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8일 (금)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께서는 지역행사 차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송영종 부시장께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방문을 위해서 서울출장관계로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께서는 지역행사 차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송영종 부시장께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방문을 위해서 서울출장관계로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민호 의원, 임종기 의원, 오후에는 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는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시민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새로운 종합예술문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민호 의원, 임종기 의원, 오후에는 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는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시민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새로운 종합예술문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동안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임하신 수험생 여러분과 노심초사 가슴 졸인 학부모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민주당 신민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403,890명, 28만 순천시민은 이 영광스런 숫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온 시민이 땀 흘려 이루어 낸 한편의 드라마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적이며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원박람회를 5년여 동안 준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 6개월이라는 행사를 묵묵히 치루어 낸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폐막식과 갈대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 등 ‘시민감사 페스티벌’을 통하여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위로와 자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원박람회의 주역들답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의 갑론을박을 접고 전국을 누비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28만 시민 모두의 역량이 오늘의 순천을 있게 하였으며 자랑스럽게 박람회의 후일담을 논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시민, 공무원들께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전임 시장과 또 이를 이어받아 성공리에 행사를 잘 치른 조충훈 현 시장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정원박람회는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당초 목표 400만을 넘어서 440만까지 초과 돌파하였습니다. 더불어 순천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이름을 모르거나 이제 순창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순천의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전 인류의 화두이고 모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생태’라는 개념을 앞서 선점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정원 제1호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원 또는 수목원 관련 법률에 정원이 새로운 입법 개정 항목으로 떠오르는 등 국가로 하여금 각종 제도 정비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자연과 생태, 인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대정신을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공감했으며, 결국 그 일을 우리 순천시가 해냈다고, 감히 종합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정원박람회가 시민이 하나로 이어지는 매개체로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있는 열악한 여건의 28만 중소도시도 어떠한 큰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름 혹서기에도 시민들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자진해서 시민권을 들고 찾아와 주거나, 다른 시민들을 독려해 주고 또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듯 우리 순천시민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이 정원박람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값진 가치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5,000만 전 국민이 하나 되었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Agenda)를 정하여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천혜의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세계의 유수 도시와도 견줄 수 있는 생태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더불어 순천지명 70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정원박람회는 5년여 동안 시정의 중심으로, 때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슬기롭게 시민들의 지혜와 열정을 얻어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개최로 달라진 우리시의 외형적인 지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순천을 위한 준비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지역별 삶의 질 척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천은 전남 1위, 전국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전국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를 도출하여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계적인 생태와 문화예술을 연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태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 즉 순천만정원을 연계한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밖에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조충훈 시장께서도 시정방침에 ‘생태와 문화로 도시를 디자인하자’라고 표명하고 있고, 정원박람회는 ‘생태와 문화체험의 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듯이 생태와 문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문화는 삶의 흔적이고 예술은 창조행위 그 자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은 삶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생태나 문화의 사실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원박람회 이후 새로운 순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전당”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구례, 고흥, 보성, 광양, 여수시와 상생하고 우리시가 중심에 서서 생태에 이어 문화의 리더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최근 원도심의 도시재생 전략과 함께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심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고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모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천은 서울과의 거리가 여전히 멉니다. 최근에 3시간대로 단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멀다고 느낍니다. 제주도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곳이고, 경주는 천년의 고도로서 지금도 관광 1번지로서 명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이 만들어놓은 천혜의 비경 덕택에 먹고 살고, 경주는 조상이 만들어놓은 유산으로 먹고 삽니다. 그럼, 우리 순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생태를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생태만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을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예술회관 건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87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당시에는 훌륭한 시설이었으나 지금은 객석이 불편할 뿐 아니라, 1,000석 미만으로 흥행이 어려워서 중요 공연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4～5만의 군 단위 문화예술회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의문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갖추어져야 그곳에 맞는 공연을 유치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양은 백운아트홀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수의 경우도 GS가 예울마루를 건립하여 그곳에서 활발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삼산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교육장이나, 예술단체 육성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440만 관람객을 유치한 국제행사의 일등 공신 순천시민이 질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전남 동부권을 문화로 통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적정 장소로 본 의원은 군부대 부지였던 현재 드라마 촬영장이 있는 조례동 22번지 일원의 부지를 건의 드리며 그 부지는 여수, 순천, 광양의 중심지에 위치해 인구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측면이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할 때도 “종합예술의 전당”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시장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권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시민들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순천시민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순천시민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을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일 것입니다. 정치는 정책을 세우고 행정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계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민주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동안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임하신 수험생 여러분과 노심초사 가슴 졸인 학부모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민주당 신민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403,890명, 28만 순천시민은 이 영광스런 숫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온 시민이 땀 흘려 이루어 낸 한편의 드라마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적이며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원박람회를 5년여 동안 준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 6개월이라는 행사를 묵묵히 치루어 낸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폐막식과 갈대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 등 ‘시민감사 페스티벌’을 통하여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위로와 자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원박람회의 주역들답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의 갑론을박을 접고 전국을 누비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28만 시민 모두의 역량이 오늘의 순천을 있게 하였으며 자랑스럽게 박람회의 후일담을 논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시민, 공무원들께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전임 시장과 또 이를 이어받아 성공리에 행사를 잘 치른 조충훈 현 시장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정원박람회는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당초 목표 400만을 넘어서 440만까지 초과 돌파하였습니다. 더불어 순천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이름을 모르거나 이제 순창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순천의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전 인류의 화두이고 모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생태’라는 개념을 앞서 선점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정원 제1호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원 또는 수목원 관련 법률에 정원이 새로운 입법 개정 항목으로 떠오르는 등 국가로 하여금 각종 제도 정비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자연과 생태, 인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대정신을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공감했으며, 결국 그 일을 우리 순천시가 해냈다고, 감히 종합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정원박람회가 시민이 하나로 이어지는 매개체로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있는 열악한 여건의 28만 중소도시도 어떠한 큰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름 혹서기에도 시민들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자진해서 시민권을 들고 찾아와 주거나, 다른 시민들을 독려해 주고 또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듯 우리 순천시민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이 정원박람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값진 가치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5,000만 전 국민이 하나 되었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의제(Agenda)를 정하여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천혜의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세계의 유수 도시와도 견줄 수 있는 생태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더불어 순천지명 70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정원박람회는 5년여 동안 시정의 중심으로, 때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슬기롭게 시민들의 지혜와 열정을 얻어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개최로 달라진 우리시의 외형적인 지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순천을 위한 준비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지역별 삶의 질 척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천은 전남 1위, 전국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전국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를 도출하여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계적인 생태와 문화예술을 연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태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 즉 순천만정원을 연계한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밖에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조충훈 시장께서도 시정방침에 ‘생태와 문화로 도시를 디자인하자’라고 표명하고 있고, 정원박람회는 ‘생태와 문화체험의 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듯이 생태와 문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문화는 삶의 흔적이고 예술은 창조행위 그 자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은 삶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생태나 문화의 사실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원박람회 이후 새로운 순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전당”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구례, 고흥, 보성, 광양, 여수시와 상생하고 우리시가 중심에 서서 생태에 이어 문화의 리더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최근 원도심의 도시재생 전략과 함께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심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고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모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천은 서울과의 거리가 여전히 멉니다. 최근에 3시간대로 단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멀다고 느낍니다. 제주도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곳이고, 경주는 천년의 고도로서 지금도 관광 1번지로서 명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이 만들어놓은 천혜의 비경 덕택에 먹고 살고, 경주는 조상이 만들어놓은 유산으로 먹고 삽니다. 그럼, 우리 순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생태를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생태만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을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예술회관 건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87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당시에는 훌륭한 시설이었으나 지금은 객석이 불편할 뿐 아니라, 1,000석 미만으로 흥행이 어려워서 중요 공연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4～5만의 군 단위 문화예술회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의문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갖추어져야 그곳에 맞는 공연을 유치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양은 백운아트홀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수의 경우도 GS가 예울마루를 건립하여 그곳에서 활발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삼산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교육장이나, 예술단체 육성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440만 관람객을 유치한 국제행사의 일등 공신 순천시민이 질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전남 동부권을 문화로 통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적정 장소로 본 의원은 군부대 부지였던 현재 드라마 촬영장이 있는 조례동 22번지 일원의 부지를 건의 드리며 그 부지는 여수, 순천, 광양의 중심지에 위치해 인구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측면이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할 때도 “종합예술의 전당”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시장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권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시민들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순천시민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극복했습니다. 순천시민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을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일 것입니다. 정치는 정책을 세우고 행정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단계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민주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는 순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종합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셨습니다. 금번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폭이 많이 높아졌음은 여러분께서도 실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공연장 및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문화정신건강센터 다목적홀 등에서 공연 및 전시 회 등을 개최하고 전국단위의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심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도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전당 건립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는 순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종합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셨습니다. 금번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폭이 많이 높아졌음은 여러분께서도 실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공연장 및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문화정신건강센터 다목적홀 등에서 공연 및 전시 회 등을 개최하고 전국단위의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심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도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전당 건립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먼저 긍정적인 답변에 시장님 감사합니다. 구)대대였던 조례동 22번지 일원에 대한 종합활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 업무계획서를 보면 추억테마체험센터 조성이나 순천역사문학관 건립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순천역사문학관 건립을 하니까 ‘문화의 거리 쪽이 적합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움’ 그래놨어요.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제가 별도로 첨삭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쪽이 적합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이 군부대 쪽으로 오겠다, 조례동 22번지 일원으로 오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는 도시의 미래의 발전상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인지를 좀더 고민한 후에 이런 종합마스터플랜을 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데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먼저 긍정적인 답변에 시장님 감사합니다. 구)대대였던 조례동 22번지 일원에 대한 종합활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 업무계획서를 보면 추억테마체험센터 조성이나 순천역사문학관 건립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순천역사문학관 건립을 하니까 ‘문화의 거리 쪽이 적합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움’ 그래놨어요.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제가 별도로 첨삭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쪽이 적합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이 군부대 쪽으로 오겠다, 조례동 22번지 일원으로 오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는 도시의 미래의 발전상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인지를 좀더 고민한 후에 이런 종합마스터플랜을 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데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는 엠오유가 됐던 무궁화박물관마저도 군부대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튼 시설물이 오면 전부 다 군부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종합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꾸리고 그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확정을 지어놓는 것이 혼선도 안 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군부대 지역의 중간중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선 매입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주변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정도에는 군부대 종합 활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는 엠오유가 됐던 무궁화박물관마저도 군부대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튼 시설물이 오면 전부 다 군부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종합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꾸리고 그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확정을 지어놓는 것이 혼선도 안 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군부대 지역의 중간중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선 매입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주변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정도에는 군부대 종합 활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왜 그러냐하면 마스터플랜이 늦으면 늦을수록 무분별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으면 나중에 정녕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요?
ㆍ왜 그러냐하면 마스터플랜이 늦으면 늦을수록 무분별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으면 나중에 정녕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요?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사실 우리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께서도 굉장히 문화와 생태중심도시를 강조하고 또 표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면서 대형공연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급성에 대한 사항도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가 나가야할 방향 중에서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절박성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련의 우리 순천시의 정책들을 보면 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되려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이것을 인구로 밀어붙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 원도심과 농촌지역 신도심 인구비교표를 만들어보니까 공교롭게 2.5대 2.5대 5입니다. 원도심과 농촌지역을 다 합친 것이 우리 신도심 지역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 내용을 봐보면 역으로 원도심, 농촌지역이 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대 4.0대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신도심 주민들의 문화공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본 것 중에 11월 5일 시장님이 KBS광주방송과 인터뷰하셨죠?
ㆍ사실 우리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께서도 굉장히 문화와 생태중심도시를 강조하고 또 표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면서 대형공연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급성에 대한 사항도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가 나가야할 방향 중에서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절박성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련의 우리 순천시의 정책들을 보면 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되려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이것을 인구로 밀어붙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 원도심과 농촌지역 신도심 인구비교표를 만들어보니까 공교롭게 2.5대 2.5대 5입니다. 원도심과 농촌지역을 다 합친 것이 우리 신도심 지역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 내용을 봐보면 역으로 원도심, 농촌지역이 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대 4.0대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신도심 주민들의 문화공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본 것 중에 11월 5일 시장님이 KBS광주방송과 인터뷰하셨죠?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거기에 보니까 지역 행복 생활권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문화시설 등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시 생활권 구성안입니다. 물론 방송에도, 언론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1안은 순천, 여수, 광양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추도시 생활권을 만들어보는 내용, 2안은 도농 연계 생활권 내에서 순천과 구례와 보성과 고흥을 한번 묶어보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3개시를 통합해보려고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행정적인 통합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타시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했던 사항들을 그런 우를 이제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문화적인 통합을 먼저 이루었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없었지 않느냐, 그럼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하드웨어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전당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ㆍ거기에 보니까 지역 행복 생활권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문화시설 등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시 생활권 구성안입니다. 물론 방송에도, 언론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1안은 순천, 여수, 광양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추도시 생활권을 만들어보는 내용, 2안은 도농 연계 생활권 내에서 순천과 구례와 보성과 고흥을 한번 묶어보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3개시를 통합해보려고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행정적인 통합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떤 타시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했던 사항들을 그런 우를 이제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문화적인 통합을 먼저 이루었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없었지 않느냐, 그럼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하드웨어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전당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원론에는 동의하겠습니다.
ㆍ원론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가장 저 부분이 구성되기 위해서 물론 2014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종합활용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 저도 그렇게 알고요, 그럼 종합활용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해서 2015년도에 곧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15, 16년에 한번 만들어서 17년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겠습니까?
ㆍ가장 저 부분이 구성되기 위해서 물론 2014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종합활용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 저도 그렇게 알고요, 그럼 종합활용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해서 2015년도에 곧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15, 16년에 한번 만들어서 17년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의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정도는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또 내년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순천시의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했었지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을 그동안 밀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할 수 있었고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도 가졌던 결과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청 본청 이제는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인구가 불어나고 행정구역이 개편하면서 각 동의 동사무소 문제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동의 주민센터들도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의 신축, 개축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연 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여하튼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되어 있다, 시기가 되어 있다는 데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ㆍ의원님의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정도는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또 내년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순천시의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했었지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을 그동안 밀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할 수 있었고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도 가졌던 결과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청 본청 이제는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인구가 불어나고 행정구역이 개편하면서 각 동의 동사무소 문제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동의 주민센터들도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의 신축, 개축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연 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여하튼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되어 있다, 시기가 되어 있다는 데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럼 한 번만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생활권 구성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중요성 등은 전부 다 경중을 다뤄야겠지만 시급하게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이런 통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문화가 첨병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
ㆍ그럼 한 번만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생활권 구성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중요성 등은 전부 다 경중을 다뤄야겠지만 시급하게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이런 통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문화가 첨병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
○시장 조충훈
ㆍ원론적으론 공감합니다. 그리고 3시 통합, 광양, 여수, 순천의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통합이 앞장서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첨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여수의, 그럼 그것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상이 더 어려워지죠. 여수의 예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과 저희들이 똑같이 통합을 염두해두고 한다면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문화적인 통합, 이것은 3시 통합의 첨병으로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도시화, 그러니까 전국을 72개 정도로 하는 도시화 정책이라든가 정부는 인구 50만 단위의 중추도시건설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는 여수와 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중추도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저는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하는데 중추도시 50만 도시가 있고요, 도농통합의 중추도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연 중추도시가 이렇게 중앙정부가 안을 냈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시의 통합에 대한 갈등의 재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해서 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우선 주민의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공감을 이루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문화행사가 첨병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수와 순천간 공동개최라든가 주최자가 순천이면서 예울마당에서 공연하는 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문화의 전당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여수와 순천 더 나아가서 광양과 함께 공동주최적인,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 꿈은 3개시의 통합적인 문화예술재단을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시민과 의회나 3개 시 지도자들이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원론적으론 공감합니다. 그리고 3시 통합, 광양, 여수, 순천의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통합이 앞장서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첨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여수의, 그럼 그것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상이 더 어려워지죠. 여수의 예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과 저희들이 똑같이 통합을 염두해두고 한다면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문화적인 통합, 이것은 3시 통합의 첨병으로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도시화, 그러니까 전국을 72개 정도로 하는 도시화 정책이라든가 정부는 인구 50만 단위의 중추도시건설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는 여수와 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중추도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저는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하는데 중추도시 50만 도시가 있고요, 도농통합의 중추도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연 중추도시가 이렇게 중앙정부가 안을 냈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시의 통합에 대한 갈등의 재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해서 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우선 주민의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공감을 이루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문화행사가 첨병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수와 순천간 공동개최라든가 주최자가 순천이면서 예울마당에서 공연하는 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문화의 전당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여수와 순천 더 나아가서 광양과 함께 공동주최적인,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 꿈은 3개시의 통합적인 문화예술재단을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시민과 의회나 3개 시 지도자들이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왜 제가 거기에다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 우리 조례동 22번지 일원이 우리 순천과 광양과 여수 한 중심입니다.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4년도에 용역들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차기에 다시 들어오신다면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도 피력을 하셨지만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통합적인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고민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ㆍ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왜 제가 거기에다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 우리 조례동 22번지 일원이 우리 순천과 광양과 여수 한 중심입니다.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4년도에 용역들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차기에 다시 들어오신다면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도 피력을 하셨지만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통합적인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고민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물론입니다.
ㆍ예, 물론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측면에 2014년에 종합활용계획이 나오면 15, 16, 17 그래도 희망 섞인 생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ㆍ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측면에 2014년에 종합활용계획이 나오면 15, 16, 17 그래도 희망 섞인 생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조례동 군부대 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있는 개인사유지정리부터 올해 상당부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조례동 22번지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답변에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조례동 군부대 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있는 개인사유지정리부터 올해 상당부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조례동 22번지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다고 답변에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감합니다.
ㆍ동감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대신 이제 시급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통합의 여러 가지 요체가 된다면 문화의 첨병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동의하시는 거죠?
