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시정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 시정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의 취지와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따라서 조충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박계수 의원, 최정원 의원, 유혜숙 의원, 임종기 의원, 정철균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박계수 의원, 최정원 의원, 유혜숙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정철균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주신 큰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열심을 다 하고, 최선을 다 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작금의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도시브랜드가 순천 탄생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승화·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엄중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내용 중 순천시 문예진흥기금을 다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은 민선 1기 방성룡 시장 때 계획단계에 머물렀지만, 민선 2기 신준식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시정목표로 각종 문예진흥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문예기금조성이었습니다. 기금조성액 100억 원을 목표로 하되 5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어 문예진흥재단을 구성, 발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발전을 견인해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전국 지자체가 놀라워했고, 문화예술계는 물론 많은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시절 IMF외환위기로 인한 긴축재정 등으로 인하여 재정되었던 조례는 개정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2004년 매년 적립해나가던 35억5,1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조성액은 단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진흥재단 설립 계획 또한 기금이 없으니 설립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국악인으로서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이를 바라봤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쥬라기공원, 명량 등 단 한편의 영화가 수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스크린으로 모이게 하는 등 문화예술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기금조성은 필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의 각종 콘텐츠 등을 통하여 문화 융성을 도모하고, 이로서 선순환의 문예진흥 정책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승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든 문예진흥의 동력은 기금 조성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로 비전있고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본의원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농촌의 애환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본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 그 자체의 발로인 것입니다. 쌀 개방 정책이 몰고 올 암담한 농촌 현실, 매실 값의 폭락 등 그 누구도 미래를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은 마치 널뛰기하듯 종잡을 수 없는 형편이고, 농민의 땀과 수고는 눈물과 한숨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여름 7월 해룡 들녘에서 피땀으로 지은 벼농사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을 때도 하늘만 바라보지만 가격 결정일 때도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매실 값, 쌀 값, 양파 값, 고추 값 등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농산물에 있어서 우리시 만큼은 이제부터라도 제 값 받을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다시는 갈아엎지 않는 농업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값 받는 농촌이야말로 귀농, 귀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근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또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에 가칭 순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교육도시 순천의 미래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역시 교육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 평생교육도시를 선포한 우리시는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 옳은 판단, 옳은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중 청소년 교육의 일환인 ‘엘 시스테마’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세계를 감동시켰고,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를 다룬 이 정책을 우리시가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교육정책의 정밀진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우수 평생교육도시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되어 있음을 본의원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넘는 작금의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 진단팀의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을 유지해주시고, 추후 정책추진자문팀을 구성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의향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대지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신대는 신대가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고, 학교와 교실 부족 문제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해있는 현실입니다. 장차에는 해소될 일이지만, 신도심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 행정청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자청을 비롯하여 시청 관계기관 등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는 수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일이고 적기에 차질 없이 학교 건립이 되어야 함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참으로 열악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신도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할 말도 아닌 것입니다. 경자청, 교육청, 중흥건설, 시청 모두가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할 일이었고, 또 진행하도록 촉구했어야 옳을 일이었습니다. 21세기의 교육행정의 단면이라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여 년 전 신도심인 금당·연행지구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재발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도정에 충실했던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해룡지역 현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룡은 용전, 신월, 신기마을을 비롯한 20여개 마을에 특고압 철탑 34만5,000볼트의 선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과 역사의 마을입니다. 마을이 생기고 철탑에 세워졌지 철탑이 세워지고 마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살되고 지금까지 차별받으며 묵묵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서 본의원이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이 이렇게도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은 용전마을 앞에 서있는 철탑입니다. 이 빨간선은 34만5,000볼트의 철탑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마치 실타래로 둘둘 감아놓은 특고압선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주민대다수가 불안에 떨며 문전옥답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신대연향 편백 숲길 관련 내용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편백 숲길이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상삼 교차로 지점의 경우 안전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조명을 확인해주시고,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신대천 범람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지구 밖, 동측에서 신성포로 이어지는 매안ㆍ월산마을 인근 신대천의 경우 지난 9월 23일을 비롯하여 금년에만 세 번이나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하상 정비 불량이 원인이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상류에 조성된 신대지구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줄 것과 근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 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동주택 입주 후 수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세대 민원도 있지만 공동주택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에서 비롯된 바, 종합적인 민원 처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옳다는 판단입니다.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주택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나서주시고, 특별히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아파트 하자시공 관련 민원대책처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신대 철도소음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기도 한 철도소음 저감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신대지구 개발 전에 철도 노선이 확정되었으나 미리 예측하지 못한 행정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엄연한 현실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이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음관리지역의 지정 검토는 해보셨는지, 동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계기관에 설치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구간만이라도 저감장치인 방진레일과 레일 방진제, 레일방음판, 역L자형 흡음방음벽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향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문예진흥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검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2013년 7월 모 언론사에 나온 기사내용을 보면, ‘조충훈 시장 문예진흥기금을 부활하겠다’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피력하셨는데요. 혹시 언론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신 겁니까?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금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금리를 가지고 모든 기금은 다 없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없는 재단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재단을 언제쯤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의원 박계수   
ㆍ제 생각에는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기금폐지하실 때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인들을 모셔놓고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에 꼭 다시 기금을 부활하겠다고 하셨다는데, 하여튼 문화예술인과의 약속과 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했던 농업발전기금과 차이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설치가 된 곳이 전국적으로 제천, 영주, 영양, 괴산, 증평, 의성 등 2개 시, 4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해주신 그 내용도 좋습니다만 농촌문제와 농촌발전의 큰 뜻을 담아낼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한 의도와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과는 제가 의도한 바와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모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천, 영주, 증평 등에 만들어놓은 농축산안정기금내용을 보면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한우, 육우,  돼지, 닭 등 농축산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서 제안한 기금조성에 관하여는 농축산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농어촌의 활력을 기할 수 있는 기금조성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남. 

○의원 박계수   
ㆍ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의원 박계수   
ㆍ그 부분은 금액은 맞는데 좀 더 좁은 의미로. 

○의원 박계수   
ㆍ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 국내외 농업여건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특별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특별한 효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엘 시스테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우리시는 치유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가요? 

○의원 박계수   
ㆍ어느 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의원 박계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년에 신대지구가 입주계획이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아니, 내년, 2015년에요.  

○의원 박계수   
ㆍ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박계수   
ㆍ미리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또 올해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의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대 철도소음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언제 가 보셨어요?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철도 지나갈 때도 소음 들어보셨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철도 지나갈 때 가서 들어보셔야지, 정확한 문제제기. 

○의원 박계수   
ㆍ주민들은 혹시 만나보셨어요? 주민들. 아니, 보고만 왔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만 오셨군요.   

○의원 박계수   
ㆍ가셨으니까, 주민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불편사항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맞지 않는가요? 

○의원 박계수   
ㆍ제가 보았을 때는 신대지구가 개발 당시 설계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방음 방지 시설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더라고요. 뻔히 아파트 들어올지 알면서도 이렇게 설계되고 시설되었단 것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박계수   
ㆍ지금 문제가 거기 옆에 남가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측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철도청에 시설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소음 측정 때 이미 초과를 했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촉구만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박계수   
ㆍ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에 보면, 철도소음 및 관리규정에 주간 70데시벨이고, 야간 60데시벨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27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교통소음·진동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또한 제29조에 보면,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시장은 철도로부터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당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할 수 없는가요?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은 신대지구 주민은 계속 불편이 있는데, 언제 이런 게 해결이 됩니까? 

○의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환경평가기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의원 박계수   
ㆍ2013년 9월 7일에 야간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왔어요. 3년 동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의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구간만이라도 저감장치, 방진레일과, 레일 방진제나 레일방음판, 역L자형 흡음방음벽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의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저기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금액을. 

○의원 박계수   
ㆍ그 원인을 따지다보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각종 대책들이 이 구간만이라도 시설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신대천 범람사진입니다. 또 하나가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했던 것이고, 이것은 비가 적게 왔을 때인데, 범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신대천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대천 범람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저기 준설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못했습니까?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엉터리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의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하는데.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의원 박계수   
ㆍ준설만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가 나가면 신성포 앞바다, 광양만이 나오는데요. 저기를 깊이 팔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둑을 높여야 된다든지, 구조적으로는 범람할 수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1억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하상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임시방편이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근본적인 처방을 의회한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압니까? 이 세 가지 사진을. 

○의원 박계수   
ㆍ신대에 오수 관리 시설이 있습니까? 신대에 오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의원 박계수   
ㆍ저것은 이제 처음 보신가요? 

○의원 박계수   
ㆍ이것을 보시면 위에 오수 처리 시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신대천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물을 흘러내는 오수를 저렇게 흘러 내보내고 있어요. 동영상도 갖고 있어요. 

○의원 박계수   
ㆍ다시 묻겠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이 세워질 때 관을 신대천으로 빼놓은 게 설계도에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의원 박계수   
ㆍ폐수를 신대천으로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저것은 무슨 물일까요?  

