시오. 그 관련된 것,  국비반납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제가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추경 때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팔마국악경영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풀보조사업으로 하지마시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사비 들여가지고 지금 5회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업들입니다. 최소한 올해도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 때도 예산 쪽은 지원이 형평성 있게 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어떻습니까? 상사 운곡 액막이굿은 예산 지원은 어떻습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작년, 재작년에 아마 그 이야기를 담당자가 해서 찾아가는 예술무대인가요? 그 무대지원사업 그것으로 해라고 해서 넣었는데 도에서 나온 예산 전체가 그 지원사업비여가지고 아마 그것으로 탈락된 것으로 알아서 상당히 국악협회 박영배 지부장님이 대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또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작품이고 다른 데는 없어서 못 만들고 그러니까요.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의 거리 확대 지정도 제가 보기에는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서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괜히 문화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화예산이 얼마 더 들어왔다. 이럴 수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문화의 거리 지구를 좀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술인들은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좀 적극 검토해주셔서 추경 때는 그것이 될 수 있다고,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에 지금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면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상사, 외서쪽과 

○위원 허유인   
ㆍ상사 한군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사담당 시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면사중에 작년에 제가 그것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문화쪽에 계신분이라든지,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지역의 문인들 책 관련된 분들은 유일하게 상사 쪽에 면사가 안 되고 자료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쪽 문인들이라든지 또 상사면 하고 또 그쪽에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면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이 조정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좀

○위원 허유인   
ㆍ그게 2심입니까? 의견 하는 것이 2심, 이미 승소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확인해주세요. 

○위원 허유인   
ㆍ최근에 문화원 관계자가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위원 허유인   
ㆍ지방세 쪽이요. 누누이 재판이 계속 몇 개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에 큰 중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앙금을 털어내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80페이지요. 수영장 사업비 추가소요 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비가 40억원인데 6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참 갑갑한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화건강센터도 400억에서 출발해서 680억까지 늘어나고 불과 하겠다고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1억에서 2억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0억 가까이 또 늘어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사실은 좀 갑갑하네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국민생활공간 그 표준품셈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데

○위원 허유인   
ㆍ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뭐라고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아직 실시설계도 안 되었으니까 이것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도 아니니까 이걸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어쨌든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최대한 어쨌든 표준품셈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사업비 증액되고 예산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라고밖에 이야기 안 되거든요. 설계변경은 특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382 페이지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7개소를 할 때 인조잔디 설치를 해가지고 만들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좀 싸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저도 사실은 땅을 밟은 것이 좋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또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해주라는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좋기는 하는데 또 예산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설치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개설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보도블록 걷어내고 이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또 예산낭비 하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검토가 된다면 먼저 선수 당겨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유도리를 발휘해라도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된 좋냐, 나쁘냐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하겠다고 한다면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383페이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부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셔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박물관 입장료 문제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면적은 저쪽에 낙안읍성과 관계된 그 중간에 있는 그 땅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빨리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되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384페이지 기독교역사박물관 도대체 개관식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신임 시장님도 당선되면 그때 한4월에나 하시겠네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당초 가져오려고 했던 유물의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된 것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합쳐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점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런 등대선교회라든지 다른 박물관 때문에 인요한 박사님 관계 때문에 100점 가지고 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 미국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은 아직 못 가져왔습니까? 이제 가지고 와서 전수조사 중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주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파인힐스 골프장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협의했냐면 골프연습장을 그 지역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몇 번 바뀌다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예산을 축소해서 적게 주려다보니까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초등학교 교실 2개를 헐어서 그 안에 실내골프연습장을 해주겠다고 축소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자기들이 약속할 때에는 실외에다가 해주기로 했는데 실내에 하겠다.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데 자꾸 그러다보니까 일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휴게시설, 주민 편익시설 내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위에 면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보자고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고 안 했을까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서 문화체육과에는 보고를 못 드렸나보네요. 그랬는데 면적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용적률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저는 업무와 관련된 것 말고 선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사실 올해 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과가 문화단체, 또 체육단체를 모두 관장하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과장님이 싫든 좋든 간에 또 특정후보와 동향이라는 이런 인식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괜한 오해도 많이 받으실 것이다. 또 집중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정치에 참여하시지는 않으실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특히나 이번 선거는 전 시장이 사퇴하고 난 이후의 선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갈등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거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자칫 잘못하면 문화체육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실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도 되나, 눈에 보일정도로 그러고 다니셔서 또 저 앞에서도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그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미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그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나 문화체육관련 된 단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그런 직을 이용한 이런 선거개입행위는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저희들이 정치를 하다보니까 한 조직 내에도 A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괜히 큰 손해나 피해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지도해주시고 공정한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미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고 또 만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속해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 또 연락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직을 이용한 것은 결국 그 조직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고 그 직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다 눈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더라도 좀 기술적으로 잘하시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낙안읍성 부지구입하시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칭 순천국악협회 관련해서는 추진하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일단 추진하는 것 하냐, 마냐,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도 쪽에서는 어쨌든 양복완 전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멘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순천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국비를 따오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우리는 90억 정도만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140억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가져온 사항입니다. 우리는 90억만 하자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오히려 도에서는 이것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멘트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추진을 시에서 의욕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중앙도서관에 대한 고민 우리 도서관 직원 내부의 검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좀더 관계 전문가들이라든지 의회와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당장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그곳이 위치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화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층들이 밀집된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전국에서 오면 뭐할 겁니까? 지역에서 이용이 없는데 그래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그것을 공함할 수 있으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 개정문제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마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도서관 활용방안 검토하시면서 한옥글방도 좀 함께 