ㆍ대신 이제 시급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통합의 여러 가지 요체가 된다면 문화의 첨병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심의 문화시설이 없다, 동의합니다. 아까 숫자로도 2.5대 2.5대 5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그 정도인데도 문화예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다른 문화시설도 복지시설도 지어야 되고 많습니다. 인구대비만 한다면 마치 우리 시가 요즘에 원도심 활성화에 매달려서 신도심을 전혀 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ㆍ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심의 문화시설이 없다, 동의합니다. 아까 숫자로도 2.5대 2.5대 5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그 정도인데도 문화예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다른 문화시설도 복지시설도 지어야 되고 많습니다. 인구대비만 한다면 마치 우리 시가 요즘에 원도심 활성화에 매달려서 신도심을 전혀 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예술분야도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신도심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이쪽 문화예술회관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도서관 연향관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서 공연장도 조그맣지만 공연장도 넣어서 해보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신도심 쪽의 문화예술분야의 인프라 구축에도 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예술분야도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신도심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이쪽 문화예술회관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도서관 연향관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서 공연장도 조그맣지만 공연장도 넣어서 해보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신도심 쪽의 문화예술분야의 인프라 구축에도 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신민호
ㆍ굉장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 도서관 정책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고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종합계획을 우리 군부대 일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ㆍ굉장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 도서관 정책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고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종합계획을 우리 군부대 일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마지막으로 정리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도심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그렇게 절박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오늘 좋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실천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들이 이 부분은 해결해나가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든 후에 빠른 시일 이내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ㆍ마지막으로 정리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도심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그렇게 절박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오늘 좋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실천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들이 이 부분은 해결해나가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든 후에 빠른 시일 이내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까딱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원도심과 신도심의 개발경쟁이 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도심에 있는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고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까딱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원도심과 신도심의 개발경쟁이 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도심에 있는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고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것은 왜 그렇게 본 의원이 그렇게, 신도심 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주는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대해서 방점을, 강조방점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도심재생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순천시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신도심이 요즘은 좀 약간 소외된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껴안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박하게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측면들은 내년도에 이왕이면 들어오셔서 이 부분들을 좀 임기 안에 밀어붙여주시면 저희들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ㆍ그것은 왜 그렇게 본 의원이 그렇게, 신도심 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주는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대해서 방점을, 강조방점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도심재생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순천시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신도심이 요즘은 좀 약간 소외된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껴안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박하게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측면들은 내년도에 이왕이면 들어오셔서 이 부분들을 좀 임기 안에 밀어붙여주시면 저희들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시장 조충훈
ㆍ예, 크게 격려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ㆍ예, 크게 격려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대전 예술의 전당 전경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이것을 시장님 가슴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대전 예술의 전당 전경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이것을 시장님 가슴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원박람회 치르느라고 1280여명의 공무원과 순천시민 다 고생하셨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있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ㆍ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시작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 당면한 경제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2455억이 투자된 박람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갈 것이며 이런 부분 속에서 모든 사람의 지혜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 속에 오늘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대지구와 관련되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무려 15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순천에 주소를 둔 특수목적법인 속칭 에코삼형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코밸리, 에코트랜스, 에코그린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설립배경인 근거법령이 각각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설립되었던 법인이 순천에코밸리입니다. 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새로운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고 당찬 각오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해룡면 신대리 등 250세대 5개 자연마을 없애고 외국인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주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살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의 소중한 바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신대리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곳엔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아련한 기억 속에 신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흔적으로 남쪽자락에 옥녀봉이 버티고 서있고 현재 신설된 매안초등학교, 이설개교 한 승평중학교 향후 설립 예정인 학교의 교명들 좌야초등학교, 향매고등학교로 작명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이주주민들이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자연마을의 이름을 빌려 신대로, 향매로, 좌야로 등으로 간선도로를 명명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 가는데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선도하지는 못 했을망정 야심 차게 계획했던 목적대로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은 심부름꾼인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라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무능의 극치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려하지 않으면 자격상실이라 할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올곧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대지구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대지구는 특별법에 의하여 물건에 대한 인·허가권이 경자청에 있을 뿐 순천시이며 순천시민입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대지구 개발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대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주거단지 개발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주거단지 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대지구와 오천지구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소된 2만7천 평은 토지이용계획상 무슨 용지였습니까? 당초 90만7천 평에서 최종 88만 평으로 신대배후단지가 2만7천여 평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2만7천여 평은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세부용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용지 내역을 확인하여 도면을 첨부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대지구가 주차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확보된 법정 규모의 주차장부지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주차용장부지에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세차장이 아닌 실시계획에 부합된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한 신대지구 내 법정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 지 수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용지 24부지에 설치 예정인 시설은 처음에는 공공청사였던 것이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둔갑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뀌어져버렸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근거 법령 및 근거 합법성과 설치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대지구가 공공서비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육, 치안, 소방, 보건 및 복지 등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유보지 약 8,500평은 무상양도 받았습니까? 교육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각 학교부지의 확보 및 설립계획에 대하여 처음 계획과 변경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문제입니다. 신대지구 내 파출소 설치문제와 해룡파출소 존치여부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문제입니다. 소방서에 지구대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와 최고층 아파트 30층을 소방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비문제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및 복지문제입니다. 보건지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및 향후 설립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의 근거법령은 무엇이며 건축행위 제한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대지구가 병목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연향2지구 주 진입로인 백강로의 출·퇴근길 병목현상을 보십시오. 신대지구 서측 지구 진입로인 지봉로 또한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음 설계도면에 없었던 지하차도2, 일명 남가지하차도는 병목현상을 예방코자 본의원이 주장하여 최종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반영된 지하차도를 없애버리고 효용가치가 적은 지하 보행자도로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뀐 이유가 가관입니다. 2008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내용입니다. 철도청 및 외국인병원 실수요자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측 진입로인 남가마을 지하차도2를 삭제하고 보행자도로로 용도변경을 하였답니다. 2013년 3월 25일자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 질의에 대한 순천에코밸리 답변내용입니다. 철도 운행중단이 불가피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지하차도의 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보행자도로로 변경을 하였답니다. 외국인병원 실수요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합의당사자인 외국인병원 실수요자가 누구이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운행중단이 불가피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하 보행자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병목현상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삭제한 이유를 순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신대지구가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주여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기본요소인 소음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의 가장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회기 때 방음터널 설치요구 건의서를 본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건설부, 철도시설공단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함흥차사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놓고 나 몰라라, 할 처지도 아닙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200만이 무너진 지 꽤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인구 5만 명 이하인 시군이 2013년도 3월말 현재 안행부 자료에 의하면 10군데나 됩니다. 4만 명대 입니다. 담양, 보성, 장성, 신안, 장흥, 강진 3만 명대, 함평, 진도, 곡성 2만 명대 입니다. 구례, 단언컨대 신대지구의 상주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소음공해를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음, 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 없다는 금당지역에 살다가 이사 온지 2년밖에 안되었다는 부영6차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청솔2차 대로변 13층에 살고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있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도 13층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는 매일반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인지라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부영6차 및 부영3차 인도변에는 그 흔하디흔한 가로수조차도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순천시청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답니다. 물론 순천시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것이랍니다. 그것도 2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라고 반문하자 그저 껄껄 웃었습니다. 순천시내 도처에 이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투명방음벽을 설치한다 해도 한여름 되면 바람 한점 소통되지 않는다고 아파트 아래층에서는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단법석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차제에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버릴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왔듯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숙고하여야만 하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년지대계가 교육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또한 백년지대계인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을 정 방향으로 한 공동주택 소음공해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신대배후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라선, 경전선 철도방음터널 설치문제와 국도2호선, 국도17호선 방음벽 설치문제 등 소음공해 해결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원박람회 치르느라고 1280여명의 공무원과 순천시민 다 고생하셨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있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ㆍ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시작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 당면한 경제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2455억이 투자된 박람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갈 것이며 이런 부분 속에서 모든 사람의 지혜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 속에 오늘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대지구와 관련되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무려 15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순천에 주소를 둔 특수목적법인 속칭 에코삼형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코밸리, 에코트랜스, 에코그린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설립배경인 근거법령이 각각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설립되었던 법인이 순천에코밸리입니다. 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새로운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고 당찬 각오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해룡면 신대리 등 250세대 5개 자연마을 없애고 외국인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주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살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의 소중한 바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신대리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곳엔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아련한 기억 속에 신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흔적으로 남쪽자락에 옥녀봉이 버티고 서있고 현재 신설된 매안초등학교, 이설개교 한 승평중학교 향후 설립 예정인 학교의 교명들 좌야초등학교, 향매고등학교로 작명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이주주민들이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자연마을의 이름을 빌려 신대로, 향매로, 좌야로 등으로 간선도로를 명명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 가는데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선도하지는 못 했을망정 야심 차게 계획했던 목적대로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은 심부름꾼인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라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무능의 극치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려하지 않으면 자격상실이라 할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올곧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대지구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대지구는 특별법에 의하여 물건에 대한 인·허가권이 경자청에 있을 뿐 순천시이며 순천시민입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대지구 개발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대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주거단지 개발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주거단지 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대지구와 오천지구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소된 2만7천 평은 토지이용계획상 무슨 용지였습니까? 당초 90만7천 평에서 최종 88만 평으로 신대배후단지가 2만7천여 평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2만7천여 평은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세부용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용지 내역을 확인하여 도면을 첨부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대지구가 주차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확보된 법정 규모의 주차장부지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주차용장부지에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세차장이 아닌 실시계획에 부합된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한 신대지구 내 법정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 지 수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용지 24부지에 설치 예정인 시설은 처음에는 공공청사였던 것이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둔갑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뀌어져버렸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근거 법령 및 근거 합법성과 설치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대지구가 공공서비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육, 치안, 소방, 보건 및 복지 등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유보지 약 8,500평은 무상양도 받았습니까? 교육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각 학교부지의 확보 및 설립계획에 대하여 처음 계획과 변경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문제입니다. 신대지구 내 파출소 설치문제와 해룡파출소 존치여부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문제입니다. 소방서에 지구대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와 최고층 아파트 30층을 소방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비문제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및 복지문제입니다. 보건지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및 향후 설립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의 근거법령은 무엇이며 건축행위 제한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대지구가 병목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연향2지구 주 진입로인 백강로의 출·퇴근길 병목현상을 보십시오. 신대지구 서측 지구 진입로인 지봉로 또한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처음 설계도면에 없었던 지하차도2, 일명 남가지하차도는 병목현상을 예방코자 본의원이 주장하여 최종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반영된 지하차도를 없애버리고 효용가치가 적은 지하 보행자도로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뀐 이유가 가관입니다. 2008년 11월 27일자로 변경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내용입니다. 철도청 및 외국인병원 실수요자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측 진입로인 남가마을 지하차도2를 삭제하고 보행자도로로 용도변경을 하였답니다. 2013년 3월 25일자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 질의에 대한 순천에코밸리 답변내용입니다. 철도 운행중단이 불가피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지하차도의 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보행자도로로 변경을 하였답니다. 외국인병원 실수요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합의당사자인 외국인병원 실수요자가 누구이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운행중단이 불가피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하 보행자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병목현상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삭제한 이유를 순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신대지구가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주여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기본요소인 소음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의 가장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회기 때 방음터널 설치요구 건의서를 본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건설부, 철도시설공단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함흥차사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놓고 나 몰라라, 할 처지도 아닙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200만이 무너진 지 꽤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인구 5만 명 이하인 시군이 2013년도 3월말 현재 안행부 자료에 의하면 10군데나 됩니다. 4만 명대 입니다. 담양, 보성, 장성, 신안, 장흥, 강진 3만 명대, 함평, 진도, 곡성 2만 명대 입니다. 구례, 단언컨대 신대지구의 상주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소음공해를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음, 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 없다는 금당지역에 살다가 이사 온지 2년밖에 안되었다는 부영6차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청솔2차 대로변 13층에 살고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있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도 13층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는 매일반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인지라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부영6차 및 부영3차 인도변에는 그 흔하디흔한 가로수조차도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순천시청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답니다. 물론 순천시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것이랍니다. 그것도 2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라고 반문하자 그저 껄껄 웃었습니다. 순천시내 도처에 이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투명방음벽을 설치한다 해도 한여름 되면 바람 한점 소통되지 않는다고 아파트 아래층에서는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단법석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차제에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버릴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왔듯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숙고하여야만 하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년지대계가 교육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또한 백년지대계인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을 정 방향으로 한 공동주택 소음공해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신대배후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전라선, 경전선 철도방음터널 설치문제와 국도2호선, 국도17호선 방음벽 설치문제 등 소음공해 해결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 개발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첫째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배후 중심도시 조성 둘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강생태도시 조성 셋째, 교육·문화·레저가 어우러진 복지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이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인이 선도하는 골프장을 계획하였고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우리시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통합 중·고등학교를 계획했으며 내·외국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문화시설 및 건강생태 회랑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천지구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택지의 효율을 위하고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균형발전을 기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대지구는 외국인의 투자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조성인 반면에 오천지구는 기존도심과 연계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대지구가 처음 목적대로 개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조성되지 못한 경우와 특히 외국인 투자가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축소된 2만7천 평의 토지이용계획상 무슨 용지였는가, 라는 질문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도면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확보된 법정규모의 주차장부지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6년 조성 당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규모가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일 실시계획 승인 당시 사업면적은 299만7,095제곱미터의 적정 주차대수 면적에서 1만7,982제곱미터이나 확보된 주차장 면적은 총 12개소에 1만8417제곱미터로 법정면적을 충족하였고 현재 노외주차장은 당초 4개소가 증가한 16개이고 면적은 172제곱미터가 줄어든 1만8,245제곱미터이나 사업면적 289만9,707제곱미터에 대한 0.6% 이상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에 세차장을 시설하면서 지구단위가 맞지 않은 부분은 순천시의회 감사청구권으로 감사원 감사 중에 지적이 있어 인·허가청인 경자청에게 개선이 될 것이나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직접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공업무시설용지에서 실수요자가 없어 2010년 3월 19일 일반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한 후에 2012년 12월 5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공공 24블록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시설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교육, 치안, 소방, 보건 및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는 확보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확보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외국인 교육기관 1개 학교를 계획한 이후 2009년 6월 29일 특수학교가 고등학교로 변경되었고 2012년 2월 27일 초등학교 1개교가 추가되었고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변경되어서 현재 초등학교가 3개교, 중·고등학교 2개 학교와 외국인학교 1개교가 확보되었습니다. 매안초등학교는 올해 3월 1일에 개교하였고 승평중학교는 지난 8일, 9일에 이전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교는 2015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2개교는 아직 개교계획이 없습니다. 치안문제는 아직 순천경찰서에서 공공 28블록에 대해서 매입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이전 또는 신설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서 지구대 설치와 소방장비 구입 건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청사 2필지를 2013년 2월 25일 매입하여 시설용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업무시설용지 1필지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2012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등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각적인을 검토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지 무상양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 간에 체결한 신대개발사업 추진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에 순천시로 무상양도하기로 된 유보지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부지에 편입하여 현재까지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부지 중 일부를 교육청 요청에 의해 초등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유상 매각하였으나 수익금은 순천시로 귀속하여 향후 별도계획에 의한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행통행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계획된 후 토지가 매매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행로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3절의 규정에 의거 하여 주로 사유지의 필지 또는 단지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로써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고 공개공지도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도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휴게실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13절의 규정에 의거 하여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 내용은 지난 7월 24일 순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밝힌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지구가 병목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서측 진입로인 지하차도2 삭제 시 협의당사자인 외국인병원 실수요자는 당시 MOU를 체결한 늘푸른의료재단 관계자로 현재는 보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횡단 농로박스는 철도계량사업 당시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하였고 시설녹지 지하부분만 시행사 측에서 시행하여 보도지 도로로 연결하였습니다. 서측 진입로인 지하차도2 삭제는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KTX 운영시점이 기 확정되어 있는 전라선 복선화 공사의 진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지하차도 개설이 어렵다고 철도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하차도2를 삭제하였고 지하차도2 삭제에 따른 대체로 지봉로에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게하고 국도2호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검단IC를 설치하여 차량통행이 분산되도록 계획하여 전남도 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규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지구가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는 상대적으로 전라선, 경전선 철도와 국도2호선 17호선 등이 인접해서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소음공해 민원이 많다는 여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중흥건설에서 동신대학교 공과대학에 의뢰하여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측정결과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만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소음 실외 주·야간 기준이 65데시벨인데 반해 측정결과는 60.5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으로 8월에는 만족하였으나 9월에 야간 측정치가 법정 허용치는 60데시벨에서 2데시벨을 초과한 62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신대지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경자청과 시행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 개발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첫째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배후 중심도시 조성 둘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강생태도시 조성 셋째, 교육·문화·레저가 어우러진 복지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이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인이 선도하는 골프장을 계획하였고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우리시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통합 중·고등학교를 계획했으며 내·외국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문화시설 및 건강생태 회랑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천지구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택지의 효율을 위하고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균형발전을 기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대지구는 외국인의 투자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조성인 반면에 오천지구는 기존도심과 연계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대지구가 처음 목적대로 개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조성되지 못한 경우와 특히 외국인 투자가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축소된 2만7천 평의 토지이용계획상 무슨 용지였는가, 라는 질문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도면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확보된 법정규모의 주차장부지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6년 조성 당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규모가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일 실시계획 승인 당시 사업면적은 299만7,095제곱미터의 적정 주차대수 면적에서 1만7,982제곱미터이나 확보된 주차장 면적은 총 12개소에 1만8417제곱미터로 법정면적을 충족하였고 현재 노외주차장은 당초 4개소가 증가한 16개이고 면적은 172제곱미터가 줄어든 1만8,245제곱미터이나 사업면적 289만9,707제곱미터에 대한 0.6% 이상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에 세차장을 시설하면서 지구단위가 맞지 않은 부분은 순천시의회 감사청구권으로 감사원 감사 중에 지적이 있어 인·허가청인 경자청에게 개선이 될 것이나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직접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공업무시설용지에서 실수요자가 없어 2010년 3월 19일 일반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한 후에 2012년 12월 5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공공 24블록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시설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교육, 치안, 소방, 보건 및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는 확보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확보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외국인 교육기관 1개 학교를 계획한 이후 2009년 6월 29일 특수학교가 고등학교로 변경되었고 2012년 2월 27일 초등학교 1개교가 추가되었고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변경되어서 현재 초등학교가 3개교, 중·고등학교 2개 학교와 외국인학교 1개교가 확보되었습니다. 매안초등학교는 올해 3월 1일에 개교하였고 승평중학교는 지난 8일, 9일에 이전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교는 2015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2개교는 아직 개교계획이 없습니다. 치안문제는 아직 순천경찰서에서 공공 28블록에 대해서 매입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이전 또는 신설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서 지구대 설치와 소방장비 구입 건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청사 2필지를 2013년 2월 25일 매입하여 시설용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업무시설용지 1필지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2012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등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각적인을 검토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지 무상양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 간에 체결한 신대개발사업 추진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에 순천시로 무상양도하기로 된 유보지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부지에 편입하여 현재까지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부지 중 일부를 교육청 요청에 의해 초등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유상 매각하였으나 수익금은 순천시로 귀속하여 향후 별도계획에 의한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행통행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계획된 후 토지가 매매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행로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3절의 규정에 의거 하여 주로 사유지의 필지 또는 단지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로써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고 공개공지도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도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휴게실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13절의 규정에 의거 하여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 내용은 지난 7월 24일 순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밝힌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지구가 병목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서측 진입로인 지하차도2 삭제 시 협의당사자인 외국인병원 실수요자는 당시 MOU를 체결한 늘푸른의료재단 관계자로 현재는 보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횡단 농로박스는 철도계량사업 당시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하였고 시설녹지 지하부분만 시행사 측에서 시행하여 보도지 도로로 연결하였습니다. 서측 진입로인 지하차도2 삭제는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KTX 운영시점이 기 확정되어 있는 전라선 복선화 공사의 진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지하차도 개설이 어렵다고 철도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하차도2를 삭제하였고 지하차도2 삭제에 따른 대체로 지봉로에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게하고 국도2호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검단IC를 설치하여 차량통행이 분산되도록 계획하여 전남도 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규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지구가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는 상대적으로 전라선, 경전선 철도와 국도2호선 17호선 등이 인접해서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소음공해 민원이 많다는 여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중흥건설에서 동신대학교 공과대학에 의뢰하여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측정결과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만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소음 실외 주·야간 기준이 65데시벨인데 반해 측정결과는 60.5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으로 8월에는 만족하였으나 9월에 야간 측정치가 법정 허용치는 60데시벨에서 2데시벨을 초과한 62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신대지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경자청과 시행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간적이 있습니다.