○의원 박계수   
ㆍ저것이 지금 저기가 정전이 되면 오수가 이쪽으로 나온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 한 번. 과장님이 그날 같이 오셨으니까 물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의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오수도 보냈지만 저게 애초에 왜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도적으로 저거 빼놓은 것 아닙니까? 버릴라고.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면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온다고 그러는데, 휴일에 주로 정전이 되고 그렇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해룡천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해룡에는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신대천과 해룡천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저렇게 오염된 물만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정전이 되면 신대천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설계에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 박계수   
ㆍ신대천은 사후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신대지구 공동주택 건축 하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청에 가면 경자청으로 가라고 하고, 경자청에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신대지구 주민들은 우리 순천시민이 아닌가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신대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세금은 순천시에서 받지요? 세금은 순천시에서 가지고 가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자청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경자청에 가면 시청가라고 하고 행정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만약에 시청 직원 분들도 거기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억울함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 소음도 아까 말씀드렸고, 신대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저는 신대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답답해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이게 신대 중흥아파트 화장실 문짝입니다. 문짝 부풀림 현상이고, 전유부분에서 에어컨 설비 하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몽땅 쌓아놓고만 있지 해결이 안 되요. 오죽하면, 에어컨 실외기를 앞에 베란다 난간에 달아 놓은 집도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의원 박계수   
ㆍ주택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순천시 주택 조례에도 보면, 순천시가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해결도 해결이지만 순천시가 가운데에 서서 시민과 경자청이 되었든, 중흥건설이 되었든 그 가운데에 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입주자 대표들을 계속 만나서 하고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만나기만 했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의원 박계수   
ㆍ2년이 되었는데, 지금 회의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입주자대표들은 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의원 박계수   
ㆍ문짝이나 에어컨 같은 게 앞으로 더 문제가 뭐냐면 아직 입주가 안 된 부분, 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에어컨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이 앞으로가 더 문제에요. 지금 당장 문제는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 안 하신 분이나 에어컨 설치 안 한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ㆍ또한 신대 상가 문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대 상가 쪽을 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아니, 국장님이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런데 여름에 일주일에 쓰레기차 한 대와서 그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대가 그 깨끗한 도시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 박계수   
ㆍ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입주를 하고, 상가가 차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미 입주해서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ㆍ의장님께, 의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대지구 오수를 수차례 신대천으로 방류한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이고, 오수처리에 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신대천 오수방류에 관련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박계수 의원님과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됐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아니,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숲길 사진 보셨지요?

○의원 박계수   
ㆍ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길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야간에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생활패턴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패턴 아닙니까? 주부들이 그날 가서 물어보니까 어둡다고 난리에요. 왜 저렇게 어둡게 했습니까?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 박계수   
ㆍ왜 조도를 낮추었느냐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원 박계수   
ㆍ밝은 쪽도 있고, 어두운 쪽도 있다. 그 말입니까? 

○의원 박계수   
ㆍ그런데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시민들 반응 체크는 안 하십니까? 

○의원 박계수   
ㆍ체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어떻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의원 박계수   
ㆍ나쁜 이야기는 제가 처음입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입니까? 