○위원 허유인   
ㆍ해주셨으면 좋겠고 연향도서관 리모델링요. 지금 본예산에 안 되었죠?   

○위원 허유인   
ㆍ한15억 정도면 됩니까? 

○위원 허유인   
ㆍ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문규준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연향동입니다. 적극 이야기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여기 보니까 공연장 설계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확보하셔서 1안, 2안 하셔가지 하나만 하지마시고 해서 그에 맞춰서 또 그것 가지고 가면 예산계에서 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신청해서 잘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향동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그것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옮기신 데가 좀 추우시죠?  

○위원 허유인   
ㆍ아까도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할 때 햇볕이 안 들어서 본인들은 따뜻하다고 하는데 그 쪽은 좀 추울 것 같다고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과별로 협조해서 특히 어린이들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자들이 춥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전시관과 겹쳐있으면 그것을 좀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틀어버리면 전시관까지 같이 난방이나 냉방이 돼버릴 수도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90페이지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과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마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좋은 안들을 많이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대상 면적 작은도서관요. 67에서 100평방미터로 상향하는 것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라든지 지역들은 좀 거기에서 예외사항이라든지 무조건적인 이런 어떤 운영규정 변경이라든지 조례 개정이 아니라 상황 상황들을 보고 그에 따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부영아파트의 경우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평수만 주라고 해도 안 주는데 그걸 3개를 터야 하나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밑에는 있는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총액대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후에 그렇게 작은도서관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체화를 시키겠다는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자치화가 안 될 때에는 상당히 힘든 점들이 있겠네요?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50%를 다 확보해라, 이런 것보다는 올려주는 대신 그래서 현실화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그 대신 거기에 대한 50% 확대해라, 그렇게 인센티브개념으로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인센티브를 안 주면서 너희들 50% 더 확보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388페이지 지금 이제 제대로 도서관이 전체 다 통합까지 다 되면 언제까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몇 권 빌리고 중앙도서관, 연향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에서도 빌려서 일주일에 자기 집에 책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보는 편의가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통합되다보니까 딱 7권인가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때에도 A＋맞는 사람은 학점을 좀더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대여책수를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한번 제안해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저번 도서관처럼 7권, 7권 해가지고 한 4군데 돌면 28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반회원, 정회원, 최고 회원 이런 식으로 회원등급별로는 차별화해서 7권, 10권, 12권 이정도로 약간은 차별화두는 것이 자기들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다는 어떤 자부심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번에 책 마라톤대회에서 뱃지 달고 하니까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는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회원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나는 VIP회원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최고로 책을 많이 읽은 회원이라고 증을 주면 자랑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도 책을 많이 어쨌든 빌려가고 읽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지만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과장님께서 제일 문제인 인원문제를 민간위탁까지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칭찬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 어떤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해서 정말 도서관의 도시라는 순천위상에 맞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당부사항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도서관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셔서 도서구입과 자료실 하실 때 정리하실 때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관련 된 도서구입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향토사자료실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순천만운영과에서 보니까 올해 순천만의 변천사 자료수집 및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국제습지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순천만관련 해서 자료들을 죽 여러 가지 시각자료라든지 이런 코너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라도 도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습지센터로 가서 구체적인 것을 보더라도 도서관에 오면 지역향토사 중에 순천만 보전역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쪽 향토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당장은 추진되기 힘들더라도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소외계층 대상 배달서비스라든지 어떤 관련된 이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적용할 수 있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주시고 도서관의 날이라든지 또 그밖에 행사를 하실 때라도 코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씩 적용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계속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난방문제를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좀 춥다는 민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적정온도를 지키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도서관의 경우 조금 예외사항으로 둬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덥지는 않더라도 적정한 온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배려를 조금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질문이 없을 정도로 우리 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또 의욕적으로 해주셔서 그 어떤 관장님보다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411페이지 세계 어린이합창제라든지 전국 시립어린이합창제 동시에 유치하는 것 기획안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계어린이합창대회를 하는데 월드비전이 선명회 합창단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어린이합창제니까 그러진 않는데 선명회라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미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본 행사가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여기에 나가려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번 외국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번 나가려면, 2013년 하려면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원박람회 한다고 공무원들은 많이 나가시고 많이 보고 오시는데 우리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초청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위원 허유인   
ㆍ1명당,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012년도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우리 합창제에도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합니까? 