ㆍ예, 간적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싱가포르나 홍콩, 심천, 상해 이런 도시들이 외자유치를 해서 저렇게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인천, 부산, 우리 광양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지구를 개발할 목적은 외국인 정주를 위한 정주환경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 것 시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차를 타서 그런지 어쩐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 붐이 그렇게 크게 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저것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리고 토개공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그 땅에다가 이것을 개발한 것이고 그 업자도 민간업자가 컨소시엄 제3섹터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업자가 개입됐고요. 민간업자는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안티를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순천시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이 택지가 개발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답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질문자가 없고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모범답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극구 모범답안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조차도 모르고 경자청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가 일부 완료됨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준공검사를 받을 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되면 되는 겁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준공검사와 주차장 설치가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ㆍ싱가포르나 홍콩, 심천, 상해 이런 도시들이 외자유치를 해서 저렇게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인천, 부산, 우리 광양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지구를 개발할 목적은 외국인 정주를 위한 정주환경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 것 시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차를 타서 그런지 어쩐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 붐이 그렇게 크게 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저것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리고 토개공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그 땅에다가 이것을 개발한 것이고 그 업자도 민간업자가 컨소시엄 제3섹터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업자가 개입됐고요. 민간업자는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안티를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순천시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이 택지가 개발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답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질문자가 없고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모범답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극구 모범답안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조차도 모르고 경자청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가 일부 완료됨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준공검사를 받을 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되면 되는 겁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준공검사와 주차장 설치가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있죠.
ㆍ있죠.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ㆍ이게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에 기계가 이렇게 야적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선 정도는 그려져야 할 텐데 주차선조차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의 실태입니다. 자, 이것 보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위에 세차장이 들어섭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위에 준공검사는 경자청에서 합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위에 이렇게 세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ㆍ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ㆍ이게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에 기계가 이렇게 야적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선 정도는 그려져야 할 텐데 주차선조차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의 실태입니다. 자, 이것 보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위에 세차장이 들어섭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위에 준공검사는 경자청에서 합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위에 이렇게 세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조금 전에 본질문 답변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보는 경지에서는, 저 세차장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ㆍ제가 조금 전에 본질문 답변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보는 경지에서는, 저 세차장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조충훈
ㆍ예. 그래서 그 자체가 경자청에다가 통보를 했고 또 저희 순천시에서도 그 현장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래서 그 자체가 경자청에다가 통보를 했고 또 저희 순천시에서도 그 현장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차장법입니다. 단지 조성을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단지면적 0.6%의 그 주차장이 16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였던 화면처럼 세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이 설치된 이유는 2013년 7월 5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한하며’란 문구를 뺍니다. 자, 이것을 보기 쉽게 당초는 주차장 부지에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세차장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노외주차장‘한하며’빼고 세차장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변경사유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한 문구 수정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한하며’를 일부러 뺀 이유가, 당초 이 내용과 변경된 이 내용이 같다고 느끼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한하며’가 있고 없고가
ㆍ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차장법입니다. 단지 조성을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단지면적 0.6%의 그 주차장이 16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였던 화면처럼 세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이 설치된 이유는 2013년 7월 5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한하며’란 문구를 뺍니다. 자, 이것을 보기 쉽게 당초는 주차장 부지에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세차장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노외주차장‘한하며’빼고 세차장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변경사유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한 문구 수정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한하며’를 일부러 뺀 이유가, 당초 이 내용과 변경된 이 내용이 같다고 느끼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한하며’가 있고 없고가
○시장 조충훈
ㆍ마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ㆍ마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것을 뺐답니다. 자, 어떤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표자료 설명)
ㆍ당초에는‘한 하며’가 있으면 이 주차장을 입체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차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하고 싶으면 1층에 세차장하고 2층에 주차장 만들라는 겁니다.‘한 하며’가 있으면, 그런데‘한 하며’가 빠져버리면 같은 면적에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세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같은 대지를 평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한 하며’가 있으면 평면적으로 사용불가,‘한 하며’가 없으면 평면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하면 즉, 당초대로 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어떻습니까?
ㆍ그래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것을 뺐답니다. 자, 어떤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표자료 설명)
ㆍ당초에는‘한 하며’가 있으면 이 주차장을 입체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차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하고 싶으면 1층에 세차장하고 2층에 주차장 만들라는 겁니다.‘한 하며’가 있으면, 그런데‘한 하며’가 빠져버리면 같은 면적에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세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같은 대지를 평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한 하며’가 있으면 평면적으로 사용불가,‘한 하며’가 없으면 평면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하면 즉, 당초대로 하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ㆍ동의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이렇게 된 이 부분이, 제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보고 좀 읽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주차장용지는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택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잘못 곡해하여 주차장용지를 분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15일자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대지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주차장용지 허용 용도에‘노외주차장에 한하며’란 문구 중‘～에 한하며’를 삭제한 것은‘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준공검사를 득한 주차장부지에 입체공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부지에 세차장을 허가한 것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 3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것은 주차장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준공검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자청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순천시민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ㆍ이렇게 된 이 부분이, 제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보고 좀 읽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주차장용지는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택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잘못 곡해하여 주차장용지를 분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15일자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대지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주차장용지 허용 용도에‘노외주차장에 한하며’란 문구 중‘～에 한하며’를 삭제한 것은‘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준공검사를 득한 주차장부지에 입체공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부지에 세차장을 허가한 것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 3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것은 주차장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준공검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자청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순천시민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깔려있습니다. 주차장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수요자한테 경쟁입찰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공공시설 중 주차장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아까 0.6%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해놓고 조례로 만들도록 주차장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순천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의 원 취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시계획 내지는 개발계획을 보면 끝까지 주차장법에 의한 0.6%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럴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는데 저게 주차장이 만약 세차장으로 되어버린다면 그 주차를 어디에다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경우에요. 자, 다음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제24부지에, 그 공공시설용지 제24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4부지인데 24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22층 2개동 273세대가 신청되어 2013년 8월 6일자로 경자청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자, 화면 한번 봐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표자료 설명)
ㆍ공공시설용지라 하는 것은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공공시설용지라고 합니다. 이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법이 2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법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만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를 알을 낳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깔려있습니다. 주차장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수요자한테 경쟁입찰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공공시설 중 주차장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아까 0.6%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해놓고 조례로 만들도록 주차장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순천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의 원 취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시계획 내지는 개발계획을 보면 끝까지 주차장법에 의한 0.6%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럴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는데 저게 주차장이 만약 세차장으로 되어버린다면 그 주차를 어디에다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경우에요. 자, 다음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제24부지에, 그 공공시설용지 제24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4부지인데 24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22층 2개동 273세대가 신청되어 2013년 8월 6일자로 경자청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자, 화면 한번 봐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표자료 설명)
ㆍ공공시설용지라 하는 것은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공공시설용지라고 합니다. 이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법이 2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법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만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를 알을 낳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죽 설명을 듣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적으로 위법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자청은 공공기관이 아니네요. 복마전이네요.
ㆍ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죽 설명을 듣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적으로 위법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자청은 공공기관이 아니네요. 복마전이네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순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허가권이 전부다 경자청에 있다는 말이죠.
ㆍ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순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허가권이 전부다 경자청에 있다는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아무리, 오늘도 코스트코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가서 고발도 하고 뭐하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 얻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소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 생활건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ㆍ우리가 아무리, 오늘도 코스트코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가서 고발도 하고 뭐하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 얻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소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 생활건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시장 조충훈
ㆍ표현상으로 보면 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그런 일을 했다면 복마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네요. 제가 볼 때, 오늘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ㆍ표현상으로 보면 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그런 일을 했다면 복마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네요. 제가 볼 때, 오늘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여기 특정까지 해버려요. 자, 일반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제외 한다, 라고 까지 해버리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우리 각 용도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만을 공공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주택 중에 한 유형입니다. 원룸, 투룸 이러하듯이, 그래서 공공시설 속에 아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조차도 돼버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3호 마목 일반업무시설 중‘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경자청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결과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선결문제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먼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5일자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중 결정조서 내용 중 공공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공공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허용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공공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자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순천시민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여기 특정까지 해버려요. 자, 일반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제외 한다, 라고 까지 해버리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우리 각 용도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만을 공공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주택 중에 한 유형입니다. 원룸, 투룸 이러하듯이, 그래서 공공시설 속에 아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조차도 돼버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3호 마목 일반업무시설 중‘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경자청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결과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선결문제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먼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5일자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중 결정조서 내용 중 공공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공공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허용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공공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자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순천시민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자청의 의견도 확인해서 그것이 위법이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ㆍ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자청의 의견도 확인해서 그것이 위법이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다음은 공공서비스로부터 신대지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신대지구 도면자료 설명)
ㆍ우선 학교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매안초등학교입니다. 이번에 개교한, 이게 이설 개교한 승평중학교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좌야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옵니다. 이 중간을 향매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하게 될 인구가 양쪽에 반반 균분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배치돼 있습니다. 향매로 남단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만 있습니다. 향매로 북단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설치될 예정이고 중학교 하나는 이설 개교하였고 여기에 처음에 기숙형 특목고가 온다. 기숙형 고등학교가 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로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향매로를 두고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갑니다. 1차, 2차가 지금 입주를 마쳤습니다. 여기 1차에서 왜 여기까지, 여기로 가려면 여기 승평중학교는 여기 사는 학생들로 충원이 될 것이고 왜 여기에 있는 1차가 여기까지 가야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학교배치도가
ㆍ예, 그래요. 다음은 공공서비스로부터 신대지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신대지구 도면자료 설명)
ㆍ우선 학교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매안초등학교입니다. 이번에 개교한, 이게 이설 개교한 승평중학교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좌야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옵니다. 이 중간을 향매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하게 될 인구가 양쪽에 반반 균분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배치돼 있습니다. 향매로 남단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만 있습니다. 향매로 북단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설치될 예정이고 중학교 하나는 이설 개교하였고 여기에 처음에 기숙형 특목고가 온다. 기숙형 고등학교가 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로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향매로를 두고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갑니다. 1차, 2차가 지금 입주를 마쳤습니다. 여기 1차에서 왜 여기까지, 여기로 가려면 여기 승평중학교는 여기 사는 학생들로 충원이 될 것이고 왜 여기에 있는 1차가 여기까지 가야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학교배치도가
○시장 조충훈
ㆍ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ㆍ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임종기
ㆍ예. 자, 옛날에는 학생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학생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허나 이렇게 된 배경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원래 7천 세대 2만1천 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도 11월에 이게 에코밸리로 넘어가기 전에 순천시에서 이 실시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1만1천 세대, 3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7천 세대에서 4천 세대가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애시 당초에 없었던 초등학교가 뒤에 하나 증설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남다른 초등학교만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10년 후에 후회를 안 하려면 여기 앞으로 세워질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예. 자, 옛날에는 학생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학생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허나 이렇게 된 배경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원래 7천 세대 2만1천 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도 11월에 이게 에코밸리로 넘어가기 전에 순천시에서 이 실시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1만1천 세대, 3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7천 세대에서 4천 세대가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애시 당초에 없었던 초등학교가 뒤에 하나 증설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남다른 초등학교만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10년 후에 후회를 안 하려면 여기 앞으로 세워질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신대지구 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ㆍ예, 동의합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신대지구 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때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ㆍ그때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불법을 지적했는데도 안 되는 게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ㆍ아니, 불법을 지적했는데도 안 되는 게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음에만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보고도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위반된 게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다고 해서 왜 그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도 지구단위계획에 그렇다면 맞는 거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 공부 다시 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음에만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보고도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위반된 게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다고 해서 왜 그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도 지구단위계획에 그렇다면 맞는 거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 공부 다시 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저로서는 아까 제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만 법에 의한 것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영하고 있는 경자청은 복마전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ㆍ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저로서는 아까 제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만 법에 의한 것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영하고 있는 경자청은 복마전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특위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법이 넘어갈 수 있는
ㆍ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특위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법이 넘어갈 수 있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이 넘어갈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판결기관인 감사원도 그걸 넘겼다, 라고 한다면
ㆍ그러니까 그것이 넘어갈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판결기관인 감사원도 그걸 넘겼다, 라고 한다면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ㆍ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도
ㆍ아니,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도
○시장 조충훈
ㆍ예, 지켜보시죠.
ㆍ예, 지켜보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가르쳐 주셨다면서요?
ㆍ그러니까 가르쳐 주셨다면서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감사원에서 적절한 감사결과 나오겠죠.
ㆍ그러면 감사원에서 적절한 감사결과 나오겠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희망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ㆍ그렇게 희망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전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안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신대지구 도면자료 설명)
ㆍ여기에 신대지구에 파출소가 하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파출소부지는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해룡면에 현재 해룡파출소가 있습니다. 해룡면에 있는 파출소와 여기에 오게 되는 파출소는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전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안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신대지구 도면자료 설명)
ㆍ여기에 신대지구에 파출소가 하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파출소부지는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해룡면에 현재 해룡파출소가 있습니다. 해룡면에 있는 파출소와 여기에 오게 되는 파출소는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해룡면에 있는 파출소하고 신대지구에 있는 파출소하고
ㆍ해룡면에 있는 파출소하고 신대지구에 있는 파출소하고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없어진다?
ㆍ없어진다?
○시장 조충훈
ㆍ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신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ㆍ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신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원 임종기
ㆍ아니,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혹시 만에 하나, 같은 해룡면이기 때문에 혹시 금당지구대도 지금 해룡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룡면이기 때문에 해룡파출소가 신대파출소로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ㆍ아니,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혹시 만에 하나, 같은 해룡면이기 때문에 혹시 금당지구대도 지금 해룡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룡면이기 때문에 해룡파출소가 신대파출소로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자,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왜냐면 감독관청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다르니까 만약에, 그것 지금 동의합니다. 해룡면에는 그동안 해룡면지역 농촌지역에 필요한 파출소가 있었고 여기는 신도심으로 해서 약 4만 이상이 있는 데가 있다면 치안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ㆍ자,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왜냐면 감독관청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다르니까 만약에, 그것 지금 동의합니다. 해룡면에는 그동안 해룡면지역 농촌지역에 필요한 파출소가 있었고 여기는 신도심으로 해서 약 4만 이상이 있는 데가 있다면 치안수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행정구역으로 봐서 1개면에 1개 파출소는 둔다는 원칙 때문에 이전을 한다는 걸로 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과 저도 같이 앞장서서 경찰청의 정책을 바꾸도록 건의하겠습니다.
ㆍ그런데 행정구역으로 봐서 1개면에 1개 파출소는 둔다는 원칙 때문에 이전을 한다는 걸로 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과 저도 같이 앞장서서 경찰청의 정책을 바꾸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초고층 아파트 30층이 들어섭니다. 제가 소방서에 물었어요. 30층을 소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있느냐고요. 없답니다. 만약 30층에서 어떤 불측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대책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소방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구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지구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요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초고층 아파트 30층이 들어섭니다. 제가 소방서에 물었어요. 30층을 소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있느냐고요. 없답니다. 만약 30층에서 어떤 불측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대책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소방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구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지구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요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그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건의서를 내고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도 현실을 보고해서 지구대 신설 그리고 3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장비 구입 등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건의서를 내고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도 현실을 보고해서 지구대 신설 그리고 3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장비 구입 등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보건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세워져야 될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향후에 세워져야 될 것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의원님 신도심에 문화시설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이미 문화시설에 대한 부지는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문화시설, 공공서비스부분에 대한 시설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보건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세워져야 될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향후에 세워져야 될 것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의원님 신도심에 문화시설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이미 문화시설에 대한 부지는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문화시설, 공공서비스부분에 대한 시설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공공부지요?
ㆍ공공부지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공공서비스를 위한 예를 들면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소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향후 수요가 발생하게 될 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문제입니다.
ㆍ아니, 공공서비스를 위한 예를 들면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소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향후 수요가 발생하게 될 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문제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수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지확보라든지 하는 게 계획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처음에는 공공부지로 있던 게 지금 몇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없어져버리고 말았어요.
ㆍ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수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지확보라든지 하는 게 계획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처음에는 공공부지로 있던 게 지금 몇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없어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제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유보지 무상양도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과 공공부지와 어떤 연계관계로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제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유보지 무상양도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과 공공부지와 어떤 연계관계로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한정된 공간에 평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신대지구는 자칫 공공서비스부분에 있어서 소외될 개연성이 큽니다. 향후 늘어날 공공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으려고 했던 부분을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셨어요. 고맙게, 자, 유보지 우리 받기로 했던 8천500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순천시로 전환시키겠다, 라고 하셨는데 학교용지 매각대금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유보지를 유보지 받을 부분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1만여 평 됩니다. 그것을 유보지하고 맞교환을 한다든지 맞교환이 안 된다면 조건부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ㆍ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한정된 공간에 평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신대지구는 자칫 공공서비스부분에 있어서 소외될 개연성이 큽니다. 향후 늘어날 공공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으려고 했던 부분을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셨어요. 고맙게, 자, 유보지 우리 받기로 했던 8천500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순천시로 전환시키겠다, 라고 하셨는데 학교용지 매각대금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유보지를 유보지 받을 부분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1만여 평 됩니다. 그것을 유보지하고 맞교환을 한다든지 맞교환이 안 된다면 조건부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어제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서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유보지 관계가 좀 있어서,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경자청과 중흥 간에 얘기를, 그것도 정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은 제가 어떤 확정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ㆍ제가 어제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서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유보지 관계가 좀 있어서,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경자청과 중흥 간에 얘기를, 그것도 정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은 제가 어떤 확정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필히,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협약서자료 설명)
ㆍ이 유보지는 순천시의 재산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동료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라든지 포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MOU였건 MOA였건 LOA였건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히 유보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돈으로 환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땅으로, 땅으로 필히 받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필히,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협약서자료 설명)
ㆍ이 유보지는 순천시의 재산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동료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라든지 포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MOU였건 MOA였건 LOA였건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히 유보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돈으로 환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땅으로, 땅으로 필히 받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종합해서, 그것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또 이것은 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ㆍ종합해서, 그것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또 이것은 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 건데 지금 현재 공공부지가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공공부지로 허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ㆍ우리 건데 지금 현재 공공부지가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공공부지로 허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의원 임종기
ㆍ공공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부지가 매각될 수 있었지,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공공부지에 어떻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치하겠다고 가정하겠습니까?
