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7일 (금)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정철균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05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정철균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철균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철균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출신 정철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얘기 들어 주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첫째, 순천산단이전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 소재 순천산단 시설 입주 후 우리시 지역경제를 선도하여 왔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순천 거시적 토지 및 도시발전계획 측면에서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나 시민들은 순천산단 이전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주장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광양만권 발전계획 등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보고서에서 설득력 있게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광양만권의 도시적인 도시계획 완성과 침체된 순천 북부권의 도시발전을 도모 해 순천산단 이전 계획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순천산단 이전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이전계획수립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산단 이전 검토는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순천산업단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4년 5월 18일, 승주군 도시계획 공업지구로 결정되어 1977년 4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48호로 지방공업 장려직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78년 4월 1일, 전라남도 고시 53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에 이어 공단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78년 11월 20일 승주군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산단은 지금까지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제한적 규모의 한계로 업체에 따라 직원 수 10명에서 100명 이내인 중소업체가 입주하여 음식료품, 비금속, 일차금속, 조립금속 등 제조업 중심산단의 한계로 인해 후방산업은 많은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산단은 총 45만1,000평방미터로 율촌산단 988만 평방미터, 현대제철 83만 평방미터, 해룡산단 98만 평방미터로 면적면에서 율촌산단은 20분의 1이고 현대제철의 절반에 불과하여 산단의 확장성과 복합성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합리적인 산단조성으로 거시적 경제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순천산단을 첨단기술과 직접화된는 신소재,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등 기술집약형 미래산업단지와 연계된 해룡산단과 율촌산단 등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순천산단의 해남기업이나 시민 모두가 여망하는 거시경제효과는 물론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건설을 위해서라도 순천산단 이전 계획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관한 생각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청소골사진입니다. 다음은 지난 187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청소골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청소골은 정말 훌륭한 자연유산입니다. 통계를 보면 청소골에는 연휴에는 20여만 명이 찾고 있어 시에서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역민에게 보다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정비되고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입니다. 순천시 관광개발종합계획서를 보면 청소골 일원은 하천을 이용한 연못, 레크리에이션시설, 산악호반형관광지로 개발하고 연수원, 콘도미니엄, 의료건강시설, 문화휴게 시설, 건강센터, 야외장, 통나무집 등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수립한 순천비전2020보고서에는 산림체업, 관광진흥, 휴양벨트 조성, 미래의 숲 조성, 산지종합개발계획을 보상토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본 의원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적합한 계획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골이 천혜적 자연의 부가가치와 소위도시형 자연힐링지역으로 설계된 청소골종합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봉화터널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봉화터널 보행권 강화 대책과 인도 유리벽 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 및 방재시설 보강에 관해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리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민에 대한 보행권을 시는 최선을 다해 조성할 책무가 주어져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화터널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시설로서 차량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이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많은 통행을 하고 있고, 또 통행을 하고 싶지만 봉화터널 시설 미비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시민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봉화터널은 차량소음과 심각한 매연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후 6시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봉화터널 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차량소음과 터널 내 조명밝기 그리고 공기지의 질 등을 조사, 측정한 결과 소음 데이터 터널 입구는 77데시벨, 터널 중간은 82데시벨을 경과하였습니다. 이는 소음진동 관리법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통소음관리 기준표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터널 내 조명 밝기나 터널입구의 경우 조도는 200룩스, 터널입구 중간지점은 3에서 12룩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표준 KSC3703기준에 부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터널 내 이산화탄소 수치와 질소산화물 수치가 매우 염려되고 있는 바,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 폐기종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유해 물질로서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3항에 적시된 내용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치는 25ppm, 이산화탄소 허용기준치는 100ppm입니다만 과연 이 부분의 안전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2항에서 제시한대로 우리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뉴코아백화점에서 서면 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코아에서 서면 사무소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싶어도 도보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차량 외에 방법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서면 지역민들은 세 개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건설을 위해 지금껏 많은 것을 양보해 왔고 실제로 많은 땅을 내어왔습니다. 이리저리 얽혀있는 고속국도와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구축되었으나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이동보행권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현장 활동을 해서 지형을 살펴보니, 사실 굉장히 지형적으로 도시보호 요건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뉴코아지점이죠? 뉴코아지점이고 동서휘트니스, 그리고 동서휘트니스에서 무량사라는 길. 여기까지는 도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점까지는 도로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얀 부분 있죠? 그리고 화정마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살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충지대인데 무량사 올라가는 길로 해서 여기까지 도로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쪽이 구축이 되면 도로가, 보행자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이용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도로로 구축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는 정말 도로는 많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참으로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경합된 소규모도로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원, 검찰청사 앞에서 일명 곰배미길. 도시계획 도로 구축에 관해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원검찰에서 현감, 대동마을을 거쳐서면 담양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일명 곰배미길 정체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곰배미길입니다. 본도로는 왕조동 자연마을 간 순천, 광양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아직까지 도로 폭이 2차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옛 농로의 수준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도 익히 알고 있고 고충 또한 있다고 예상되지만 도로 구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현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통행량의 폭증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의 차량 혼잡의 심각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통행이 불가한 점이 많고 이로 인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운전자간의 충돌과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조동 지역의 최대 도로개설숙원사업으로 대두된 지경입니다.