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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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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월  8일  (금)  14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순천시장 제출)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14시08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이 오늘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오봉수 농업정책과장이 오늘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5쪽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뢰농정 추진입니다. 농업인과의 소통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뢰농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농정시책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농업인과의 상설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 76억9,100만 원인 농업인의 정착자금 지원과 6개 분야 복지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소량다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량소비처 확보보다는 직거래나 온라인 판매 등 유통 혁신을 통한 안전한 판로확보와 함께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원박람회장 내에 남도농특산품관을 운영하고 수도권 전남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납품 확대, 순천쌀 팔아주기,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아울러 우리 시 관내에 토요직거래장터 운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361개교 5만7,369명을 대상으로 해서 119억2,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 및 공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생활밀착형 가공시설 3개소, 소규모 1차 가공시설 2개소 등 4억 원을 투입해서 가공공장 건축과 리모델링, 기계설비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과 건축설계 등을 3월 중에 완료하고 공장건축과 기계설치는 6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순천 미인밥상 도시락 브랜드 개발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밥상을 브랜드화해서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박람회 후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순천미인밥상 도시락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락메뉴와 디자인 개발용역을 2월까지 마쳤고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도시락 상품화사업 대상 업체 1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락 출시 및 컨설팅, 포장용기 개발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정원박람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판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푸드업체 등과 MOU 등을 통해서 전국화를 위한 홍보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금년 농산물 수출목표는 1,261톤이고 수출액은 27억900만 원, 수출물류비는 3,6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는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농가와 단체에 대하여 표준물류비의 15프로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5프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수출촉진비는 단감과 배 수출 농가와 단체에 대해서 수출완료 후에 일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어민과 시민이 함께 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도매시장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우이웃과 시설에 미분산 농산물을 지원 홍보토록 함과 동시에 쉼터, 파고라, 조경수 등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매시장 내에 정원박람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박람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 등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상주하는 법인과 유통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법인과 경매사, 중도매인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시설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아울러 공정한 경매지도, 부적합 농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2013년도 의회의 승인 및 조례 제ㆍ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특산품관 기능 및 운영방법, 사용 및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은 입법예고와 심의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금년 본예산은 647억4,436만8,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1억5,666만 원이 증액된 669억1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경위에서 많은 농업예산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도 전액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9쪽 농업정책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34억1,813만9,000원으로 본예산 155억9,746만 원보다 21억7,931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벼 재배 경영안정 대책지원사업비 21억2,691만 원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감액하고 농축산과에서 증액하는 대체편성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도에서 감액조정되어서 1억6,554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도 도에서 감액조정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출연금이 3,289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농업종합자금 신용보증출연금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본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5,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비는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가사 병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 이정표에 순천미인광고판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 완료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안 배 영농조합 선별작업장 보수사업비는 보수사업의 노후화된 산유통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우수농산물 성과와 낙안 배 수출 및 판매확대 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특산품관 건립 운영사업은 우수농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1억6,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중간쯤에 남도김치 자동포장라인 생산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남도김치의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으로 안정적인 제품생산과 매출액 증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치가공업체 이자차액 보전으로 수확기에 김장,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7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순천밥상 도시락 브랜드 개발사업은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포장용기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매시장 예산은 왜 안 넣었어요?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다시 올라와야지,  정정당당하면 올려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필요 없는 건데 일부러 올리신 거예요, 어쩐 거예요? 다음 추경 때 올리십시오, 필요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아까 도시락 홍보 준비하고 있는데 순천밥상 1,8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러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위원 허유인   
ㆍ포장용기 제작지원 3,500만 원 추가로요, 이거 지금 순천밥상 도시락을 우리가 만듭니까? 아니면 어디 맡겨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업체를 한 군데 선정했습니다. 해피락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까지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시식까지 절차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해피락해서 하면 나중에 정원박람회 때 거기 도시락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경쟁을 해서 업체선정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경쟁으로 했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한 군데에서는 결국 포기하고 해피락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YWCA 해피락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그쪽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도특산품관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방향은 다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도특산품관을 동문과 서문 양쪽에 679평방미터로 두 동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목적이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박람회 기간 동안에 판매하자고 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6등분을 했습니다. 21개 시군에는 부스를 하나씩 주고 우리 순천에서는 5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5개 중에 우리 순천시에서 3개는 상설 쪽으로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운영토록 하고 2개는 우리가 여유분으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성 상품 또 농산물 예를 든다면 지금 같으면 딸기가 될 것이고 6월이 되면 매실도 될 것이고 복숭아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계절성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건축물이 지금 한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지금 전체 공정은 40프로 정도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럼 간단하게 건축하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조립식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렇게 빨리해요? 착공을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감독들이 열정적으로 해주고 해서 40프로 진도가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에서는 당초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설계대로 하면 이건 제 정보에 의하면 4월 20일 안에 문을 못 연다, 5월 중순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정보가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된 거죠? 당초의 설계에서 변경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절대 아닙니다. 변경은 할 수 없죠. 그대로 설계대로 가되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이렇게 시공이 빨라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강행을 한 거죠, 업체에서.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정원박람회장 들렸을 때 못 들리고 그냥 왔는데 정말 강행하시더라도 빨리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인테리어하고 운영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셨던 소위 말해서 다른 유통단체한테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방식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 부분을 마무리를 26개소로 나눠가지고 21개소는 각 시군에다 주고 
○위원 신화철   
ㆍ시군에서 직접 물건도 가져오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검수는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자기 시군에서 하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으로 검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총괄은 우리 정책과에서 하되 그건 하나의 관리운영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검수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400만 명이 찾아오는 그 입구에 판매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의 농특산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검수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맡기더라도 총괄적인 검수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나 중국산 가져와서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일이 적어도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조금씩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따로 별도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한꺼번에 한다면 그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을 26개 3평씩이던가요? 나누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책임도 그 사람한테만 주고 사고 터지면 우리가 책임지는, 이럴 수 있거든요. 각별히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꾸러미사업이라고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꾸러미요? 
○위원 신화철   
ㆍ꾸러미 모르세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여성농민회에서 우리 순천도 황전에서 하고 있죠, 꾸러미 사업을.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대단히 인기가 좋은 사업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1년 연중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집 앞에 텃밭이라든지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마을공동체로 해서 이 집에서는 오늘 계란이 나오면 계란을 가져오고 부추가 나오면 부추를 가져오고 상추가 나오면 상추를 가져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박스로 만들어서 가정으로 택배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 황전에 가면 한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소비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농가소득을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산도 되고 나락도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출하를 했을 때 소득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농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노동자들은 매월 월급이 나오니까 생활이 되는 것이지만 농민들은 생산해서 출하를 했을 때만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러미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한 달에 한번씩 돈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솔직히 말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황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냐 하면 시골 경로당은 자기 텃밭이나 자기 집 앞에 텃밭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있습니다. 도시아파트 경로당들은 실제 먹을 게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거의다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드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공급처를 늘려야 되니까 적어도 도시의 경로당하고 우리가 1동, 1면 자매가 맺어져있지 않습니까? 왕조2동은 황전면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왕조2동 경로당하고 연계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들을 공급받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안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자기한테 수입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전에서 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좋은 시범사업으로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공부 좀 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산물 수출촉진에 보면 두 가지 품목이 있죠. 단감하고 배인데 수출지원금액이 품목별로 다르더라고요. 배하고 단감하고 수출하는데 시에서 지원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물류비하고 촉진비하고 두 가지로 지원이 나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따로따로예요? 품목마다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물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서 농가나 단체에다가 물류표준액의 15프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촉진비는 단감, 배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 완료 후에 킬로그램당 500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이 나갈 수 있죠. 