ㆍ공공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부지가 매각될 수 있었지,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공공부지에 어떻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치하겠다고 가정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도 감사원이 감사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지역으로 허가를 내줄 정도가 됐다면 의원님 말씀을 보면 지금 명백하게 경자청이 위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ㆍ그러니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도 감사원이 감사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지역으로 허가를 내줄 정도가 됐다면 의원님 말씀을 보면 지금 명백하게 경자청이 위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 위법을 한 것이 확인됐다면 감사원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원 결과 나온 대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 위법을 한 것이 확인됐다면 감사원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원 결과 나온 대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ㆍ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대한민국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이 그것을 그대로 넘어갔다면 그보다 더한 힘이 순천시장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ㆍ대한민국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이 그것을 그대로 넘어갔다면 그보다 더한 힘이 순천시장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감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 잘못됐으면 또 감사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원 몫이고 감사원에서 할 것은 감사원 몫이고 우리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ㆍ아니, 감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 잘못됐으면 또 감사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원 몫이고 감사원에서 할 것은 감사원 몫이고 우리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꾸 논쟁을, 자꾸 비화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 지역에 지금 이 법을 잘못 이용해서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꾸 논쟁을, 자꾸 비화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 지역에 지금 이 법을 잘못 이용해서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우선 그것만 가지고 보시자고요. 우리가 정리를 확실히 하시려면,
ㆍ우선 그것만 가지고 보시자고요. 우리가 정리를 확실히 하시려면,
○시장 조충훈
ㆍ그게 의원님은 위법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의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의원님 얘기만 들어보면 확실하게 복마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그런 복마전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을 가능에 대해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했단 말이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원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명명백백한 위법을 하고 있는 우리 경자청에게 저희들이 가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항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다행히 왔다 이거죠. 감사원이 와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가르마를 탈거란 말이죠.
ㆍ그게 의원님은 위법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의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의원님 얘기만 들어보면 확실하게 복마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그런 복마전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을 가능에 대해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했단 말이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원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명명백백한 위법을 하고 있는 우리 경자청에게 저희들이 가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항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다행히 왔다 이거죠. 감사원이 와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가르마를 탈거란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깜짝 놀란 그 상황이 감사원이 그것을 모른 채 다시 감사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죠.
ㆍ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깜짝 놀란 그 상황이 감사원이 그것을 모른 채 다시 감사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요. 이것은 깜짝 놀랐으니까 불법으로 판결이 나겠네요.
ㆍ그러니까요. 이것은 깜짝 놀랐으니까 불법으로 판결이 나겠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건축한계선 도면자료 설명)
ㆍ이게 말이죠. 이게 노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건축한계선이고요.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이 공개공지 때문에, 코스트코 자리입니다. 공개공지 때문에 코스트코에 차량 진·출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빨간선이 실질적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고 있는 선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을 위해서 뒷면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그러했던 것 같고요. 정녕, 맹지는 공공시설용지 23입니다. 이게 생태회랑입니다.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맹지입니다. 여기는 건축허가 낼 수가 없어요. 실은 이 맹지를 풀기 위해서 공개공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꾼 겁니다. 코스트코 부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바꿔놓으면 코스트코부지는 뒤로 고객이 출입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코스트코가 이의를 제기해서 맹지이기 때문에 그랬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건 그 내용이 아닌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공공보행통로입니다. 땅을 팔아놓고 이웃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양쪽에 2미터씩 이격을 하면 4미터가 나옵니다. 그 4미터를 공공보행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ㆍ그래요.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건축한계선 도면자료 설명)
ㆍ이게 말이죠. 이게 노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건축한계선이고요.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이 공개공지 때문에, 코스트코 자리입니다. 공개공지 때문에 코스트코에 차량 진·출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빨간선이 실질적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고 있는 선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을 위해서 뒷면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그러했던 것 같고요. 정녕, 맹지는 공공시설용지 23입니다. 이게 생태회랑입니다.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맹지입니다. 여기는 건축허가 낼 수가 없어요. 실은 이 맹지를 풀기 위해서 공개공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꾼 겁니다. 코스트코 부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바꿔놓으면 코스트코부지는 뒤로 고객이 출입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코스트코가 이의를 제기해서 맹지이기 때문에 그랬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건 그 내용이 아닌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공공보행통로입니다. 땅을 팔아놓고 이웃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양쪽에 2미터씩 이격을 하면 4미터가 나옵니다. 그 4미터를 공공보행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보시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2미터씩 규격을 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4미터가 남지 않습니까?
ㆍ의원님께서 보시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2미터씩 규격을 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4미터가 남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것을 공공범용용지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이거죠?
ㆍ이것을 공공범용용지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이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이것을 사기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샀다는 거죠. 건축을 못 한다는 걸 확인했고 그 건축 못한 도로는 더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알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 침해라고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이 건축법상에 있어야 된다.
ㆍ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이것을 사기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샀다는 거죠. 건축을 못 한다는 걸 확인했고 그 건축 못한 도로는 더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알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 침해라고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이 건축법상에 있어야 된다.
○시장 조충훈
ㆍ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걸로 4미터로 이용해 먹어라, 그러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 점을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본다는 것은 좀 확대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ㆍ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걸로 4미터로 이용해 먹어라, 그러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 점을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본다는 것은 좀 확대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물론입니다.
ㆍ물론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위법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개인 재산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ㆍ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위법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개인 재산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의원 임종기
ㆍ개인 재산침해를 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된다, 라는 거죠.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건데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나와요.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나오는데 공공보행통로는 법에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망치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에서 어떻게 위임해놨냐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은 훈령에 의한 겁니다. 법령이라 하면 법률명령 규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서 장관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는 법률에 족보가 없는 공공보행통로라는 거예요.
ㆍ개인 재산침해를 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된다, 라는 거죠.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건데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나와요.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나오는데 공공보행통로는 법에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망치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에서 어떻게 위임해놨냐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은 훈령에 의한 겁니다. 법령이라 하면 법률명령 규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서 장관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는 법률에 족보가 없는 공공보행통로라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경자청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된다면
ㆍ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경자청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된다면
○시장 조충훈
ㆍ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죠.
ㆍ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족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ㆍ그러니까 족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원님, 저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의원님과 제가 건축법을 논할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저한테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우리 실무자들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경자청과 협의해서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의원님과 제가 건축법 가지고 논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이니까
ㆍ아니, 의원님, 저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의원님과 제가 건축법을 논할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저한테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우리 실무자들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경자청과 협의해서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의원님과 제가 건축법 가지고 논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이니까
○의장 김대희
ㆍ자, 임종기 의원님! 이 중요한 내용은 촬영이 꼭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방송 예약 촬영시간이 12시 20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10분이니까 10분 남았는데 양이 또 많이 남았으면 오후에 연결해서 하더라도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임종기 의원님! 이 중요한 내용은 촬영이 꼭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방송 예약 촬영시간이 12시 20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10분이니까 10분 남았는데 양이 또 많이 남았으면 오후에 연결해서 하더라도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공공보행통로가 무엇이며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법률이 아닌 족보도 없는 장관의 훈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관의 훈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건축한계선이 무엇이며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건축한계선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선이 아닙니다. 장관이 만들어낸 건축선의 아종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란 대상건축물에 따른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건축한계선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공개공지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나 허가를 신청할 때 저촉되는 것이 공개공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공개공지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연향3지구를 반면교사로 하여 탁상공론에 의해서 실시계획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실시계획에 의거 민원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을 알고도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청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는 경자청 업무보고 2013년 7월 29일자 변호사 내용도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2006년도 신대지구 전체 도면자료 설명)
ㆍ자, 이게 지금 없어져버린 신대2지구 남가에서 들어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을 본의원이 병목현상 때문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어렵게 설계에 반영시켰었는데 결국은 떨어진 바람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오면 된다고 하지만 하행선 이 공간 뭐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진·출입로를 여러 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 예상되는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필히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시장님, 이게 뭡니까?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방음벽 사진자료 설명)
ㆍ방음벽 맞습니까? 이게, 이 건너에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것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먼저 됐겠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신도시가 먼저 됐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방음벽 우리는 보도 느끼지도 못한 이 하늘만큼 높은 방음벽이 있어요. 이게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돈 많은 분당입니다. 분당이 경부고속도로 뒤에 분당이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으나 한국고속도로가 만들었는지 분당시장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음벽이라고요. 여기에 차 몇 대를 올려야 끝에 올라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음벽 보니까, 자, 밀양지역 송전탑 사태를 보면서 아시아 인권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강남주민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밀양마을 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땅 주인이나 주민들이었어도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까? 이 밀양사태에 대한 뉴스를 제가 보면서 본의원이 느낀 게 신대지구가 만약 강남이었다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택지개발을 하지 않았거나 철로를 이설하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했을까?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고 철로위에 방음터널을 설치했을까? 아니면 둘 다 하지 않았을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공공보행통로가 무엇이며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법률이 아닌 족보도 없는 장관의 훈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관의 훈령은 법률이 아닙니다. 건축한계선이 무엇이며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건축한계선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선이 아닙니다. 장관이 만들어낸 건축선의 아종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란 대상건축물에 따른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건축한계선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공개공지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나 허가를 신청할 때 저촉되는 것이 공개공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공개공지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연향3지구를 반면교사로 하여 탁상공론에 의해서 실시계획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실시계획에 의거 민원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을 알고도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청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는 경자청 업무보고 2013년 7월 29일자 변호사 내용도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2006년도 신대지구 전체 도면자료 설명)
ㆍ자, 이게 지금 없어져버린 신대2지구 남가에서 들어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을 본의원이 병목현상 때문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어렵게 설계에 반영시켰었는데 결국은 떨어진 바람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오면 된다고 하지만 하행선 이 공간 뭐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진·출입로를 여러 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 예상되는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필히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시장님, 이게 뭡니까?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방음벽 사진자료 설명)
ㆍ방음벽 맞습니까? 이게, 이 건너에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것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먼저 됐겠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신도시가 먼저 됐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방음벽 우리는 보도 느끼지도 못한 이 하늘만큼 높은 방음벽이 있어요. 이게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돈 많은 분당입니다. 분당이 경부고속도로 뒤에 분당이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으나 한국고속도로가 만들었는지 분당시장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음벽이라고요. 여기에 차 몇 대를 올려야 끝에 올라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음벽 보니까, 자, 밀양지역 송전탑 사태를 보면서 아시아 인권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강남주민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밀양마을 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땅 주인이나 주민들이었어도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까? 이 밀양사태에 대한 뉴스를 제가 보면서 본의원이 느낀 게 신대지구가 만약 강남이었다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택지개발을 하지 않았거나 철로를 이설하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했을까?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고 철로위에 방음터널을 설치했을까? 아니면 둘 다 하지 않았을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의적인 판단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문제점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거나 같이 의원님과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자의적인 판단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문제점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거나 같이 의원님과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당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에 ‘한 하며’ 중 삭제한 무엇 무엇에 ‘한 하며’를 다시 삽입하여야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유보지와 맞교환 또는 조건부 교환하여 순천시에서 공공서비스시설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야만 하고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공개공지 등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실시계획 변경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신대지구 파출소 설치와 무관하게 해룡파출소는 영원히 존치되어야 합니다. 병목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만 합니다. 그중 소음문제 해결은 정부에 공격적으로 건의하여 전라,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및 국도2호선, 국도17호선은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방음시설은 국책사업에 수반된 당연한 기반시설로써 당연히 국비를 요청하여야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방음벽처럼 수단과 방법을 떠나 방음벽시설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철로변은 국비였건 도비였건 시비였던 개발이익의 재투자였건 재원의 출처를 떠나 무조건 방음터널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 행위의 조정자는 바로 앞에 계신 순천시장이 되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어떻습니까?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ㆍ예,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당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에 ‘한 하며’ 중 삭제한 무엇 무엇에 ‘한 하며’를 다시 삽입하여야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유보지와 맞교환 또는 조건부 교환하여 순천시에서 공공서비스시설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야만 하고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공개공지 등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실시계획 변경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신대지구 파출소 설치와 무관하게 해룡파출소는 영원히 존치되어야 합니다. 병목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만 합니다. 그중 소음문제 해결은 정부에 공격적으로 건의하여 전라,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및 국도2호선, 국도17호선은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방음시설은 국책사업에 수반된 당연한 기반시설로써 당연히 국비를 요청하여야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방음벽처럼 수단과 방법을 떠나 방음벽시설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철로변은 국비였건 도비였건 시비였던 개발이익의 재투자였건 재원의 출처를 떠나 무조건 방음터널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 행위의 조정자는 바로 앞에 계신 순천시장이 되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어떻습니까?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걸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 조사단까지 구성을 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당당하게 그대로 있는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법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직자로서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게 법에 어긋난다면 경자청은 복마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복마전이라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옳냐 옳지 않냐 하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경자청과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ㆍ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걸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 조사단까지 구성을 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당당하게 그대로 있는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법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직자로서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게 법에 어긋난다면 경자청은 복마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복마전이라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옳냐 옳지 않냐 하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경자청과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의 수장으로서 전라남도와 정부를 조율해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래요.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의 수장으로서 전라남도와 정부를 조율해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해야 되는 게 제 책임입니다.
ㆍ해야 되는 게 제 책임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안녕하십니까? 조례동 왕지동 지역구에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3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하여 그간 열정을 다하고 땀 흘려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1300여 공직자,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 신도심지역인 조례동,연향동 지역에 수십만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21개를 뽑고 송전선로 지중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 바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부시장을 찾아가 제가 직접 지중화사업 완결 필요성을 브리핑하고 지중화 방법과 완결을 위한 예산과 실무작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묵묵부답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마무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봉분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회사 출신으로서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키로와트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국전력이 2008년부터 순천시 신도심에 750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송전선로를 지중화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피해가 없다고 늘 항변하는 한국전력이 왜 어째서 순천시에 750억을 투자해 송전선로를 지중화했을까요? 결국 송전선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틀어 신도심 아파트앞과 신도심 상가 전체를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거미줄처럼 포위하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순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 신도심지역의 특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7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송ㆍ변전 설비는 순천은 물론 승주군과 여수, 광양 전력까지 책임지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이었습니다. 송ㆍ변전시설들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에도 더 치명적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0년초 그 엄청난 송전변전 시설앞에 신도심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전탑 주변에 사는 신도심 주민들은 최소 24년 길게는 40년간 특구압 전자파로 매일 샤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기에 송전선로 지중화 마무리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라고 집행부에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 3년간 한국전력과 만나오며 송전철탑 지중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천시를 대신하여 지중화 방법 대안을 제시하고 어렵게 한전의 결심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지금 순천시는 지중화 완성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께 묻는 시정질문 요지는 하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하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예산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송전탑 철거가 시급하고 왜 순천시가 특고압송전탑 철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준비한 피피티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진정성있는 질의인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답변을 하는지는 28만 순천시민 그리고 13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님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관련자료 제시)
ㆍ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보여 드린 자료입니다. 순천시의 신도심인 순천시 도심 인구에 28만 시민의 60%가 살고 있는 신도심지역에의 21개의송전탑을 뽑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을 망라해서 송전선로 15만4천볼트의 송전탑 21개가 도심 한가운데로 지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그동안 지난 30년간 여러 가지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는 시민의 건강권입니다. 이 전자파 피해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 많이 들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도심 한복판에 송전탑을 설치해 놓고 안전거리 5미터를 준수하라고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철탑밖으로 5미터가 안전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송전선로는 좌우로 40미터씩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구역입니다. 공동주택들은 신도심아파트들은 짧게는 6,7년, 길게는 20여년을 폭탄같은 송전선로를 안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송전선로들은 과거 40년전에 송변전소를 만들 때 과거에는 논밭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순천시가 만들었다면 이 송전선로를 철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한국전력이 아닌 28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순천시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피해중에 건강권도 있지만 순천시 연향동 조례동을 망라해서 상업지역에 이와 같이 아무런 상가를 짓지 못한 곳이 다반사입니다. 이분들은 도시계획으로 때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업용지로 분리되어서 그동안 20년간 상업용지로서 막대한 세금을 내오신 분들입니다. 보통 송전선로가 18미터위로 지나가야 하지만 우리 택지특성상 12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3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신도심지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밀양 송전탑 현장입니다.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을 강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와는 다르게 밀양송전탑은 들로 산으로 논과 밭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입니다. 우리는 한국전력이 75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순천시에 맡겼는데 무슨 이유로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송전철탑을 추가하자고 해도 주민들이 막아서겠지만 지중화를 하자고 하는데 왜 집행부가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자리에 돌아가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조례동 왕지동 지역구에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3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하여 그간 열정을 다하고 땀 흘려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1300여 공직자,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 신도심지역인 조례동,연향동 지역에 수십만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21개를 뽑고 송전선로 지중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 바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부시장을 찾아가 제가 직접 지중화사업 완결 필요성을 브리핑하고 지중화 방법과 완결을 위한 예산과 실무작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묵묵부답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마무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봉분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회사 출신으로서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키로와트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국전력이 2008년부터 순천시 신도심에 750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송전선로를 지중화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피해가 없다고 늘 항변하는 한국전력이 왜 어째서 순천시에 750억을 투자해 송전선로를 지중화했을까요? 결국 송전선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틀어 신도심 아파트앞과 신도심 상가 전체를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거미줄처럼 포위하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순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 신도심지역의 특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7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송ㆍ변전 설비는 순천은 물론 승주군과 여수, 광양 전력까지 책임지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이었습니다. 송ㆍ변전시설들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에도 더 치명적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0년초 그 엄청난 송전변전 시설앞에 신도심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전탑 주변에 사는 신도심 주민들은 최소 24년 길게는 40년간 특구압 전자파로 매일 샤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기에 송전선로 지중화 마무리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라고 집행부에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 3년간 한국전력과 만나오며 송전철탑 지중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천시를 대신하여 지중화 방법 대안을 제시하고 어렵게 한전의 결심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지금 순천시는 지중화 완성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께 묻는 시정질문 요지는 하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하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예산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송전탑 철거가 시급하고 왜 순천시가 특고압송전탑 철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준비한 피피티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진정성있는 질의인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답변을 하는지는 28만 순천시민 그리고 13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님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관련자료 제시)