○위원 허유인   
ㆍ2012년도에 다른 외국의 경우에 의하면 한번 가보시라고 하는데 서울이니까 서울 합창제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수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체험장관련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낙안읍성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전통 민속 문화행사 및 축제입니다.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낙안읍성을 세계화하고 민속축제의 다양화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마을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월보름 전통 민속행사는 2월 6일 13시부터 20시까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임경업 군수 추모제, 횃불 들고 성곽돌기 등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19회 낙안 민속문화축제는 5월초 3일간 낙안민속축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문화행사, 무대공연, 기타행사로 구성하여 내실 있고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5회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는 낙안민속축제 기간 중 1일간 낙안읍성 가야금병창보존회 주관으로 초·중·고·대·일반부, 신인부 각 부문별로 경영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민박인과 함께 하는 우리가락 좋을시고, 달빛공연 등 특별 기획공연도 곁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200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전통민속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전시 체험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문장 교대의식 등 주말 상설체험 4종과 일일 상설체험 15종에 대해서 낙안읍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일일 상설체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1월 20일 낙안읍성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제안공모에 대해서 전산매체를 활용하는 운영자 공모 및 선정하여 3월 1일부터는 체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장별로 스토리텔링 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체험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보는 체험장에서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 모색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설문조사라든지 운영실태 등을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체험장 운영자  상시교육 및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720만원입니다. 401페이지 낙안읍성 문화재 보 수 정비사업입니다. 낙안읍성 지내에 9억7천800만원의 사업비로 초가이엉잇기 282동, 민가 및 중요 민속문화재 5동을 보수하여 전통경관을 보존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문화재 실측 설계 및 설계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초가이엉잇기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내외 기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낙안읍성 기내에 2억1천3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전기, 시설비 등 보수를 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낙안읍성 이미지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배수로, 체험장 보수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4월까지는 목재대문, 관아건물 등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등 전기설비 기타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안읍성 전통경관 관리 및 조성입니다. 낙안읍성 지내에 7천200만원의 사업비로 야생화단지, 토속작물 등을 식재하여 관람객 중심의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서문 성곽주변 대밭을 정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야생녹차밭을 관리해서 볼거리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유채, 조, 수수 등 토속작물을 식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세미, 단호박 등을 식재하여 테마가 있는 골목길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골목길 도로정비라든지 성곽, 해자주변, 담쟁이, 개나리 정비라든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험장관련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2013년 낙안읍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체험장 운영에 대해 관광객, 읍성주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체험장 별로 뭔가 변화를 주고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옛날 패턴형식의 체험장으로 개선해서 현재 보고 스쳐가는 체험장에서 즐기는 체험장, 이야기 거리가 있는 체험장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동일 프로그램 장기간 운영으로 관람객 선호도가 굉장히 현재 낮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운영자를 살펴보면 적게는 4년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다보니 당초 운영취지를 망각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무성의한 응대와 불친절한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읍성에서 나름대로 관람객 350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낙안읍성을 찾는 이유, 관람객이 선택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또 불편한 사항,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낙안읍성을 찾는 이유는 관람객들 대다수가 조선시대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초가마을, 돌담길, 동원 내아 등 관아건물을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만의 특별한 체험이 될만한 프로젝트가 없다. 체험장별로 환경이라든지 운영자 불친절 내지 자리를 자주 비우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낙안읍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만들어 보고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전통놀이라든지 조선시대의 왕자라든지 공주, 포도대장복 장을 입고 사진도 찍어 보고 선조들의 기상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일일 상설체험 운영 평가계획에 의해서 서류, 현지 평가결과 170점이하 운영자 교체 및 재협약 중단키로 하였으나 가야금병창 운영자만 교체하고 길쌈, 동물체험장, 국악단은 5월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평가해 개선되지 않을 시 폐쇄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운영자 일부가 이 엄동설한에 어디로 갈 것이냐고 건의가 있어서 2010년까지는 협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중에 체험장 운영 지침을 확정해서 시행되기 전까지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까지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안읍성내의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부터 감사받고 경찰서 조사받고 그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로 성장, 담당자 모두가 바뀌고 전임성장 등 부재로 후임자들은 인계수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몇 개월 간의 업무공백으로  사업이라든지 일반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미결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무렵 작년 11월부터 체험장 운영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험장 운영개선을 위해서 직원토론 3회, 타 민속마을 벤치마킹 등을 참고해서 지침을 마련 중에 읍성 내 보존회원 65명 중 44명이 보존회에서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순천시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성에서는 체험장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16일 낙안읍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저녁 낙안읍성 주민들이 낙민관에 모두 모여서 체험장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보존회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주민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사항이 다음날 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존회에 임대를 주자는 방향을 결정되어질듯 하였습니다. 당시 제시되었던 체험장 운영 주요 안건으로 제1안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프로그램 공개 공모 그다음 보조회 임대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체험장 운영권 전체가 보존회로 임대된다면 형평성 논란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읍성장인 저가 프로그램 현행유지 및 공개공모를 적극 주장해서 당일 결정하지 못하고 보조회와 읍성간 별도 협의에 의해서 결정키로 한후 보존회측과 수십차례 접촉하면서 체험장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공개공모를 하기로 읍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뒤에 보존회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읍성내에 순천시를 비방하는 현수막, 군장기, 흰천을 보존회사무실 지붕위에 던져놓으면서 언론에 알리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읍성에서는 이런 행동에도 개의치않고 2012년도 체험장 운영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체험장 운영자들에게 2012년도 체험장 운영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금년 1월 21일까지 모든 개인 가재물 등을 정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현 운영자들 또한 이에 불만을 품고 읍성이라든지 시청을 방문해서 항의도 했고 언론플레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읍성에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금년 2월말까지 체험장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공개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체험장별로 현재 일전에 어려움에 나왔지만 현재 우리 읍성내 전시가옥들이 불법으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원형복원도 하고 체험장별로 도배라든지 환경정비를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운영위원회를 12월인가요? 12월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전에는 위원회는 우리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게 지금 그분들 지금 전체를 다 계약해지한 게 아니죠?