○위원 최종연   
ㆍ똑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물류비로도 나가고 촉진비로도 나가고요. 
○위원 최종연   
ㆍ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나간다는 거죠? 품목별로 다르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봅니다. 두 가지가 나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까 도로변에 미인간판 있잖아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지금 보면 대로변에 보면 도로표지판 이면에 순천미인이라고 해서 농산물 홍보했지 않습니까? 60몇 곳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61개소를 시설해놨었는데 그것이 너무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새로 신설로 7,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상 못한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못하고 있던 터에 도로과에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다 하면서 그것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더 안 써도 되는 것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은 놔뒀다가 다른 데 홍보도 할까 하다가 그때 필요하면 예산 세우자고 하고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주암에 간판이 미인쌀 간판이 있었는데 정원박람회로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끝나면 미인쌀로 바꿔질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것은 사실 제 욕심에는 가져오고 싶습니다. 센터에서 당초에 만들었거든요, 대형광고탑을. 그런데 지금은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박람회가 끝나면 다시 가져와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미인쌀 홍보탑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번 행사 끝나면 예산 세워서 바꿔주길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또 한 가지는 친환경급식자재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지원만 해주고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지금 저희가 공급업체를 농협, 원협, 축협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또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수취해서 각 학교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만 지원해주지, 사실은 물품은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확인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우리 직원들이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 공급되었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전산기록된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자재가 50프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 쓴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런 것을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학교에서는 친환경식재료가 안 들어온다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어렵게 농사지어 놓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하자는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78억을 예산계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 것을 사들이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타 지역 것은 우리 순천 관내에서 생산되지 못한 부분만 도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충분히 있는 데도 타 지역 것을 사들여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사들인 것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장님,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지원사업, 시가 당초 목표대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하려고 그쪽에서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력을 강화시키고 관리를 강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잡음이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시가 컨트롤을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하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시도해서 좀 더 잘한 데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저희 기존보다 낮게 측정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잡음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예산낭비 또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농특산품점이요, 남도농특산품관 관련해서 2개는 아직 특별한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는 복안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절상품, 계절농산물을 판매해보려고요.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데에서 제안이 들어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제안까지는 안받고요, 설명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해놓은 이후에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들에서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유통 쪽에 계신 분들이 정원박람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것들, 남도특산품점 해서 순천에 불과 3개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허탈해하시고 장소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정된 세 분 빼놓고는 판매하기 좀 힘든 점들을, 애로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렇게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인정상품이라고 해서 조직위에서 크게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만천 몇 점포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것이거든요. 거기인데 이것은 부수적으로 남도농특산품관을 양쪽에 운영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인증상품 안에 각종 농수산물이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가공식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가공식품 말고 이렇게 나온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단일품목으로는 그렇게 된 것은 없고요, 주로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가공품들은 인정상품에 들어가고 인정상품에 관해서도 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오이나 딸기 예전에 순천만주차장에 했을 때 판매가 주말에 많은 소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은 아니더라도 부스를 설치해서 추가로 계절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느 때가 되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관내에서 섹터 범위 밖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많은 이야기를 해온단 말입니다. 해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하든 좌판 벌려서 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행사 전체를 생각하고 순천시 이미지 전체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어느 판단이 옳을 것인지 지금 제가..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해라, 말아라, 꼭 하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판이 아니라 다른 쪽에 방향이 있다든지 한번 제안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받아봐서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하는데 국제행사에서 노점상도 정비하니 어쩌니 해도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나서는 것보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제안해놓고 그 자체 아이디어만도 못하게끔 하는 것보다 한번 짜놓고 와서 우리가 검토해보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보고 그래서 정말 좋다면 그때 해도, 그리고 안 좋다면 그때 거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공산업육성 필요성이 있어서 해년마다 조금씩 진보성이 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가공산업에 따른 상표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품목이 됐더라도 우리 순천미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하나의 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깊게 들어가면 각자 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보면 야콘, 녹차, 곶감, 매실엑기스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의 공동브랜드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자꾸 많아지면 이 다음에 만들려면 힘들지 않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공산업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생각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촉진에 관계가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단감, 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품목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다래도 해보고.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젠피 이런 것도 가공을 해서 수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디를 가냐 하면 일본으로 가서 향료로 쓰고 있어요. 머우대 같은 것도 수출이.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오는 것이 단감 아니면 배, 아니면 양난 이것만 찾고 있는데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것도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앞으로 국가경쟁력 있는 품목 집중, 발굴, 수출확대로 FTA를 극복하겠다, 목적은 좋은데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양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4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그런 것도 좀 하고 아까 허유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과수 하여튼 그것이 어디 길가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어디 한 곳에다가 한 10가지면 10가지를 집약해서 주차장 어디 한군데, 여러 군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해놓고 차가 통과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위치를 잘 선정해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주요업무계획,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먼저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입니다. 순천매실을 전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특허청에 순천매실 지리적표시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약 877농가가 1억4,600만 원으로 참여해서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이라는 주식회사를 창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19개의 기존 브랜드 기득권을 포기하고 순천매실브랜드를 ‘순천매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 주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실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공급하고 선별장과 선별기계를 공급하고 1읍면동 1특품 지원사업으로 전정관리를 비롯해서 운반차량 등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 모범음식업소의 매실음료를 제공하여 순천매실 소비를 촉진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해룡면 계당마을을 유기농의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유기농 농산물 생산시설과 전시판매시설을 확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기농산물 홍보를 위한 현장체험시설과 유기농 식당을 건립, 운영하여 소득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친환경 벼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산물 안정성을 검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농약 안전성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서 친환경 벼 생산농가 시료채취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납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자, 고구마, 고추 등 소비량이 많은 무농약 농산물 생산단지를 약 5헥타르 정도 조성하고 이에 따른 관정을 비롯해서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일정액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여 생활경영과 소득의 안정적 분배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20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5개월간 매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농업 자체수매 계약물량의 80프로 범위 내에서 5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추곡수매 후에 농협으로부터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축산농가 