ㆍ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보여 드린 자료입니다. 순천시의 신도심인 순천시 도심 인구에 28만 시민의 60%가 살고 있는 신도심지역에의 21개의송전탑을 뽑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을 망라해서 송전선로 15만4천볼트의 송전탑 21개가 도심 한가운데로 지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그동안 지난 30년간 여러 가지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는 시민의 건강권입니다. 이 전자파 피해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 많이 들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도심 한복판에 송전탑을 설치해 놓고 안전거리 5미터를 준수하라고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철탑밖으로 5미터가 안전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송전선로는 좌우로 40미터씩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구역입니다. 공동주택들은 신도심아파트들은 짧게는 6,7년, 길게는 20여년을 폭탄같은 송전선로를 안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송전선로들은 과거 40년전에 송변전소를 만들 때 과거에는 논밭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순천시가 만들었다면 이 송전선로를 철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한국전력이 아닌 28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순천시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피해중에 건강권도 있지만 순천시 연향동 조례동을 망라해서 상업지역에 이와 같이 아무런 상가를 짓지 못한 곳이 다반사입니다. 이분들은 도시계획으로 때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업용지로 분리되어서 그동안 20년간 상업용지로서 막대한 세금을 내오신 분들입니다. 보통 송전선로가 18미터위로 지나가야 하지만 우리 택지특성상 12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3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신도심지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밀양 송전탑 현장입니다.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을 강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와는 다르게 밀양송전탑은 들로 산으로 논과 밭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입니다. 우리는 한국전력이 75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순천시에 맡겼는데 무슨 이유로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송전철탑을 추가하자고 해도 주민들이 막아서겠지만 지중화를 하자고 하는데 왜 집행부가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자리에 돌아가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80%가 교부세나 국도비 등 정부지원에의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상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생김을 양해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계층간 균형 등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집행부에 고충을 이해하시고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례회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가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라고 표현하신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있는 예산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그동안 쭉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담당국장ㆍ과장과 관련사항 논의) 시정질문은 좀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 김인곤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이 없어서 미리 준비를 못해서 지체를 했습니다.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실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교육의 문제도 어느 무엇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문제이고 또 전문가적인 분위기속에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양휴턴아파트쪽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양휴튼 문제는 지금까지 한전과 우리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중화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지금 현재는 남양휴튼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갔다놓고 하면 750억 갔다 놓았으니까 해라 하는 것은 사업의 프로세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설계와 보상도 이루어져야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약3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하려면 3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아직 의원님께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과정에서 30억중에서 15억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보상관계를 하다가 빨리 되면 바로 나머지 15억도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 물론 지역구 문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줄 압니다만 전체시정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중화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80%가 교부세나 국도비 등 정부지원에의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상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생김을 양해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계층간 균형 등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집행부에 고충을 이해하시고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례회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가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라고 표현하신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있는 예산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그동안 쭉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담당국장ㆍ과장과 관련사항 논의) 시정질문은 좀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 김인곤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이 없어서 미리 준비를 못해서 지체를 했습니다.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실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교육의 문제도 어느 무엇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문제이고 또 전문가적인 분위기속에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양휴턴아파트쪽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양휴튼 문제는 지금까지 한전과 우리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중화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지금 현재는 남양휴튼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갔다놓고 하면 750억 갔다 놓았으니까 해라 하는 것은 사업의 프로세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설계와 보상도 이루어져야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약3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하려면 3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아직 의원님께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과정에서 30억중에서 15억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보상관계를 하다가 빨리 되면 바로 나머지 15억도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 물론 지역구 문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줄 압니다만 전체시정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중화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것을 송전탑 지중화를 빨리 하기 위한 시정질문이라고 보시고 이것을 순천시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매도도 바람직하지 않고 폄하한다는 것도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폄하한 적도 없고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ㆍ그러니까 이것을 송전탑 지중화를 빨리 하기 위한 시정질문이라고 보시고 이것을 순천시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매도도 바람직하지 않고 폄하한다는 것도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폄하한 적도 없고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굳이 5분발언을 통해서 송전탑 철거를 지중화 완료를 촉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같이 제가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도 직접 도면을 들고 찾아가서 의원의 권위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제가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동안 3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중화할 수 있다. 방금 시장님이 750억 이야기하신 것은 이미 지중에 묻힌 것이 750억입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서 사업한 것이 아니고 이미 7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중화가 넘어가는 선이 광양트랜스입니다. 남양아파트를 통해서 순천에 21개 송전탑을 뽑기 위해서는 남양아파트 옆으로 해서 넘어가야합니다. 그동안 남양아파트 건너편 택지주들이 반대했습니다. 송전철탑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님비사업입니다. 본인의 택지에 없던 철탑이 생긴다는데 찬성할 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순천시장을 설득하고 부시장을 설득해서 기존에 1단계 도로가 나있고 2단계 도로가 남양아파트 옆으로 두지마을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완성하고 그 지하로 지중화를 완공해서 내년에 지중화를 완성하자고 제안했고 한전은 그동안 7년동안 했던 사업을 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제 제안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시장을 만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ㆍ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굳이 5분발언을 통해서 송전탑 철거를 지중화 완료를 촉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같이 제가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도 직접 도면을 들고 찾아가서 의원의 권위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제가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동안 3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중화할 수 있다. 방금 시장님이 750억 이야기하신 것은 이미 지중에 묻힌 것이 750억입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서 사업한 것이 아니고 이미 7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중화가 넘어가는 선이 광양트랜스입니다. 남양아파트를 통해서 순천에 21개 송전탑을 뽑기 위해서는 남양아파트 옆으로 해서 넘어가야합니다. 그동안 남양아파트 건너편 택지주들이 반대했습니다. 송전철탑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님비사업입니다. 본인의 택지에 없던 철탑이 생긴다는데 찬성할 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순천시장을 설득하고 부시장을 설득해서 기존에 1단계 도로가 나있고 2단계 도로가 남양아파트 옆으로 두지마을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완성하고 그 지하로 지중화를 완공해서 내년에 지중화를 완성하자고 제안했고 한전은 그동안 7년동안 했던 사업을 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제 제안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시장을 만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의원님께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자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렇게 포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전 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은 답변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만약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정확하게 계획까지 확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도 좋고 다음 회의에서 특별시간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의원님께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자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렇게 포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전 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은 답변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만약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정확하게 계획까지 확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도 좋고 다음 회의에서 특별시간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낸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ㆍ안낸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료로 제출하든 원하는 대로 할께요. 저희들에게 시정질문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을 주셔야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준 것이 포괄적인 이야기만 나와서 그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의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 대안 대책같은 것도 확실히 드리겠다니까 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가 준비 안된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그저 공염불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집행부나 의원님의 생각이나 송전탑 관계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도 송전탑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 동의하고 있고 물론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복지도 봐야하고 교육도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중화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드릴 테니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향후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ㆍ자료로 제출하든 원하는 대로 할께요. 저희들에게 시정질문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을 주셔야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준 것이 포괄적인 이야기만 나와서 그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의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 대안 대책같은 것도 확실히 드리겠다니까 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가 준비 안된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그저 공염불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집행부나 의원님의 생각이나 송전탑 관계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도 송전탑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 동의하고 있고 물론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복지도 봐야하고 교육도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중화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드릴 테니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향후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도 동감입니다.
ㆍ저도 동감입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8월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한전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TF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지중화를 연결할 부서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28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니까 한국전력이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로 가야됩니까? 그 말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불행하게도 한국전력이 그동안 7년동안 순천시를 다니면서도 어느 과에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과 도로굴착은 도로과 경제활성화는 경제통상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 기구인 TF팀 기구를 주문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8월달에 촉구했습니다.
ㆍ제가 8월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한전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TF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지중화를 연결할 부서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28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니까 한국전력이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로 가야됩니까? 그 말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불행하게도 한국전력이 그동안 7년동안 순천시를 다니면서도 어느 과에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과 도로굴착은 도로과 경제활성화는 경제통상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 기구인 TF팀 기구를 주문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8월달에 촉구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와 조직 등 여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일화된 조직도 개편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하셔서 오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자료가 없는데 서로 의원님과 제가 서로 똑같은 공방만 한다면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수사의 연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의원님도 원한다면 구체적인 것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한 답을 드리고 대책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와 조직 등 여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일화된 조직도 개편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하셔서 오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자료가 없는데 서로 의원님과 제가 서로 똑같은 공방만 한다면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수사의 연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의원님도 원한다면 구체적인 것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한 답을 드리고 대책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기획예산과장을 만나고 부시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하시는데 여하튼 제가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할 수 있게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준비 요청도 하지 않고 질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ㆍ기획예산과장을 만나고 부시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하시는데 여하튼 제가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할 수 있게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준비 요청도 하지 않고 질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중화를 촉구했을 때 그뒤로 한번도 안쳐다보셨습니까? 지금 그 내용도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처음 들으신 것 아닙니까?
ㆍ시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중화를 촉구했을 때 그뒤로 한번도 안쳐다보셨습니까? 지금 그 내용도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처음 들으신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김인곤
ㆍ지중화를 그렇게 하자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부시장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통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전달해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된 것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 도로를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내년에 저는 선거입니다. 지역구 주민중에는 도로를 원하는 주민도 있고 원치않는 주민도 있습니다. 왜 제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민의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로를 내자고 했겠습니까? 내가 총대를 매더라도 순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부시장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한전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혀 브리핑을 안받은 것 같습니다.
ㆍ지중화를 그렇게 하자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부시장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통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전달해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된 것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 도로를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내년에 저는 선거입니다. 지역구 주민중에는 도로를 원하는 주민도 있고 원치않는 주민도 있습니다. 왜 제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민의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로를 내자고 했겠습니까? 내가 총대를 매더라도 순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부시장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한전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혀 브리핑을 안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시정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ㆍ안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시정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즉석에서 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자들과 같이 상의해서 김인곤 의원님의 답변에 자료준비를 하고 그 자료와 함께 더 빨리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답안까지도 제출하겠습니다. 의회 법에 규정한 대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즉석에서 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자들과 같이 상의해서 김인곤 의원님의 답변에 자료준비를 하고 그 자료와 함께 더 빨리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답안까지도 제출하겠습니다. 의회 법에 규정한 대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여기서 물론 좋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송전탑 문제는 김인곤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 의회에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서 물론 좋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송전탑 문제는 김인곤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 의회에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좋습니다. 송전탑문제는 굳이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단 한명도 단 어느 부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시인하지 않으시면 시인할 때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송전철탑 시장님이 작년 4월에 취임하시고 단 한번이라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전철탑이 7년째 지중화사업을 하고 작년에 마무리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한번이라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ㆍ좋습니다. 송전탑문제는 굳이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단 한명도 단 어느 부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시인하지 않으시면 시인할 때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송전철탑 시장님이 작년 4월에 취임하시고 단 한번이라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전철탑이 7년째 지중화사업을 하고 작년에 마무리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한번이라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시정질의가 수사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를 저는 볼 때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전혀 일을 안하는 것처럼 매도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러나 강도는 있겠죠?
ㆍ의원님! 시정질의가 수사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를 저는 볼 때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전혀 일을 안하는 것처럼 매도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러나 강도는 있겠죠?
○시장 조충훈
ㆍ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매도죠.
ㆍ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매도죠.
○의원 김인곤
ㆍ무슨 말씀입니까? 보고를 받지 않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시장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1300여 공무원들에게 돌리십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먼저 챙겨서 28만 시민을 책임질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누가 여기서 1300여 공무원을 매도했습니까?
ㆍ무슨 말씀입니까? 보고를 받지 않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시장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1300여 공무원들에게 돌리십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먼저 챙겨서 28만 시민을 책임질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누가 여기서 1300여 공무원을 매도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김인곤 의원님!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잘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인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잘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인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좋습니다. 한전철탑, 송전철탑은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집행부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28만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빨리 지중화해야 합니다. 그점만 말씀드리고
ㆍ시장님! 좋습니다. 한전철탑, 송전철탑은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집행부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28만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빨리 지중화해야 합니다. 그점만 말씀드리고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ㆍ동의합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보여 드리고 답변은 굳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몇 달을 송전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은 송전탑 밑에 신규로 주택도 건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전자파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시장님이 굳이 논박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순천시 장천동 구 시민극장 자리의 주차장 사업장입니다. 저 표를 봐주십시오.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찬성합니다. 저도 원도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18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변경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30년, 40년된 30평, 40평 오래된 구 가옥들은 경관구역으로 묶여서 신축하기도 어렵고 팔고 나갈 수도 없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집행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엊그제 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이 사업부지 밑에는 옥천에 이미 100여면이 넘는 주차장이 5미터 밑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장천동 18억, 장천동 40억, 동외동 국비포함 53억의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웃시장 살리고, 문화의 거리 살리고, 장천동 살리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100억이 넘는 돈이 평면주차장으로 올라옵니다. 이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이 200대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편성기능이 없습니다. 심의기능만 있습니다. 저 사업비가 올라오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주민들은 상인들은 정말 생각 없는 의원들로 늘 매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100억 농어촌도로 농로 천만 원짜리 개설할 수 있는 100억입니다. 이렇게 평면 개소당 50개 많으면 90개 주차하겠다고 동일부지에 올라옵니다. 송전철탑 뽑는데 시장님이 보셨든 안보셨든 결재했든 안했든 15억 올라왔습니다. 28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그리고 시장님이 배려한 것이 15억입니다. 그랬더니 담당국장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넣겠다. 추가경정! 제가 집행부를 보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부족한 금액, 불요불급할 때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면 만드는 것이 추가 경정예산입니다.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당장 120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꼴랑 15억 투자해 놓고 나머지는 추가 경정예산으로 넣겠다고 본 의원을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15억 가지고 가서 28만 시민에게 설득하십시오. 송전철탑 지중화하는데 부족한 돈은 추가경정예산에 넣겠다고 추경을 늘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 집행부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원박람회장에 송전철탑을 미안하게도 우리 자비로 50억 들여 철거했습니다. 750억을 한전이 주었던 이유는 직접 본인들이 투자했지만 그때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뒤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우리는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면서 1년에 한번 날아오는 철새들을 위해 전봇대를 뽑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날아오는 철새만도 못하는 시민으로 취급을 받아서 될 일입니까? 시민을 위해 전봇대를 뽑는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왜 송전철탑을 안 뽑고 있는 것입니까? 15억 예산 세워놓고 뽑는 다고 진정성을 믿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준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보여 드리고 답변은 굳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몇 달을 송전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은 송전탑 밑에 신규로 주택도 건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전자파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시장님이 굳이 논박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순천시 장천동 구 시민극장 자리의 주차장 사업장입니다. 저 표를 봐주십시오.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찬성합니다. 저도 원도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18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변경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30년, 40년된 30평, 40평 오래된 구 가옥들은 경관구역으로 묶여서 신축하기도 어렵고 팔고 나갈 수도 없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집행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엊그제 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이 사업부지 밑에는 옥천에 이미 100여면이 넘는 주차장이 5미터 밑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장천동 18억, 장천동 40억, 동외동 국비포함 53억의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웃시장 살리고, 문화의 거리 살리고, 장천동 살리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100억이 넘는 돈이 평면주차장으로 올라옵니다. 이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이 200대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편성기능이 없습니다. 심의기능만 있습니다. 저 사업비가 올라오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주민들은 상인들은 정말 생각 없는 의원들로 늘 매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100억 농어촌도로 농로 천만 원짜리 개설할 수 있는 100억입니다. 이렇게 평면 개소당 50개 많으면 90개 주차하겠다고 동일부지에 올라옵니다. 송전철탑 뽑는데 시장님이 보셨든 안보셨든 결재했든 안했든 15억 올라왔습니다. 28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그리고 시장님이 배려한 것이 15억입니다. 그랬더니 담당국장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넣겠다. 추가경정! 제가 집행부를 보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부족한 금액, 불요불급할 때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면 만드는 것이 추가 경정예산입니다.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당장 120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꼴랑 15억 투자해 놓고 나머지는 추가 경정예산으로 넣겠다고 본 의원을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15억 가지고 가서 28만 시민에게 설득하십시오. 송전철탑 지중화하는데 부족한 돈은 추가경정예산에 넣겠다고 추경을 늘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 집행부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원박람회장에 송전철탑을 미안하게도 우리 자비로 50억 들여 철거했습니다. 750억을 한전이 주었던 이유는 직접 본인들이 투자했지만 그때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뒤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우리는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면서 1년에 한번 날아오는 철새들을 위해 전봇대를 뽑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날아오는 철새만도 못하는 시민으로 취급을 받아서 될 일입니까? 시민을 위해 전봇대를 뽑는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왜 송전철탑을 안 뽑고 있는 것입니까? 15억 예산 세워놓고 뽑는 다고 진정성을 믿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준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김인곤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 오해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 드는 예산을 1차적으로 15억을 해 놓아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100억이 드는데 상반기 중에 다될 것 같으면 100억을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나 이 사업이 1년이 간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100억을 다 묶어놓을 수 없다는 표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도심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는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 중요하다고 그런 상징성도 있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당장 인구가 여기에 몇 만이고 여기에 몇 만이라고 하면 효율성으로 따지면 거기에 돈 한 푼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투자도 되는 것이고 또한 총 몇 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넣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셔서 얼마든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과정을 가지고 질책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ㆍ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김인곤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 오해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 드는 예산을 1차적으로 15억을 해 놓아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100억이 드는데 상반기 중에 다될 것 같으면 100억을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나 이 사업이 1년이 간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100억을 다 묶어놓을 수 없다는 표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도심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는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 중요하다고 그런 상징성도 있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당장 인구가 여기에 몇 만이고 여기에 몇 만이라고 하면 효율성으로 따지면 거기에 돈 한 푼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투자도 되는 것이고 또한 총 몇 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넣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셔서 얼마든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과정을 가지고 질책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인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인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의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조곡동 청사 문제 및 문화활성화 대응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의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조곡동 청사 문제 및 문화활성화 대응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동 주민들을 섬기는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아니 세계 속에서 정원박람회 역사를 새로 쓴 순천시민들이 이룬 승리이며 기적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조충훈 시장님, 송영종 부시장님 이하 1,300여명의 공직자들과 자원봉사 등 각 분야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화자찬인줄은 모르겠지만 박람회 개막전에는 5개조로 나누어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하고 다니셨고 개막 후에는 매일 당직을 서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안내를 위해 박람회장을 누볐던 전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직원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질문에 앞서 초선인 본 의원이 의정의 꽃이며 반대로 무덤이라고 해서 시도조차 두려워하는 시정질문을 겁도 없이 등원하자마자 실시하여 이제 7번째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이 자리에 서서 3년 넘게 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저를 뽑아주신 조곡ㆍ덕연 주민들에게 약속한 뛰는 시의원 후보가 되겠다는 초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2011년 전남도지사상, 2012년 농식품부장관상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공약을 잘 지켰다고 주는 상인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어쩌면 장관상보다 더 의미가 깊다고 평가받는 대한적십자총재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영광을 일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신 그리고 격려해주신 덕연ㆍ조곡 주민들을 비롯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도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힘을 쏟다 보니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대안은 없는지 성찰하고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이런 본 의원의 생각에 한축인 시장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협조하셔서 이 자리가 생산적인 시정질문의 자리가 되길 빕니다. 