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출신 정철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얘기 들어 주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첫째, 순천산단이전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 소재 순천산단 시설 입주 후 우리시 지역경제를 선도하여 왔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순천 거시적 토지 및 도시발전계획 측면에서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나 시민들은 순천산단 이전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주장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광양만권 발전계획 등 다양한 도시계획 관련 보고서에서 설득력 있게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광양만권의 도시적인 도시계획 완성과 침체된 순천 북부권의 도시발전을 도모 해 순천산단 이전 계획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순천산단 이전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이전계획수립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산단 이전 검토는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순천산업단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4년 5월 18일, 승주군 도시계획 공업지구로 결정되어 1977년 4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48호로 지방공업 장려직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78년 4월 1일, 전라남도 고시 53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에 이어 공단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78년 11월 20일 승주군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산단은 지금까지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제한적 규모의 한계로 업체에 따라 직원 수 10명에서 100명 이내인 중소업체가 입주하여 음식료품, 비금속, 일차금속, 조립금속 등 제조업 중심산단의 한계로 인해 후방산업은 많은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산단은 총 45만1,000평방미터로 율촌산단 988만 평방미터, 현대제철 83만 평방미터, 해룡산단 98만 평방미터로 면적면에서 율촌산단은 20분의 1이고 현대제철의 절반에 불과하여 산단의 확장성과 복합성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합리적인 산단조성으로 거시적 경제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순천산단을 첨단기술과 직접화된는 신소재,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등 기술집약형 미래산업단지와 연계된 해룡산단과 율촌산단 등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순천산단의 해남기업이나 시민 모두가 여망하는 거시경제효과는 물론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건설을 위해서라도 순천산단 이전 계획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관한 생각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청소골사진입니다. 다음은 지난 187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청소골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청소골은 정말 훌륭한 자연유산입니다. 통계를 보면 청소골에는 연휴에는 20여만 명이 찾고 있어 시에서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역민에게 보다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정비되고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입니다. 순천시 관광개발종합계획서를 보면 청소골 일원은 하천을 이용한 연못, 레크리에이션시설, 산악호반형관광지로 개발하고 연수원, 콘도미니엄, 의료건강시설, 문화휴게 시설, 건강센터, 야외장, 통나무집 등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수립한 순천비전2020보고서에는 산림체업, 관광진흥, 휴양벨트 조성, 미래의 숲 조성, 산지종합개발계획을 보상토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본 의원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적합한 계획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골이 천혜적 자연의 부가가치와 소위도시형 자연힐링지역으로 설계된 청소골종합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봉화터널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봉화터널 보행권 강화 대책과 인도 유리벽 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 및 방재시설 보강에 관해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리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민에 대한 보행권을 시는 최선을 다해 조성할 책무가 주어져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화터널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시설로서 차량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이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많은 통행을 하고 있고, 또 통행을 하고 싶지만 봉화터널 시설 미비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시민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봉화터널은 차량소음과 심각한 매연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후 6시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봉화터널 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차량소음과 터널 내 조명밝기 그리고 공기지의 질 등을 조사, 측정한 결과 소음 데이터 터널 입구는 77데시벨, 터널 중간은 82데시벨을 경과하였습니다. 이는 소음진동 관리법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통소음관리 기준표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터널 내 조명 밝기나 터널입구의 경우 조도는 200룩스, 터널입구 중간지점은 3에서 12룩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표준 KSC3703기준에 부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터널 내 이산화탄소 수치와 질소산화물 수치가 매우 염려되고 있는 바,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 폐기종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유해 물질로서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3항에 적시된 내용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치는 25ppm, 이산화탄소 허용기준치는 100ppm입니다만 과연 이 부분의 안전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2항에서 제시한대로 우리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뉴코아백화점에서 서면 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코아에서 서면 사무소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싶어도 도보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차량 외에 방법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서면 지역민들은 세 개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건설을 위해 지금껏 많은 것을 양보해 왔고 실제로 많은 땅을 내어왔습니다. 이리저리 얽혀있는 고속국도와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구축되었으나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이동보행권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현장 활동을 해서 지형을 살펴보니, 사실 굉장히 지형적으로 도시보호 요건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뉴코아지점이죠? 뉴코아지점이고 동서휘트니스, 그리고 동서휘트니스에서 무량사라는 길. 여기까지는 도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점까지는 도로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얀 부분 있죠? 그리고 화정마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살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충지대인데 무량사 올라가는 길로 해서 여기까지 도로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쪽이 구축이 되면 도로가, 보행자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이용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도로로 구축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는 정말 도로는 많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참으로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경합된 소규모도로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원, 검찰청사 앞에서 일명 곰배미길. 도시계획 도로 구축에 관해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원검찰에서 현감, 대동마을을 거쳐서면 담양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일명 곰배미길 정체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곰배미길입니다. 본도로는 왕조동 자연마을 간 순천, 광양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아직까지 도로 폭이 2차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옛 농로의 수준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도 익히 알고 있고 고충 또한 있다고 예상되지만 도로 구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현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통행량의 폭증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의 차량 혼잡의 심각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통행이 불가한 점이 많고 이로 인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운전자간의 충돌과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조동 지역의 최대 도로개설숙원사업으로 대두된 지경입니다.