위기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사료가격 폭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써 한우사육농가당 20두 범위 내에서 두당 20만 원 범위 내에 약 50프로에 해당하는 TMR사료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인증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를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직불금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2,520헥타를 조성하고 친환경인증수수료, 친환경인센티브 지원 등 6종에 친환경 농업기반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4종에 대해서 9,915헥타에 직불금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맞춤형 토양관리로 지속가능한 친환경토양을 조성하고 영농자재공급으로 영농편리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4,268톤을 비롯해서 벼 맞춤형 및 NK비료 그리고 유기질비료 등 7종의 친환경자재를 공급하여 토양을 계량하고 더불어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FTA 대응전략 희망농업 행복농촌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6년간 약 13개 분야에 178개 사업에 5,6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약 31개 사업에 6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하여 희망농업 행복농촌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책자 300부를 제작해서 2월 중에 제작배부를 완료했습니다. FTA 협상 추진동향 및 국내 농업동향을 파악해서 홍보해나가고 지속적으로 FTA 대응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1읍면동1특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지역별 성장가능한 특품농산물 13품목을 집중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 대표품목이 단감 1품목이었는데 금년에 매실품목을 추가해서 2개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직접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딸기묘와 오이, 매실, 미나리 등 우위작목을 전국 최고 작목으로 육성하고 산채류, 인삼작목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곶감, 참다대, 복숭아 등 기타작목에 대해서는 품종개랑 및 생산시설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절감과 농촌 노동인력 고령에 따른 노동력 절감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관비시설 등 3종에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공급하고 친환경 약재, 천적, 제초용 부직포 등 3종에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또한 시설하우스에 비닐피복비를 주기적으로 해서 금년에 62헥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및 유해조수 피해율을 경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을 함으로써 과수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FTA기금 남부권 과수육성사업 10종과 FTA기금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 7종, 친환경 과수기자재 지원사업 4종을 공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490헥타 이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에 순천명품 월등복숭아체험행사를 성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디 및 누에 등 생산물, 친환경 웰빙농산물 포장재 3종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 사료작물 1,150헥타를 파종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4대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동계파종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비롯한 사료작물 재배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하계작물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50헥타를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에 따른 조사료용 기계장비와 곤포사일리지 급여 장비도 공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볏짚 등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89쪽입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육우 품질 균일화 및  보급화로 FTA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급육 장려금 1+ 약 15만 원 정도,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대 두당 만 원, 초음파 육질개선비 등 3종에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한우 등록사업과 송아지 안정제 두 당 만 원씩을 지원하여 송아지 안정생산이 되도록 독려하고 한우암소의 입식을 자제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장을 설치 운영하여 건강한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시설 개보수 18개소, 소 자동목걸이, 축사 환풍기 등 자동화시설 설치와 동물복지 녹색축산 농장 20개소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에 사육두수 과밀해소 및 사육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장비와 유효미생물제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사 4개소와 액비저장조 2,200톤, 액비유통센터 1개소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착유농가 수질오염방지시설 20개소, 악취저감 유효미생물제 지원 등 축산분뇨 환경개선 지원사업 4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의 잦은 이동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및 조기근절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정기 및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 5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 소독을 실시하며 또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9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억6,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8,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지역특가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1,400만 원과 고품질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7,000만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새끼우렁이 체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실질적 농가소득 보전사업으로 쌀소득 등 직불제 사업은 지급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9억8,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제 행정비 6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벼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3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의 예상소득 증 일정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계획적인 생활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종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과 농토배양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2억9,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비용 1,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장비 조성사업 1억4,000만 원과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약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힐링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몰사업으로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5,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8,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청정태양초 고추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1,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사업은 2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순천매실 지역특가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품목별 생산유통규모화 및 기업화사업에 4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모범음식소에서 커피 대신 매실차 공급으로 순천매실 소비촉진 및 홍보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과수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 9,700만 원,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일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HACCP 지도지원사업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3,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기반조성으로 젖소사육농가의 경영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낙농질병관리 컨설팅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위기대응 사업으로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대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물 생명보호 및 유기방지를 위한 동물 등급제 시행에 따른 침 시술을 위한 리더기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방역약품 재료구입에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190만 원과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사업이 1,5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지원 48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입니다. 액비 저장능력 향상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및 정원박람회 지원근무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건입니다만 시설원예 생산시설지원사업이 실제 하우스에서 여자분들이 대다수 일을 해야함에 여기에 따른 자동화시설을 공급하여 보온덮개라든가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운반대 이런 자동화시설을 106농가에 지원해서 여성분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지원율은 11프로에서 13프로로 향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효과는 여성분에게 80프로 이상 효과가 미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입니다. 농약사용시 여자분들이 줄을 잡고 농약을 할 때 인체에 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방제복이라든가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약 30프로 정도의 여성에게 효과가 있고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여성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배려했다고 두 가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성농업인한테 조금 배려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안목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순천매실이 갑자기 작년 우리 조 시장이 되고부터 부각을 시켜서 공동브랜드화한다는 명목으로 매실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이 우리 순천시가 무등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반조성이나 이런 측면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지, 우리가 장려측면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매실을 명품을 만든다, 공동브랜드로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장려를 하면 안됩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약간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왜, 지금 매실이 어느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라북도 임실 이하. 그런데 지금 통일전망대까지 매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실을 명품화시킨 다고 해서 너무 많이 확장을 하다보면 우리 순천시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개입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유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종합적으로 같이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책임진다든가 이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 6년 사이에 매실차를 끌고 순천시청에 쌓인가, 안 쌓인가 보자고요. 상당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품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면적상 확보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계당마을을 몰라서 이야기하는데 해룡면에다가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맞지 않다, 계당마을을 제가 잘 몰라요,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잘 모르는데 계당마을을 떠나서 해룡면에다가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누가 봐도 맞지 않다, 왜? 지금 거기가 공단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주거여건이 맞냐, 안 맞냐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멀리 장래를 봐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많은 지역이 있는데 꼭 거기에다가 해야 하는 것인가도 답변해주시고 축산농가 위기대응책으로 지금 20프로까지 10만 원을 주네, 20만 원을 주네,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돼지가 1마리에 50만, 60만 원 가다가 30만 원 가는데 돼지도 한 마리에 얼마씩 줘야죠. 