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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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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7월 17일 (목)  10시40분


  1.   의사일정
  2. 1. 도시재생 사업 업무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4. 3.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7. 6.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
  8. 7.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

  1.   심사된안건
  2. 1. 도시재생 사업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재생 사업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과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 사업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사업 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오늘 지난해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순천시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 과정 그동안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과정들 그리고 선정된 지역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의 사업의 순천시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도심 세태현황과 그동안 시민들의 노력 특별법제정에 따른 기회, 선도지역 대상지 현황, 자원과 시민의 역량, 순천형 도시재생 선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송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1순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정원박람회 성공으로 인해서  원도심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도심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인적이 드문 거리 20년째 비어있는 황금백화점 등 원도심을 살려야하는 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약20년간 만47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른쪽 신발장은 70 80년대에 우리순천 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학생들이 많았던 남초등학교1학년 신발장 현황입니다. 경제도 아주 나빠진 상태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산업체수가 34%가 감소되었습니다. 빈집도 늘어갔습니다. 준공된지 20년 넘은 주택들이 80% 육박이고 빈집도 190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에 있던 교육청, 법원, 검찰청,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들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작년 5월부터 마을 원도심에 대한 마을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6월달에는 시민집중회의 9월에는 정책토론회 10월달에는 아이디어 패스티벌을 통해서 공론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관련동영상 상영)
ㆍ6월달에 했던 시민주도 집중검토 회의에서는 시민들 60명이 참여해서 4일동안 원도심 범위를 정하고 가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도출하고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을 정했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분들 개인적인 지역주의으로 인해서 사업에 자기 동네를 끼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회의를 거듭 하면서 수차례 거듭하면서 참여주민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씩 이해를 하셨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토론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처음에 사업명칭을 말씀드렸는데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 사업명칭이 시민들이 토론회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도시재생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뉴스 방영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관련 동영상 상영)
ㆍ지난해 12월5일날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 어졌습니다. 가장 법의 중요핵심내용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도지역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시로서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선정에 응모를 지난 3월달에해서 5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선정한 사업대상지는 순천의 옛중심지였습니다. 여기 동그란 지도는 순천부읍성쪽 지도인데 동그란 부분이 순천부읍성의 4대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역 사업대상지가 4대문 안입니다. 여기가 옛날 구 군청자리이고 북문터가 의료원로타리입니다. 동문터가 성동로타리, 남문터가 중앙상가 입구에 있는 남문교 바로 앞쪽입니다. 서문터는 금곡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선도지역 사업범위는 4대문 안을 선도지역 범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은 지금도 쇼핑거리가 많아서 중고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경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향동은 순천향교 그리고 이쪽에 문화의 거리 순천 부읍성 등의 문화 중심지로서 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지역과 가까운 곳에 동천 옥천 난봉산같은 생태자원이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꾸 거론됩니다만 순천부읍성과 순천향교 팔마비 이런 역사자원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는 기독교역사와 유교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자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천은 서로 돕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을 다니는 이 사람들은 대학원을 만들고 도시재생방법도 배웠습니다. 1기에 30명이 참여를 해서 역량을 높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도시재생 지원 주민기부를 만들 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렇게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 ‘천’은 생태를 의미합니다. ‘가’는 문화, ‘지’는 역사, ‘로’는 사람을 표현해서 사업 명칭이 ‘천가지로’로 정하고 순천 도시재생전략은 경제와 복지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모델로서 추진합니다. ‘천가지로’ 가치는 방금 말씀드렸고 주민들께서 토론회를 거쳐서 비전이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생태를 칭하는 ‘천’입니다. 그 사업안은 에코지오마을 조성과 옥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에코지오마을만들기는 이 지도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의료원로타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화의거리이고 곡마당 가는 곳이고 이쪽을 태양광과 태양열을 활용하는 에너지자유형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빈집수리단이나 사회적 기업화를 통해서 자급자족형 마을의 모델을 만들 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천 수변공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옥천 수변공간은 현재 이렇게 할 계획인데 옥천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만 이쪽에 개선되다보니까 어지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채로 디자인을 입히고 건물 안쪽에 가보면 옛날 골목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 골목들은 테마가 있는 추억의 길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니다. 문화를 칭하는 가는 이안에는 에코지오 창작촌과 테마가 있는 무지개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진인데 이것이 구 교보생명 건물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 이쪽에가 삼성생명 건물이 있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비어있는 한림학원 건물이고 여기 교회 빈집이 있고 이 상태로 된 것이 여기를 승주군청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코지오 창작촌에는 현재는 담이 있습니다만 담도 허물고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빈공간 건물들은 매입해서 예술학교나 창작스튜디오 이벤트공간을 만들 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건물에는 우리 정원과 관련되는 힐링공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힐링테라피랄지 힐링뷰티 그리고 힐링창작공방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어서 1년에 40명, 50명정도의 전문가들을 배출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입니다. 문화가 있는 테마 테마가 있는 무지개 거리는 4대문 안에 사업지구안에 있는 옛날 골목길들을 7가지 스토리를 엮어서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입니다. 
