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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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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5일 (월)  9시 30분


  1.   의사일정
  2. 1.「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3. 2. 서울「희망둥지」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3. 2. 서울「희망둥지」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09시3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이번 회기 중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2. 서울「희망둥지」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09시3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 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희망둥지」공공기숙사 건립(참여)지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1분 정회)

(09시3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시설물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메주공장건립 추진위원회가 메주ㆍ된장 등을 공동으로 가공ㆍ판매하고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립된「송광면 친환경 된장마을」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연간 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2012년 10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키로 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서울「희망둥지」공공기숙사 건립(참여)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학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순천시는 건축비 등을 부담 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코자 우리 시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규정에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MOU체결 전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의회를 존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귀감이 되어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심사보고 때 칭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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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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