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산단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지방산단은 입주업체가 약37개 업체, 그리고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매출은 7,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전문제를 관련해서 어느 분야 일리가 있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산업단지는 개인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이전을 동의하여도 그에 대한 기술투자의 무형자산의 보상, 그리고 이전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원도시에 걸맞은 산업도시와 주변 주거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후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내년도 150억 원의 국보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음 청소골종합대책수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청소골을 사랑하고 서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말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을 힘입어서 청소골은 또 다른 순천의 명소로 발전되어서 관광순천의 한몫을 담당하는 명소가 되기를 제자신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골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만 피서지에 치중되어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은 종합적인 관광지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실정은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패턴 변화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헬스투어리즘, 힐링시설 유치, 산촌체험마을 확대조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체적인 비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의 성숙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항구적인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으로서 여건성숙, 기초기반시설 성숙에 먼저 힘을 쏟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계획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청소골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체험마을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체험마을 조성사업 포기서 등 2014년 4월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데 보충적인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산단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지방산단은 입주업체가 약37개 업체, 그리고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매출은 7,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전문제를 관련해서 어느 분야 일리가 있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산업단지는 개인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이전을 동의하여도 그에 대한 기술투자의 무형자산의 보상, 그리고 이전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원도시에 걸맞은 산업도시와 주변 주거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후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내년도 150억 원의 국보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음 청소골종합대책수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청소골을 사랑하고 서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말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을 힘입어서 청소골은 또 다른 순천의 명소로 발전되어서 관광순천의 한몫을 담당하는 명소가 되기를 제자신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골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만 피서지에 치중되어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은 종합적인 관광지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실정은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패턴 변화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헬스투어리즘, 힐링시설 유치, 산촌체험마을 확대조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체적인 비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의 성숙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항구적인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으로서 여건성숙, 기초기반시설 성숙에 먼저 힘을 쏟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계획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청소골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체험마을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체험마을 조성사업 포기서 등 2014년 4월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데 보충적인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 의원
ㆍ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천산단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산단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참으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문제야말로 꼭 매듭을 지어야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해룡산단 개발계획 시기였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때 해룡산단과 연동해서 추진했어야 했고 시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어야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행정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ㆍ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천산단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산단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참으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문제야말로 꼭 매듭을 지어야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해룡산단 개발계획 시기였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때 해룡산단과 연동해서 추진했어야 했고 시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어야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행정이 이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조충훈
ㆍ앞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의원님의 제시하신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저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특성상 개인업체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개인업체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무형의 기술투자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크게 제시합니다. 기술투자를 얼마를 했으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 업체만이 갖고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그것을 해룡산단과 연계해서 그에 새로운 주택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 봤더니 개인 업체들이 듣지도 않아요. 개인재산이니까.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제시를 해 보니까 업체들의 시선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 업체들은 어디에 기술투자얼마를 했고 그것 이전하면 기술채는 무효되니까 100%보상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사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집약적인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법을 뛰어넘는 한계가 있어 10년 전에도 골든타임을 넘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몇 군데가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미리 사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가만히 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 짓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쉽사리 항구적인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항구적으로 좀 더 팽창이 됐을 때는 어떠한 감을 치르고라도 이전하겠다 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순천시 입장에서 그것을 누가 치르고 하겠다라는 정책을 하기 에는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항구적인 입장에서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감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친환경적이고 주거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정원가든을 확보하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노후상단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더 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앞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의원님의 제시하신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저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특성상 개인업체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개인업체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무형의 기술투자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크게 제시합니다. 기술투자를 얼마를 했으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 업체만이 갖고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그것을 해룡산단과 연계해서 그에 새로운 주택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 봤더니 개인 업체들이 듣지도 않아요. 개인재산이니까.