○의원 박계수   
ㆍ저도 가서 걸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둡고, 부녀자들을 거리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둡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평화 쪽으로 나가는 길,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상삼교차로 있는 육교에서 다시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둡다고 불편하고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왕 조성된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께서 야간 의정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소관부서가 아니지만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최정원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전 질문하셨던 박계수 의원께서 야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 나안수 의원께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아까 모두의 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 자체가 우리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되기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분들께서도 최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축약해서 서로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입니다. 먼저 이런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순천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의 유권자를 비롯한 28만 순천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우리순천의 대표 브랜드인 생태수도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천년의 곳간이자 순천이미지의 원천인 순천만을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가 순천만생태공원에 역점을 두었었고 현 집행부는 2013년 4월 20일부터 시작될 국제정원박람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순천만정원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은 그 연장사업으로 순천의 정원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순천만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순천만의 보존이 순천만정원과 정원문화에 밀려 천대받거나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별 예산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고 순천만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경과, 순천 시민의 노력이 얼마나 쏟아 부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횟수로 17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골재채취 및 민간하도정비 사업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방성룡 시장 때입니다. 이 문제를 골재채취로 인한 직강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게 환경적으로나 순천시민의 재산권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2002년 순천만동천하도정비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주민감사청구가 20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의 서명을 연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난관을 세 차례 거부를 당하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02년 9월에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을 전남도로부터 받습니다. 이상이 없다 업자가 맞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2003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역시 기각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순천만을 람사르협약에 가입시켜 줍니다. 그것에 다시 힘을 얻어서 2003년 8월에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개인적으로 제출해서 2년 6개월 정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04년에 우리가 97년에 제1회 갈대축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2004년에 갈대축제보다는 생태축제로 가야되겠다고해서 시민단체와 주민 위주로 생태축제로 7회부터 개최를 하게 됩니다. 2005년 6월 9일 순천시민이 원하던 행정재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확정되는 날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원 취지가 감사를 해 달라, 감사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결과가 2006년 1월에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표를 통해서 오늘날 순천만이 있게 됩니다. 저 와중에는 서명을 해 주셨던 수많은 시민들, 응원해 주신 분들, 갈대밭에 불을 질러가면서 했던 주민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던 농성자들. 수많은 피와 땀이 녹아있습니다. 저렇게 지켜 온 순천만이 그 이후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생태공원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순천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 순천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순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아버지요, 순천만정원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은 나중에 예산관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박람회지원과 예산내역입니다. 표를 보면 292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배정에 보면 223억 원이 나옵니다. 2014년도로 옵니다. 박람회지원과가 4개 과로 되면서 세분화됩니다. 과연 저는 과가 이렇게 4개 과로 세분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만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순천만기획과 2014년도 예산이 61억 6,000만 원입니다. 정원관리과 예산이 57억 5,000만 원입니다. 정원산업과가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 정도됩니다. 그에 비해서 순천만보전과, 다시 말해서 옛날에 순천만기획과였고 운영과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64억 원입니다. 2012년도를 보면 69억 원, 2013년도에 66억 원, 2014년도에 64억 원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천만기획과가 61억 원, 정원관리과가 57억 원, 정원산업과가 6억 원입니다. 세 개 과를 합하면 1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년치의 순천만보전과를 보면 아시다시피 64억 원, 65억 원, 69억 원으로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64억 원으로 갑니다.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순천만보전을 위해서 예산배정이 우리가 볼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중에 제가 본 질문에서 할 내용이지만 태양광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 해서 사들이고 관리하고 그것을 습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예산 관계를 보면 새로 생긴 과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보면 순천만보전의 투자가 아니면 그쪽의 관심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ㆍ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순천만보전과의 새 기준을 보면 12년에 68억 원, 그다음에 67억 원, 64억 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67억 원, 정원산업과는 6억 원, 정원관리과 57억 원 등 약125억 원으로 순천만보전에 비해 순천만정원 관리에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균형있게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향후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정원문화 정책을 위한 예산을 어떤 균형기준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순천만 일원 태양광사업과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별량면 일대의 폐염전 및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42건, 진행 중인 허가 25건,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가 3개 등 무더기로 태양광발전 허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순천만 일원에 거주해 있는 보호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습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일원은 현재 장산을 포함해서 용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구역은 와온마을에서 부터 장산까지만 묶여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명승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500m 떨어진 곳이 명승 보호구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저것을 묶을 때 하나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완충지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태 보호구역만 만들어 놓고 완충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노리고 법적인 하자절차가 없는 생태보호를 벗어나서 지금 수많은 곳에 태양광 신청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이곳이 순천만주차장입구입니다. 용마루산장이라고 최근 펜션이 들어섰는데 그 옥상에 200킬로가 나 있습니다. 이쪽은 장산입니다. 거창입니다. 이곳은 동성도 있습니다. 용두도 있습니다. 용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보셔서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방 밖에 있습니다. 안쪽도 아니고 제방 바깥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순천이 자랑하는 생태수도라고 명명하면서 분명히 습지의 보전구역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쳐 대비를 하지 못해서 지금 경을 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허가 허가신청이 들어 온 건데 자세하게 보시면 올 6월에 100km 미만은 순천시로 이관을 하게됩니다. 이전에는 전라남도에서 했지만 올6월에 넘어오다 보니까 6월 이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받고 신청을 내줬었고 6월 이후로는 순천시에서 내 주게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개시를 받아서 사업을 한 곳이 몇 개 보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전라남도에 허가신청을 했던 곳이 또 몇 개 보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순천시에 허가 신청이 들어 왔던 게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현재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현재 허가가 42개나 있습니다. 순천만일대입니다. 순천시 전체가 아니고요. 진행 중인 곳이 25개입니다. 합하면 67개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곳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허가 민원과의 개발행위를 허가가 되고 나서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데 현재 3곳이나 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천만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저러한 폐염전이나 방치되고 있는 양어장을 매입하면 순천시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몇 년에 걸치면 매입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와중에 갑자기 1만에서 1만5,000원하던 폐염전들이 6만원, 7만원, 8만원 심지어는 14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에너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허가 신청을 허가민원과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100km미만이 내려온 시점에서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주민의 민원과 시민단체의 힘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향후대책이 필요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개인자료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했던 게 26건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 중이 16개. 순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 8개, 검토가 2개 떨어져있습니다. 순천만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21개, 검토가 21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까지 받아 버린 곳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보시면 전부 별량면, 별량면, 마산리, 마산리, 두고리, 두고리. 다시 말해서 12개가 순천만주변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왜 제가 중요성을 제시를 하냐면 지금 장산, 거창, 동성을 포함한 용두까지 제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별량면 구룡리, 마산리 이러한 폐염전은 습지 보호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함초를 재배하고 있고 순천만의 특산품인 함초소금, 함초환, 함초치약, 함초장아찌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초군락지들이 전부 다 태양광 업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함초 재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함초군락지를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순천만을 찾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들입니다.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다양한 물떼새들의 서식지 및 휴식지로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람사르에서 이미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한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특히 400m 떨어진 곳의 장구도라는 작은 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 및 번식지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백로 등 특히 중대백로라고 하는데요. 왜가리 집단 번식 장소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엄지귀도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돔이 상당히 큽니다. 순천시에서 어떤 판단을 하셔서 장산청년회에 6억을 밀어줬는지 모르지만 그 6억을 가지고 갯벌을 파헤치는데 하필이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하고 있는 곳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나그네새, 철새, 겨울철새 등 서식지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산, 거창, 동성, 용두 일원의 갯벌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순천시가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시민단체 및 일부 관심 있는 생물학자만 하고 있지 순천시가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근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가운 것은 어제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평창에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만든다고요. 시장님? 내년에 만드신다고. 그것 하나 바람직한 소식 그 외에 그동안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같이 질문을 하기로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여러분 보셨지만 습지보호구역 람사르협약에 대한 보호구역, 명승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여러 명칭으로 보호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보호한 흔적이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순천만 일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용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청강. 제가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오리사육장까지 겸했던 청강음식물자원화시설 바로 용산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잘 아시죠? 맑은물센터,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서 현재 인분과 축산분야를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코를 찌를 정도의 냄새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가면 몇m 떨어지지 않았지만 왜 설명을 드렸냐면 PRT가 지나가는 중간기착점이 도축장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피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그 비린내가 같이 섞여서 악취로 인해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곳입니다. 
ㆍ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문제와 관련해서 탄소배출건 문제를 포함하여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사업은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에서 30년 한번 설립되면 30년 동안 유지되는 장기구축물로 지역발전 및 태양광 오천의 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특히 순천의 생태이미지 및 정원문화와 연관시켜 볼 때 순천만일원의 태양광발전소가 무대기로 건립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곳이 갯벌체험장입니다. 갯벌체험장 바로 옆에 태양광이 한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천만생태공원 있고 용마루산장. 2개 사업허가가 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갈 경우 순천만의 장래를 그려보면 먼훗날 아마도 흉물로 전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마린 솔라에너지를 비롯하여 별량면 두고리.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량면 두고리에 태양광이 들어 설 때 연접지 개발제한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여서 주변 재해가 확산되는 것을 반대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집행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km 미만의 태양광사업허가건이 지난 6월 전남도에서 순천시로 이관된 지 불과 3~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허가가 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2, 3년 전부터 허가 건이 시로 이관되어 행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순천시의 미래대비 행정의 부재에 아쉬움을 범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생태수도, 정원문화의 메카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순천만일원의 장기구축물을 허가하는 것은 행정 철학의 부채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태양광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순천만일원의 허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 악취 및 경관재해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해룡면 농지 주식회사 청강의 음식물자원화시설, 해룡면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  맑은물센터 내의 축산분뇨처리시설, 도사동 소재 도축장 등 악취로 인한 민원과 순천만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시설임에도 순천시는 지금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어떻게 현정을 피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최정원   
ㆍ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포괄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신축되면서 균형 이상의 순천만의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셔서 이 보충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행정을 수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저렇게 변함없는 예산규모가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주시고 정원산업과를 보면 작년에 세출액이 5억9,000억 원으로 설명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세계 해설가들이 1억5,000만 원, 한방체험운영에 1억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은, 세계 해설가대회는 차치하더라도 한방운영은 인건비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예산의 소요내역을 보면 정원산업과 직원이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밥값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연봉수준으로 생각 했을 때 이것과 맞아떨어져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원후방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다포상태에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 그쪽에 관련된 내년 예산 포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예, 고맙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도 300리 출발지가 와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룡면 와온에서부터 장산, 거창 아까 말씀드린 별량면 용두까지 군데군데보면 해안변의 동선이 끊어져있어서 바닷가를 힐링(healing)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끊어져있습니다. 관련 집행부에 문제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탐방객과 관광객의 순천만 수를 줄여서 순천만정원으로 유도를 했던,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보전하고자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동선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이런 발상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철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차단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현상들도 일부 철회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을 막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관심이 떨어져서 용산 앞에 데크를 만들어 놓더니 거미줄이 난무하고 거의 폐허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이 지나가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있고 호소하게 되어 있는데 동선이 끊어진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선연결에 관한 부분과 포함해서 순천만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의원 최정원   
ㆍ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접근은 막아서 안 되고 사람과 공존하며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양쪽을 갔을 때 과연 이래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순천만정원으로 발길을 돌려야하는 것을 느끼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염전하고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염전 현황의 자료를 시청에 요구 했더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염전이 됐건 갯벌이 됐건 웹이 작성되어 있었고 소유자가 누구고 순천사람 몇%가 있고 등등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역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중장기계획안이 없었습니다. 시청에 들어 와서 보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순천만보전과와 함께 순천만보전의 중장기계획안을 확정해서 현안을 시장이 보셨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생명의 땅 순천만 오페라라고 작성자가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 향후계획안 전체를 반영할 수 없지만 충분히 반영하여서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정원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장기계획안이 나오려면 거기에 대한 맵이 나와야하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순천만이론의 생태계 맵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맵에 대한 용업작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최정원   
ㆍ제가 왜 그랬냐면 순천시가 주도를 해서 나가야하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생태계의 조사가 시민단체와 일부 민간단체가 그저께도 일부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빨리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네.

○의장 김병권   
ㆍ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제가 악취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청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강이라는 회사가 생길 때부터 말썽이 생긴 회사고 중간에 오리사육장을 불법으로 건축신고만 하고 오리 사육을 해서. 원래 예산은 분별토록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렁이가 얼마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 일일처리량 50톤을 신고를 합니다. 과도하게 음식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오리 사육을 시켜서 오리한테 먹입니다. 그 악취가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내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장에게 순천시가 2006년도에 2억5,000만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야기한 본인에게 보상금을 줬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건물을 철거했는데 지금도 바닥 콘트리트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철거하려했더니 이제 와서 주인이 다시 보상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재산판결문을 보면 모든 재산은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철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기한 여러 문제가 청강과 남아있고 지금 최근에 이 업체가 지적을 받아서 45일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했죠? 그렇게 해서 버젓이 45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이니까 준수를 해야겠지만, 또 하고 있고, 중간중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연간관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참고로 작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의 모든 인건비, 전력비, 용수비, 운반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것이 무려 작년에 2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순천시에서 22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양이나 보성으로 운송비를 해도 거의 그 비용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송비 차이만 해도 가격이 같은데 왜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까지 청강이라는 회사가 순천시에 미쳤던, 시민들에게 눈살 찌푸렸던 것을 포함해서 순천시를 당황하게 했던 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도축장문제입니다. 지금 도축장이 소위 민간 것이 아니고 제3섹터라고 순천시가 23%, 민간이 77%로 8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에서 민간이양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인에게도 넘어가서 그 위에 민간업자 것이 가다가 부도가 나서 사실은 저게 낙찰금액이 14억 원을 낙찰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이전하거나 협의하는 내용이 100억 원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가 한때 8억 원을 투자해서 같이 경영에 참여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었나. 민간에게 주다 보니까 그것이 최근에는 눈덩이처럼 부은 가로막은 실정입니다. 14억 원짜리가 100억 원이 된 겁니다. 대체로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미리 예방했으면 좋았을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악취문제와 순천만의 경관문제를 훼손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꼭 해결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그러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싶사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 대량유통사업장은 청강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가 60톤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50톤에서 55톤입니다.

○의원 최정원   
ㆍ넘었을 때는 외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2005년도던가요?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음식물대란이 일어났었고 그때 매립을 하면서 감사까지도 받았던, 검찰고발까지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시설이 멈췄을 때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60톤 아닙니까? 