ㆍ역사를 표현하는 ‘지’입니다. 거기는 부읍성 상징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읍성 상징거리 조성할 때는 문화거리 끝나는 곡마당으로 가는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쪽 여기를 매입해서 부읍성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장은 성곽 이미지를 재연시키고 가운데 쪽에는 회자와 실개천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도 활용하면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입니다. 사람을 칭하는 로인데 로는 마지막 길 경제의 가치를 뜻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대학원 2기를 운영해서 생태나 코디네이터 양성, 순천형 창조사업 인큐베이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활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도사업 지정까지를 받아서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로는 8월달까지 조례제정과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 정비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배치하고 주민협의체나 사업 추진조직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것 금년말까지는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양성과 테마거리 이것은 꾸준히 가능한 테마거리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원 2기를 운영하고 에너지자립교육 예술학교 주민협의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테마거리는 사랑의 거리 풍경의 거리 하늘수채화거리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촌 조성하는데 인근에 있는 한림학원 건물을 매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말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까지를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리고 3단계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 가치를 최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추진됩니다.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140억원으로 추진되는데 1단계로 2014년도에는 4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랑의 거리 등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대학원과 옥천색채디자인 그리고 노후주거 집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2017년에는 110억원을 투자해서 에코지오마을 순천부읍성 상징거리 조성 창작촌 조성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아까와 같이 투자가치를 최대 화해서 순천시전체로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옛생각이 납니다. 본위원은 거기 출신이고 금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책가방을 들고 호남사거리를 거쳐서 학교를 가다보면 펑튀기가 펑하는 통에 놀라서 기절 직전까지 가고 했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황금백화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황금백화점은 선도지역 범위안에 안들어있기 때문에 별도 방법과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할 때 일차적으로 넣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보와 삼성빌딩 들어갑니까? 빌딩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삼성빌딩은 안들어가고 구 승주군청은 일단 주민센터로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하려고 1층은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활용방법이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그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후에 가서 보게 되면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천가지로라고 하는 이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동천과 옥천은 우리 순천시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도 동천과 옥천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도심권 원도심권이라고 하면 향동이나 매곡동, 중앙동, 장천동 등을 일차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거나 새로 구성하고 이런데 있어서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있는 것이 옥천수변공간 개선 이런 것들인데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다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을 순천시민의 젖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천을 잘 가꾸면서 양쪽을 새로운 문화가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으로서 200억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국비가 60억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창용   
ㆍ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나머지 140억을 시비로 충당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비 주면서 매칭펀드를 나머지 140억을 시비로 충당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 조건은 아니고 6대4비율로 매칭펀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이 토론과정에서 사업성격이 확대되고 건물매입같은 경비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더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비가 60억원이면 그것이 4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60%을 국비를 한다 그것이 140억원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원래 매칭은 국비 60억에 40억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이 아니죠. 국비가 60억같으면 지방비가 120억 아니 국비 60억같으면 4대 6이니까 120억이 해당되는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4대6이 아니고 6대4입니다.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100억에 해당되고 그러면 40억을 더 지방비에 투자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100억을 더 투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매칭펀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펀드외에 더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로, 그 숫자는 얼른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방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아까 구체적인 구상같은 것은 많은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내지는 그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 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낫 베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천을 중심해서 그런 구상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200억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또 공모를 해서 많이 확대시킬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는 한번 공모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순천시에 다시 줄리는 없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선도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같이 공모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국에 구도심권이 몰락해 가는 지역이 한두군데이겠습니까? 우리 순천은 한번 선정되었으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 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도를 잘 잡아서 나가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을 빼놓고 시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청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다못해 군에를 가더라도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심권의 중심은 시청인데 왜 시청을 빼고 이런 논의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지석호 과장에게는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포함을 시킨다고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간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비를 추가로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구도심권에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앞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틀림없이 지방비를 했든 국비가 오든 확장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때 더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해 주시고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막대한 돈 200억을 이곳에 투자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 포인트가 잡히지 않습니다.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함에도 이것이 참 좋다라는 것이 안잡힙니다. 과연 지금 이 목적이 순천만에 오는 분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래서 순천만에 오신 손님을 끌어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고 현장에 가서 보겠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좀더 좋은 그런 구상을 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어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생각할수록 2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 비용이 잘 짜여진 것입니까? 그정도 예산으로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까 이창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의 선도 지역사업은 100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비 100억을 더 투자해서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사업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억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4년동안 마무리가 잘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확정되어서 국비를 60억을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매칭을 해서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 날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잘못하면 빈집처리반 빈집 등 한림학원 등을 사들이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주차장이나 확대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활용도나 높혀주고 그러지 완벽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는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다 어떻습니까? 