끝으로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더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조곡동 청사 협소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 조곡동 청사가 협소해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 즉 1안으로 청사의 또 하나의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청사신축을 해주라는 안과 2안으로 청사 신축이 안 되면 철도운동장에 추진 중인 체육공원조성 시 법에도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된 헬스 등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정말 조곡동민들이 가장 원하는 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문화회관을 마련해 달라는 안과 마지막으로 1안과 2안마저 안 된다면 기능이 저하된 예전의 순천우체국으로 사용되었던 조곡우체국 등 주변 빈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앞에서 언급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이 세 안에 대한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서로 간 미루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에 시장께 직접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ㆍ둘째, 순천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본의원은 생태도시 만들기에 치중했던 민선 4기 전임시장께 세계적인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가 융합된 품격 있는 문화예술 생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안 받아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께서 취임 후 저보다 더 이를 강조하셔서 기쁘고 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한 문화예술사업을 보니 간혹 제대로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장님의 문화예술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화원 정상화, 나아가 활성화는 시장께서 작년 보궐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활성화는 놔두더라도 정상화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3기 당시 시장께서 36억 원 가량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방채, 즉 빚 갚는데 썼으니 현재 일반회계가 빚이 없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예술인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다시 부활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언론에 언급된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판소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후원자 두 분, 김종익 선생과 이영민 선생님이 순천 출신이며 판소리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고장이 순천임에도 이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악계 대부로 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조창훈 대금명인이 주암 출신이시며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번에 판소리보존회이사장이 되신 중요무형문화재 5호 송순섭 국창이 고흥 출신임에도 조비골에 사설전수관을 열고 순천에서 후진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통과 환경 때문인지 약 5만점 이상의 국내 최대의 국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이 순천에 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분 명인들과 전수관과 국악박물관을 한데 묶어 가칭 순천국악전당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셋째, 순천시 역사인식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역사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정원박람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였으며, 처음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넷째,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가 다가올수록 순천 서민들의 더 바라고 뜨거운 관심사는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내년 2014년 본 예산에 책정 예정 금액을 얼마입니까?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예산을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는 3%까지 책정하겠다고 주장했는데 2013년에는 1%도 안 되는 6억 원을 책정하고 최근에는 2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2014년에도 2013년도와 같은 6억 원을 본예산에 책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올해 주장한 바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증액하지 않고 올해와 같이 겨우 6억 원 만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장께서는 2015년까지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을 50%이상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대공원 활성화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곡동에 위치한 장대공원은 약 2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원임에도 이용객이 적어서 시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이에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외부관람객 37만 명이 찾아와 추정 경제적 효과 198억 원을 달성하면서 호평을 받고는 빛 축제를 장대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죽도봉공원과 연결되는 장대공원 좌측부분은 최근에 조성된 죽도봉 청춘데크길의 출발점입니다. 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어린이와 가족단위 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과 장대공원을 잇는 보행다리가 건설되면 공원이용객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 의원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죽도봉에 있는 현충탑이 산에 있고 참배지역이 협소하며 노병들이 고령화가 되어 거동이 불편하므로 참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주읍에 있는 6ㆍ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니 순천시로 이설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이 탑을 장대공원으로 이설하고 탱크나 비행기 등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군에 협조받아 안보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일명 침 흘리는 사자상인 죽도봉 인공 조형물인 사자상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박람회 입장권 환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스마트폰 SNS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본 의원은 카카오스토리 일명 카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4시경 우연히 카스친구로부터 등록된 스토리를 보니 그 친구가 10시 20분경에 올린 사연이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시민권 환불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정원박람회 티켓을 7,000장 구매케 하고 10만 유치를 추진했던 제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하기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 시민권 1회나 2회를 사용한 경우 환불되는 사항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모른다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만들어라, 예매를 해라고 시작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조직과 자원을 동원하며 표 팔기에 열 올린 행정이 이제는 끝나는 무렵에서는 말로는 감사하다하면서도 고객에 돌려줘야 할 혜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문자 한번 없이 단지 입장권 취소 환불 마감시한이라는 제목의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한번을 통해서 홍보하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설은 그만하겠습니다. 시장님! 박람회의 멋진 마무리를 위해 시민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환불하지 않은 시민권 환불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알리고 환불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시작된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에 생목 현대아파트, 생목 벽산아파트, 조곡 금호아파트 외에 계획에 빠져 본 의원이 요구한 덕암 현대아파트를 공사지역에 포함시켜 주신 것에 대해 시장님 이하 하수도과 직원들에게 덕암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곡 둑실마을 특히 그 지역의 대형주거시설인 정원넥스빌아파트과 금강메트로빌아파트가 이 사업 계획에 빠져 있는데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도시건설국장께 묻습니다. 먼저 죽도봉 출입구와 둑실마을 출입구 쪽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도로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 봉화로에서 용당동 쪽으로 폭 20미터, 길이 1,8킬로미터의 도로 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언제부터 시행할지 답변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여러분! 일년 중에 가장 애사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 11월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원박람회 이후 계속 쉬지 못해서인지 피곤이 쌓여서 목이 쉬어 목소리가 탁한 점 양해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시 오지 않을 2013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긴 시간 저의 시정본질문을 경청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제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학부모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대박을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29년 전에 본 의원처럼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수능 성적이 인생에 전부가 아니니 힘내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시정본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동 주민들을 섬기는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아니 세계 속에서 정원박람회 역사를 새로 쓴 순천시민들이 이룬 승리이며 기적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조충훈 시장님, 송영종 부시장님 이하 1,300여명의 공직자들과 자원봉사 등 각 분야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화자찬인줄은 모르겠지만 박람회 개막전에는 5개조로 나누어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하고 다니셨고 개막 후에는 매일 당직을 서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안내를 위해 박람회장을 누볐던 전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직원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질문에 앞서 초선인 본 의원이 의정의 꽃이며 반대로 무덤이라고 해서 시도조차 두려워하는 시정질문을 겁도 없이 등원하자마자 실시하여 이제 7번째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이 자리에 서서 3년 넘게 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저를 뽑아주신 조곡ㆍ덕연 주민들에게 약속한 뛰는 시의원 후보가 되겠다는 초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2011년 전남도지사상, 2012년 농식품부장관상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공약을 잘 지켰다고 주는 상인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어쩌면 장관상보다 더 의미가 깊다고 평가받는 대한적십자총재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영광을 일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신 그리고 격려해주신 덕연ㆍ조곡 주민들을 비롯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도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힘을 쏟다 보니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대안은 없는지 성찰하고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이런 본 의원의 생각에 한축인 시장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협조하셔서 이 자리가 생산적인 시정질문의 자리가 되길 빕니다. 끝으로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더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조곡동 청사 협소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 조곡동 청사가 협소해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 즉 1안으로 청사의 또 하나의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청사신축을 해주라는 안과 2안으로 청사 신축이 안 되면 철도운동장에 추진 중인 체육공원조성 시 법에도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된 헬스 등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정말 조곡동민들이 가장 원하는 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문화회관을 마련해 달라는 안과 마지막으로 1안과 2안마저 안 된다면 기능이 저하된 예전의 순천우체국으로 사용되었던 조곡우체국 등 주변 빈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앞에서 언급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이 세 안에 대한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서로 간 미루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에 시장께 직접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ㆍ둘째, 순천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본의원은 생태도시 만들기에 치중했던 민선 4기 전임시장께 세계적인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가 융합된 품격 있는 문화예술 생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안 받아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께서 취임 후 저보다 더 이를 강조하셔서 기쁘고 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한 문화예술사업을 보니 간혹 제대로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장님의 문화예술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화원 정상화, 나아가 활성화는 시장께서 작년 보궐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활성화는 놔두더라도 정상화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3기 당시 시장께서 36억 원 가량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방채, 즉 빚 갚는데 썼으니 현재 일반회계가 빚이 없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예술인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다시 부활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언론에 언급된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판소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후원자 두 분, 김종익 선생과 이영민 선생님이 순천 출신이며 판소리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고장이 순천임에도 이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악계 대부로 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조창훈 대금명인이 주암 출신이시며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번에 판소리보존회이사장이 되신 중요무형문화재 5호 송순섭 국창이 고흥 출신임에도 조비골에 사설전수관을 열고 순천에서 후진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통과 환경 때문인지 약 5만점 이상의 국내 최대의 국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이 순천에 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분 명인들과 전수관과 국악박물관을 한데 묶어 가칭 순천국악전당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셋째, 순천시 역사인식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역사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정원박람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였으며, 처음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넷째,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가 다가올수록 순천 서민들의 더 바라고 뜨거운 관심사는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내년 2014년 본 예산에 책정 예정 금액을 얼마입니까?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예산을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는 3%까지 책정하겠다고 주장했는데 2013년에는 1%도 안 되는 6억 원을 책정하고 최근에는 2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2014년에도 2013년도와 같은 6억 원을 본예산에 책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올해 주장한 바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증액하지 않고 올해와 같이 겨우 6억 원 만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장께서는 2015년까지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을 50%이상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대공원 활성화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곡동에 위치한 장대공원은 약 2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원임에도 이용객이 적어서 시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이에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외부관람객 37만 명이 찾아와 추정 경제적 효과 198억 원을 달성하면서 호평을 받고는 빛 축제를 장대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죽도봉공원과 연결되는 장대공원 좌측부분은 최근에 조성된 죽도봉 청춘데크길의 출발점입니다. 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어린이와 가족단위 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과 장대공원을 잇는 보행다리가 건설되면 공원이용객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 의원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죽도봉에 있는 현충탑이 산에 있고 참배지역이 협소하며 노병들이 고령화가 되어 거동이 불편하므로 참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주읍에 있는 6ㆍ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니 순천시로 이설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이 탑을 장대공원으로 이설하고 탱크나 비행기 등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군에 협조받아 안보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일명 침 흘리는 사자상인 죽도봉 인공 조형물인 사자상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박람회 입장권 환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스마트폰 SNS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본 의원은 카카오스토리 일명 카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4시경 우연히 카스친구로부터 등록된 스토리를 보니 그 친구가 10시 20분경에 올린 사연이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시민권 환불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정원박람회 티켓을 7,000장 구매케 하고 10만 유치를 추진했던 제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하기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 시민권 1회나 2회를 사용한 경우 환불되는 사항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모른다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만들어라, 예매를 해라고 시작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조직과 자원을 동원하며 표 팔기에 열 올린 행정이 이제는 끝나는 무렵에서는 말로는 감사하다하면서도 고객에 돌려줘야 할 혜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문자 한번 없이 단지 입장권 취소 환불 마감시한이라는 제목의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한번을 통해서 홍보하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설은 그만하겠습니다. 시장님! 박람회의 멋진 마무리를 위해 시민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환불하지 않은 시민권 환불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알리고 환불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시작된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에 생목 현대아파트, 생목 벽산아파트, 조곡 금호아파트 외에 계획에 빠져 본 의원이 요구한 덕암 현대아파트를 공사지역에 포함시켜 주신 것에 대해 시장님 이하 하수도과 직원들에게 덕암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곡 둑실마을 특히 그 지역의 대형주거시설인 정원넥스빌아파트과 금강메트로빌아파트가 이 사업 계획에 빠져 있는데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도시건설국장께 묻습니다. 먼저 죽도봉 출입구와 둑실마을 출입구 쪽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도로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 봉화로에서 용당동 쪽으로 폭 20미터, 길이 1,8킬로미터의 도로 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언제부터 시행할지 답변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여러분! 일년 중에 가장 애사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 11월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원박람회 이후 계속 쉬지 못해서인지 피곤이 쌓여서 목이 쉬어 목소리가 탁한 점 양해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시 오지 않을 2013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긴 시간 저의 시정본질문을 경청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제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학부모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대박을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29년 전에 본 의원처럼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수능 성적이 인생에 전부가 아니니 힘내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시정본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조곡동 청사의 협소함을 말씀하셨고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누어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순천이 그동안 하드웨어 투자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인색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우리 의원회관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협소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점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본청이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서 매년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고 본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곡동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왕조1동 문제, 중앙동 문제, 향동 문제, 삼산동 문제도 이와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개편작업을 올 12월말로 시한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를 보고 우리 순천시도 본청의 신축, 개축을 포함해서 의회동의 신축, 개축 또는 읍면동 청사의 신축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조성 시 문화회관 신축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답변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각 읍면동에 문화회관 그리고 주민자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시설의 확대 필요한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지적하신 조곡동의 문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갈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문제입니다. 시장의 문화마인드가 무엇이냐, 정말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어떻게 답변할까 막막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삶의 흔적이고 예술은 창조인 그 자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간 제가 제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꼭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과 같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제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더 문화마인드를 확대할 수 있다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의향과 방안을 물었습니다. 매우 제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 바로 이 문화원 문제입니다. 문화원 폐쇄가 5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순천이 문화와 생태를 같이 하는 중심도시로서 문화의 중요성, 누구보다도 실제로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화원의 폐쇄에 가까울 정도의 활동중단은 우리 시민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문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직접 관계자도 또 그 대표자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문화원은 개인의 것으로 독립될 수 없다, 또 문화원의 재산이 누구 특정인의 재산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간에 지난 3, 4년간 중단되어 왔던 것을 시민들에게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과 문화계 인사들이 같이 하는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단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또 무조건 문화원에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만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원이 사업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문화원이 우리 순천의 문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이 의미를 같이 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화원 건물을 가지고 재산싸움이나 하듯 재판을 몇 번씩이나 했던 문화원과 시청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문화원 건물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저는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문화진흥기금 부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진흥사업 활동지원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시가 수백 억 원의 채무를 지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함께 폐지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각 시군별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00만 원, 2013년에는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출연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한 시장의 내용파악,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론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론에 대한 것은 일부는 사실도 있고 일부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허유인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 상임단원들과 마치 공무원들 간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이런 사태는 저는 볼 때 문화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싸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예술단체측에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하나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추어진다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예술의 효과는 더 반감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화합해주길 바란다고 해서 다행히도 지금 양쪽이 다들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진퇴문제가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연출자, 지휘자는 계약직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계약을 연장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동안 별 문제없었으니까 연장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했지만 새로운 것을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계약자를 찾는 것이 제가 볼 때에 조직활성화에도 좋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합창단, 시립극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서 또 아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희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연극의 시립극단의 연출자가 계약만료를 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없이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라든가 당연히 3년씩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연장 않고 하는 것에 매년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런 문제도 조금은 조례계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의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조창훈, 송순섭 전수관 건립 그리고 국악음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순천이 정말 판소리의 고장입니다. 국악의 인프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박초월씨 고향이 주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에 박초월씨의 묘가 있고 심지어는 남원군에서는 박초월씨의 살았던 집, 생가라고는 쓰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영민 선생님이 그동안 국악인에 대해 쏟은 애정, 쉽게 표현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만일 우리 순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국악판소리가 맥이 끊어질지도 몰랐다는 표현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국악의, 판소리의 맥을 이어온 것이 순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두 선생님의 전수관 또는 국악박물관 이것은 설립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들 다 표현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의 확보라든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룬다든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국악인들과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합의와 또 단합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3기 시절 시립국악단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또 시립국악단을 활용한다면 국악당도 만드는 게 좋겠다, 우리 순천의 국악의 현장, 판소리의 현장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립국악단 창립의 문제 안을 받기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결국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악인들과 국악인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결국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봉합이 되어서 국악인들이 우리 순천 국악명예를 위해서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더욱 더 단합을 강조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또한 아까 문화마인드와 똑같습니다. 마치 제가 선거에 나가서 코카스미팅을 하는 듯한 기분입니다만 역사마인드,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드린다면 짧은 시정질문의 답변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 필요하시다면 역사마인드든 역사에 대한 상식이든 간에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과 자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출발은 어디서부터였으며 주제는 무엇이냐,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은 전부 다 아시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출발,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동의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또 230여종의 철새와 130여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는 곳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더욱 항구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인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정원박람회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28만 시민이 같이 하는 가운데에서 440만 명의 관람객과 여러 가지 성공의 기록을 남기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만들면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시민의 협력 속에서 성공시켰고 또 기록 중에서는 대한민국 행사 중에 6개월이라고 하는 최장기 박람회로써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답변에는 “우리 28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줬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함께 모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부터 이야기하죠.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신 심정, 잘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가스가 원가면에서도 싸고 편리한 면에서도 도시가스를 정말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허유인 의원님께서 이것을 질문해주시는 것은 우리 시정의 도시가스 확대에 좀더 박차를 가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1년도에 도시가스 지원액이 1프로였습니다만 시세수입액의 1프로였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서 1프로를 3프로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시가스 지원액의 큰 확대를 의미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되고 법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는 지원액이 2억 원, 2012년도에는 4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6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인 50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순천시의 예산 전체의 운영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좀더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대공원 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정원박람회의 관람객을 도시에 유도하기 위해서 장대공원에 하늘빛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과 함께 전기에 비상이 걸렸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축제를 전기를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식물을 자연과 생태를 중요시한다는 순천에서 식물에 전기선을 감는 것이 과연 이러한 정신과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 중간에 정원박람회에 온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되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그러나 전기를 쓰는 것보다 발전기는 쓰는 것이 원가는 더 많이 들지만 현재 국민정서상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보완을 했고 또 엘이디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엘이디등이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확인까지 받아가면서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한 결과 약 35만 명에서 50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존의 빛축제와는 다르게 좀더 정원박람회장에서 조형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생태친환경적인 빛축제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도봉 공원의 화장실 설치, 안보공원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자순위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천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봉 사자상 철거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순천시민의 정서도 중요하고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미사용에 대한 추가환불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그만 도시가 했던 박람회 예매권 100만매가 넘게 예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협조해주신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입장권 취소 환불기한이 폐막식 하루 전인 19일까지 해서 정해졌고 그 결과 6,136명이 환불을 신청해왔고 2억7,300여만 원을 환불조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예매를 할 때 행정력과 환불에 대한 안내행정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취소환불에 대해서는 예매권을 입장권 예매단계에서부터 폐막 전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지를 했고 또 입장권 구매안내서에도 구매환불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었고 콜센터나 주요언론의 브리핑을 통해서 환불에 대한 기사는 나갔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도. 