○위원 문규준   
ㆍ몇 개죠? 4개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우리가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는 데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만두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 다시 말해서 일일 지도점검이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관광객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죠?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주민들의, 보존회의 어떤 의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때 제가 운영회에 참석했을 때 보존회와 그 부분은 의견이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존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좀 문제가 있다는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보존회와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주민들은 그러냐면 보존회의 실익이 달려있거든요? 왜냐면 체험장이 활성화됨으로써 관광객수가 많아져야지 입장객이 늘게 될 것이고 입장객이 늘어남으로서 자기들한테 가는 지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장 활성화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예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했던 것은 이런 세 가지 하에서 우리 전통민속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을 해가지고 문제는 이 다음 대책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하나가 아까 읍성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존회에서는 보존회에 임대를 주라,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심지어 시에다가 돈을 주면서까지 라도 자기들이 맡아서 체험장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보존회를 입장이었고 우리 읍성장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처리해야 되는 체험장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채우자, 이런 의견이 개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안읍성보존회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모로 활짝 열어놓으면 낙안읍성에서도 자신들이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능력을 갖춰서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으면 공모를 하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하나, 둘씩 자기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체험장을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바대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해 볼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다 주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부분만이라도 공모해서 들어와서 자기들 진가를 발휘하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내막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존회 회원들이 80 몇 명입니까? 그 숫자하고 외부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들과 아직도 이질감이 있었더라는 이겁니다. 그 보지 않는,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을 같이 거기에서 십여 년 이상을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부대낌이 있었던 것이 그 보존회에서는 이 체험행사를 하는 이 체험프로그램 담당자들을 어떤 특혜성으로 보고 있어요. 특혜를 많이 준다. 예를 들어서 월급도 줘버리고 또 세나 물세라든지 이런 것도 대행을 해주고 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도 예를 들어서 보존가옥을 개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방관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시에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자들을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이 보존회의 어떤 그런 입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존회와 이 체험장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질감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지금 저는 된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것은 읍성장님과 보존회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공모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 아닙니까? 이번 운영위원회까지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저는 읍성보존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플랭카드가 붙고 그랬다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위원 문규준   
ㆍ공모해서 최종적으로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 방법이 상당히 유연하고 서로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이와 같이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읍성장님, 그 안에 식당들 있잖아요. 그 식당들이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4년 되었나요? 그때 안효상 읍성장님 계실 때 그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예전에 1년 전에, 그전에 바뀐 것은요?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도 보존회에서 했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식당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전대도 해버리고 이런 저런 문제가 사실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현 평생학습과장인 안효상 과장이 막 사무관 승진해서 읍성장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어요. 제일 특이하게 바꿔놓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당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 체험장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전까지 폭리를 취한다. 음식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암행감사를 가서 봤더니 개선되고 난 이후에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는 어떤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과 후가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읍성 내에 특혜를 주지 않고 오픈해버리니까 그런 경쟁력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체험장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 낙안읍성의 최대 장점이 무엇입니까? 실제 생활하고 있는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안효상 읍성장님이 어떻게 이 체험장과 관련해서 운영했느냐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체험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밖에 있던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렇게 읍성안으로 거주지를 옮긴 겁니다. 지금, 그건 맞죠?  