단가가 낮아서 빈집처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빈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들여야 할 매입해야 할 것이 많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사들이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주차장 만들다 끝나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대표적으로 황금백화점과 한림학원이 큰 빈집으로 남아있어서 원도심에 상당히 공허감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한림학원은 뷰티나 이런 계통의 인력양성하는 장소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황금백화점 자리는 뭐라고 할 까 뷰티랄지 관광객들이 오시면 밤에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중국을 가게 되면 발맛사지는 싼값에 꼭 하고 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태적으로 걸음을 많이 걷는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밤에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는 차원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자리를 잡으면 인구유입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거나 관광효과가 극대화되거나 이런 효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못하면 원도심에 투자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도 투자된 비용이 많은데 보면 빈집사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 역할밖에 안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돈들이 진짜 우리가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작정 이런식으로 사업비가 투자 하다보면 엄청난 지방비 손실만 있습니다. 국비는 세금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들을 잘 이번에는 짜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여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을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국비 지방비 투여해서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시에 최대 현안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잘 되어야 하고 예산을 투여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한다라는 우려와 기대가 반반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보기는 좋게 만들어놓은데 사람이 오지 않거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없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으면 이 도시재생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저도 이 대상지에 들어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휴가때나 명절때나 사는 분들이 자식들에게 아니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우리동네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휴가때는 여기와라 이렇게 해서 안에서 홍보가 가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끔 해야 할 역할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짓고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고 에코촌이라든지 창작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밖에 사람들을 유입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거기살고 있는 사람들 실거주인들 원주민들이 뭔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함께 이 사업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이 그래서 현지거주민들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고 주민기구에 같이 참여해서 3인이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사회적 기업의 형태같이 이런 일을 꾸려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 내용안에 그 내용들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 마을이 어떻게 활력이 넘치고 밖에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할 것인데 어쨌든 투여한 만큼 뽑아내야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투자한 만큼 
○위원 이복남   
ㆍ뽑아내야하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조금 더 물론 이제 시작이라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고민한 내용들을 계속 제안을 하고 사업계획안에 넣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마을에서도 들어갈텐데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신경써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앞으로 추진계획이 금년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다는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도지역으로 하드웨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활성화 계획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드리고 거주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의하고 토론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시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는데 원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현재 원주민들이 불편한 사례는 없는데 기존 토론회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했다는데 많이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기구 대화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모두가 동참해서 도시재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래도 젊은 층보다는 그런데 일방통행 만들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편해서 길을 돌아가다보면 공무원 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진으로 갈 것을 돌아서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시고 지하상가는 관계가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하상가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위원 장숙희   
ㆍ여기에 나와서 있어서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경제진흥과와 같이 상가활성화계획이 거기에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용역예산이 거기에 있고 문화의 거리에 활성화 사업 용역예산이 들어가 있고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용역예산이 있고 그것을 각각 3과에서 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협의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이 저희들이 가든오프닝 제도를 해 보려고 일반가정에 정원이 잘되어 있는 분들 협의를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우리정원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고맙다라고 좋아라합니다. 그쪽 지역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많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는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몫을 톡톡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장숙희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화사업에만 사업설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효과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소통과에서는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의 사업을 추진하지만 소통과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결국 경제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하는 것도 경제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을 돈을 벌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안서를 보면 경제적 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 테마나 경제적 효과나 경제활성화의 대안들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과가 따로 있다고 하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관된 부서와 함께 티에프팀을 구성해서라도 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문제는 황금백화점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뷰티나 발맛사지만 가지고는 관광객를 끌수 없다라는 것도 과장님이 익히 잘아실 것입니다. 소위 관광이라는 연대가 연계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과 충분히 협업해서 사람들이 끌수있도록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람들이 끌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소위말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한번 실패하면 이런 공동화가 심화된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수반해도 어렵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현재사업들은 천가지로사업들은 원도심에 국한된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통과에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이 신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께서 지금 인구추이에 대한 변화를 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가 생김으로서 당장 인구변화가 급변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해룡상삼지역 아파트단지, 왕조 1동, 2동, 덕연동 아파트단지에서 인구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자료로 확연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대한 아파트단지들이 공동화가 심화되었을 때는 원도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준비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전적으로 사람들이 정적으로 네트워크으로 엮어질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개발해 주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왕조2동은 화분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5개 아파트 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화분들이 자꾸 죽고 해서 폐기처분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화분재활용사업을 해 나가면서 아파트벽 허물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셔야하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제언을 했습니다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점점 강화해 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맞는 공동주택단지에 맞는 멘토센터같은 그런 부분들의 기능기부자들이 나와서 퇴직공직자나 퇴직전문가들이 기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장을 만들 어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즉 사람이 사람과 섞여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 우리가 몇백억몇천억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업무에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업무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복지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샤워장 신축을 위한 2014년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간을 명확히하도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행정재산관리권과 운영권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샤워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매입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7대 의회 원구성후 첫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업무 전체를 자세히 파악하여 숙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행정자치위원회가 순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확고히 다지는 선진위원회라고 위원장으로서 감히 자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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