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제시를 해 보니까 업체들의 시선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 업체들은 어디에 기술투자얼마를 했고 그것 이전하면 기술채는 무효되니까 100%보상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사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집약적인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법을 뛰어넘는 한계가 있어 10년 전에도 골든타임을 넘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몇 군데가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미리 사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가만히 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 짓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쉽사리 항구적인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항구적으로 좀 더 팽창이 됐을 때는 어떠한 감을 치르고라도 이전하겠다 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순천시 입장에서 그것을 누가 치르고 하겠다라는 정책을 하기 에는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항구적인 입장에서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감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친환경적이고 주거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정원가든을 확보하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노후상단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더 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는 거죠?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걸로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순천도시계획 추세를 보면 정말 북부권 쪽이 상당히 암담합니다. 죄송하지만 발전에 큰 장벽이 순천산단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도시계획전문가나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근연접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영향은 서면, 용당, 가곡, 그리고 구도심권, 원도심권까지도 영향이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미래를 본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책 결정해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 보면서 방금 말씀했지만 시장님의 의견를 더 듣고 싶습니다.
ㆍ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는 거죠?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걸로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순천도시계획 추세를 보면 정말 북부권 쪽이 상당히 암담합니다. 죄송하지만 발전에 큰 장벽이 순천산단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도시계획전문가나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근연접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영향은 서면, 용당, 가곡, 그리고 구도심권, 원도심권까지도 영향이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미래를 본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책 결정해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 보면서 방금 말씀했지만 시장님의 의견를 더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손 안 댈 대가 없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암담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부권에서 서면을 중심으로 순천은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월등히 발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암담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도농통합도시에 월등이 농촌지역의 발전의 힘으로 간다면 희망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순천입구인 서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도 북부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것을 희망적으로 돌려서 더 큰 장점을 만들 수 있지 않냐고도 검토해 봐야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7개 업체 중 제가 볼 때는 11개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건물비, 토지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기술투자에 대한 우려예요. 기술투자는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옮긴다고 하는 기술투자적인 것은 제로가 되니까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굴뚝에서 먼지 나는 공장이 아니라 정말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공단을 이용한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열 명 이하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공장도요. 전부 다 기계가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가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천지역에 왔습니다. 수천억, 수조원이 투자됩니다. 그 수조 원 액수만 가지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땅 달라, 뭐 달라 했습니다. 순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 채용하냐고 했습니다. 수천억이 드는 공장도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 시대 상황에서 맞는 공장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해야 하고 지금으로 봐서도 선평지역에 공장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무시 못 할 겁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환경 무시 못 하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지금은 당장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전한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면, 불에 데일 수 있어요. 투자를 공장이 현저하게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노후 공단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역발전에 더 흠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로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로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의원님의 그런 제의를 받아서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손 안 댈 대가 없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암담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부권에서 서면을 중심으로 순천은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월등히 발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암담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도농통합도시에 월등이 농촌지역의 발전의 힘으로 간다면 희망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순천입구인 서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도 북부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것을 희망적으로 돌려서 더 큰 장점을 만들 수 있지 않냐고도 검토해 봐야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7개 업체 중 제가 볼 때는 11개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건물비, 토지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기술투자에 대한 우려예요. 기술투자는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옮긴다고 하는 기술투자적인 것은 제로가 되니까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굴뚝에서 먼지 나는 공장이 아니라 정말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공단을 이용한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열 명 이하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공장도요. 전부 다 기계가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가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천지역에 왔습니다. 수천억, 수조원이 투자됩니다. 그 수조 원 액수만 가지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땅 달라, 뭐 달라 했습니다. 순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 채용하냐고 했습니다. 수천억이 드는 공장도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 시대 상황에서 맞는 공장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해야 하고 지금으로 봐서도 선평지역에 공장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무시 못 할 겁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환경 무시 못 하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지금은 당장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전한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면, 불에 데일 수 있어요. 투자를 공장이 현저하게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노후 공단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역발전에 더 흠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로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로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의원님의 그런 제의를 받아서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시장님, 제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서면산업단지는 순천의 거시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쪽에서 말씀 했고요. 제가 암담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걱정돼서 강하게 말 했으니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은요. 외람되지만 미리 행정에서 불가능하다 예단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ㆍ시장님, 제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서면산업단지는 순천의 거시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쪽에서 말씀 했고요. 제가 암담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걱정돼서 강하게 말 했으니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은요. 외람되지만 미리 행정에서 불가능하다 예단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예단 안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친환경공단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구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곳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ㆍ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예단 안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친환경공단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구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곳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원 정철균
