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서 관급자재를 시장이 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권익위원회로부터 시장이 직권으로 정하면 안된다고 해서 고치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이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신대지구라든가 대단위 면지역의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시설부담금과 사용요금에 대한 적용의 범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저희들 급수공사자재는 급수조례 제8조제2항에서 급수공사 관급자재를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 자체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라고 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수도를 사용하다가 집을 팔고 나갈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했을 때 원래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수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요금을,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다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돈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안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면지역 택지개발지역의 시설부담금 및 사용요금적용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급수조례 14조4항 및 규칙 제28조제2항에 의해서 면지역에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택지개발지역은 시설분담금 및 사용요금을 동지역과 동일하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택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와 똑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우리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급수를 지금까지는 ‘장치’라는 말로 썼는데 급수‘설비’라는  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맞게 쓰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치하고 설비를 저도 정확히 몰라서 사전을 들여다봤더니 장치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기계나 설비 따위를 달아서 붙이는 것을 말하고 설비는 목적에 맞게 기물이나 장치 따위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용어의 정의는 설비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652호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사전예고결과, 관련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표준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수정과 현행 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2항은 수도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신규수도사용자와 쌍방계약에 의해서 승계토록 한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서울고검의 판례도 있고 해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7조3항은 수도요금과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전자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법 개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4항 및 제28조2항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기존의 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시설부담금 및 사용요금 적용범위를 정하여 도심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죄송합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법률순화용어에 의해서 징수에 대한 내용은 33조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징수한다.’를 납입고지에 내놓은 내용은 좀 중독되는 면이 있고 ‘고지’라는 내용하고 ‘징수’라는 면에서는 조금 같은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그렇습니다. 내용이 중복되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