○위원 신화철   
ㆍ아마 그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4-5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적게 체험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4-5년 될 겁니다. 아마 그 시기에 이렇게 이분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보존회에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과 이질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잘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하면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음식점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당시 마을에서 할 때 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효상 읍성장님이 그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개선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 읍성에 대한 지위와 역할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보존회분들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본인들 뜻대로 안 되면 수시로 현수막을 걸고 읍성장을 교체하라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읍성장님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읍성보존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전통가옥으로서 이것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자기들 피해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시가 입장료의 몇%를 그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읍성을 전통가옥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의 한 부서를 거기에 존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낙안읍성의 전체적인 운영을 누가하느냐, 읍성장이 한단 말이에요. 읍성장을 중심으로 우리 낙안읍성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보존회가 좀 중추적인 보조역할을 함께 해 주시면 행정적인 관계로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목소리가 커도 저는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할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읍성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읍성장님,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정확하게 일상적 평가라든지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놓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운영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운영위원 몇 분이죠?  

○위원 신화철   
ㆍ12분 중에 소위말해서 좀 악써버리면, 여기 위원장님 정길우 소장님이신던데요. 또 여기에 낙안면장도 포함되어 있죠. 또 시의원도 있고,  읍성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이분들이 마음먹으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6명이상이면 반드시 된 거니까, 보존회와 마음먹어버리면 이 프로그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실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아예 보존회에도 안 들어가고 정말 외부적인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그 평가위원들 그 안에서 일상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보존회 분들, 보존회와 친한 사람들 이런 저런 분들 해버리면 저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평가해놓은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최우수가 3분이고 우수가 2분이고 보통이 3분 미흡이 1분 이렇게 되면 보통이하는 전부 다 교체대상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소위말해서 이것도 사전에 다 공지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약을 할 당시에 연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일상적 평가와 평가시점에 맞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 밑으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것을 계약서에다가 사전에 계약할 당시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해지 시점이 되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비워라, 이런 것이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에서 했다면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 내부문제가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좀 난처합니다. 읍성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깊겠습니다. 향토핵심 자원화사업 시범 운영사업 세 가지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제통상과에서는 대장관과 짚물공예가 두 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명예별감은 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것 편법이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아니, 어제 경제통상과에 확인을 했어요. 자, 향후핵심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사업에 운영 프로그램을 한 가지 더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국비는 분명하게 대장간하고 짚물공예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내려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쪼개서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대장간과 짚물공예에 2억씩 해서 쓰는데 짚물공예가 되었든 대장간이 되었든 여기에다가 이 향토자원화사업 연계 시범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로 하는데 거기 이 사업을 하는데 사무장을 한명을 더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명예별감으로 돌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명예별감으로만 돌려야 됩니까? 여기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 근거가, 저는 왜 여기에 들어와 왔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운영프로그램이 마치 이렇게 보면 향토핵심 자원화사업 연계 시범 운영에 마치 당초에 3개 사업이 공모된 것처럼 일단 표시해놓은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것은 2개의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우리가 내부사업에 있어서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원래 사무장을 쓸 수 있는 그 사무장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용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는 명예별감을 안할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명예별감 이 프로그램 운영 안 하실 거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명예별감이라고 해놔요? 명예별감을 빼버리고 그냥 사무장으로 채용하시죠. 아니, 봐보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 몇 개입니까? 9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면 짚물공예, 대장간, 명예별감 이 세 가지를 향토자원화사업으로 해놓고 그다음 가야금병창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유지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만 지금 해지통보하셨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다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지통보는 다 했는데 짚물공예, 대장간, 명예별감, 가야금병창은 그냥 유지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만 공모하시겠다. 그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명예별감은 공모 안 하실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 뒤가 안 맞다고요. 명예별감 조금 전까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명예별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신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짚물공예, 대장간, 명예별감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토자원화사업비로만 하고 나머지 우리사업비로는  지원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명예별감은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하실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자체적으로 무급으로라도 이 사람은 할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명예별감이 제가 이용객들을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천연염색, 농악교실, 국악인의 집, 자연생태, 길쌈 이 다섯 개에 대해서만 공모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건 평가했잖아요. 