그동안 예매로 뜻을 모아줬던 분들 오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것 매우 따뜻한 이야기이고 저로서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실시됐던 정원박람회라고 한다면 초심과 원칙에 충실한 것도 정원박람회의 위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추가환불은 어려운 상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에서 빠진 둑실마을 그리고 정원넥스빌아파트와 금강메트로빌아파트 하수관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룡천 수계인 생목현대, 생목벽산, 조곡금호, 덕암현대아파트는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정화조 폐쇄 및 하수 분류화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곡 둑실마을, 금강메트로빌, 정원넥스빌아파트 정화조 폐쇄와 하수도 정비에는 30여억 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조곡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과 연대해서 2017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조곡동 청사의 협소함을 말씀하셨고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누어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순천이 그동안 하드웨어 투자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인색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우리 의원회관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협소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점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본청이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서 매년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고 본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곡동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왕조1동 문제, 중앙동 문제, 향동 문제, 삼산동 문제도 이와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개편작업을 올 12월말로 시한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를 보고 우리 순천시도 본청의 신축, 개축을 포함해서 의회동의 신축, 개축 또는 읍면동 청사의 신축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조성 시 문화회관 신축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답변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각 읍면동에 문화회관 그리고 주민자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시설의 확대 필요한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지적하신 조곡동의 문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갈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문제입니다. 시장의 문화마인드가 무엇이냐, 정말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어떻게 답변할까 막막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삶의 흔적이고 예술은 창조인 그 자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간 제가 제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꼭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과 같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제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더 문화마인드를 확대할 수 있다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의향과 방안을 물었습니다. 매우 제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 바로 이 문화원 문제입니다. 문화원 폐쇄가 5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순천이 문화와 생태를 같이 하는 중심도시로서 문화의 중요성, 누구보다도 실제로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화원의 폐쇄에 가까울 정도의 활동중단은 우리 시민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문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직접 관계자도 또 그 대표자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문화원은 개인의 것으로 독립될 수 없다, 또 문화원의 재산이 누구 특정인의 재산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간에 지난 3, 4년간 중단되어 왔던 것을 시민들에게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과 문화계 인사들이 같이 하는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단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또 무조건 문화원에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만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원이 사업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문화원이 우리 순천의 문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이 의미를 같이 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화원 건물을 가지고 재산싸움이나 하듯 재판을 몇 번씩이나 했던 문화원과 시청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문화원 건물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저는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문화진흥기금 부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진흥사업 활동지원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시가 수백 억 원의 채무를 지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함께 폐지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각 시군별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00만 원, 2013년에는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출연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한 시장의 내용파악,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론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론에 대한 것은 일부는 사실도 있고 일부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허유인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 상임단원들과 마치 공무원들 간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이런 사태는 저는 볼 때 문화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싸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예술단체측에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하나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추어진다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예술의 효과는 더 반감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화합해주길 바란다고 해서 다행히도 지금 양쪽이 다들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진퇴문제가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연출자, 지휘자는 계약직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계약을 연장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동안 별 문제없었으니까 연장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했지만 새로운 것을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계약자를 찾는 것이 제가 볼 때에 조직활성화에도 좋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합창단, 시립극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서 또 아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희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연극의 시립극단의 연출자가 계약만료를 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없이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라든가 당연히 3년씩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연장 않고 하는 것에 매년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런 문제도 조금은 조례계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의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조창훈, 송순섭 전수관 건립 그리고 국악음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순천이 정말 판소리의 고장입니다. 국악의 인프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박초월씨 고향이 주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에 박초월씨의 묘가 있고 심지어는 남원군에서는 박초월씨의 살았던 집, 생가라고는 쓰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영민 선생님이 그동안 국악인에 대해 쏟은 애정, 쉽게 표현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만일 우리 순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국악판소리가 맥이 끊어질지도 몰랐다는 표현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국악의, 판소리의 맥을 이어온 것이 순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두 선생님의 전수관 또는 국악박물관 이것은 설립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들 다 표현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의 확보라든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룬다든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국악인들과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합의와 또 단합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3기 시절 시립국악단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또 시립국악단을 활용한다면 국악당도 만드는 게 좋겠다, 우리 순천의 국악의 현장, 판소리의 현장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립국악단 창립의 문제 안을 받기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결국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악인들과 국악인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결국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봉합이 되어서 국악인들이 우리 순천 국악명예를 위해서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더욱 더 단합을 강조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또한 아까 문화마인드와 똑같습니다. 마치 제가 선거에 나가서 코카스미팅을 하는 듯한 기분입니다만 역사마인드,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드린다면 짧은 시정질문의 답변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 필요하시다면 역사마인드든 역사에 대한 상식이든 간에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과 자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출발은 어디서부터였으며 주제는 무엇이냐,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은 전부 다 아시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출발,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동의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또 230여종의 철새와 130여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는 곳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더욱 항구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인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정원박람회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28만 시민이 같이 하는 가운데에서 440만 명의 관람객과 여러 가지 성공의 기록을 남기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만들면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시민의 협력 속에서 성공시켰고 또 기록 중에서는 대한민국 행사 중에 6개월이라고 하는 최장기 박람회로써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답변에는 “우리 28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줬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함께 모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부터 이야기하죠.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신 심정, 잘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가스가 원가면에서도 싸고 편리한 면에서도 도시가스를 정말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허유인 의원님께서 이것을 질문해주시는 것은 우리 시정의 도시가스 확대에 좀더 박차를 가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1년도에 도시가스 지원액이 1프로였습니다만 시세수입액의 1프로였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서 1프로를 3프로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시가스 지원액의 큰 확대를 의미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되고 법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는 지원액이 2억 원, 2012년도에는 4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6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인 50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순천시의 예산 전체의 운영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좀더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대공원 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정원박람회의 관람객을 도시에 유도하기 위해서 장대공원에 하늘빛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과 함께 전기에 비상이 걸렸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축제를 전기를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식물을 자연과 생태를 중요시한다는 순천에서 식물에 전기선을 감는 것이 과연 이러한 정신과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 중간에 정원박람회에 온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되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그러나 전기를 쓰는 것보다 발전기는 쓰는 것이 원가는 더 많이 들지만 현재 국민정서상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보완을 했고 또 엘이디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엘이디등이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확인까지 받아가면서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한 결과 약 35만 명에서 50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존의 빛축제와는 다르게 좀더 정원박람회장에서 조형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생태친환경적인 빛축제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도봉 공원의 화장실 설치, 안보공원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자순위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천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봉 사자상 철거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순천시민의 정서도 중요하고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미사용에 대한 추가환불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그만 도시가 했던 박람회 예매권 100만매가 넘게 예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협조해주신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입장권 취소 환불기한이 폐막식 하루 전인 19일까지 해서 정해졌고 그 결과 6,136명이 환불을 신청해왔고 2억7,300여만 원을 환불조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예매를 할 때 행정력과 환불에 대한 안내행정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취소환불에 대해서는 예매권을 입장권 예매단계에서부터 폐막 전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지를 했고 또 입장권 구매안내서에도 구매환불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었고 콜센터나 주요언론의 브리핑을 통해서 환불에 대한 기사는 나갔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도. 그동안 예매로 뜻을 모아줬던 분들 오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것 매우 따뜻한 이야기이고 저로서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실시됐던 정원박람회라고 한다면 초심과 원칙에 충실한 것도 정원박람회의 위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추가환불은 어려운 상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에서 빠진 둑실마을 그리고 정원넥스빌아파트와 금강메트로빌아파트 하수관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룡천 수계인 생목현대, 생목벽산, 조곡금호, 덕암현대아파트는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정화조 폐쇄 및 하수 분류화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곡 둑실마을, 금강메트로빌, 정원넥스빌아파트 정화조 폐쇄와 하수도 정비에는 30여억 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조곡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과 연대해서 2017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최선을 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ㆍ최선을 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질문에 답변서가 왔는데 시장님이 평소 제 질문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 답변서 내용과 다르게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답변을 해서 시간이 부족한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ㆍ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질문에 답변서가 왔는데 시장님이 평소 제 질문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 답변서 내용과 다르게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답변을 해서 시간이 부족한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일부러 순서도 바꿔놓고 했더라고요.
ㆍ일부러 순서도 바꿔놓고 했더라고요.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평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직원들이 써준 답변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는 마지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죽도봉 출입구, 둑실마을 입구 신호등 설치, 봉화로～용당동 도로개설시기, 도로과장님께 물었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쪽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 담당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이 답변서대로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특히 조곡동 둑실마을, 정원넥스빌아파트, 금강메트로빌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기로는 2011년 정도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날짜는 잘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좀 당기셔서 우리 해룡천이나 동천 쪽으로 안 좋은 오수들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평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직원들이 써준 답변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는 마지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죽도봉 출입구, 둑실마을 입구 신호등 설치, 봉화로～용당동 도로개설시기, 도로과장님께 물었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쪽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 담당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이 답변서대로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특히 조곡동 둑실마을, 정원넥스빌아파트, 금강메트로빌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기로는 2011년 정도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날짜는 잘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좀 당기셔서 우리 해룡천이나 동천 쪽으로 안 좋은 오수들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여섯 번째 박람회 입장권 환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뭘 많이 준비했죠, 시장님? (웃음) 이 화면이 제 카스스토리로 만든 화면입니다. 제가 읽기는 오후 2시쯤 읽었고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가 아는 카스친구분이 올렸습니다. (팜플렛을 들어보이며) 아까 입장권 구입 팜플렛 중에 이게 안내 팜플렛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있는 구입안내서에 입장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환불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저희 순천시민들은 시민권을 사서 안 써도 환불이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번을 사용하거나 두 번을 사용해도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사용할 때에는 얼마 환불해주시는지 아십니까?
ㆍ여섯 번째 박람회 입장권 환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뭘 많이 준비했죠, 시장님? (웃음) 이 화면이 제 카스스토리로 만든 화면입니다. 제가 읽기는 오후 2시쯤 읽었고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가 아는 카스친구분이 올렸습니다. (팜플렛을 들어보이며) 아까 입장권 구입 팜플렛 중에 이게 안내 팜플렛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있는 구입안내서에 입장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환불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저희 순천시민들은 시민권을 사서 안 써도 환불이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번을 사용하거나 두 번을 사용해도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사용할 때에는 얼마 환불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압니다.
ㆍ압니다.
○의원 허유인
ㆍ2만9,000원 정도 환불해시죠? 2회 사용할 때에는 1만3,000원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4만5,000원을 줬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환불에 대해서 만약 이 시민권 환불을 아예 자체를 안했으면 아까 데이터 상으로 6,136건에 2억7,000만 원 정도, 이것을 안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회 사용이나 2회 사용 후 환불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홍보하셨다고 했어요. 예매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 우리 시민들의 어쩌면 간접조세, 세금일 수도 있는 시민권, 물론 오히려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많이 갔어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지만 어쨌든 1회와 2회 사용할 때에도 환불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8만 명 정도, 8만5,000명 정도가 시민권을 갖고 해주셨는데 1일 개인이 한 사람도 있지만 단체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한번이라도 공지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10월 19일 이전에만 공지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제 지인들이 이야기했듯이 환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매권에 대한 환불이야기는 있었지만 시민권은 1회, 2회 사용 후에 환불내용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됐다, 그래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법적인 공정거래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착한 박람회였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뒷마무리를 잘 하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ㆍ2만9,000원 정도 환불해시죠? 2회 사용할 때에는 1만3,000원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4만5,000원을 줬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환불에 대해서 만약 이 시민권 환불을 아예 자체를 안했으면 아까 데이터 상으로 6,136건에 2억7,000만 원 정도, 이것을 안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회 사용이나 2회 사용 후 환불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홍보하셨다고 했어요. 예매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 우리 시민들의 어쩌면 간접조세, 세금일 수도 있는 시민권, 물론 오히려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많이 갔어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지만 어쨌든 1회와 2회 사용할 때에도 환불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8만 명 정도, 8만5,000명 정도가 시민권을 갖고 해주셨는데 1일 개인이 한 사람도 있지만 단체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한번이라도 공지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10월 19일 이전에만 공지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제 지인들이 이야기했듯이 환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매권에 대한 환불이야기는 있었지만 시민권은 1회, 2회 사용 후에 환불내용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됐다, 그래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법적인 공정거래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착한 박람회였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뒷마무리를 잘 하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의 말씀에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매권과 시민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도 입장권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콜센터, 주요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구태여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다고 한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ㆍ의원님의 말씀에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매권과 시민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도 입장권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콜센터, 주요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구태여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다고 한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보십시다.
ㆍ이렇게 보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시간이 없어도 답변은 들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ㆍ시간이 없어도 답변은 들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건 우리가 공평하지 않죠.
ㆍ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건 우리가 공평하지 않죠.
○시장 조충훈
ㆍ여하튼간에 제가 볼 때에는 시민권은 시민들이 꼭 보고 싶어서 사는 의미도 있었지만 정원박람회를 성원하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ㆍ여하튼간에 제가 볼 때에는 시민권은 시민들이 꼭 보고 싶어서 사는 의미도 있었지만 정원박람회를 성원하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충훈
ㆍ환불을 안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요.
ㆍ환불을 안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요.
○시장 조충훈
ㆍ아닙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ㆍ아닙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2,400명 정도가 미사용했고요, 약 1억8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 2회 사용한 사람 미환불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더 되겠죠? 시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ㆍ잠깐만요, 2,400명 정도가 미사용했고요, 약 1억8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 2회 사용한 사람 미환불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더 되겠죠? 시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시장 조충훈
ㆍ법을 지킨다는 원칙을 지키고 싶어 하는 저희 조직위원회 입장도 알아주시고요, 착한 박람회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법을 지켜가면서 원초심을 잃지 않은 박람회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도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ㆍ법을 지킨다는 원칙을 지키고 싶어 하는 저희 조직위원회 입장도 알아주시고요, 착한 박람회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법을 지켜가면서 원초심을 잃지 않은 박람회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도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2009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지사인 홍준표 의원님께서 국감자료로 했던 자료에 의하면 28만 장의 입장권 환불절차는 울산광역시 예도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십시오.
ㆍ2009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지사인 홍준표 의원님께서 국감자료로 했던 자료에 의하면 28만 장의 입장권 환불절차는 울산광역시 예도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어떤 건데요? 이야기를 하세요! 숫자만 하지 마시고.
ㆍ어떤 건데요? 이야기를 하세요! 숫자만 하지 마시고.
○시장 조충훈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마치 우리가 환불을 안 한 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울산은 20몇 만 명 해줬는데 순천은 안 해준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버리면 우리 조직위원회가 정말 착한 박람회가 아니라 나쁜 박람회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마치 우리가 환불을 안 한 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울산은 20몇 만 명 해줬는데 순천은 안 해준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버리면 우리 조직위원회가 정말 착한 박람회가 아니라 나쁜 박람회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의원 허유인
ㆍ착한박람회가 90프로 되면 착하고 91프로 되면 착한 박람회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데에 1회 사용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2만8,000원이라든지 2회 사용하면 1만3,000원이라든지 미사용하면 4만5,000원이라든지
ㆍ착한박람회가 90프로 되면 착하고 91프로 되면 착한 박람회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데에 1회 사용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2만8,000원이라든지 2회 사용하면 1만3,000원이라든지 미사용하면 4만5,000원이라든지
○시장 조충훈
ㆍ거기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것은 빠졌습니다만 박람회 입장권에 대한 것은 예매권, 현장에서 파는 입장권, 시민권을 포함해서 다 입장권입니다.
ㆍ거기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것은 빠졌습니다만 박람회 입장권에 대한 것은 예매권, 현장에서 파는 입장권, 시민권을 포함해서 다 입장권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1회 사용하고도 우리 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회 사용하면 사용한 것으로 해서 환불이 안 되는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런데 1회 사용하고도 우리 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회 사용하면 사용한 것으로 해서 환불이 안 되는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경남의 28만 건이나 주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단순대비해서 시민들이 서운해 하면 안 되니까요.
ㆍ경남의 28만 건이나 주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단순대비해서 시민들이 서운해 하면 안 되니까요.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프로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재원에 대해서 1프로에서 3프로로 올리셨다고 했죠? 그 조례안 누가 대표발의한지 아십니까? 2012년 6월 4일에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프로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재원에 대해서 1프로에서 3프로로 올리셨다고 했죠? 그 조례안 누가 대표발의한지 아십니까? 2012년 6월 4일에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에서 적극 동의했죠. 시에서 적극 동의했죠.
ㆍ시에서 적극 동의했죠. 시에서 적극 동의했죠.
○의원 허유인
ㆍ동의했지만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의원들이 판단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프로에서 2프로로 오히려 순천시 예산부담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굳이 우리 시장님 시 쪽에서 경과조치로 2013년도, 2014년도에 한시적입니다, 3프로 올린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로 부칙에다가 3프로로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1프로에서 3프로 올린 게 아니라 2013년과 2014년만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15년에 50프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시장의 의지였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우 6억, 0.7프로였습니다. 1프로도 아닙니다. 내년에 6억 원 책정한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는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예산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물론 정원박람회 다시 개보수하고 개장하려면 돈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선정과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들려서 올해고 지원금액을 11.6프로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올해 6억 밖에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겠다고. 저희 업무보고 때요, 여기 보십시오. 2012년부터 시장님 들어오셔서 2014년 업무보고 때요, 2014년에 22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14년에 22억, 22억, 22억, 2013년 8월 30일에 10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20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4일에 보고하고 하루만에 6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ㆍ동의했지만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의원들이 판단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프로에서 2프로로 오히려 순천시 예산부담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굳이 우리 시장님 시 쪽에서 경과조치로 2013년도, 2014년도에 한시적입니다, 3프로 올린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로 부칙에다가 3프로로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1프로에서 3프로 올린 게 아니라 2013년과 2014년만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15년에 50프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시장의 의지였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우 6억, 0.7프로였습니다. 1프로도 아닙니다. 내년에 6억 원 책정한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는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예산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물론 정원박람회 다시 개보수하고 개장하려면 돈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선정과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들려서 올해고 지원금액을 11.6프로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올해 6억 밖에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겠다고. 저희 업무보고 때요, 여기 보십시오. 2012년부터 시장님 들어오셔서 2014년 업무보고 때요, 2014년에 22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14년에 22억, 22억, 22억, 2013년 8월 30일에 10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20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4일에 보고하고 하루만에 6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확정된 거예요, 기획과장? 기획과장 어디 있어요?
ㆍ확정된 거예요, 기획과장? 기획과장 어디 있어요?
○시장 조충훈
ㆍ기획과장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함)
ㆍ무슨 회의하죠?
(담당직원이 “예산자료 관련 회의..” 라고 답함)
ㆍ제가 확인 다시 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ㆍ기획과장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함)
ㆍ무슨 회의하죠?