○의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죄송합니다. 시장님. 도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유독 많은 혐오시설이 도사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축장, 일명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죠? 맑은물센터.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더 가면 화장장, 한전. 인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강과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냄새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도사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일원과 월곡취수장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5년째 묶여 있어 주민들이 굉장히 그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나 경제적인 피해,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제 개인적인 시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한탄이나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원과 혐오시설이 공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또 향후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혜숙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출신 유혜숙의원입니다. 옛말에 죽은 새에게는 화살을 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물고기는 잡으면 먹지 않고 놓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이면서 상식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식에 입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섬김에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순친시의 소통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여개 지차체 만이 시민소통과를 신설하여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조충훈 시장께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시정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은 시장이 시정철학이 시민들에게 녹아 스며들 수 있도록 시장을 보좌하면서 윈윈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민소통과까지 신설하여 소통을 외치고 노력하는데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고 행동하여야 할 소통의 선봉대인 시민소통과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철학과 역행을 한다면 이것은 소통행정이 아니라 불통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착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성나게 하는 나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충훈 시장께서도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소통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민소통과의 잘못된 불통행정의 사례를 설명하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013년 중반 무렵 시민단체주관으로 백두대간 천리장정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고 나서 로컬푸드라는 단어가 지역 언론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제180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과에서 올린 도농 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 해 주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180회 임시회 때 올라온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폐교된 서면소재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시민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등을 조성해서 마을 만들기와 로컬푸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도농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부지매입비로 토지보상에 5억 5천만원, 건물에 1억 5천만원 , 리모델링비 4억 해서 합 11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게 지금 5억5천만원, 1억5천만원, 4억 해서 11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당시 한참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로컬푸드사업의 전시판매장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로컬푸드사업에 국비 보조없이 전액 시비로 11억이 투입이 되니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로컬푸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고 답변하는 과장 또한 이 사업은 로컬푸드가 주가 되는 사업임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80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2014년 본예산으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이라는 제목의 11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래가지고 그 목이 도농상생신문화공간조성 그래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이렇게 지금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면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용당동 233번지에 있는 400여평의 시유지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사업 계획을 옮겨 2014년 3월24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에서 용당동 소재 시유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변경하는 그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서면에서 용당동 부지로 옮기겠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11억이라는 실비가 들어간 큰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예정된 서면에서 삼산동으로 옮겨오는데 지역 출신 의원인 본 의원과 지역주민제한마디 사전설명도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당동 233번지 시유지에 대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원 시절부터 용당동에서는 인구대비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본의원은 6대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공약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업동저수지 호수공원화사업하고 삼성아파트 옆 시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업동저수지의 호수공원화사업은 6대의원 후반기에 조충훈 시장님 협조로 10억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삼성아파트 옆 시유지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특별한 경작도 하지 않고 토지를 대부 받고 있어서 사업개혁을 세우기가 난감했습니다. 특별한 경작행위없이 땅만 대부받고 있는 대부자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다가 급기야 2013년 10월1일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그 시유지는 2014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있지만 그 이전에 철거토록해서 2014년 도시공원설치계획에 의해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저 또한 아무리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가 비어있어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토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라고 회계과에 여러 번 요청을 하였더니 2013년 12월27일 회계과 직원이 대부자에게 2014년부터는 시에서 이 땅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니 비워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본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문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귀하께서 대부하여 사용하고 계신 시유재산에 대하여 순천시민의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서 2014년부터 대부계약이 해지되오니 2014년 1월 31일까지 경작하고 계신 농작물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무부서였던 도시과에서는 2014년이 되어야 대부자가 철수 할 것이니 2014년 첫 추경에 예산을 세워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3, 4월 추경도 없다 보니 이 체육공원사업은 선거 끝나고 7대의회 들어서 와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대의회 들어와 첫 추경 때 당연히 올라와야할 용당동체육공원사업이 안 올라와서 알아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포함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 서면에서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자 적당한 시유지를 찾다가 마침 비어있는 용당동 땅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전액 시비 11억이라는 큰 사업을 그것도 주민반대로 변경되어 다른 동네에 유치하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출신의원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장소였던 서면의 장소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서면주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서면에서의 실패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삼산동에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지역대표인 의원과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다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소통입니까? 더욱 이 사업은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민소통과 사업입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이 정도로 불통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통과의 이런 행정이 조충훈시장의 소통철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의원이 소통과를 담당하시는 부시장을 찾으니 출장 중이라 했고 담당과장 역시 출장 중이라 담당계장에게 전화로 지금 용당동 233번지에 기획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을 포함한 도농상생신문화공간부지 시유지에 대해 그동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 아무튼 사업추진계획서를 보내주라고 했더니 정작 실무자인 담당계장은 오지도 않고 말단 직원에게 딸랑 종이 한장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이런 공무원의 행동이 시민소통과의 진정한 모습인지 본의원은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본의원이 소통과에서 보내온 추진계획서와 의회속기록을 검토 해 보던 중 이상한 사업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민소통과에서 보내온 본의원이 물었을 때는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 해 본 바에 의하면 1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제목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신축에 관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소통과에서 보내온 사업계획서는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민협력지원센터. 시민협력지원센터가 뭡니까? 분명 본의원이 180회, 181회, 183회 6대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통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신축이라는 사업은 2013년 11월11일 180회 임시회때 처음 생겨나서 2014년 3월24일 183회 임시회때 서면에서 용당동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공유재산변경을 끝으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컬푸드사업 하라고 의회에서 11억 시비를 승인 해 주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민협력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을 합니다.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은 본질인 로컬푸드사업은 어디로 사라지고 시민협력지원센터사업은 누가 기획했으며 언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특히 용당동 233번지 시유지는 시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에서 체육공원을 조성 해 주기로 시장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변경하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답변한 사실도 망각하면서까지 또한 지역출신의원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소통도 없이 소통과의 사업방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민소통과의 불통행정이 시장의 소통철학과 맞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의 이런 불통행정에 조충훈시장의 소통철학이 빨리 녹아스며들어 소통행정으로 바뀌어져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0월1일 삼성아파트 관리소장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건의에서 용당동 233번지 시유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해 주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2013년 10월8일 건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원조성관련 부서에서 2014년 도시공원설치계획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 체육공원을 조성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 해 주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시장께서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담당자 전결로 답변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확인하고 답변한 사항이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약속한대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체육공원을 약속대로 조성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지역주민들과 단 한번의 소통없이 특히 지역대표라고 하는 그 지역출신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소통은커녕 의원도 모르게 공유재산의 변경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업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소통행정인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불통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시장의 소통철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진정한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청구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 감독하여 담당공무원에게는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요구하는바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은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구어에서 보듯이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정원의 개장에 따른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원도심은 냉랭합니다. 즉 살아있는 문화 그리고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 순천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골목이야기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보전되면서 사람냄새 나는 원도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역사와 사람이야기 그리고 순천의 대표음식, 순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이런 것들이 특성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특색, 매력을 만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원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순천 부읍성터 복원사업이 기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순천성을 중심으로 한 옛 성문과 성곽을 복원하여 4대문을 복원하고 구 승주군청 자리를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등이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원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안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합니다.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매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노력의 흔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 3월에 준공되어 4월이면 상가입주까지 완료될거라는 공사추진계획을 보고했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되지 않아 영세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은 물론 원도심상권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그리고 조속한 입주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맞물려 예전 원도심 상권의 주축이었던 황금백화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유혜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시작할 때 서두에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지역의원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에다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달라고 날치기했을 때 말단직원이 갖고 왔다라는 것을 제가며 조금 흥분하면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단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기준으로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과에 담당계장의 예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가벼운, 그냥 보고만하고 끝나는 가벼운 사업계획이 아니고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먼저 서면으로 온전한 시비 100%의 11억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속기록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서면 폐교로 갔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용당동으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순탄치 못한 사업의 진행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변경된 곳에 지역의원 입장에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사실 그 땅은 어떤 용도로 계획이 되어있었다라고 분명히 제가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상식에 입각한다면 최소한 제가 만약 과장이 계셨으면 과장하고 이야기했겠죠. 부시장이 계셨으면 부시장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두 분들이 공교롭게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큰사안을 제가 흥분을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땅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왔는가라고 했으면, 본인이 그건 예의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지 정도는 그렇게 했다라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밑에 부하직원한테 이렇게 아까 이거 해서 드려 보내고 그 이후로 이야기 없고

○의원 유혜숙   
ㆍ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지 

○의원 유혜숙   
ㆍ제가 직급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내용에서 다 처리하기가 시장님이 직접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해서 올린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통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올렸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보시고 답변 해 주신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물론 그렇지만.  

○의원 유혜숙   
ㆍ그건 법이죠.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답변서에 그런.  

