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곤 의원님께서 송전탑 관련 광주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과 지석호 시민소통과장은 자족도시 전략마련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류승진 경제환경국장은 환경부 현장방문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3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기타 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승주읍ㆍ주암면ㆍ삼산동 지역구를 둔 최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순천의 농업과 농촌이 당연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농촌지역의 인구는 날로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1995년 구)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한 이래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문화와 복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27만7,000명인데 해룡상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여 제외하면 11개 읍면인구는 19.8프로인 5만5,000명 수준입니다. 도사동 등 일부 농촌동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시 인구의 20프로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80프로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보면 도시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고 크게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도ㆍ농 지역간 정보화와 교통간의 격차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네트워크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농촌은 고령화와 정보전달환경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이러한 정보전달 체계의 격차로 말미암아 농촌지역의 소외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 농촌의 내발적 발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농촌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무의식적으로 농촌지역을 외면한다거나 도시지역에 비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는 귀농인협동조합을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니 조충훈 시장은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이라고, 또 미래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의 미래에 대해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틈새시장을 보고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삶과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도시에서 분주한 삶을 벌이고 농촌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 시 집행부에서는 FTA 대응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희망농업ㆍ행복농촌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올해 초에 2013년 연동화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와 각오가 혹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농업과 농촌이 맞닥뜨린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난 8월에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의 농업, 농촌사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어디 한군데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몰입하는 지역의 주민, 공무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순천농업ㆍ농촌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순천미인이라는 상표만이 우리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 완주를 가서 보니 그곳의 브랜드는 상표자체가 아닌 로컬푸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표가 브랜드였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선점으로 전북 완주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181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ㆍ농촌분야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 인구 중에 농촌지역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투자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기반조성과 특히 희망농업ㆍ행복농촌 5개년 계획이 희석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주의 로컬푸드 사례처럼 우리 순천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창조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랫동안 시 본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승주읍에 위치한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격지심이 있다면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산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농업과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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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준공에 따른 소음문제 등 민원해소 방안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조곡동ㆍ덕연동 출신 시의원 김석입니다. 오늘 저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최종준공을 앞두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소음공해 불편해소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확보, 사업자가 순천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유보지를 되찾는 문제 그리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시행사가 얻은 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촉구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대지구 준공에 따른 소음문제 등 민원해소 촉구안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신대배후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새로운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는 당찬 각오로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등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250여세대, 5개 자연마을을 이주시킨 후 외국인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프로젝트였다.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은 신대배후단지 개발목적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양만권을 국제물류, 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주택기능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이 올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대배후단지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잘 조성되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입주한 주민들은 순천시민들이며 신대지구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에서 관할하는 순천시의 땅이 될 것이므로 입주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과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여러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에서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의회는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자와 사업자승인자의 위법, 부당사항이 있었는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자인 시행자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와 순천시 간에는 본 사업이 준공되면 유보지를 순천으로 무상양도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유보지가 외국인 의료부지 용도 등으로 사라진바 순천시장은 반드시 유보지를 되찾아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등 현안이 남아있다.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최종 준공을 앞두고 공공시설물이 순천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대지구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신대지구에는 전라선, 경전선 철도와 국도2호선, 17호선 등이 인접해서 통과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공해로 입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신대배후단지 준공에 앞서 순천시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와 관계기관은 신대지구 입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공해 피해 등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고 이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라. 
ㆍ하나, 신대지구 공공시설용지 24블럭에 설치예정인 시설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공청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그리고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는 용도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자있는 행정이 있었다면 취소하고 공공시설용지 정의에 부합하는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ㆍ하나,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간 당초 협약을 맺은 대로 순천시는 유보지를 무상으로 양수하여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복지, 교육,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라. 
ㆍ하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대지구 등에 대하여 반드시 관련법규 취지에 맞게 재투자를 실시하라. 
ㆍ2013년 11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준공에 따른 소음문제 등 민원해소방안 촉구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촉구안은 순천시,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에코밸리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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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순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3개의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기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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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회관 설치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원도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팔마운동장 부지 내 토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왕조1동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통합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전국의 통합진보당 공직자들과 함께 삭발을 하였습니다. 순천시민들께 좀더 단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신독재의 부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한다는 각오로 삭발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란음모라는 근거 없는 사건을 조작하더니 노동자, 농어민, 서민의 정당이며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실천한다는 강령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정당의 모든 기구와 당원의 활동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 이래로 3ㆍ1운동, 4ㆍ19혁명, 5ㆍ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 절대다수를 점하는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온 정당입니다. 순천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순천만 보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여성농민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 지역골목상권 보호, 신도심 지역의 공공의료지원 정책 제안 등 진보적 지방자치, 풀뿌리정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해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우리들이 위헌세력이며 종북으로 민주주의의 부정세력으로 매도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사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대접받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권을 지키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란음모조작을 씌우고 정당해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는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단체와 세력을 없애고 1퍼센트 국민을 위한 독재정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불법개입과 관건부정선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의 탄압, 철도민영화추진, 기초연금 공약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등을 통해서 이미 박근혜 정권의 성격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여러분!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고 통합진보당의 탄압을 막아주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최미희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의원 최미희   
ㆍ민주주의 수호길에 함께 나서길 간곡히 호소하면서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내용이 깁니까?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최미희 의원님!! 

○의원 최미희   
ㆍ다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기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순천시 장기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 기증을 포함하여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웃장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랜 전통시장인 웃시장을 찾는 고객의 주차불편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변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뻘배체험장 부지매입 및 목욕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마을 앞 부지를 매입하여 단체관광객 샤워시설 겸 공동목욕장 이용과 주차장 용도로 조성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으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외서 월평지역의 구석기 유적지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조성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퇴비와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룡면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숙성공간부지를 확보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회관 설치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규모가 작아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코자 장천동 79-1번지 부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제출한 안으로 시니어클럽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 이 또한 노인회관 신축과 연계하는 방안마련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및 모니터링 결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철거된 구)시민극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운동장 명말부지 내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팔마운동장 명말지구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에 따라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대체부지를 매입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면소재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문화창작공간 등을 조성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목적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회관 설치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원도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팔마운동장 부지 내 토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조곡ㆍ덕연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여 장애인차별조항을 삭제하고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섕교육법 시행령에 정한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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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8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진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보고드릴 때 두 번 나오니까 쑥스럽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박람회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가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 협력사업에 공모한 결과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시설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받고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과 체결한 MOU 내용 중 순천시가 3만3,000평방미터의 부지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비 10억 원을 투자하며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는 명칭만 양해각서이지,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약에 속하는 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은 전라남도교육감과 기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진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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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9한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8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안,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다른 견해차가 있었고 질문과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셔서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과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