ㆍ네, 좋습니다. 또 모든 문제는, 최고의 정책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요. 기본적인 문제를 외부 팀에 맡겨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나가면 어떻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네, 좋습니다. 또 모든 문제는, 최고의 정책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요. 기본적인 문제를 외부 팀에 맡겨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나가면 어떻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다는 방법도 좋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고민하겠습니다.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다는 방법도 좋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은 미래의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청소골 관련내용입니다. 행락철 관광객의 불편함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 행정에서 직시해서 주차장, 화장실 등 우선 편의시설을 갖춰주시고요.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골종합대책수립에 대한 행정의 어떤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은 미래의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청소골 관련내용입니다. 행락철 관광객의 불편함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 행정에서 직시해서 주차장, 화장실 등 우선 편의시설을 갖춰주시고요.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골종합대책수립에 대한 행정의 어떤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청소골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같다고 생각하고요. 편의시설의 문제는 맞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여름 행락철의 질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행정이 거기에 상당히 신경 썼고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는 신경 썼다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서면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름철에 보면 불법주차, 뭐 불법주차는 아니죠. 거기는. 그것 때문에 오도가도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여름은 상당히 좋아졌고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예를 들어 서면에 제가 보기에는 면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면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노력이, 거기에 갔다 온 그분들이 하는 모습에서 쓰레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걷어오는 그러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요인이다. 과연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하고 질서를 하는 것에 효과가 몇% 인가. 정말 같이 사랑하는 주민들이 도운 점이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청소골의 질서 그리고 여름철관광지로서의 모습은 놀라보게 달라졌고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청소골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같다고 생각하고요. 편의시설의 문제는 맞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여름 행락철의 질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행정이 거기에 상당히 신경 썼고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는 신경 썼다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서면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름철에 보면 불법주차, 뭐 불법주차는 아니죠. 거기는. 그것 때문에 오도가도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여름은 상당히 좋아졌고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예를 들어 서면에 제가 보기에는 면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면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노력이, 거기에 갔다 온 그분들이 하는 모습에서 쓰레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걷어오는 그러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요인이다. 과연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하고 질서를 하는 것에 효과가 몇% 인가. 정말 같이 사랑하는 주민들이 도운 점이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청소골의 질서 그리고 여름철관광지로서의 모습은 놀라보게 달라졌고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정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봉화터산 터널 보행권강화 대책 일환으로 교통편의 증진방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터널로써 연장이 990m이며 2008년도에 완공되었고 터널 내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산화탄소 100ppm(피피엠), 질소산화물 25ppm(피피엠)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봉화산터널은 규정치 농도이상일 경우 터널 내 설치된 제트휀 4대가 자동 가동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적정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화산 터널 보행자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2008년부터 인도유리벽 설치,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설치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 검토시 약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유리벽 안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되지 않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기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왕조1동~서면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조1동에서 서면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1,100m이고, 폭은 2～3m로 사업비는 약 8억 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구간은 국도17호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공문과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을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 상 보도설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 국비대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5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법원～서면간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어린이유치원, 종교시설 등의 대혁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아울러 광양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나 차량 교향 어려움으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도로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2014년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17년 내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정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봉화터산 터널 보행권강화 대책 일환으로 교통편의 증진방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터널로써 연장이 990m이며 2008년도에 완공되었고 터널 내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산화탄소 100ppm(피피엠), 질소산화물 25ppm(피피엠)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봉화산터널은 규정치 농도이상일 경우 터널 내 설치된 제트휀 4대가 자동 가동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적정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화산 터널 보행자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2008년부터 인도유리벽 설치,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설치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 검토시 약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유리벽 안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되지 않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기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왕조1동~서면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조1동에서 서면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1,100m이고, 폭은 2～3m로 사업비는 약 8억 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구간은 국도17호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공문과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을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 상 보도설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 국비대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5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법원～서면간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어린이유치원, 종교시설 등의 대혁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아울러 