○의원 유혜숙   
ㆍ네. 공식적인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시민들이 민원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렸을 때는 100% 시장님께서 보시고 시장님의 답변이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과장 전결로 해서 답변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제목을 시장님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담당자에게 바란다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의원 유혜숙   
ㆍ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공유재산변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합석 해 계신 우리 국장님도 다 행정경험이 25년이상들 다 되시니까 같이 한번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질문을 했고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언급이 지금 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면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이라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1월 11일입니다. 작년.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잘 안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부분라인을 쳐 왔구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11억원 소유액이, 소유예산 11억원정도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속기록을 보면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최미희 의원이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서면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남종옥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유재산취득목적이 로컬푸드나 어떤 직거래장터의 필요성때문에 초보적인 단계로 보면 되지요 라고 하니까 그 담당실무자가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로컬푸드 로컬드라고 나오고 있구요. 180회 그 다음에 18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때 예산이 11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시민협력지원센터라는 이름하고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는 사업제목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 본예산 11억을 세웠을 당시 사업제목은 분명히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11억입니다. 그러니까 11억이라는 예산의 제목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입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틀려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지금 제 질문의 본질을. 

○의원 유혜숙   
ㆍ예. 무조건 원하는 체육공원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냐 

○의원 유혜숙   
ㆍ땅 넓은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들리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에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 용당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보고 받았을 때는 처음에 서면으로 유치하고자 했었을 때 그 사업의 몫이, 고스란히 이 쪽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첫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담당계에서 거기다가 로컬푸드매장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도농상생 복합문화공간에는 로컬푸드는 빠지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자기들도 어떤 로컬푸드직매장을 따로 만들겠다 아마 내년 2015년 본예산에 아마도 올라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구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제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다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로컬푸드는 분명히 빠졌습니다. 그 사업에서. 

○의원 유혜숙   
ㆍ분명히 로컬푸드는 빠졌다고 분명히 들었구요. 수 차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의원 유혜숙   
ㆍ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의원 유혜숙   
ㆍ그 서면에서 용당동으로 옮겨왔을 때 공유재산변경 해서 옮겨 왔을 때 그때 그 사업이 고스란히 그대로 처음에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았을 당시는 똑같은 사업이 장소만 옮겨온 걸로 이해가 되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서면에서의 내용과 틀린거에요. 서면에서 그때 하고자 했었을 때 11억예산이 세워졌을 당시의 사업은 로컬푸드가 주가 되어있었고 속기록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로컬푸드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전제하에서 11억 예산이 승인이 난건데, 처음 발단이.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용당동으로 옮겨왔는데 변경승인까지 받았는데, 변경승인을 해 줬을 당시는 똑같은 사업인데 장소만 옮겼다라고 생각하고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승인사항을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로컬푸드가 빠져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로컬푸드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빠졌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아니, 시장님.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시장님이 누가 로컬푸드 빠졌다는 소리했냐라고 하셨죠.  

○의원 유혜숙   
ㆍ시민협력지원센터 신축추진상황보고서에 로컬푸드가 빠졌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장님. 간단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소통과계장, 이게 소통과 사업아닙니까? 소통과계장한테 추진상황을 한번 줘봐라고 하니까 온 게 이겁니다. 여기보면 시민협력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있구요. 내용을 보면은 로컬푸드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들어간다 그래도 조금 들어간다. 그런데 본매장이 아니고 그냥 판매장처럼 그런 개념. 

○의원 유혜숙   
ㆍ시범매장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중요성이 없어서 누락이 됐다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의원 유혜숙   
ㆍ사실 11억 원이란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컬푸드는 아주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그 담당과장은 뭐라고까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로컬푸드 사업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승인 해 주십시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를 앞세우고 11억이란 예산이 승인이 받아진 건데, 정작 여기에 빠질 정도 지금 여러 가지 품목 계획사업이 쭉 써져있는데 그게 빠질 정도의 미미한 사업이라면 왜 그걸 들이대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빠지는 건 확신한 거 아닙니까? 

○의원 유혜숙   
ㆍ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하는 것이고.  

○의원 유혜숙   
ㆍ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렇게 크게 생각안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의원 유혜숙   
ㆍ사업의 제목이 바뀐 것이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의원 유혜숙   
ㆍ보고 계신 분들이 판단 할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죠.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아가시면 시장님같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한번 보세요. 우리 순천천시의 행정 6기행정 제 임기부터 소통행정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시장님. 잠깐만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시장님과 저가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말은 이렇게 논란을 하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의원 유혜숙   
ㆍ이미 이거는 방송에 나가고 있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할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제가 이것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180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올라왔을 때 제목이 도농상생신문화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181회 임시회 때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란 제목의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11억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산하 예산으로 11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80회 의회 때 공유재산변경이 된거죠.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시장님이 분명히 사업이 똑같다 똑같다 라고 하시다가 로컬푸드가 들어왔다 그대로 들어 간다 다만 축소될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다고 한다면.  

○의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본의원이 이거 추진사항 보고 받았을 때는 분명히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원 유혜숙   
ㆍ과장이 있었으면 과장한테 받았겠죠. 

○의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이 바뀌어서 시민협력지원센터로 만약에 간다면 아무리 사업이 똑같고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내용에 약간의 변동이 있구요. 간다면은 기획상 변경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아니, 시장님답지 않게 너무 흥분을 하신 것 같아서.   

○의원 유혜숙   
ㆍ저도 원칙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모르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 자치회장께서 감사청구를. 

○의원 유혜숙   
ㆍ자치회장께서.  

○의원 유혜숙   
ㆍ감사청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원 유혜숙   
ㆍ그런 민원을 하셨어요. 

○의원 유혜숙   
ㆍ그분께서 감사청구를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 유혜숙   
ㆍ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것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니까 법대로 하시라고요. 

○의원 유혜숙   
ㆍ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몇 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잘되어 가고 있다 불통이다 이런 것은 주변에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장님께 행정의 소통이 잘 안 된다 라고 말을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잘못된 거겠죠. 

○의원 유혜숙   
ㆍ개인적인 게 아니고.  