닭도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나 센터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데모하면 20억, 소 10만 원, 뭐 하러 주는 거예요? 의원들 의견을 뭐 하러 받아요? 어때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좋은 명분인데 이 명분이 잘못되어서 왜곡된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발상은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에요. 나도 농촌에 있지만 돼지가 비싸면 누가 갖다가 시에 줬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완전적 장치가 같이 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내 이야기는 그거에요. 그런데 와서 띵깡 부리면 돈 준다면 앞으로 매실이고 뭐고 복숭아고 뭐고 농사지을 거 뭐 있어요. 와서 아가지만 쓰면 돈 가져간다, 이런 농업의 방향으로 가서는 나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우리가 잘못하면 앞으로 10년, 20년에 농업에 대한 미래의 큰 과오를 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가만히 보면 사안이 의욕적으로 가다 보면 까딱 하면 농업방향이 설정이 잘못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 아까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실면적 증가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면적증가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순천매실이 전국에 두 번째로 많으면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일부를 빼고는 제값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해서 브랜드파워도 키우고 또한 거기에 대한 상품도 고급화해서 표준화해서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하고 공급단가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농가소득증대로 이어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더불어 매실작목이 현재 좀 농촌이 어렵지만 조금 소득 올리는데 좋은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관계는 도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만 대상마을이 정해져있습니다. 농가수가 25호 이상이어야 되고 경지면적이 20헥타르 이상이 된 마을 중에서 그중에 친환경인증을 반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에 유기농인증이 10프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해룡 계당에 한 개 마을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직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마을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쪽에 계당마을도 앞으로 광양이나 여수나 순천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잘 해서 운영한다면 좋은 체험, 생태마을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단계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 축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축산업을 영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런 부분을 기획하게 됐고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올려서 추진을 합니다. 아무튼 돼지 농가를 비롯해서 축산농가가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아는데 갈수록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말라고요. 와서 그러면 10억, 20억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쩔 거예요? 누가 줄 거예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 반영해서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누가 줄어 거냐고요, 말해봐요. 시장이 줄 거예요, 센터소장이 줄 거예요?  너무 남발해버려요. 어떤 공약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 다 예산 심의할 게 뭐가 있어요. 시장이 나서서 줄게, 그러면 끝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준 것으로 알아요. 100프로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게 나는 좀 부당하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 시의 일을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예산편성도 안했는데 했다고 언론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무리를 빚는단 말이에요. 어디가 잘못한 것처럼 하고 어디가 부당한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같이 맞대고 예를 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보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한 마디에 10만 원 준다,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유기농 생태마을도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으나 접근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접근성하고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친환경 인증 지정기준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볼 때에는 유기농 생태마을이라고 하면 지정할 때 그래도 누가 봐도 아, 현실성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정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결정을 하면 까딱하면 문제가 옵니다. 특히 매실품목은 아주 위험스러운 품목으로 보고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옛날에 한참 매실이라는 품목이 감이라든가 저장성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먹고 하루치울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나는 가공사업을 해서 빨리 개발을 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안 따라 간다면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얼른 가공품을 만들어서 사탕도 만들고 예를 들면 무엇을 만들어서 같이 따라 가야 하는데 생산만 많이 해놓고 안 따라 가면 과잉생산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브랜드를 통합하고 법인을 육성해서 가공선별시설하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도 같이 갖추어서 점진적으로 해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수요와 가격이 맞춰져야 하는데 많이 생산해놓고 가공산업 만들어서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에요. 금방 이것이 파급효과가 있어서 1년 사이 해결될 문제 같으면 과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판매는 10년이 갈지 어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생각해서 같이 가도 늦다는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장려로 보이면 안돼요. 이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순천시에서 전부 다 법인 만들어서 싹 해서 이렇게 매실나무가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도. 한 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장려로 비추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여기에다가 첫 라이트에다가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갑갑해버려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280쪽이요, 축산농가 위기대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정말로 좋은 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우농가로만 한정을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어려운 여건에 있는 한육우농가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한우농가라고 했잖아요. 한우농가 20두, 그럼 사료 때문에 제가 수차 과장님 뵙거나 기술센터에 보면 제가 조사료 등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젖소는 어떤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젖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아니, 죄송할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한우농가보다는 조금 현재 경영하는데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심한 한우 쪽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1,671호가 대상 농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젖소하고 육우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구분된 내용이 과장님한테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한우하고 육우하고 해서 약 2만1,000두 정도가 있습니다. 1,800여 농가에. 거기에 약 20두 미만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1,617농가 정도 되는데 8,750두 정도 되고요, 그 이상 21두 이상 되는 농가가 약 최고 많이 키운 농가가 460여두까지 있습니다만 이 농가가 218농가인데 여기가 1만3,117두 정도 있습니다. 이 농가도 21두 이상된 농가도 20두 범위 내외로 어느 정도 선이 예산에 맞춰서 된다면 같이 포함해서 농가당 지원은 주로 소규모 농가위주로 같이 해서 농가에 고루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젖소는 62농가에 약 3,950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젖소를 가장 많이 기르는 농가가 몇 두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서면에 허예양씨라고 그분이 약 350두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일 소규모는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소규모는 네 농가가 10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소규모 네 농가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료를 오히려 젖소가 더 소모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영 쪽으로 봐서 너무 한우농가가 사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되어서 이런 부분을 기획했습니다. 젖소농가는 
○위원 김봉환   
ㆍ구상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까지는 너무 무거우니까 갈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소 값은 파동으로 엄청 내렸다고 해요. 고기값은 하나도 안 내렸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보고서하고는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생각 안하신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도상에 얼마 전에 보면 30, 40프로 이상 세일 행사를 대부분 유통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최선을 다 하시고 정말 저는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고 자료로 만들자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고생하시는 속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밖에 소문이 나서 저번에 데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10억을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이야기가 되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직까지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나오느냐, 그렇게 하면 순천시에서 시정을 다루기 힘들다, 더군다나 농축산과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두루뭉실하게 변경을 했어요. 예산을 제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 만큼의 감사를 드리고 대량으로 사육을 하면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사료를 사러 다니는 걸 제가 알아요. 가끔 제가 농축산과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누구나 이런 부분이 다 좋고 한우도 좋은데 이런 소규모 농가도 장려 차원에서 소외감이 안 가도록 동등한 예우가 아니라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아, 우리도 같이 정말로 똑같은 축산농가로 취급해주는구나, 하고 소외감을 안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덜컥 내가 젊으니까 소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퇴직을 했거나 나이가 좀 들고 어중간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범위 안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자 그대로 축산장려금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총체적인 통감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값은 절대 안 내려요. 농가들 어떤 소리까지 다 나오는지 과장님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고루 균등분배로 거듭나면서 우리 기술센터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가시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친환경벼 안전성 검사비 있잖아요. 신규입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농협 자체 돈을 들여서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이게 인증면적을 많이 늘여야 될 입장에 있고 또한 농협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50프로 정도를 지원해서 조금 부담도 완화하고 목적도 달성하고자 일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협에서는 앞으로 안할 건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가 비용만 50프로를 그쪽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친환경 벼 인증계획면적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담이 되어서.. 