광양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나 차량 교향 어려움으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도로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2014년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17년 내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봉화터널 관련 내용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터널조성사업은 정말 참 잘 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설계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화터널 보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지금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봉화터널 관련 내용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터널조성사업은 정말 참 잘 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설계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화터널 보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지금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조금 전에 본 답변에서 말씀했듯이 그곳 안을 자전거도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신도심과 구도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공당시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봉화터널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한 것은 시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검토됐던 것은 사업비,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터널 내에 유리벽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은 250m 정도의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터널은 990m이거든요. 긴 터널에서 협소한 공간을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점이 많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못했던 겁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장여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현재 기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모니터링해서 설치여부를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본 답변에서 말씀했듯이 그곳 안을 자전거도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신도심과 구도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공당시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봉화터널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한 것은 시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검토됐던 것은 사업비,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터널 내에 유리벽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은 250m 정도의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터널은 990m이거든요. 긴 터널에서 협소한 공간을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점이 많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못했던 겁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장여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현재 기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모니터링해서 설치여부를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반대의견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요. 터널이 길면 길수록 차량에서 뽑아 나오는 매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조성되어 있고 시민들은 걸어 다니고 싶은데 시끄러운 소음 속에 진동소리, 가서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가서 보면 굉음 소리가 납니다. 제가 그 소음을 측정 해 보니까 82데시벨이에요. 중간이. 그리고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낮에는 걸어 다니면 조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터널 중간이 약3에서 16룩스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 저도 몇 차례 걸어봤는데요. 정말 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터널 내 상태점검은 직접 해 보셨습니까?
ㆍ좋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반대의견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요. 터널이 길면 길수록 차량에서 뽑아 나오는 매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조성되어 있고 시민들은 걸어 다니고 싶은데 시끄러운 소음 속에 진동소리, 가서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가서 보면 굉음 소리가 납니다. 제가 그 소음을 측정 해 보니까 82데시벨이에요. 중간이. 그리고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낮에는 걸어 다니면 조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터널 중간이 약3에서 16룩스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 저도 몇 차례 걸어봤는데요. 정말 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터널 내 상태점검은 직접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사실 저는 다녀보고 차로도 가봤는데 오히려 불이 많이 커져있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전기를 많이 켜놓으면 좋죠. 밝으면 좋죠. 그러나 전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많이 켜놨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은 반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통 모니터링을 하고요. 현재 봉화터널 벽면 조도공사와 윗부분 시멘트 부분이 미관상 안 좋아서 고가 3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바로하면 좋지만요. 의원님의 제안사항은 다 좋은데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점차 미관상...
ㆍ사실 저는 다녀보고 차로도 가봤는데 오히려 불이 많이 커져있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전기를 많이 켜놓으면 좋죠. 밝으면 좋죠. 그러나 전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많이 켜놨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은 반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통 모니터링을 하고요. 현재 봉화터널 벽면 조도공사와 윗부분 시멘트 부분이 미관상 안 좋아서 고가 3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바로하면 좋지만요. 의원님의 제안사항은 다 좋은데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점차 미관상...
○의원 정철균
ㆍ네. 좋습니다. 왕조1동의 주민들의 여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걸어 다니는 것에 있어 상당히 호흡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유리안전벽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환경에서 걸어다니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데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이해하시죠? 다음,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2014년 8월 17일에 시행된 겁니다.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시의원 생활 하다시행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네. 좋습니다. 왕조1동의 주민들의 여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걸어 다니는 것에 있어 상당히 호흡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유리안전벽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환경에서 걸어다니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데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2014년 7월 15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이해하시죠? 다음,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2014년 8월 17일에 시행된 겁니다.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시의원 생활 하다시행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터널 내를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니죠?
ㆍ그러니까 터널 내를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보행자를 더 안전하게 한다면 터널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죠. 차만 들어가게.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유리벽 설치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ㆍ보행자를 더 안전하게 한다면 터널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죠. 차만 들어가게.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유리벽 설치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의원 정철균
ㆍ아닙니다. 지금 현재 봉화터널 보행로를 해 놓은 것이 들어가지 마라고 해 논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보행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인데 들어가지 말라. 그럼 막아버려야죠. 보행자를.
ㆍ아닙니다. 지금 현재 봉화터널 보행로를 해 놓은 것이 들어가지 마라고 해 논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보행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인데 들어가지 말라. 그럼 막아버려야죠. 보행자를.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보행터널 내에 유리벽 설치를 답변에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ㆍ아니요. 보행터널 내에 유리벽 설치를 답변에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막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막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서 말한 법률은 지하터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한 점은 부적절했다.