원래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앞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근거를 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70점 이상 180점 이하는 불문경우 시정지시이고 161점 이상 170점은 운영자교체이고 160점 이하는 재협약 중단하고 폐쇄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60점 이하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 하나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61점에서 170점 사이는 어떤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이 사람들은 운영자를 교체해야 되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원래 운영자 교체대상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70점 이상 180점 이하는 불문경고 및 시정지시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 다섯 가지가 다 해당되네요? 그러면 천연염색하고 농악교실은 상관이 없네요? 운영자교체라든지 프로그램 폐쇄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읍성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평가계획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험장 운영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과를 내면 그 사람들도 불만 없겠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운영자가 교체되고 또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그 사람들한테 계약할 때부터 공개했던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평가한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읍성 내 프로그램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읍성 내 프로그램으로 평가한 결과, 또 우리들이 일상평가를 해보니까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점수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은 점수는 운영자 교체지만 일반적인 평가의 의견이 이것은 프로그램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것은 의견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국악인의 집이라든지 김쌈공연은 지금 운영자 교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또 국악인의 집은 수범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달빛공연, 이것도 왜 이게 수범사례냐면 처음에 할 때는 본인 돈으로 전부 돈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운영을 처음에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악인의 집은 달빛공연이라고 하는 수범사례, 우수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김양남 씨입니까? 이 운영자, 

○위원 신화철   
ㆍ이분이 달빛공연을 만들어 낸 사람입니까? 최초에

○위원 신화철   
ㆍ제가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준 게 아니었잖아요. 달빛공연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분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관객들이 반응이 좋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시에서 120만원씩 보조해주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체되면 이 달빛공연도 없어지는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이 교체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말들이 안 나오게 처음부터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계약당시 부터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수시로 주의를 줘야죠. 당신들 왜 이렇게 관성화 되어 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관광객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 근무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가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당신들은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라는 경고도 수시로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마치 이게 읍성 내 보존회 측과 외부에서 들어간 프로그램 운영자와 아까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이질감 또 그 이질감속에서 서로간의 마찰, 마찰이 있죠? 이분들과 보존회측과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악당 어디요?  

○위원 신화철   
ㆍ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특정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봐 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읍성장님, 제가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해지통보 다하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다 했는데 지금 공모에 의해서 프로그램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천연염색, 농악교실, 국악인의 집, 길쌈, 자연생태 여기까지잖아요. 이 5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는 운영자 교체를 검토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뭔가 기준이, 그러면 천연염색과 농악교실은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유지되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분들은 왜 공모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면 평가지침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그러면 왜 이렇게 평가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왜 평가를 했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읍성장님, 여기에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읍성에서 2011년도에 만든 자료에요. 170점 이상 180점, 161점이상 170점, 170점에서 180점 이하는 불문경고에요. 그다음 시정지시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냐고 했더니 최우수에서 우수까지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이건 그냥 불문경고이고 시정조치만 구두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운영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국안인의 집이라든지 길쌈, 자연생태 여기는 보니까 운영자교체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영자교체를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생태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읍성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 교체하자, 원래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당초의 계획이 싹 일괄 다 무시되고 그냥 보존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다 무시되어 버리고 짚물공예와 대장간하고 명예별감은 향토사업비로 그냥 유지하고,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유지시켜 줘버리고 가야금병창은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에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이것은 점수가 안 좋아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국악인의 집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운영자 교체만 검토하고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과 현재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짚물공예, 대장간, 명예별감은 향토사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천연염색은 우수니까 그대로 체험장과 운영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농악교실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주말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그다음 국악인의 집은 운영자 교체만 검토되는 거고요. 그리고 길쌈도 원래 운영자 교체대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여기도 운영자교체로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자연생태는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서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가야금병창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것이죠? 지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 평가해서 운영자 교체대상이 되면 운영자 교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읍성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것을 다 해지통보 해놓고 이 평가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전체를 다 공모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것 존중한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예. 존중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아니, 위탁이죠. 우리 순천시가 위탁하고 있는 이런 체험장 말고 읍성주민들이 실제 자체적으로 체험장 운영하는 곳도 있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읍성의 보존회분들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읍성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구역화시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소위말해서 읍성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체험장을 좀 다만 우리 읍성에 허가를 받은 뭔가를 해서 이게 우리가 좀 조정하자는 안인데 프로그램 공모를 실제 신청받아서 그래, 이것은 좀 해도 되겠다는 선에서 그분들도 개수를 한정시켜가지고 좀 허가를 해줄 수 없나요?  