○의원 유혜숙   
ㆍ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사례를 설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의원 유혜숙   
ㆍ저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매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관련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행정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영세상인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발표했던 4월 입주 할 수 있다라는 계획에 차질이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또 몇 번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추경이 없어서 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또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난황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걸로 마치겠구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사업이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순천부읍성 복원화사업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 유혜숙   
ㆍ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요즘 도시재생 뭐 도시활성화 이런거를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부읍성 성곽터나 서문터를 복원하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꾸며낸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아마 히스토리 정말 역사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상당한 부가가치있는 원도심활성화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백화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번에 원도심활성화 시정질문 할 때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또는 원도심활성화 상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웃장 주변의 상가 또 중앙동 패션타운 그리고 또 중앙시장 주변 그리고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통괄해서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심축에 있어 가지고 난황을 겪게 만드는 것이 황금백화점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든 대안을 좀 찾아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시장 조충훈
ㆍ그 다음에 도시재생 뭐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다.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할 때 많은 자문, 특별한 애정있는 자문 부탁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당 전문위원실에서는 유혜숙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련변경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질문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은 실질적으로 발언의 내용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기본 된 상태에서의 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정의 질문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좀 더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기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앞서 유혜숙 의원님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감정 섞인 답변을 하셨어요. 초선 의원이 질문할 때 그랬더라면 저도 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3선 의원이 질문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시장님, 저 3선입니다. 감정 섞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ㆍ도시계획, 신대지구, 순천만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순천시 백년지대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것입니다. 정부의 911 부동산 대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31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천시가 수립해왔던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원칙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을 수립 연도별로 구분 정리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1년 11월 도시계획재정비 당시 주거지역이었던 조례1지구 북측 신월마을 일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이용인구 산정 시 2006년도 계획인구를 32만9,000명으로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고, 순천시 현재인구 대비 최적의 상업지역면적과 현재 순천시 상업지역 면적을 대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규정 폐지,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의무사항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요 시 받을 수 있도록 입안 절차를 완화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서 나타날 성장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향후 5년 내외의 개발이 예상되는 1단위 토지 및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상삼지구는 고시된 지 10여년이 다 되어감에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만 따를 뿐, 아파트만 들어서고 기반시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수립해왔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을 순차적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상삼지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합치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1, 2차 변경사유를 기반시설부담계획과 함께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계획기반시설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조달 계획, 보상계획을 표방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공고내용을 도시계획시설 별로 대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을 보전하자고 순천만정원을 만들어내고, 정녕 순천만 일원에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계획수립목적을 위한 최적의 시점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완충녹지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수로 향하는 국도 제17호선 목포로 향하는 국도 제2호선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해관계인들은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여수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고, 순천-영양간, 순천-완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금번 7월 31일자로 주요간선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완충 녹지 강행 규정이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완충녹지계획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신대지구와 관련입니다. 신대지구 내 순천시로 무상양도키로 한 유보지 등에 관련입니다.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사이에 체결한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추진협약서 제10조 약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는 순천시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신대배후단지조성 관련 감사청구 내용 중 유보지 등 무상양도 사용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사업추진협약서 제10조 약정에 따라 순천에코밸리로(주)부터 무상양도받기로 한 유보지 등의 소유권 및 매각금액 확보를 위해서는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금 위 협약내용을 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위 유보지 등을 무상양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유보지 등에 대한 매각금액을 순천에코밸리(주)에서 직접 단지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토지처분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순천시에서는 신대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협약서 제10조의 약정에 따라 무상양도 받아야 할 기존 유보지였던 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매각대금 84억 5,900만 원과 국내에 매각될 경우에 외국의료기관용지 매각대금을 순천시 회계에 편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순천시장은 앞으로 민간공동출자하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협약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민간부분에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실시 계획승인 및 협조기관 간의 관련업무협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2008년 1월 체결 당시 사업추진협약서상 무상양도받기로 한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의 면적은 각각 몇 평방미터이며 시가로 판단하면 얼마 정도가 되며 현재까지 무상양도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무상양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 및 출장소 도서관 등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주공간으로서 아파트 조성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정과 예정된 고등학교 부지 존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좌야초등학교 부지 옆에 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수 있게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 조치 건의를 순천시를 비롯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청,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출장소, 도서관 등 교육문화복지시설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용지 24블럭, 25블럭에 들어서게 될 공공시설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째 신대지구 방음터널 설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일곱째 순천만 관련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순천만 보전 및 남도삼백리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약 2,455억 원을 들여 순천만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전옥답을 매입하는데 약 45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산전망대를 지나 순천만에 연하여 남도삼백리길이 시작되는 와온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용산전망대 바로 밑에 있는 남도삼백리길 주변으로 약 3만 여 평의 폐염전부지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폐염전부지는 순천만 바닷물과 접해있습니다. 폐염전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폐염전부지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유지로 인해 완전하게 연결하지 못한 남도삼백리길이 미완성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고 남도삼백리길을 잇기 위해서는 폐염전부지의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여덟째 순천만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벅적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관, 각국외교사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각 정당대표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쯤 왔다간 정원박람회입니다. 우선 규모에 놀랐고, 열정에 놀랐고, 사람에 놀랐습니다. 나라로부터 포장까지 받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자연봉사자를 위시한 28만의 우리 위대한 순천 시민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조성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을 포함한 개요 및 강평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순천시의회의 활약상, 순천만정원을 위해서 조직된 직급별 정원과 추경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 및 재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순천만정원의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신대지구 방음터널 설치 관련해서 서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동료의원을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우선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당시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라 2016년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50만 명을 근거로 산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2014년입니다. 반올림해서 순천시 인구가 28만 명입니다. 순천시 인구가 28만 명을 넘은 적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도시계획 재정비 당시인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32만9,000명이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당연히 모르라고 묻는 것인데, 알아버리면.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나도 모른다고 답변하려고 했거든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너무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2006년도에는 몇 명쯤 될 거요?"라고 하니까 32만9,000명이라는 겁니다. 32만 9,000명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본도시계획상 계획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계획인구를 여기에 끌어 붙일 성격이냐는 것을 이 표를 가지고 가만히 한번 봐봤어요. 계획인구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내 2001년도 인구가 27만 명이랍니다. 2001년도 27만 명이 맞지요? 2001년도 순천시 인구가 27만 명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표해 놓은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칭하면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 당시에 순천시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 당시에 인구가 순천시 14만 명, 승주군이 1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는 구순천시 인구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2차 상권에 순천시 인구가 27만 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인구를 32만 명으로 왜 해 놓았는지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여기에 끌어 붙여놓은 것입니다. 계획인구를 이렇게 산출하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제가 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느냐, 2001년도 같으면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장님이 아니세요. 2002년도부터 시장님이세요. ‘내가 시장도 아닌데 2001년도 것을 왜 나한테 물을까’라고 생각하실까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1년도에 시장님 답변 내용처럼 2001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당시에 상삼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당시 계획된 인구 데이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수치를 놓고 보면, 2001년도 순천시 인구는 27만 명입니다. 2001년도 순천시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는 구순천시의 인구 14만 명입니다. 확연히 나타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허수를 가져다가 굳이 끌어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것이에요. 계획인구의 진정성을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수를 끌어 붙여놓았다고 시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순천시의 상업지역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계속 변경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물었어요. “현재 순천시 인구 대비 상업지역 면적 비율은 현재인구 대비 적당한가”라고 물었는데,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넘어서는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 2001년도부터 상업지역이 넘어서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은 신대지구입니다. 신대지구 때문에 순천시 상업지역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당되는 기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고 제가 곰곰이, 아무리 이러면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면, 순천시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해룡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가까운 데 가져다 끌어 붙여놓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끌어 붙여놓고,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외서면에 있는 자연마을은, 송강면에 있는 자연마을은 순천시 마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해룡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을 끌어 붙여다가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놓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기존 순천시 내에 상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승격시켜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절대 이런 허수가 실수가 되어서, 제가  ‘왜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도지사에게 왜 줬을까? 입안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주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도시계획결정권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 규정 5년이 폐지되었습니다. 매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저는 민간이 제안하지 않고,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면 5년 제한규정도 옳다고 봅니까? 단, 순천시가 미리 예측하지 못 했던 민간제안사업인 경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5년쯤으로 해서 심도있게 변경하는 것도 좋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에 보면 시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실 때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필요에 따라 시장님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받으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다 끝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것인가요? 

○의원 임종기   
ㆍ이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순천 발전을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 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신대지구 내 유보지 무상양도 건에 대해서 유보지 등 무상양도는 당초 목적대로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아까 왜 그동안에 못가지고 왔느냐고 하니까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진행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무상으로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목적,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맨 처음 우리가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실시계획이 결정되고 관보로서 고시되었던 것이 2006년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자 그 계획에 보면, 유보지 등 부분을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토지를 소유하고, 실수요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말씀이냐면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보지, 외국인의료단지, 외국인교육용지, 이게 합하면 7만여 평 됩니다. 그 소유권은 순천시로 하고, 이 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무상사용 토록하고, 외국인 병원이 오면 무상사용 토록하고, 국내병원이 오면 유상사용 토록하거나 국내병원에 팔면 되죠. 소유는 순천시니까, 그래서 기존에 MOU 체결 상에서 무상이네, 유상이네,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순천시로 옮겨졌어야 하고, 그 사용권은 외국인일 때는 무상, 내국인일 때는 유상, 그 권한은 순천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분이 있다면, 순천시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전라남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뿌리 개념이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중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신대지구에 좌야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바람에 신대지구에 늘어나는 초등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매안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순천시가 단일 학군이기 때문에 순천시 학생 대비 순천시 학교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신대지구 내 초등학교가 3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 하나, 중·고등학교 부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만약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바뀐다면, 결국은 중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고등학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대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향후에 어떤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 도시관리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장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신대지구 내 인구가 3만 명이라면, 3만 명에 해당하는 학교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 수립계획에 순천시가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교육청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게 신대지구입니다. 신대지구인데, 여기가 외국인의료단지 부지였거든요. 왜 지금 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냐면 말이죠. 처음에 신대지구를 계획할 때는 7,000세대 2만 1,0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만,1000세대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세대가 3,000세대 이상이 되면, 초등학교는 하나 의무적으로 따라오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좌야초등학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학교는 꼭 있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만약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게 될 경우는 현재 승평중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일응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가 없어진 다음에는 학교를 더 신설하려고 해봐야 땅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이게 3만 평 됩니다. 그리고 이게 4만 2,000평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좌야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좌야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마땅하고요. 여기 500평에 공공부지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장소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의료단지를 외국인학교 부지로 옮기고, 외국인의료단지 전체를 순천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순천시 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의원 임종기   
ㆍ이 부분의 선결문제는 소유권이전문제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그 추후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늦지 않으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시관리계획이라도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그거 아닙니까? 순천시 의사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실시계획에 반영시키는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리고 이게 그 말이 많던 공공시설용지 24블럭과 25블럭입니다. 24블럭이 실질적으로 맹지입니다. 회랑으로 둘러싸여있고, 공개공지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이게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용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5,000평 경찰서가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고 해서 경찰서 부지를 새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시설용지가 실질적으로 에코밸리(주)나 중흥건설이나 경찰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용지가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공공시설용지 속에서 건축허용용도만 일반업무시설용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따름이고, 일반인이 만약 일반업무시설 내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공시설용지에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누가 저 공공시설용지를 분양 내지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받았다고 하더라도 되돌려주지요. 공공시설용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용지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공시설, 경찰서 내지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순천시는 종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지금 경찰서가.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게 아니죠.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신대지구는 순천시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소유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신대지구를 만들어놓고 신대지구 여기에 공공시설용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는 공공시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가 누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000평의 땅이 있는데. 

○의원 임종기   
ㆍ새로 부임해 오신 경찰서장님께서는. 