(담당직원이 “예산자료 관련 회의..” 라고 답함)
ㆍ제가 확인 다시 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서로가 도시가스 확대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가 그것을 거짓말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서운합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서로가 도시가스 확대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가 그것을 거짓말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서운합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마인드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도 역사마인드, 이런 역사인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원박람회 출발은요, 순천만을 보전하겠다는 시장님 답변하고 다르게 시장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습니다.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ㆍ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마인드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도 역사마인드, 이런 역사인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원박람회 출발은요, 순천만을 보전하겠다는 시장님 답변하고 다르게 시장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습니다.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동천 정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ㆍ예, 동천 정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100억짜리 기념탑을 만들겠다고 한 사업이 시장님 가고 나시니까 김엄준 의정계장님이 계실 때 기념사업,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추념기념사업. 기념사업에 두 가지 축전하고 기념공원을 만들기로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기념공원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원박람회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한 것이 순천만과 도심 가운데에 에코벨트를 설치해서 거기에 도시화를 막고 영구적으로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정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스토리텔링 하신 거죠. 사실은 7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역사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관련해서 하니까 그런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저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박람회 동문 건물 내부입니다. 어디에 설치해놨냐 하면 홍보관인데요, 오늘은 비어있어서 그런데 그 앞자리에 직원들이 다 앉아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기가 뭔지 몰라서 가보니까 순천시홍보관이라는 것도 못 보고 가보니까 문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앞자리 이쪽 문을 통해서 입장권 구매안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홍보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홍보관은 가장 먼저 오는 대외라든지 박람회 때 홍보관에 우선적으로 들려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홍보관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순천역사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순천정원박람회가 순천지명 700주년은 언제냐 하면 충선왕 2년에 1310년입니다. 그때 순천부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충선왕 2년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정원박람회가 그리고 순천 700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했던 정원박람회 홍보디스플레이에 정말 중요한 순천부로 개칭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나무로 생각하면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잘못되면 아까 마인드를 이야기하셨지만 간단하게 저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잘못 되면 그 나무는 죽는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마인드 물어봤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은 시장님께서 역시 잘 알고 계시고 문화예술로 아까 시정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람회를 문화와 생태의 체험장이라고 해주신 그런 브랜드화를 시켜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나무고 잎이고 그리고 예술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100억짜리 기념탑을 만들겠다고 한 사업이 시장님 가고 나시니까 김엄준 의정계장님이 계실 때 기념사업,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추념기념사업. 기념사업에 두 가지 축전하고 기념공원을 만들기로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기념공원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원박람회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한 것이 순천만과 도심 가운데에 에코벨트를 설치해서 거기에 도시화를 막고 영구적으로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정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스토리텔링 하신 거죠. 사실은 7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역사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관련해서 하니까 그런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저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 제시)
ㆍ박람회 동문 건물 내부입니다. 어디에 설치해놨냐 하면 홍보관인데요, 오늘은 비어있어서 그런데 그 앞자리에 직원들이 다 앉아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기가 뭔지 몰라서 가보니까 순천시홍보관이라는 것도 못 보고 가보니까 문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앞자리 이쪽 문을 통해서 입장권 구매안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홍보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홍보관은 가장 먼저 오는 대외라든지 박람회 때 홍보관에 우선적으로 들려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홍보관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순천역사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순천정원박람회가 순천지명 700주년은 언제냐 하면 충선왕 2년에 1310년입니다. 그때 순천부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충선왕 2년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정원박람회가 그리고 순천 700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했던 정원박람회 홍보디스플레이에 정말 중요한 순천부로 개칭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나무로 생각하면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잘못되면 아까 마인드를 이야기하셨지만 간단하게 저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잘못 되면 그 나무는 죽는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마인드 물어봤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은 시장님께서 역시 잘 알고 계시고 문화예술로 아까 시정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람회를 문화와 생태의 체험장이라고 해주신 그런 브랜드화를 시켜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나무고 잎이고 그리고 예술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의원이 이야기해서 역사 관련한 홍보판을 설치하겠다, 그나마 출입구도 없는 데에다가 설치했는데 가보니까 저렇게 정말 중요한 700주년 기념된 그 말은 빠져있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정원박람회 시작 전에 아주 크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가고 있는, 뛰고 있는 말에 뒷다리를 걸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시장님, 감사하게도 이번 업무보고 때 관광진흥과에서 2020년까지 순천역사관 건립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생태수도 순천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드디어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순천역사관을 건립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건립할 때 이런 기초적인 개념정리와 그런 지식이 없이 단순한 건물을 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런데 의원이 이야기해서 역사 관련한 홍보판을 설치하겠다, 그나마 출입구도 없는 데에다가 설치했는데 가보니까 저렇게 정말 중요한 700주년 기념된 그 말은 빠져있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정원박람회 시작 전에 아주 크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가고 있는, 뛰고 있는 말에 뒷다리를 걸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시장님, 감사하게도 이번 업무보고 때 관광진흥과에서 2020년까지 순천역사관 건립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생태수도 순천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드디어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순천역사관을 건립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건립할 때 이런 기초적인 개념정리와 그런 지식이 없이 단순한 건물을 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겸허히 받겠고요, 저도 좀 안타깝네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오자가 아니라 탈자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역사관 할 때에는 허유인 의원님이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박학한 역사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운영위원, 건립위원으로 꼭 모실 수 있도록 자료에도 남겨놓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겸허히 받겠고요, 저도 좀 안타깝네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오자가 아니라 탈자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역사관 할 때에는 허유인 의원님이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박학한 역사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운영위원, 건립위원으로 꼭 모실 수 있도록 자료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립예술단 문제 그만하시죠?
ㆍ시립예술단 문제 그만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만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괜히 의원님 말씀하신 게 화합보다 또 다른 갈등을 한다면 의원님 욕심이 아닐까 하는..
ㆍ그만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괜히 의원님 말씀하신 게 화합보다 또 다른 갈등을 한다면 의원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그건 끝냅시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
ㆍ아니요, 그건 끝냅시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ㆍ그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자세한 것은 경찰조사도 있고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각차이인 것 같고요, 소통의 문제라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미니멀 아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2011년 뉴욕 크리스탈 경매장에서 8,6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냥 선 하나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문화는 보통 행정을 한 사람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으셔서 저는 시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말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화예술 쪽에는 시장님 전문계약직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불씨를 제공할 것 같은 이야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다만, 말로나 구호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언급을 피해주시라고 한 것 중에 하나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2년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을 최소한 포기하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립극단 김민호 상임연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실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12월에 하는 시립극단 단원들의 평정 좋은 마무리, 정원박람회라든지 그동안 2011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ㆍ자세한 것은 경찰조사도 있고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각차이인 것 같고요, 소통의 문제라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미니멀 아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2011년 뉴욕 크리스탈 경매장에서 8,6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냥 선 하나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문화는 보통 행정을 한 사람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으셔서 저는 시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말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화예술 쪽에는 시장님 전문계약직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불씨를 제공할 것 같은 이야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다만, 말로나 구호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언급을 피해주시라고 한 것 중에 하나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2년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을 최소한 포기하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립극단 김민호 상임연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실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12월에 하는 시립극단 단원들의 평정 좋은 마무리, 정원박람회라든지 그동안 2011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들이라는 게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ㆍ그들이라는 게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들이라는 게 누구를 표현하나요?
ㆍ그들이라는 게 누구를 표현하나요?
○시장 조충훈
ㆍ시립극단 쪽이요? 그럼 시립극단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ㆍ시립극단 쪽이요? 그럼 시립극단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정말 아세요? 어제 상황을 보고 받으셨어요?
ㆍ정말 아세요? 어제 상황을 보고 받으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 상황을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ㆍ그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 상황을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것은 제가 밤새 시에 2시까지 있었는데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19조에 따르면 회관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협의나 내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억지로 회의를 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후에 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가집단인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밤새 시에 2시까지 있었는데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19조에 따르면 회관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협의나 내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억지로 회의를 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후에 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가집단인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원 정상화, 작년 10월에 2,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2013년 1월 19일에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결정한 이유가 뭐죠, 시장님?
ㆍ문화원 정상화, 작년 10월에 2,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2013년 1월 19일에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결정한 이유가 뭐죠,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2,000만 원은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문화원 지원의 종자돈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문화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정상화되려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당시를 봐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은 우리 순천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사업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실적이라든가 사업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는 눈은 2,000만 원을 건물 관리비로 또는 문화원 관리비로 생각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보결정을 통보했습니다.
ㆍ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2,000만 원은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문화원 지원의 종자돈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문화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정상화되려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당시를 봐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은 우리 순천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사업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실적이라든가 사업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는 눈은 2,000만 원을 건물 관리비로 또는 문화원 관리비로 생각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보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운영비죠, 관리운영비죠.
ㆍ운영비죠, 관리운영비죠.
○시장 조충훈
ㆍ뭐라고요?
ㆍ뭐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뭘로 줬어요? 정확하게..
(담당직원이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라고 답함)
ㆍ뭘로 줬어요? 정확하게..
(담당직원이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라고 답함)
○시장 조충훈
ㆍ경상운영비도 경상운영비가 됐든 건물수선비가 됐든 간에 문화원에 가는 돈은 우리 시민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건물운영비가 됐다고 할지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건물에 대한 것은 마치 재산싸움 하듯이
ㆍ경상운영비도 경상운영비가 됐든 건물수선비가 됐든 간에 문화원에 가는 돈은 우리 시민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건물운영비가 됐다고 할지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건물에 대한 것은 마치 재산싸움 하듯이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됐으면 그건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ㆍ그렇게 됐으면 그건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방금은 시장님께서 사업비를 안 쓰고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셔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10월 9일에 주겠다고 해서 불과 올해 1월 29일 막 시작하자마자 유보결정을 내렸다는거죠. 좀 해보고 여기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ㆍ시장님, 방금은 시장님께서 사업비를 안 쓰고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셔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10월 9일에 주겠다고 해서 불과 올해 1월 29일 막 시작하자마자 유보결정을 내렸다는거죠. 좀 해보고 여기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시장 조충훈
ㆍ문화원 문제요, 허유인 의원님 거기 이사시죠? 빨리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ㆍ문화원 문제요, 허유인 의원님 거기 이사시죠? 빨리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중간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원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갑과 을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는 갑은 순천시입니다. 아닌가요? 1월 19일 이제 주겠다고 결정한지 두 달 만에 1월 19일 보류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간사가 거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겠다? 시장님은 반대로 무슨 사업비를 안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ㆍ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중간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원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갑과 을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는 갑은 순천시입니다. 아닌가요? 1월 19일 이제 주겠다고 결정한지 두 달 만에 1월 19일 보류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간사가 거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겠다? 시장님은 반대로 무슨 사업비를 안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가운데 1월 17일 교부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개시가 된 17일 만에 신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보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ㆍ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가운데 1월 17일 교부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개시가 된 17일 만에 신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그 신청서를 받아보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럼 단순하게 2,000만 원 돈만 보면 안 되죠, 문화원이.
ㆍ그럼 단순하게 2,000만 원 돈만 보면 안 되죠, 문화원이.
○시장 조충훈
ㆍ시장은 시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에 적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ㆍ시장은 시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에 적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ㆍ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시각을 가지면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운영해요?
ㆍ그런 시각을 가지면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운영해요?
○의원 허유인
ㆍ제가 답변을 아직 안했으니까요, 순천시민이 이 문화원 사태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끝없는 싸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ㆍ제가 답변을 아직 안했으니까요, 순천시민이 이 문화원 사태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끝없는 싸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ㆍ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어떻게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돈 드리면 되겠습니까?
ㆍ어떻게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2,000만 원 그냥 돈 주시고 그 간사가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간사가 출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어제 제가 조곡동 철도문화만들기에 가니까 구술생애사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문화원이 그렇게 우리 원로들 황의병 평통회장님 같은 그런 원로들이 소천하기 전에 구술을 기록하고 출판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어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곡동 철도운동장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드셔서 34억 투자하는데 우리 조곡동 주민들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아껴서 차라리 주고 그래도 2,000만 원 주는 데도 정상화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아마 순천시 여론도 순천시 편이 되어서 순천시민들의 여론도 순천시 편이 되어서 아마 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여론이 크게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신들 우리 뜻대로 안 하니까 2,000만 원 주기 싫다, 안 준다, 이렇게 갑론을박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ㆍ2,000만 원 그냥 돈 주시고 그 간사가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간사가 출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어제 제가 조곡동 철도문화만들기에 가니까 구술생애사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문화원이 그렇게 우리 원로들 황의병 평통회장님 같은 그런 원로들이 소천하기 전에 구술을 기록하고 출판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어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곡동 철도운동장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드셔서 34억 투자하는데 우리 조곡동 주민들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아껴서 차라리 주고 그래도 2,000만 원 주는 데도 정상화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아마 순천시 여론도 순천시 편이 되어서 순천시민들의 여론도 순천시 편이 되어서 아마 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여론이 크게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신들 우리 뜻대로 안 하니까 2,000만 원 주기 싫다, 안 준다, 이렇게 갑론을박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장 조충훈
ㆍ자, 허유인 의원님! 문화원 이야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가 제 입장을 정리하죠. 문화원을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식으로..
ㆍ자, 허유인 의원님! 문화원 이야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가 제 입장을 정리하죠. 문화원을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시장 조충훈
ㆍ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34억이나 드는데 2,000만 원 그 정도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ㆍ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34억이나 드는데 2,000만 원 그 정도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시면 안돼요. 자, 우리 문화원이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치 재산싸움하듯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상화 추진회도 만들어봅시다, 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없이 무슨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간에 마침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ㆍ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시면 안돼요. 자, 우리 문화원이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치 재산싸움하듯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상화 추진회도 만들어봅시다, 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없이 무슨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간에 마침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재산싸움으로 해서 이겨서 받아서 3년 동안 변호사비도 안받고 열심히 해서. 물론 그분이 합리적이고 아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딱 되고 나니까 3억 주는 것도 그 문화원의 말에 의하면 저는 문화원 이사지만 문화원을 그렇게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대로 예치하고 있답니다.
ㆍ시장님, 재산싸움으로 해서 이겨서 받아서 3년 동안 변호사비도 안받고 열심히 해서. 물론 그분이 합리적이고 아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딱 되고 나니까 3억 주는 것도 그 문화원의 말에 의하면 저는 문화원 이사지만 문화원을 그렇게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대로 예치하고 있답니다.
○시장 조충훈
ㆍ모르겠어요. 재판에서 이겨서 가져간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상쇄되면..
ㆍ모르겠어요. 재판에서 이겨서 가져간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상쇄되면..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과연 문화원이 그러한 것을 해가면서 문화원 정상화 될까요?
ㆍ그래요, 과연 문화원이 그러한 것을 해가면서 문화원 정상화 될까요?
○시장 조충훈
ㆍ뭘 이겨요?
ㆍ뭘 이겨요?
○의원 허유인
ㆍ재판에서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해권고, 그냥 재판의 승소도 아니고 화해를 시키는 권고안이 3억을 주라는 겁니다. 화해를 할 때 최소한 화해를 하려면 순천문화원에 이 정도는 3억 원은 주고 나서 화해가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ㆍ재판에서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해권고, 그냥 재판의 승소도 아니고 화해를 시키는 권고안이 3억을 주라는 겁니다. 화해를 할 때 최소한 화해를 하려면 순천문화원에 이 정도는 3억 원은 주고 나서 화해가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상화 안 됩니다.
ㆍ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상화 안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혀를 차가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의 품위에 관한 일입니다!
ㆍ의원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혀를 차가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의 품위에 관한 일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무슨 말씀이세요! 질의하면서 시장한테 혀를 차가하면서 하는 게 의원의 품위입니까?
ㆍ무슨 말씀이세요! 질의하면서 시장한테 혀를 차가하면서 하는 게 의원의 품위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법적으로 현직 의원은 문화원 이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ㆍ법적으로 현직 의원은 문화원 이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시장 조충훈
ㆍ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ㆍ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조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조곡동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조곡동 철도운동장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철도운동장 되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할 때 항상 우체국 강단 빌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이런 것이라도 하나 해주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법적으로 50프로가 안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무료급식소 복지식당 관련된 것이 나오니까 제일 처음에 50프로 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가, 두 번째는 공간이 남지 않느냐,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는 경관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면담가실 때 그 이야기를 경관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 조곡주민들이 시장님과 면담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법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이번에 휴게소 공간으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무료급식 하실 랍니까, 시장님? 1회에 50인 이하는 무료급식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조곡동 복지식당, 그 무료급식에 대해서 적당한 공간이 마련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찬성이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이용으로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은 안된다고 계속 버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 해결해!” 하니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시장님,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ㆍ조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조곡동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조곡동 철도운동장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철도운동장 되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할 때 항상 우체국 강단 빌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이런 것이라도 하나 해주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법적으로 50프로가 안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무료급식소 복지식당 관련된 것이 나오니까 제일 처음에 50프로 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가, 두 번째는 공간이 남지 않느냐,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는 경관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면담가실 때 그 이야기를 경관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 조곡주민들이 시장님과 면담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법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이번에 휴게소 공간으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무료급식 하실 랍니까, 시장님? 1회에 50인 이하는 무료급식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조곡동 복지식당, 그 무료급식에 대해서 적당한 공간이 마련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찬성이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이용으로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은 안된다고 계속 버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 해결해!” 하니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시장님,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제시)
○시장 조충훈
ㆍ눈에 다 익히고 있습니다.
ㆍ눈에 다 익히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어떤 건가요? 건설타당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조곡동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목적공간 문화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우리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봐주십시오. 끝나는데.
ㆍ어떤 건가요? 건설타당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조곡동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목적공간 문화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우리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봐주십시오. 끝나는데.
○시장 조충훈
ㆍ잘 안다니까요,
ㆍ잘 안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50프로의 부지면적은 밑의 부분만 들어갑니다. 밑 부분에 198평방미터를 하든지 200평방미터를 하든지 만드시고 위에 부분은 계단만 들어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홀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ㆍ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50프로의 부지면적은 밑의 부분만 들어갑니다. 밑 부분에 198평방미터를 하든지 200평방미터를 하든지 만드시고 위에 부분은 계단만 들어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홀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저 문제는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네요. 의원님한테 비난의 소리 같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지금 하는 대로 경관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비판을 받을 정도의 무능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저희가 의원님을 설득하듯이 의원님도 담당직원들을 설득해야만 저 사람들은 공직하면서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정 안되면 의원님 말씀 듣고 시장이 “야, 해!”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잖아요?
ㆍ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저 문제는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네요. 의원님한테 비난의 소리 같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지금 하는 대로 경관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비판을 받을 정도의 무능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저희가 의원님을 설득하듯이 의원님도 담당직원들을 설득해야만 저 사람들은 공직하면서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정 안되면 의원님 말씀 듣고 시장이 “야, 해!”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논란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행복한 방법 그리고 전체 시를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자고요.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논란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행복한 방법 그리고 전체 시를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자고요.
○의원 허유인
ㆍ네, 그렇게 하시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제안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만 조곡동 앞에 주차부지로 시유지가 이번에 됐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강당공간으로 마련하는 그런 안도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조곡주민이 원하는 강당도 사용하고 실내 헬스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큰 공간을 하나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시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제안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만 조곡동 앞에 주차부지로 시유지가 이번에 됐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강당공간으로 마련하는 그런 안도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조곡주민이 원하는 강당도 사용하고 실내 헬스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큰 공간을 하나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아까 답변 드렸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ㆍ제가 아까 답변 드렸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원 허유인
ㆍ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안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했지만 저는 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문화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문화원 때문에 아까 말한 구술사업이라든지 편찬사업들, 문화원이 했던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해야겠다, 또 우리 고)진인호 선생님 우리 순천의 모든 면사를 썼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언급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그렇게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양되게 했다면 사과드리고요, 양해부탁드립니다.
ㆍ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안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했지만 저는 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문화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문화원 때문에 아까 말한 구술사업이라든지 편찬사업들, 문화원이 했던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해야겠다, 또 우리 고)진인호 선생님 우리 순천의 모든 면사를 썼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언급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그렇게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양되게 했다면 사과드리고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도 정상화하는데 적극 도와주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무슨 문화원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ㆍ의원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도 정상화하는데 적극 도와주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무슨 문화원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원 허유인
ㆍ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그런 말들이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현직 의원, 시의원이 문화원 이사가 될 수 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검토 안하고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ㆍ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그런 말들이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현직 의원, 시의원이 문화원 이사가 될 수 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검토 안하고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 진지한 검토를 한 이후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마지막 질문이고 제일 피곤한 시간에 시정질문 그리고 보충질의에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스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그런 진지한 검토를 한 이후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마지막 질문이고 제일 피곤한 시간에 시정질문 그리고 보충질의에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스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카트만두라는 작은 왕국에는 할단새라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할단새는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매일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꼭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고통은 하루만 지나면 간밤에 생각했던 집을 짓겠다는 굳은 결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또 다시 먹잇감을 구하고 있는데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성과에 안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일반 안건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카트만두라는 작은 왕국에는 할단새라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할단새는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매일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꼭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고통은 하루만 지나면 간밤에 생각했던 집을 짓겠다는 굳은 결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또 다시 먹잇감을 구하고 있는데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성과에 안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일반 안건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