ㆍ막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막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서 말한 법률은 지하터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한 점은 부적절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ㆍ아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가 답변에 지속적으로 대기질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ㆍ제가 답변에 지속적으로 대기질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 정철균
ㆍ아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발의한 것이지 국장님과 의견을 다투자고 한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매소홀터널 봐주십시오. 여기는 지난번에 2008년도에 순천시에서 봉화터널을 검토해 본 결과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체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검토를 취소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매소홀터널 봐 보세요.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인천에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에 도장시설도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방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보행로에 보면 환풍시설들이 중간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로와 보행로가 구분이 되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아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발의한 것이지 국장님과 의견을 다투자고 한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매소홀터널 봐주십시오. 여기는 지난번에 2008년도에 순천시에서 봉화터널을 검토해 본 결과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체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검토를 취소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매소홀터널 봐 보세요.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인천에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에 도장시설도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방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보행로에 보면 환풍시설들이 중간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로와 보행로가 구분이 되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가 몇번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저희 직원들도 가서 보고 2008년도에 할 때는 우리 기술면이나 다른데서 사고위험성의 대피능력 부족 때문에 판단 안 했는데 봉화산터널이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민의 모니터링을 하고 더 좋은 기술력이 있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진여부를 향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ㆍ제가 몇번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저희 직원들도 가서 보고 2008년도에 할 때는 우리 기술면이나 다른데서 사고위험성의 대피능력 부족 때문에 판단 안 했는데 봉화산터널이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민의 모니터링을 하고 더 좋은 기술력이 있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진여부를 향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ㆍ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ㆍ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럼 본 의원에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수치 데이터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질소산화물은 폐기종과 인체에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유해물질인지 아시죠?
ㆍ그럼 본 의원에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수치 데이터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질소산화물은 폐기종과 인체에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유해물질인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ㆍ네.
○의원 정철균
ㆍ아신다고요. 적어도 터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기의 질, 그리고 소음, 조명도 이런 것은 매월 한 달 정도 점검을 해서 관리하셔야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아신다고요. 적어도 터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기의 질, 그리고 소음, 조명도 이런 것은 매월 한 달 정도 점검을 해서 관리하셔야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컨대 원도심에서 저녁식사 하고, 걸어서 조례동으로 올 사람도 많고, 통학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걸어 다니고 싶어도 어둡고 시끄러운 소음이나 진동소리 또 공기의 질 등 이런 어려운 환경보행 조건 때문에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와 시의원 관계의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설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리차단벽이 설치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0m가 되면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약 1km에 가까우니까 굉장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터널이 길면 길수록 공기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참, 국장님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ㆍ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길어진 것 같죠? 노루재, 그것은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ㆍ세 번째,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왕지동 일명 곰배미길에 대해서 왕지동 주민들이 최대 숙원문제로 주거도시계획도 그쪽 사업에서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을 아주 깔끔히 해 주신 것 같네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또 우리 해당 주민들도 계획이 용역까지 들어가서 내년 15, 16, 17년도까지 완벽히 끝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겁니다.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것이었는데 마음이 뻥뚫릴 겁니다. 굉장히 좋고요. 국장님, 도로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다녀오셨고요. 주민의견도 들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말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컨대 원도심에서 저녁식사 하고, 걸어서 조례동으로 올 사람도 많고, 통학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걸어 다니고 싶어도 어둡고 시끄러운 소음이나 진동소리 또 공기의 질 등 이런 어려운 환경보행 조건 때문에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와 시의원 관계의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설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리차단벽이 설치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0m가 되면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약 1km에 가까우니까 굉장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터널이 길면 길수록 공기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참, 국장님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ㆍ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길어진 것 같죠? 노루재, 그것은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ㆍ세 번째,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왕지동 일명 곰배미길에 대해서 왕지동 주민들이 최대 숙원문제로 주거도시계획도 그쪽 사업에서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을 아주 깔끔히 해 주신 것 같네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또 우리 해당 주민들도 계획이 용역까지 들어가서 내년 15, 16, 17년도까지 완벽히 끝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겁니다.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것이었는데 마음이 뻥뚫릴 겁니다. 굉장히 좋고요. 국장님, 도로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다녀오셨고요. 주민의견도 들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말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조금 전에 보면 의원님께서는 지하차도나 통로박스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신도심과 구도심간의 환류부분을 고민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봉화산 밑으로 도심순환도로를 만들거든요. 마을입구로 순환도로가 날 겁니다. 그러면 더 관련이 되고요. 방금 노루재는 의원님께서는 그 길을 빨리 완성해라인데 그 곳은 국도17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되면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17호선 연계해 노루재까지 연결해서 광양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이용하자는 것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보면 의원님께서는 지하차도나 통로박스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신도심과 구도심간의 환류부분을 고민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봉화산 밑으로 도심순환도로를 만들거든요. 마을입구로 순환도로가 날 겁니다. 그러면 더 관련이 되고요. 방금 노루재는 의원님께서는 그 길을 빨리 완성해라인데 그 곳은 국도17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되면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17호선 연계해 노루재까지 연결해서 광양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이용하자는 것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ㆍ네.
