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대희   
ㆍ제2차 본회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좋은 소식이 있었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순천시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지역산업 진흥 유공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취약사회복지특별위원회 1건, 신대단지조사특별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민주당 신민호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개막하여 장장 6개월 동안 28만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로 성공개최의 신화를 쏘아올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0일 개막을 앞두고 설레임과 동시에 과연 관람객들이 얼마나 올까 걱정되었던 마음, 초기에 구름같이 모였던 단체관람객들, 뒤이어 찾아온 유례없는 무더위에 관람객이 급감하여 안타까웠던 시기 그리고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던 가을 정원박람회장에 연일 관람객이 꽉꽉 들어찼던 광경을 떠올려봅니다. 폐막한지 2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원박람회장이 순천만정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기에 순천만정원의 운영에 대한 순천시의 과제와 역할을 짚어보고 운영방향을 비롯해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열게 된 씨앗은 바로 천혜의 보고이며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생태자원인 순천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안전벨트 역할로서 정원박람회는 결국 남도의 작은 지방도시인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장은 순천만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정원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정원에 대한 의미부터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정부는 물론 국내의 정원 관련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원문화의 발전을 위한 미래 심포지엄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시에 모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촉발된 정원문화산업을 범정부 학계차원에서 정원을 새로운 문화코드로서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정원문화 미래 심포지엄에서 농촌진흥청의 송정섭 팀장은 정원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정원이란 흙, 돌, 물,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외부공간을 실용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 뜰 또는 넓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말 그대로 정원입니다. 따라서 순천만정원은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원의 품격을 높여가야 하며 당초 순천만을 보존하는 생태 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순천만정원을 정원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 정원도 아니고 놀이공원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의 순천만정원으로 변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정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일본의 창조도시 가나자와시의 겐로쿠엔정원을 시장님 이하 다수 공직자들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세계적인 생태자원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보존에 힘을 쏟아왔기 때문입니다. 순천만정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순천만정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정원으로 또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정원을 알리는 첫 주자로서의 정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원이라는 두 글자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각종 놀이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순천만랜드 같은 놀이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원으로서 품격을 지킴과 동시에 조경, 화훼산업이 발전되어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시민주체들이 가꾸고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지향하는 도시의 전략과 목표에도 부합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만정원이 정원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혹여 눈앞의 수익에 급급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정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ㆍ또한 정원관련 후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은 녹색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자연 속에 삶과 전원생활을 동경하고 또한 가족단위 여가활용 패턴의 변화와 힐링의 열풍에 힘입어 식물과 정원가꾸기, 즉 가드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는 축제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축제는 성공했으나 당초 계획된 화훼와 조경산업을 비롯해서 관련 산업의 육성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이 4월에 개장되는 순천만정원은 축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의 화훼와 조경 그리고 정원문화산업이 발전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원과 생태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이끌어서 유도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였다면 2014년 예산편성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우리 지역 화훼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순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엿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2013년은 정원박람회의 시급성의 문제로 지역농가를 소외시했다면 2014년에는 박람회의 연계산업으로 목표세웠던 지역농가 육성을 통해 조경, 화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 봄 순천만정원에 꽃피울 화훼들은 이미 외지에서 들여와 심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여 순천을 정원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는 단순히 축제만을 위한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대적 부흥에 발맞추어 지역의 미래성장을 가져오는 가드닝과 화훼, 조경 등 정원문화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양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화훼, 조경, 정원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순천시에서는 관내 대학에 관련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대학과 연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순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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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취약사회복지시설안정화및지도감독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취약사회복지시설안정화및지도감독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손옥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12일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5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순천시 관내에 취약사회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안정화와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발굴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회부 중에 있으며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취약사회복지시설안정화및지도감독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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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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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6일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15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과정에 대하여 지난 2013년 7월 1일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여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순천시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 및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기간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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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예산절감 낭비 사례들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관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 등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위해 발의안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게 조례 제명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종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시책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신규 정원을 증원코자 제출한 안으로 부칙 중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따라 시행일 및 적용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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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집행부 다수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순천시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상호 조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8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명분 없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본 예결특위 위원간 격의 없는 토론과 더불어 상호 협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은 첫째,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따라 명분 없는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내년부터는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순천시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는데 2014년 예산안에 어떻게 순천시의 비전이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지역에서는 