○위원 최종연   
ㆍ농약잔류검사를 하잖아요, 할 때 우리 개인들이 농가에서 50대 50인데 100프로를 댄단 말이에요, 선납을 해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100프로 다 지원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 최종연   
ㆍ50대 50으로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건 농약검사비고요, 농협에서 심어놓은 것을 안전하게 하느냐 검증하는 절차고요, 농가가 인증 신청한 것은 예전에 유기농은 60프로 무농약으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100프로를 다 지급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그러면 벼만 하나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다른 것도 친환경은 다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잘했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50대 50으로 해놓으니까 50프로만 내고 하면 되는데 100프로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100프로를 받아갔다가 다시 50프로를 내줘요.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잘 됐네요. 잘 했고,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실 영농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 빚을 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별 월급을 주겠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잘 생각하셨네요.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농약을 하잖아요. 작년엔가 주암에 차량을 구입해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약을 하다 보니까 벌레가 활동하는 기간이 저녁시간이라고 해서 저녁에 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밤 11시, 12시, 1시까지 사실은 소리가 복잡합니다. 전체가 다 비상이에요. 차가 한번 가동했다 하면. 그래서 그게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소리를 적게 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약이 100프로가 안돼요. 공기에 따라 저녁에 하는 이유는 바람 안 타게 안개 끼어있을 때 농약을 해야 약이 다른 데 안 날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밤에 하는데 꼭 취침시간이 지났는데 노인들이 다 자고 있는데 꼭 그 약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항공기로 일부 했어요. 작목반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항공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비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항공기로 하니까 오히려 세밀하게 해져요. 정말 살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낮에는 비행하면서. 그래서 저런 방법이 있는데 왜 차를 사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두 가지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비용이 작아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비행기를 썼을 때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전신주가 있는 데는 불가능하고요, 약재를 살포할 수 있는 제한요건들이 좀 따르고요, 방제기로 할 경우에는 소음 그 관계가 단점인데 나머지 약효라든가 방제면적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제기가 좋고요, 효과도 헬기는 10배 이상 고농도로 희석을 해서 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똑같이 타는데 약이 안 가는 부분이 헬기는 조금 미칠 수도 있고 바람의 영향이 오게 되면 작물 속에까지 침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는 방제기가 조금 더 낫고요, 
○위원 최종연   
ㆍ차량이 낫다고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차량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120헥타르 이상 나가는 고성능 방제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특별하게 불지 않는 한은 이쪽에서 하게 되면 저쪽 100미터까지 충분하게 나가는 성능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단지 소음 부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농민들 이해를 구할 사항은 미리 홍보를 해서 이해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차례 하거든요. 많이 하게 되면 심하면 세 차례까지 갈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번 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낙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 기계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도 방제기를 앞으로 조금 더 공급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소음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것도 저희들이 회사에 제안도 하겠습니다. 소음기를 보완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벼자동화육묘장 지원이 2억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삭감에 따른 감액입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요건들이 있습니다. 1억 이상 법인에서 자기 출자금이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요건이 강제규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도하고 조정을 해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회사법인이나 농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건 농협이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농협에서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법인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회사는 농협..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저쪽에 회사법인에서.. 농협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작물 재해보험료도 거의 절반 정도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농가가 이만큼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도비 삭감에 따른 겁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재해보험 추진스타일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재해보험을 희망농가들은 농협보험으로 하거든요. 농협에서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청양은 전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지시가 옵니다. 국비는 예산에 안세우고 바로 농협으로 농식품부에서 바로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지방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서 하도록 지시가 하반기 추경 때 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은 특히 추경에 많이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도비를 줄이라고 지시가 와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다시 증액하나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100프로 희망하면 다 됩니다. 농식품부 계획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년마다 계속사업 아닙니까? 결산가액이 나올 것이고 전년도 해왔던 또 그 전년도 해놨던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것인데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매년 늘어납니다. 농식품부도 늘린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데 감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감액을 했다가 나중에 신청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증액한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신청 최종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추경에 또..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좀 안 돼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이 있고 시기가 봄에 가입을, 과수나 이런 것은 3월에 하고 나머지는 가을철에 가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옆페이지에 토지개량제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도 50프로 감액이 됐는데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실제 지금 금년이 3년 주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양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최종 3년 주기의 마지막 공급할 물량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주는 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량이 이렇게 필요 없습니까? 이 정도로 필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조정을 해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규산이나 석회가 해당 농가들에서 실제 이 정도는 필요 없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건 아니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니요, 3년 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금년 3년 주기 마지막 해에 이렇게 물량이 이 돈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남아서. 
○위원 신화철   
ㆍ필요에 따라서 감액했단 말이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344페이지 소규모 텃밭소득화사업은 왜 삭감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이것은 저번에 보고 때에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소규모로 텃밭을 조성해서 할머니들이나 가정에 
○위원 신화철   
ㆍ이것 꾸러미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처음에 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고 아마 너무나 홍보가 많고 그래서 예산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올해 일몰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아예 예산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일몰을 시킨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규모 텃밭 소득화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것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꾸러미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 같아서 그런 것인데 도에서 설사 그랬다면 저희 시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농업인 월급제가 소위 말해서 벼농사 짓고 나면 농약값이라든지 자재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80프로를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농가들이 정책자금부터 시작해서 가계자금부터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협의 대출은 없느냐는 거죠.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 대출도 없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출 없이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금융권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의 집집마다 대출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농협이 어떤 데인데 자기들 기존에 나가는 대출 이자부터 갚게 하지, 이것부터 갖게 하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농업인 월급제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소규모 텃밭사업, 연중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뭔가 소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소득사업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월급제 시범사업의 방향보다는. 이것도 빚이에요. 그런데 연중 뭔가 텃밭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텃밭사업, 꾸러미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요. 이거 1억2,000만 원인데요, 저 같으면 1억2,000만 원 시범사업 안하고 소규모 텃밭사업 도에서 했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면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끔 자체사업을 하겠어요. 검토해보세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농업정책과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꾸러미 사업, 텃밭사업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좀 다른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업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예산서를 왜 먼저 이렇게 봤냐 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서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아까 사료비 지원 말고요, 이상하게 친환경농축산과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소규모 농가, 개별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감액이 됐고 기관이라든지 대규모 농가, 이쪽 사업비는 올라가고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농업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저는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저희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앞에서부터 이상하게. 봐보세요. 벼 육묘장, 재해보험료,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규산, 석회,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시설지원, 소위 말해서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지금까지 우리 개별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감액이 되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특별하게 그런 안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감액된 것이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위에서 조금 그런 예산에 맞춰서 시군에 줄여서 이렇게 하고 아까 토양개량제 같이 실제 감액을 해야 할 그런 성격이 특별하게 대농가 위주라든가 소농가를 감액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론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쭉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개별 농가들에게 본예산 때에는 실제 필요해서 예산이 다 세워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쭉 세워진 건데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됐고 대농가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업비는 큼직큼직하게 올라와있고 이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도비가 삭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구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도 있고 위에서 조정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시의 우리 개별농가들, 특히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100프로 시비로 충당하셔야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이것까지 삭감이 됐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대로 힐링 약용작물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도에서는 일몰시켰는데 저희가 다시 이런 것은 살려서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세워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조사료 사업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에 합의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야기된 내용이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조사료.. 