○위원 신화철   
ㆍ짚물공예는 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읍성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의도와 좀 답변이 틀려서, 아까 문규준 위원님 말씀으로는 읍성보존회 차원에서는 자기들은 시지원금도 필요 없다. 자기들이 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좀 그러잖아요. 당장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읍성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읍성보존회에서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을 아무 프로그램이나 못하게 우리 읍성에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시켜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읍성보존회 측의 요구도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 서로 간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운영자 선생님들과 또 읍성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해서 경합을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다보면 정말 읍성에 있는 보존회 분들이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모해서 자꾸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발 우리 읍성의 권위를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읍성의 지위와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존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존회가 가장 협력해야 될 읍성에 가장 협력해야 될 그런 단체라고 하다면 협력을 해야지 본인들의 의 견 대로만 우리 읍성이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진작 끝날 말씀을 자꾸 번복하셔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 안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읍성과 보존회와 주민체험장 운영하시는 각 주체별로 서로 불만과 희망사항들이 있는데 주체별로 서로 융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읍성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들 체험장에 대해서 전체 다 해지통보를 하시고 다 비우라고 공문을 내셨잖아요. 그러셨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다시 살리고 일부는 다시 공모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공모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이 지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읍성에서 내준 자료에 대해서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읍성에서 제출해준 자료로만 보면 나머지를 공모를 하고 일부는 남기고 공모를 하는데 이것만 보면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전체 해지를 해놓고 일부를 해지하고 일부를 남기고 그런 부분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체험장 운영자들도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체험장이 불법시설물이 되었으면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안이 

○위원 이복남   
ㆍ거기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읍성장님, 읍성이 작년 상반기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후에 익년도 사업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실 때 적어도 작년 하반기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지 예산서에는 지금 프로그램 그대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이대로 운영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올해, 이 프로그램명 그대로 해서 지금 예산 올려가지고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작년 하반기 때 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실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그 당시에, 아무리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셔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짚물공예, 대장간, 명예별감은 그대로 사업과 운영자를 유지하고 그다음 천염염색도 체험장과 운영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악교실은 주말상설로 전환하고 국악인, 길쌈은 운영자 교체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남기고 그다음 자연생태는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가야금병창은 오태석 선생님 생가 유지 때문에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운영자 교체는 국악인과 길쌈 두개를 빼고 프로그램 대체하는 것 자연생태와 3개 프로그램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떤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 평가가료를 근거로 봤을 때 그렇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읍성장님께서 수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특별히 지금처럼 민원이 크게 생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봐도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런 평가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일들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평가들이 행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관광객 설문조사도 있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평가자료에 관광객 평가자료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는 없죠?  