간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면서 민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다시 살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약 3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7,88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5%인 6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62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35%인 454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4.23%인 204억 원이 증액된 1,044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47%인 23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원입니다. 2013년도 순천시 총 세입은 7,884억으로 지방세 940억 원, 세외수입 1,066억 원, 지방교부세 2,713억원, 재정보전금 등 기타 세입액이 3,16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29% 수준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기획예산과의 2014년 세계해설가 대회 개최 11억 원은 국·도비 내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6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순천만정원 개장식 예산 2억 원에 대하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다음 시민소통과의 시민운동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는 형식적인 시민운동을 지양하고 28만 시민들의 저변에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시민운동 전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5건에 2,4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550만 원은 보조단체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 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농촌형 및 도시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2억9천만 원은 CB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특화된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CB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홍보전산과의 이미지 스팟 광고 등 5건에 대하여는 예산투자 대비 보다 효과적인 순천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이 2년차에 이르도록 일자리 창출 실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폐기물 무단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존 모텔 숙박시설 개선 2억 원의 예산은 기존 모텔 중 개방형창구와 트윈베드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단순 지원하는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및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업비 3억 원은 본 축제가 20년이 되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고 수익이 없는 행사로 오히려 낙안읍성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으며 올해 해당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과감하게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음식큰잔치 축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진정으로 순천시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게 되기를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여 주시고 필요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ㆍ농업정책과의 조기재배 벼하우스 시설지원 6천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의 자연건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 1억 원은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하여 수혜자는 소수로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안읍성의 ‘국제고스트 페스티벌 공포체험’ 관련 예산 3건, 2억3천만 원은 낙안읍성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용인민속촌 등 타 지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 낙안읍성은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곳인 만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여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가의 소안마을 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비 2억원은 부지만 매입하여 타부서로 관리전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건강관리센터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건축 및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외에도 삭감대상 예산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8만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주민숙원사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속 투자사업 등에 매우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뿐 아니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도 공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순천시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용역예산에 대한 사전절차로 용역과제 심의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보다 검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바, 사전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점을 올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 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다양하게 투자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의 편의에 최대한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승주 신성～공원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주 신성마을 방향에서 공원묘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장하여 공원묘지 이용객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원묘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교오거리에서 옥천교, 서문교를 지나 공원묘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28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1993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항상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절 때마다 교통소통이 안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굳이 다른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과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지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승주 신성마을～공원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바, 감액된 예산은 진입로 확포장보다는 동 구간의 교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사업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기본에 충실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부기명에 오탈자가 있거나, 예산과목 중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수억 원의 사업임에도 단순하게 예산액 산출기초에 1식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28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짧은 기간에 1년간의 시 살림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의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식이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다고 간주하여 심의할 것입니다. 
ㆍ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은 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생태학습 교육장 운영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만정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의 메카인 경주를 앞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제2회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는 세계 최초로 개최한 동물 영화제란 의미와 가치를 선점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나 단순한 영화제가 아닌 영화제를 통한 후방산업인 반려동물산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운영상 미흡한 점이 나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그 결과 첫 회란 점을 감안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자 예산 전액을 살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진한 동물영화제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 삼아 내년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영화제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라며, 특히 영화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후방산업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은 순천만 인근의 양미역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사업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교통사고 유발위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삭감하지 않았는바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함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의 기존 주말 상설 공연인 가야금병창, 신설할 예정인 판소리공연과 기획공연은 지금까지 해왔던 틀을 깨고 제로베이스에서 오디션을 통해 실력있는 공연자를 선발하고 스토리텔링된 공연, 1일 1회의 공연을 길게 하기보다는 공연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 낙안읍성에서 개선하겠다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명품 공연, 명품 관광상품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여성대회 행사 참석 등과 관련된 예산은 적정한 예산 산출 기준과 근거를 적용하여 필요시 추경예산을 확보해 효과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고압송전탑 지중화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며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열정을 바탕으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이끌어낸 만큼 내년에도 끊임없는 열정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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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