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의안번호 1724호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송광면 친환경 전통된장마을은 댐 주변의 청정농산물을 이용하여 메주 등 가공ㆍ판매하는 시설로 본 시설물은 당해 주민들의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무상사용ㆍ수익허가하여 면민들의 수익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용ㆍ수익허가 계획입니다.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이고 사용단체는 메주공장 건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사용목적은 메주, 된장, 고추장, 절임배추 등 가공판매시설과 절임배추, 두부제조 등 체험장입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송광면 친환경 전통된장마을은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동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면민들이 구성한 법인으로 무상사용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2년 10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송광면 친환경 전통된장마을 시설물은 댐 주변의 청정농산물을 이용하여 메주 등을 가공ㆍ판매하는 시설로 본 시설물을 당해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ㆍ수익허가하여 면민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ㆍ수익허가계획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건립한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을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메주 등을 가공ㆍ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활용하고자 우리시의회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겠습니다. 주주가 109명에 약 2억 원 정도 주식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조병철   
ㆍ평생학습과장 조병철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순천시는 건축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희망둥지 공공기숙사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로 쾌적한 학습요건을 갖추고 인근 근린공원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지하철 5호선 마공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로 서울 주요대학교까지 1시간 내에 등교 가능한 입지조건으로 우리 시 학생들이 서울ㆍ경기소재대학에 매년 410명 이상이 진학하고 있으나 남도학숙에는 겨우 13명 수용하는 현실로써 앞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기숙사 건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순천시의 참여규모는 기숙사 105실과 독서실, 식당, 다목적실을 갖춘 규모 중에서 우리시는 35실, 70명 규모로 참여코자합니다. 우리시 참여방법은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건축비를 참여하여 규모에 맞게 건축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추진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2014년 3월부터 학생입주가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정금액은 35억입니다. 20쪽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참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장여건은 내일 현장방문 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서울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2년 10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순천시는 건축비 등을 부담 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순천시는 건축비 등을 부담 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우리시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