○위원 이복남   
ㆍ지금 여기에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했던 행정적인 관리부분과 2009년, 2010년 했었던 민간평가에서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 대상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도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셨어야죠.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3년치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그래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관광객 평가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계약당시에 했었던 그런 행정적인 관리감독과 관련된 평가를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평가가 죽 되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은 유지를 하되 어떤 부분들은 운영자 교체와 프로그램들을 대체한다는 이런 것이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고 하죠.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체험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떤 것은 살린다더라, 어떤 것은 공모를 한다더라, 왔다 갔다 하고, 또 보존회에서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인간적으로 읍성장님, 이 운영자들에 대해서 이런 해지통보라든지 집을 비우라고 하실 때에는 적어도 한2-3개월 전에부터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해주고 해야죠. 추운 겨울에 나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읍성장님,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제 마무리 하시죠.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위원회가 언제 있습니까? 모레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운영위원회 때 실제 운영위원회가 자문역할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자문역할이고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읍성에서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올해 사업보고를 이번에 가지는 것도 운영위원회 전에 또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읍성에서 같이 또 참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잘하시라는 입장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제안한 것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히 좀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읍장님, 고생하신지 알고 또 그전부터 평가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또  체험장 운영자도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사태 이후에  업무 정상화시키고 이런 것까지 저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회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위원회가 이런 상설체험장 운영방안 이렇게 하고 이 방안을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심의하게만 되어 있고 사실은 그 5항에 기타 시장이 부의 한 안건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자체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성장님이 이것 필요하니까 의견청취  자문정취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나 이복남 위원님이 말했듯이 낙안읍성사무소에서 읍성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공평 어떤 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고요. 2011년도에는 평가를 못했죠?  

○위원 허유인   
ㆍ2010년도에 평가를 해서 추진한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말연 해지통보를 해가지고 다 나가가라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두분 위원님이 확인했던 그 전체를 다 바꾸진 않을 건데다만 그 안의 시 소유의 건물들이 막 이렇게 전통가옥으로서 훼손되고 이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바꿔지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나가라, 안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먼저 그런 상황들을 계획이라든지 또 체험장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당장 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뽑고 지금 바꿔야 되고 운영자 평가하고 이런 것들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되어가면서 마지막에 체험장 바꾸고 이사하고 복원사업을 실시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살림을 살더라도 어쨌든 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비워주는 것은 하루나 이틀이면 비워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아까 한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도 어쨌든 엄동설한에 나가기 힘드시고 하니까 이런 민원을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도리 최대한 살림을 해 갖고 며칠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업내지는 체험장을 변경하고 또 복원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비워주라, 이렇게 좀 다시 해지통보를 했지만 그때까지는 나갈 방안 집도 좀 알아보고 또 이사준비를 하게 그렇게 여유를 주면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면 민원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우리 체험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사, 복원사업을 할 그것은 2월 며칠부터 하신다고 했죠?  

○위원 허유인   
ㆍ아까는 2월 십며칠부터 하신다고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사 꼭 가야 될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이달 말까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 좀 제가 이달 말까지 넘겨서 해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좀더 협의해서 민원이 한분뿐이라면서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분하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하더라도 이분은 좀 늦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2월말까지 하니까 그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집 비울 때도 전체 하루 사이에 다 비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뉴타운 만들 때도 그러고 나간 사람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해서 최대한 그분 편의를 봐서 그렇다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43페이지 우리 국악당 소리와 고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분 다 월급을 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각각 80만원인가 얼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그것까지 해서 그건 그렇게만 정리하면 민원은 없어질 것 같고 가야금병창하고 국악소리를 운영 계속 존치시킨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자가 바뀌었죠? 

○위원 허유인   
ㆍ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예전에 현장방문 때 갔을 때 계셨던 분 아닙니까? 여자분

○위원 허유인   
ㆍ좀 고려를 하십시오. 문화예술 전문가라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은 상주한다고 했는데 상주하고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과장님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여기에서 산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살림을 차리면 살림 차렸다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아까 읍성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여기 전체 다 상주하는 것으로 유급자들은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가야금병창과 오태석 명창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체험장에 와서 아, 이것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그래서 변경됐다고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국악협회도 예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만 하면 거기만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부분을 하셔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여기에서도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말했습니다만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각을 넣고 거기에다가 민원 예를 들어서 보존회를 이야기를 넣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국악 쪽도 아까 말했듯이 국악이라든지 가야금병창은 계보가 중요합니다. 그 계보에 맞춰서 그쪽에서 계신 분이 그 계보에 따라서 하시는 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하나만 할 게요. 

○위원장 최종연   
ㆍ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만합시다. 또 반복해서 하실 것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 읍성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공모라든지 몇 개는 공모하고 운영자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변경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공모해가지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바로 이 프로그램들을 허유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직 어떤 전체적으로 체험장을 이러이러하게 구성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나가라든지 어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유보를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준비가 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원이 한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공모해서 이러이러하게 배치를 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일단 내보내놓고 다 한 상태에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읍성장님, 얘기하신 대로 19일에 그것들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읍성 자체 내에서도 그런 향후의 계획이 없이 바로 이러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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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