○위원 신화철   
ㆍ이 전에 축산농가들하고 저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조정해서 해결된 내용 있잖아요. 이게 1회 추경에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이건 저희들이 기 3억2,000을 당초 계획에 조사료 확대 쪽에 했던 부분을 그쪽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료값을 인하를 해서 농가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이런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해서 
○위원 신화철   
ㆍ사료대 지원 10억이 그거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이것은 3억2,00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3억2,000을 이 전에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 말인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사료생산 쪽에 확대하는데 하고 대신 사료 공급가를 낮춰서 농가에 공급하게끔 그렇게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서로 이야기가 된 건가요?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결국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조사료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가고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아까 지금 추가로 10억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육농가에 사료비 공급하는데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유종완 위원님도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순천매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승주에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도 적자죠?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그런 부분들하고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제 살 깎기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가공공장을 설립하더라도 그 유통과정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을 해놓고 판로가 안 되면 썩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점산지유통센터도 가보니까 라인이 중단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1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종합하셔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상과장 박채수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2014년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어려운 국비 52억 원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주요업무계획,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 및 목재공급 확충을 위해 주로 리기다소나무 등의 불량목을 벌치하고 조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양은 222헥타르에 사업비는 9억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내 임목의 생육조건을 개선해서 산림병해충과 각종 재해 등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큰나무 가꾸기 사업 1,900여헥타르 등 3개 사업 2,870헥타르입니다. 사업비는 33억1,700만 원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96쪽 산불강비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소득과에 읍면동에 21개소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였고 조기발견을 위해서 봉화산 등 8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65명을 사역하는 등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휴양레포츠를 위한 임도망을 구축하고 산림 병해충 완전방제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사업 등에 17킬로미터, 소나무 제선충 방제사업에 592헥타르,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1,000헥타르,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40헥타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입니다. 시유임야 분수림 내에 분수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분수림 설정자가 입목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올해는 석현동 산117번지 20헥타르에 있는 수목을 매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99쪽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관문가로변 녹지개선사업 5,000평방미터, 가로수 식재사업 6.2킬로미터,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5.6킬로미터, 백강로 보ㆍ차도 경계녹화사업 0.5킬로미터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3,900만 원으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인의 힐링에 대한 요구에 부흥하고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2012년도부터 봉화산에 조성하고 있는 공원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01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0종에 2억9,500만 원, 임산물 유통구조사업 2종에 3,400만 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 1건에 7,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10개소에 3,7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302쪽 조계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내에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선암사 큰 굴목재에 목교를 설치하고 교량 등 8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장군봉에서 장박골습지간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303쪽 주요등산로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고동산에서 장안치 간의 오치오재길과 용당동에서 정상까지의 봉화산 등산로 그리고 읍면동의 주요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등산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 원입니다. 304쪽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현재 5동 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와 하절기에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에는 6동을 추가로 신축해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305쪽 숲 생태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내에 있는 유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교육을 통해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1쪽입니다. 중간부분 조림사업입니다. 1억2,422만2,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대한 감사결과 2013년부터는 조림자한테 자부담금 10프로를 부담시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른 사업비 10프로를 조림자에게 부담토록 한 후에 세입조치하고 같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6,866만5,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것 역시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13년부터는 사업비의 산주 자부담금 10프로를 부담시키되 숲가꾸기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써 시군에서 시군비로 10프로를 추가부담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353쪽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에 500만 원, 전기자동차 유지관리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아랫부분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5개소, 산지사방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써 이중 사방댐 4개소가 당초보다 사업량이 늘어나서 시비부담금 3,607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57쪽 아랫부분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본예산 확정 후에 추가로 내시된 사업으로써 해룡초등학교 내에 학교숲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중간부분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역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추가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 해설가 2명에 대한 사업이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성인지 예산사업은 그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52억 국비를 확보했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52억을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림청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전남에서 담양이라고 할지 장흥 우드랜드라고 할지 몇 군데 사업이 신청되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전남에서는 그만 사업을 확장한다고 했었는데 산림소득담당하고 저하고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순천은 5형급 이상, 지금 말해서 41년부터 50년 정도 된 편백나무숲과 삼나무숲이 900여 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목재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목재나 목공예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만들고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지역 목재문화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52억 원을 2014년부터 3년간 투입합니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 2억 원 용역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이게 광특 예산인데 도에서 저희들이 따오긴 따왔습니다만 도에서 광특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잘 검토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주암에 영천사 가는 도로가 있어요. 국도가 11킬로 정도 될 건데 사실은 국도가 폐도가 되어서 사실은 임도로 써야 하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국도요? 
○위원 최종연   
ㆍ옛날 국도, 예전 동복 넘어가는 길이 국도가 지금도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체 산들이 많아서 전부 다 임의대로 쓰고 있잖아요. 사실 관리자가 없어요. 사실 신설임도를 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임도로 흡수로 해서 임도관리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영천사 절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절에서 관리는 해요. 관리를 하긴 하는데 사실 영세해서 관리자가 별로 없어서 그쪽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저희들이 관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임도로 흡수를 해서 임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검토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성공된 부분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방만하게 순천시를 포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1읍면1특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딸기, 복숭아, 매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소득도 그것을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 표고 분포도가, 참나무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품목을 못 찾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디에 어떤 것이 있다, 어디는 산지가 평지가 많아서 고사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고사리를 장려해봐야겠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지역은 습지가 되어서 젠피 같은 것도 습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이렇게 해서 1읍면 1특품 산림소득사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보면 좋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림품목을 우리 소득사업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어느 면에는 그것이 적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같이 산림소득과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표고버섯을 우리 순천에서는 표고버섯 봉지재배를 하고 있는 한 곳이 없습니다. 중부 이북지방에는 표고버섯을 원목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봉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킬로그램 봉지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는 6킬로그램 봉지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술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배지조성공장을 순천이 유치해서 앞으로 순천시에서 표고를 원목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지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교섭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서 원자력 세슘 오염된 것 때문에 자국 농산물을 먹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해놓으면 배지 조성성분도 톳밥하고 미강하고 사탕수수밭 같은 것, 그런 조성 성분까지도 일본에서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한국사람한테 기술이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순천으로 만약 예산이 선다면 그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전국표고버섯 봉지재배의 메카로 만들고 일본에서 그것이 생산된다면 일본으로 수입도 해가고 하품은 가공해서 가공식품까지도 수입을 해갈 수 있을 정도로 교섭 중인데 그것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산림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저희들이 과 명칭을 산림소득과라고 개칭을 한 지 몇 년 되어 가는데 개칭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산림에 관련된 소득을 해보자,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산림과 관련된 소득기반조성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역시 과장님 이쪽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이것도 저는 우리 순천시가 예전에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아까 말했던 삼나무라든지 편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잘 안했죠.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잘 안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하고 잘 연동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 산주들에게도 소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체험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자연휴양림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원 신화철   
ㆍ계절적인 영향을 탑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타긴 합니다만, 신학기가 되면 활성화되겠지만 작년에 개장을 해서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에는 그때는 아주 활성화됐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처음 하는 것치고는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에는 안찹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방을 임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방 임대 그것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전에 홈페이지 오픈을 하거든요. 00시 00분이 되면 바로 몇 초 만에 차버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활성화된 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죠. 그것은 숲속의 집이고 아까 휴양림 전체적인 사업은 숲 유치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숲속의 집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정원박람회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숲속의 집은 금년에 70일 더 확보를 합니다. 8억을 확보를 해서 신축을, 원래는 정원박람회 개장 전에 하고 싶었는데 작년부터 준비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해서 중간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아마 정원박람회 때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숲속의 집이라든지 휴양림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름철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이 거기에 조성되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계에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아직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안받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을 관리를 누가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선은 조성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은 부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동이 있으니까 오토캠핑장이나 숲속의 집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좀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자연휴양림이라는 틀 속에 오토캠핑장, 숲속의 집, 유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후에 오토캠핑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전환을 받아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작년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00시 땡 해버리기 때문에 한곳 정도는 여유 있게 놔두시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세미나실은 오픈을 하지 않고 
○위원 신화철   
ㆍ세미나실은 놔둡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세미나실은 놔둡니다. 원래 12인실인데 20여 명 정도는 시에서 갑자기 쓴다고 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고 송광사실 하나를 VIP용이라고 할지 정원박람회 때 오신다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VIP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거기는 8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 20명 잘 수도 있습니다. 12, 13명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 의회에서도 쓰려고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미리 말씀해주시면. 
○위원 신화철   
ㆍ전국에서 오시면 저희들이 억지로 그런 데를 안내를 해서 순천에 이런 시설도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런 것 때문에 일시로 지금.. 