○의원 임종기   
ㆍ새로 부임해 오신 경찰서장님이 해룡파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룡파출소에서 일반시민을 모셔놓고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저 땅 공공시설용지입니다. 5,000평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과장에게“ 확인해라”고 지시하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 마인드가 얼마나 깨어있는 마인드냐면 지금 경찰서 옆에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대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순천발전을 위해서 좋다면, 동부권을 위해서 더 좋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산 건 산 대로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이전하는 것이 좋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시장님께서도 종용을 하셔야 되요. 

○의원 임종기   
ㆍ“경찰서가 옮기면, 구도심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다 아파트를 지으면 구도심도 더 활성화될 것 입니다.”라고도 말씀을 올렸어요. 

○의원 임종기   
ㆍ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서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방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시장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소방서도 옮기면 옮길 수 있도록 3,000평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그리고 순천만 보전과 남도삼백리길에 대해서 남도삼백리길뿐만 아니라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남도삼백리길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보전과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이 어딥니까? 많이 본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곳은 남도삼백리길 초입인 와온마을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았어요. 남도삼백리길을 한 번 걸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동료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일부 남도삼백리길은 개인이 막아놓은 길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보셨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 사진은 와온마을입니다. 남도삼백리길 출발점입니다. 이리 오다가 건설폐기물을 풀어놓은 현장이 이 정도 됩니다. 더 가면 용산입니다. 용산으로 능선을 타고 남도삼백리길이 연결됩니다. 사진 위에 보이는 곳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시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해안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해안도로를 따로 데크길을 만드는 것도 순천만을 위해서 나빠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천만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시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원의 도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으로 인해 순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지요. 

○의원 임종기   
ㆍ축하합니다. 순천시가 수상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민이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지요. 순천시민이 받은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순천시민에게 줘야 될 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금, 상금.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시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행복 제1도시가 내용으로 밝혀지는 게 순천만정원 입장료 무료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왜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왜 무료는 안 됩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순천만정원을 순천시민이 가면 입장료를 내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냅니다. 조례는 순천시 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듭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민이 만드는 게 아니고, 순천시의회의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의 의지가 조례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의원 임종기   
ㆍ순천만정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올해도 순수 시비 12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지도 못하고 순천만정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순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민에게는 무료로 외지인에게는 유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ㆍ이제는 기업들도 온실가스, 즉 탄소배출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철강산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산림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인 순천만정원을 기업체가 위탁운영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순천시와 포스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탄소배출권 및 스카이큐브운행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도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다각도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른 부서장에게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국장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은 “주택건설사업계획내용이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여 승인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은 대광로제비앙아파트입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 반이 상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고, 반은 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과 구역 밖에 있는 녹지지역에 또 이렇게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왜,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주택법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다는 것입니까?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했다고.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를 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순천 시장한테 신청을 하니까, 순천시장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주택법 제16조를 봐 볼게요. 주택법 제16조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에 승인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줄 때 허가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요건이 무엇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그랬다 이거죠. 주택건설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절차가 이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 검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것이 타당한가 한 번 봐 봅시다. 이 도면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도면입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녹지가 반반 정도 됩니다. 여기를 집을 지으려면 15층 이하 아파트만 지으라고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런데 1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데, 왜 18층으로 지을 수 있지요? 

○의원 임종기   
ㆍ완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 필히 들어가야 할 것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여기는 15층이에요. 그리고 신원아리시스아파트는 20층이에요. 층수 구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15층까지만 할 수 있는 곳에 18층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합됩니까? 부합되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어떻게 합법적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15층까지만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치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의원 임종기   
ㆍ그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 그렇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17조라는 말이에요? 시행령이라는 말이에요? 주택법 제17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의원 임종기   
ㆍ시행령에 동시 신청을 할 때는 같이 처리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왜 제가 묻느냐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인절차를 다 이행 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랬어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 자료는 승인절차입니다. 승인절차 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보셨어요? 

○의원 임종기   
ㆍ어디에 이게 나옵니까? 승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사업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변경 도시계획심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의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의제처리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제처리 후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요. 승인을 하기 전에 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말이에요. 승인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한 법적 근거 조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그럼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주택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승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택건설사업승인의 순천시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협의의 전결권자,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왔어요.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전결처리규칙상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과장이에요. 주택사업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의 전결권자는 과장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승인은 국장이 합니까? 협의는 과장이 하고.  

○의원 임종기   
ㆍ제가 전결처리규칙을 제가 보고 왔어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해오잖아요.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신청을 해서 이런 절차로 이렇게 승인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협의 과정 전결권자가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국장전결이에요? 근거 법령은 아직 모르고요? 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법령은 아직 모르고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생략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 자료 한 번 봐볼게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되요. 15층으로 그런데 민간인이 아파트 18층을 짓겠다고 해요. 그래서 순천시장이 아파트 18층을 지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요.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저렇게 하면 맞아요? 

○의원 임종기   
ㆍ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뽑아서 왔습니다. 워낙 이상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울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서울시는 사전자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선행한 후 사업계획승인서류를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접수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대지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진은 건축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 그렇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통상 건축행위를 할 때 신고, 허가, 인가가 있습니다. 요건은 구비해야 하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요건구비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 정도를 소, 중, 대로 표현을 해봤어요. 신고는 요건만 구비되면, 허가관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한 지도되고, 허가는 요건을 구비했을 때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되요. 인가라는 것은 더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이유는 허가나 신고는 국민 대 관청의 관계에요. 어떤 요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면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가는 버스요금 인가와 같이 국민 대 국민 간의 계약관계는 관청에서 어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가 가운데에서 개입해서 국가가 가운데에서 오케이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욱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구비요건 중에 신고, 허가, 인가가 다른 이유가 인가는 더 더욱 복잡한 것이지요? 허가보다, 인가가 허가보다 복잡합니까? 간편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가가 구비요건이 더 많습니다. 허가보다 인가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업자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청을 했다면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18층은 못 짓게 하는 것이  자명하지요. 관청에서 “이건 안 되고, 1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라고 하면 허가는 안 되지요. 만약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의원 임종기   
ㆍ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불허 처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다 알아요. 다 좋으신데. 

○의원 임종기   
ㆍ하여튼 인가 조건이 허가 조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허가사항이었다면 안될 것을 인가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했어요. 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승인 요건이 무엇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으로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줬단 말이에요. 뭔가 내줄만 하니까,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한 번 봐봅시다. 주택법은 이래요. 주택법 제16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2개로 대별하고 있어요. 만약 16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제17조에 의해서 의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이 말하는 것은 승인 후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됐을 때 그때는 의제처리된다. 승인과정은 한마디도 없어요. 제출서류만 나와요. 

○의원 임종기   
ㆍ제 설명을 들어봐요. 제 설명을 듣고, 국토법에서는 승인 전의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토법 제51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가능한 곳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중에 대지조성사업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51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조차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가 자연스럽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54조에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는 15층입니다. 15층인 곳은 15층 이내의 건축물만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층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승인을 해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당연히 다시 보셔야 되고 주택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승인 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일정부분을 따와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에 해당 토지는 15층까지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변경은 추후 문제이고, 그것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변경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 말은 말이 수레를 끌어야하는데 수레가 말을 끌고 갔다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의원 임종기   
ㆍ그것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승인요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승인해주고 나면 그게 맞아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승인해줬냐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가만있어 봐요.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주민제안사항이에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려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2/3동의를 칭한다고 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이 구역을 의미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만큼 늘인 것 아니에요. 늘인 거라면 이 전체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봐 보세요. A라는 사람에게 여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외 지역의 지구단위구역 안으로 편입을 시키려면, 전체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2/3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100%이지요. 그래서 이 동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내 땅도 지구단위계획 속에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누구라도 “나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넣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는. 그 소리가 맞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 소리가 맞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구단위구역 밖에 있는 토지. 

○의원 임종기   
ㆍ그 동의요건에 2/3 이상 동의는 필요 없다. 

○의원 임종기   
ㆍ2/3 이상 동의가 어떤 사람이 2/3에 포함됩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의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의를 받으셨어요? 

○의원 임종기   
ㆍ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입니다. 사업계획의 건폐율이 22%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녹지지역 내에는 20% 이내였다는 말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맞아요? 

○의원 임종기   
ㆍ19.22%가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신청서, 이게 언제 제출한 것이죠?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이 22%라는 것인데, 이 자료는 복사해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구비조건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대상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은 자연녹지지역 그 소유자가 이리했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이죠?

○의원 임종기   
ㆍ제안한 지역이 본인 땅을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게 맞아요? 아니, 그게 전체 대상 토지를 해석을 해야지. 

○의원 임종기   
ㆍ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대상토지가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것은 20%, 그것이 19.22%라는 것이죠. 신청서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서 내부적인 부분을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도 이게 19.22%로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서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말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4층 층수는 용적률 개념이고, 면적개념이 건폐율 개념이잖아요. 제가 신청서류 달라는 그 서류에는 저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저 부분을 신청서류 당시에 제출돼서 검토했다는 소리지요. 