○위원 신화철   
ㆍ고맙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심지역의 가로수 문제, 특히 인도융기에 따르는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한 바 있는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맙게 왕조2동에 바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서야할 것 같은데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있습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번에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했고 실은 그동안 순천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신대지구가 있고 그래서 가로수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가 계획된 단계부터 구역을 정해서 심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있고 수종선택도 가로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길이라고 할지 어느 지역을 연상하면 명품가로수길이 있는데 순천에는 아직 명품가로수길로 내놓을 만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만에서 인안동 앞에까지, 초등학교 앞에까지 그쪽에 도로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식재하게 됐는데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심지어 카톡으로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먼나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순천, 그러면 가로수로써 명품가로수길을 만들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도심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구역은 먼나무, 어떤 구역은 느티나무, 이렇게 가로수 수종교체를 하면서 언발란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야, 그 지역을 가면 참 그 가로수길이 정돈되어서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질의 상태라든지 이것이 먼나무가 맞다면 그 일대는 먼나무를 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은행나무가 맞다면 은행나무,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동이나 구역별로 지질상태에 따라서 가로수 선택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유행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은행나무가 그렇다면 예전에는 한참 은행나무만 심어져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정확히 봐야할 것은 지질의 상태입니다. 지반의 상태, 이것에 따라서 수종이, 또 인도폭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수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디에서 보니까 저 나무가 예쁘더라, 그러면 자기 지방에 상관없이 가로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반의 상태라든지 지질의 상태 또 그 지역에 일원화할 수 있는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저희 동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금당지역에 전체적으로 암지역이 많다보니까 해룡 상삼 쪽을 가더라도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체 100퍼센트 추진했고요, 비목나무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이라고 할지 지반상태부터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계로 몇 년 전에 한전에서 가로수 위를 잘라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또 한전지점장이 새로 와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소장님하고 한전지점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박훈 계장이 교섭을 해서 나무를 좀 위를 치자, 그래서 나무를 치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지중화를 시켜 달라, 그렇게 협상을 잘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말하지 않기로 하고 매년 3,000만 원씩 바꿔심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훈 계장의 활약이 돋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000만 원 아니었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우선 3,000만 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사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참 우리 박훈 계장님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한전도 그게 아마 저는 이익일 거라고 봅니다. 한전도 이익이고 어차피 지중화 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해되는 것이, 전신주에 저해되는 것이 수종교체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건 한전도 이익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다시 한 번 박훈 계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하루아침에 가로수가 흡족하게 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행에 휩쓸리면 안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역도 보면 자기들이 먼나무로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특히 가로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반상태라든지 또 우리 순천시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 이 지역에는 어떤 수종이 맞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유행 따라 가버리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나무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옆으로 많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을 때에는 괜찮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게 솔직히 맞겠느냐,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것은 수형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라든지 귀목나무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목재문화체험장, 저번에 서울 올라가셔서 하신다고 하신 것, 카스에 올라간 자료가 그거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8군데에서 4군데 선정됐는데 2대 1이었지만 선정되어서 예산 따오신 것, 작년에 사무감사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 적극 추진해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지중화사업도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가로수 지하구 정비라든지 가로수 정보데이터 촉구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됩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하시죠. 가로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박람회장 가운데를 나무를 심고 뭘 심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원박람회 조직위 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업자들에 의해서 하지 말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화단, 중앙분리대 화단 그리고 어쩌면 최소한 요코하마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매뉴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이 지역에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체 순천시 그림에 품종을 추천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어떤 색깔이고 예를 들어서 지붕은 어떻게 짓고 이렇게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도시디자인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라든지 앞에 최소한 우리 길가에 있는 수종은 시에서 어떤 추천을 해서 그렇게 되게끔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쩌면 건물 길가에 있는 것은 가로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들마다 또 공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심어놓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들이 길게 쭉 있어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신화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유행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100년,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우리 과장님은 그쪽으로 전문가시고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 건물 지으면 거기 가서 가로수는 이쪽 앞에 , 나무는 이 나무로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그때그때 특색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주요업무계획,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방문객 유치지원입니다. 농업해설사 양성입니다. 저희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농업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접수를 해서 올해 40명을 모집을 해서 24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6회 과정 중에 지금 8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주기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2주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내용은 희망열차타고 귀농ㆍ귀촌 팸투어, 우수창업농지원을 3농가 하고 교육다양화를 위해서 e-비즈니스와 꽃차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귀농인 빈집수리도 3개소인데 이번에 추경에 5개소를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인력육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인데 연중교육 등 24회 1,083명을 실시하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CEO 양성을 위해서 새해 실용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5개 과정 3,657명을 교육을 하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6개 과정 1,9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312쪽 농촌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촌고령화 대응사업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3개 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이렇게 4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건강장수마을은 2개소는 그 전에 추진했고 지금 1개소는 앞으로 내년까지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매년 1개소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저희가 강소농 육성을 현재 133농가를 육성을 했고 올해는 76농가를 포함해서 165농가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으로는 민간위탁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기존에 있는 강소농가들을 성과평가해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농가경영개선입니다. 저희가 농업인에도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정보화 과정은 3개 과정, 16개 60농가를 하는데 지금 1개 과정 2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개선사업으로 경영진단처방이나 농산물 소득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농기계 임대 원스톱 서비스 및 순회수리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원이 되어서 장비 및 인력이 확보가 됐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순회수리는 저희가 160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 저희 농촌지원과는 기정액이 13억6,645만1,000원으로 올해 이번 추경에 맞춤형 농기계 등이 포함되어서 6억1,353만 원이 증가된 19억7,9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억 원으로 전체 계상액은 변경이 없고 일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 변경내용을 보면 3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설명회 행사운영이 기정액보다 1,725만 원이 증가된 2,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옥체험관 내부화장실 설치를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ㆍ귀촌 우수창업 육성지원을 당초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는 저희가 당초에 세 농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요자가 많아서 이번에 5농가를 추가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으로 월곡 메주가공공장 집기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5,000만 원인데 내용은 같은데 목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보조하고 바꿔서 계상이 됐고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500만 원이 바뀌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371쪽 농작업의 기계화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2억8,47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에서 늦게 추가공문이 와서 5억6,900만 원이 증가된 8억5,3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72쪽에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 원, 검정콩 등 두류, 잡곡 수확기 구입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으로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구입 10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이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농기계 교육을 위해서 2건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가 농업인대학 운영은 최고 농업CEO 양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자분들이 53.3프로, 남자분들이 46.7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수혜자를 분석해보니까 여성분들이 30프로, 남성분들이 70프로 이런 것을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아직도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시간이 많아 농업인교육이 남자들 몫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인 여성교육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90쪽 성별수혜분석은 앞쪽하고 같고요, 사업수혜자를 보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85프로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농기계 조작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지금까지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농기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기계 교육훈련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학생들을 모집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굴삭기반은 20~30명을 모집하고요, 나머지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활용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연습장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연습장은 없지만 저희가 이 앞에까지는 박람회 부지, 거기를 활용해서 현장실습교육을 했고요, 아마 올해는 실습포장을 승주 쪽으로 옮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작년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작년에도 저희가 2,000명 정도 실시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사람들한테 몇 시간을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굴삭기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들이 실습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교육을 하면 실습시간이 많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마스터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고 일반농기계 교육은 우리가 순회수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것이 어설프게 기계를 다루게 되면 기계마모가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를 어설프게 가르치는 것보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집중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지, 그냥 숫자만 늘여서 대충 하루씩 몇 시간씩 가르쳐서는 전체 기계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면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자기 혼자서 모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촌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369페이지 농촌 삶의 질의 향상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 메주가공공장짓기 지원은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요, 농작업 안전모델화사업,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농업정보 인프라구축 이런 사업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기계 원스톱 사업이요, 시작했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어떻습니까? 많은 물량을 기계가 그대로 원활하게 충족을 시켜주나요? 부족한 기계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기계 부족한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계가 노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현장에서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올해 채용공고에 보면 농촌지도직 계열 중에 농업기계 쪽으로 2명을 공채를 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확보가 되면 더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번에 원스톱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임대료가 비싸졌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씩 더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임대료는 안 올렸습니다. 전부 다 운반료도 무료로 하고 임대료는 종전과 같이 0.4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임대료를 올렸는지 알았는데 안올려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기계를 줄 때 가능하면 안전교육을 지침이라든지 구두로는 잘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기계를 주고 그러니까 안전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기계를 어리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미리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기계 무조건 다루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업하다 보면 인부들이 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하나의 인식할 수 있도록 차 앞에 쪽지를 달아서 항상 주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농기계 구입비가 예산이 많이 5억이 넘게 증가가 됐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나 민원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고구마를 심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고구마를 큰 평수로 심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고구마 캐는 농기계가 있는가 봐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시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올해 구입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 예산안에서 고구마를 캐는 기계가 구입이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아니요, 저희한테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올해는 현재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초기만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때 그분께서는 기술센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고구마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고구마 캐는 기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있고요, 인삼 캐는 기계, 같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 기계 하나로.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골라 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 전용으로는 아마 기계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들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계신데 자주 쓰는 것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빌려다가 임대를 해서 쓰시는데 다소 고구마처럼 또 다른 작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필요한 농기계가 있었음에도 몰라서 못쓰시는 농업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구비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가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도 구비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액수가 서있어서. 이 농기계를 어떤 종류별로 어떻게 구입하실 것인지 혹시 목록이 작성된 게 있으면 축조 전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3억2,000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100대 정도는 매실선별기를 보급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280농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는 100대 정도 보급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에 맞춰서 배정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고요, 그 다음에 포트 육묘이앙기라든가 검정콩 수확기는 자담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왔는데 사업시행은 조금 했던 사람들이 자담부담이 되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실 것인지 목록하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사업시행하면 금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정되기 전에 축조 전에 내용을 한번 주시라는 거죠. 이 예산으로 어떤 내용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주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면에서 정해져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말 그대로 맞춤형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러면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주요업무계획,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묘에 고질적인 탄저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딸기작목반에 900평을 선정해서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318쪽 수출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훼수출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한 농가 별량면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 농가는 신비듐을 생산해서 현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1억5,000만 원 어치 수출했고 3년간 약 5억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탑프루트 단감생산시범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3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 4억 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1억400만 원을 투자해서 무인방제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현장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주 소재 산지원예체험장에서 금년에도 체험프로그램으로 단감과 매실을 분양하고 과실, 녹차 수확체험을 비롯해서 과수 핵심리더 양성 및 현장 기술보급 및 70종의 매실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21쪽 벼 신품종 시험 및 2기작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벼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4개소에 4개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여 적응시험을 거치고 해룡 조기재배지구에 2기작으로 택사 대신 벼를 심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22쪽 특수ㆍ기능성 쌀 가공브랜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수ㆍ기능성 품종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해룡면에 1개소를 선정하여 하이아미 벼하고 아량향찰, 홍진주 등 기능성 품종을 재배하고 정미시설과 종자, 친환경제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방제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작물별로 병해충 및 생육 관찰포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24쪽 종합검정실 운영 및 토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물별로 적정시비를 통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6,000점의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농가에 처방전을 발행할 계획이며 맞춤형 비료 비종설계 및 토양개량제 살포양을 추천하는 등 토양 시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홍보용 꽃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 IC 등 관내 중요관문로 등에 12개소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2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기간 중에 4회에 걸쳐서 계절별로 꽃갈이를 실시해서 박람회 전 기간동안 상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박람회 식재용 초화류 생산입니다. 꽃 조형물과 별도로 박람회에 대비해서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에 250만 본을 생산을 해서 박람회에 100만 본을 지원하고 150만 본은 시가지 교량과 대형화분, 화단 등에 식재하겠습니다. 봄꽃으로 110만 본을 육묘 중이지만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서 금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7쪽 고형미생물 및 BMW생산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액상유용미생물을 연간 37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으나 액상으로는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한우농가 등에서 분말형 미생물 생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광특예산 10억9,000만 원을 확보해서 승주 꽃 육묘장에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액상 및 분말형 생산시설이 완료하면 친환경 재배 활용은 물론이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2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홍보입니다. 전 항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미생물 배양실에서 연간 374톤의 액상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토착미생물 생산교육장을 조성하고 해룡천에 수질개선 미생물을 투입하고 친환경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보급을 확산하겠으며 지역배달서비스를 실시해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329쪽 금년 의회 승인 조례 제정계획입니다. 신규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 10월 중에 공급이 되면 하반기에 미생물공급 가격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연말까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금년예산은 42억2,702만5,000원이며 1억6,039만2,000원이 증액되어 43억8,1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병해충 진단장비 2,5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76쪽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고 재료비가 9,856만 원, 꽃육묘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110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1억5,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지원예체험장은 재료비 106만8,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보수와 여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건입니다. 현재 18억8,500만 원인데 1억5,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0억3,600만 원으로 8.01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꽃육묘장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산지원예체험장 가면 블루베리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블루베리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블루베리가 앞으로 어때요, 전망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은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쪽지방에도 되고 추위에 강한 것은 강원도까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생산되면 조금 가격이 하락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묘목은 어떻습니까? 묘목 생산은?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우리 자체적으로 묘목은 안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지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우리 관내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매실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일반 묘목업자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해서. 
○위원 최종연   
ㆍ아니, 지금 그것이 꺾꽂이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꺾꽂이로 해도 잘 삽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3년생을 시중에서 사려다 보니까 만 원 내지 2만 원 줘야 돼요.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안 해요? 꺾꽂이로 해서 해봐야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우리는 생산해서 일반 나눠주는 것은 하지만 팔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전에 하다가 종묘법에 의해서 중단하고 일반업자들이 감시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 최종연   
ㆍ큰 것은 3만 원도 주라고 하고 2만 원도 주고 정말 비싸더라고요, 나무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면 비싸서 사실은 못 사서 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꺾꽂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무상으로 일부는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만 재배해서 업으로 할 사람들한테는 사다주는 것이 좋지, 우리한테 갖다가 판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판다기 보다도 농가의 보급차원에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것도 품종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품종이 앞으로도 괜찮은가, 그래서 농가에서 어떤 품종이 안 좋은 품종인지 선별해서 못 심게 하고 좋은 품종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자체적으로 20농가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품종에 대해서 기술교환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수확해서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나무가 전망이 있다, 어떤 나무가 당도가 좋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품종이 안 좋은 것을 심어서 몇 년 동안 5, 6년 가꿔서 다시 배부를 하니, 지금보다 좋은 기술을 지도해서 좋은 품종으로 선택을 해서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줘야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품종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생산하는 데에는 종묘법도 있고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품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떤 품종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사실은 선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토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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