○의원 임종기   
ㆍ봐 보십시오. 이게 15층이 18층으로 바뀌었고, 자연녹지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이 땅 주인이 함께 포함시켜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 옆에 땅 주인도 “나도 이거하렵니다. 이리 포함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냐고, 그 개념이.  

○의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참 제가 아까 22% 저 부분이 나와서 어안이 벙벙한데 어떻게 저 서류가 부분적으로, 일단 그것은 이따 따지기로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2001년도에 구역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이 도로는 언제 놓을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이게 10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만 3단지가 섰어요. 대주아파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아파트가 선 것 외에 다른 것 한 것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파머스마켓 하나 들어 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한 것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지가만 올려놓고, 나중에 어느 세월이 이곳에 20m 도로를 낼 거요? 아파트를 승인하기 전에 이 도로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놓고 그때 승인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땅 값을 올려놓고 이거 어느 세월에 도로를 낼 거라는 말이죠. 

○의원 임종기   
ㆍ이런 지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상삼지구 하나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곳은 상삼지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은 좀 구분이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안 한 지구단위계획이 어디 있느냐고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놓고 택지개발사업을 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거 하나죠. 왕지·조례도 운곡지구로 일부는 했잖아요. 그리고 조례초등학교 일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왕지·조례지구에는 그것 남아있고, 상삼지구가 남아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공원 밑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체육공원을 만드시면서 이야기할 때 체육공원 부분에 반 지하 내지는 지하로 해서 지하주차장식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가능하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위에 체육시설도 만들고, 밑에 있는 공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의원 임종기   
ㆍ비용은 좀 더 들지 않겠습니까? 땅파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체육공원으로 그대로 쓰고, 밑에는 지하로 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지하가 어두침침하다면 반 지하로도 가능하고, 이게 지금 전주에 있는 지하주차장입니다. 공원 속에 있는 거예요. 서울 광진구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완충녹지주변으로 이면도로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져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꺾여요. 이면도로가. 꺾이는 이유가 왜 꺾이냐면 이게 신원아리시스아파트입니다. 신원아리시스아파트 앞에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꺾입니다. 한번 그려놓은 것을 봅시다. 여기 삼각형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신원아리시스아파트에서 낸 것은 다른 구간인데, 이 길을 신원아리시스아파트의 출입구를 위하여 완충녹지 이면도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당초에.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삼각형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땅은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땅은 어디에 쓰죠?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에요. 지구 내에 면적대비 어린이공원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생긴 모양대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 또한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일반단독주택지에요. 지금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차장이 되고 나서 재산권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 법정화 되어 있는 공원면적 만큼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당한 곳을 찾아서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집적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그려놓은 것을 보면 미로찾기도 아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했더니만 기존 도로를 유지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임종기 의원님, 의원님의 열정적인 질문에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생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34분 정회)

(18시43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순천시장이 해서 결정을 도지사가 하죠? 여기 우리 주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순천시장이 입안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업시행자가 위반을 해서, 아까 여기 제가 왜 결재권자가 누구냐고 물었냐면 전결규칙에 보면 협의를 과장이 하기로 되어있어요. 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결규칙에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입안을 해서 과장이 결정해 버리는 이것이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 버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이후는 의제처리가 맞는데 승인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주택법을 찾아봤어요. 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과정이 없어요. 제출서류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시에 과정에 대한 서류를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한 그 자료 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서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서류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서류라는 거예요. 토지를 보니까 2012년 5월입니다. 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1년 8월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1년 후에 작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서류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버를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건폐율 자체도 틀려요. 이 신청서류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신청서류입니다. 신청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신청서류 그 어느 것 중에도 아까처럼 분리해서 건폐율을 적어놓은 것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계획서류가 사업신청과 동시에 접수된 겁니까? 사업신청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서류가 접수된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협의서류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저한테 준 게 다릅니까? 그 서류하고? 

○의원 임종기   
ㆍ그러시면 이 신청서류가 접수할 당시에 그때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때 새로 제출된, 지금 이 서류 내용과 이 서류의 내용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서류는 무엇 때문에 제출된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네. 이 보고서와 처음에 제출됐던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고시된 이 서류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인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고시된 겁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과 다르면 어떤 것이 효력을.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효력이 있냐고요. 

○의원 임종기   
ㆍ고시가 지금 세 번째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리고 시공자가 바뀔 때 그리고 건폐율이 바뀔 때 세 번 고시를 하고 있어요. 세 번 고시 내용 중에는 겉표지만 나오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지금 갖고 온 게 어떤 서류 속에 포함됐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제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승인해 준 요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의제처리는 승인후 의제처리라니까요? 의제처리라는 것은 승인후 의제처리이고 승인까지 과정, 무엇을 근거로 승인을 해줬냐는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에는 이러이러할 때 승인을 해 주라는 말이 없고 제출서류만 나와요. 제출서류만 나오는데 제출서류 중에 지구단위계획변경서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승인 후 의제처리조항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의제해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승인하고 나서 의제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15층 이하인데 18층 왜 해줬냐는 겁니다. 15층 이하라고 했는데 18층을 해 준 근거조항이 뭡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의제하고 난 후 효력이고 의제승인할 때 무슨 법을 근거로 승인을 해 줬냐는 거라니까요. 승인하고 나면 의제처리되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승인하기까지의 과정, 즉 무슨 소리냐면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입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사업자가 입안해서 과장 내지는 국장이 결정한 것. 이렇게 엎어버리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소리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들어야 그게 주택승인이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범주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승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끌고 가냐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먼저 바꾸고 그리고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치면 서류가 다르다고 치면 동시...

○의원 임종기   
ㆍ거기에 따른다는 것 아닌가요? 

○의원 임종기   
ㆍ제가 한 소리가 아니, 국장님 이거라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안 맞는데 승인을 어떻게 했냐고요.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구단위주택법 17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17조 읽어볼게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호의 인허가 승인신고... 

○의원 임종기   
ㆍ네?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사업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구분을 했어요? 앞에 것은 인허가 부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 뒤에 것은 법규의제사항이에요. 인가를 하고 나면 국토법 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의제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끊잖아요. 타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문제는 그때하고. 

○의원 임종기   
ㆍ네. 

○의원 임종기   
ㆍ다시 한 번 읽어봐요. 3항.

○의원 임종기   
ㆍ승인한 경우라고 해 놨잖아요. 승인하는 경우에요? 하려는 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3항에? 

○의원 임종기   
ㆍ봐 봐요. 법에는 형님법이 있고 동생법이 있어요. 같은 법에도 형님조항, 동생조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17조에 구분을 어떻게 해 놨냐면 행정기관 간의 협의과정이 있고 승인고시가 된 다음에 의제규정이 있어. 국토법에 관한 부분은 고시가 된 다음에 의제가 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고시되기 전에는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고시되기 전에는 의제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했냐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제처리가 되니까 상관없다는 거고 제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데 왜 18층을 허용했냐라는 겁니다. 그 18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대라는 거예요. 18층을 허용했던.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17조에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제 얘기는 승인까지의 과정, 국토법에 15층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왜 18층을 했냐는 겁니까?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같은 조항에 대해서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특별시에서 직접은 못 물어봤습니다만, 인터넷 찾아 이렇게 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자가 순천시장이에요. 순천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정한 것을 개인사업자가 입안해서 과장이 뒤엎어버리면 이게 명이 섭니까? 

○의원 임종기   
ㆍ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의제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구계획단위변경이 선행된 후에 주택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혹시 의제처리가 가능하다할지라도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심의와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을 선행 후 사업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의제 채비를 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왜 그렇냐면 이게 법이라는 것은, 과학이에요. 맘대로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51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 놓은 것인데 주택법을 신청할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렇지 않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가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 당시에 이런 법 규정이 없었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으니까 주택법이 바껴요.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만 쓰려고 하니 이상하니까 지구단위계획까지 끌어 붙여요. 이 법이 엉뚱하게 만들어 진다는 말이에요. 51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51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1조를 집어넣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끌어넣었는데 51조, 이게 뭐냐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주택법 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기금안을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 16조가 두개의 사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확대해석해서 법규에 없는 것을 갖다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것을 18층까지 승인해 버린다고요. 승인한 근거조항을 대라니까 댈 수가 없어요. 입법을 했는데 어떻게 댈 수가 있어요.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변경해야겠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서류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서류가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이 서류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이 서류보다 이 서류가 더 큰 집합인데요? 이것이 서류는 건폐율은 미안하지만 22%가 아니라 검표율 이중주거지역은 15.68%, 자연녹지지역은 12.22%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합 합해서 22%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난 이것은 또한 입법이죠. 그렇잖아요? 승인을 어떻게 했건 말았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적인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자가 만든 주택건설사업...

○의원 임종기   
ㆍ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의원 임종기   
ㆍ그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이 서류 말고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했던 지구단위계획변경서류 있죠? 그것 지금 당장 제출 할 수 있죠?

○의원 임종기   
ㆍ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 하신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 하여주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시장과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