○의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저도 1년에 단번에 끝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20년 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됐었는데 1년에 10m씩만 가더라도 200m는 됐을 겁니다. 한꺼번에 하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요. 단계단계, 법원에서 현암까지 나고, 현암에서 대동까지, 그 후 부산까지 간다거나 돈에 맞춰서 차근차근해 나가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좋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저도 1년에 단번에 끝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20년 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됐었는데 1년에 10m씩만 가더라도 200m는 됐을 겁니다. 한꺼번에 하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요. 단계단계, 법원에서 현암까지 나고, 현암에서 대동까지, 그 후 부산까지 간다거나 돈에 맞춰서 차근차근해 나가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안수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안수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원 나안수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28만 시민들과 저에게 이처럼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특히 순천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며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순천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화는 지역사회의 미래가치를 담보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지향점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를 홍콩과 뉴욕의 두 도시로 예를 들겠습니다. 홍콩은 현금만 있고 문화는 없는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휘황찬란한 야경이 떠오르지만 뉴욕은 금융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 최고 도시라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스페인 빌바오를 필두로 세계 주요 도시 곳곳에 있지만 뉴욕에도 있는 세계 최고의 구겐하임 미술관, 필 하모니오케스트라 등 예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홍콩도 아트바젤, 홍콩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채우고 기초예술 생산자들에게 지원을 화면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지명을 사용한지 700년이 넘었고 조현범의 강남악부, 우석 김종익 국악사랑, 화조의 대가 청당 김명제, 순천가의 벽소 이영민, 주암 가음의 국창 박초월 등 수많은 예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향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풍류가 있었기에 정원박람회의 멋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도 순천 예술의전당 설립, 예술고 설립, 도심과 드라마세트장의 빈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과 교육이 꽃피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ㆍ시장님께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구체적 의향과 준비계획은 무엇인지, 문화재단 조직규모, 기금 및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재단은 성격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에 있는 문화재단 중 어느 문화재단을 참고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어느 시기에 개최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조2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조례동22번지 드라마 세트장 활용가치와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조기 시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조각품, 미술장식품 또한 순천의 얼굴이며 이미지인 것입니다.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생태공원 출입구에 있는 아치조형물입니다.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생태공원 주차장 내 조형물들입니다. 실제 차와 함께 있어서 이게 조형물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방치가 된 듯한 인상입니다. 이 곳은 서면 주변첨성대입니다.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이고요. 순천의 관문 서면 삼거리 두루미 조형물 분수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의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서면삼거리의 무진군학 분수 조형물은 20여 억 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흘러가버린 부적절한 집행사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순천만 주차장에 있는 조각품들은 과거 2억 원이나 들여 공모를 통해 매입한 예술작품인데 주차장에 둔다는 것은 사실상 폐기처분이나 다름없고 예술작품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관계자들의 관점이 무지하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한다면 이전장소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에 미술관 건립은 지역 미술인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가 요청하는 문화예술의 전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8만 순천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시장님도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도 추진할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순천분원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도립 및 시립미술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제는 어느 하나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것인지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나 정부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관계부서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28만 시민들과 저에게 이처럼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특히 순천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며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순천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화는 지역사회의 미래가치를 담보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지향점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를 홍콩과 뉴욕의 두 도시로 예를 들겠습니다. 홍콩은 현금만 있고 문화는 없는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휘황찬란한 야경이 떠오르지만 뉴욕은 금융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 최고 도시라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스페인 빌바오를 필두로 세계 주요 도시 곳곳에 있지만 뉴욕에도 있는 세계 최고의 구겐하임 미술관, 필 하모니오케스트라 등 예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홍콩도 아트바젤, 홍콩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채우고 기초예술 생산자들에게 지원을 화면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지명을 사용한지 700년이 넘었고 조현범의 강남악부, 우석 김종익 국악사랑, 화조의 대가 청당 김명제, 순천가의 벽소 이영민, 주암 가음의 국창 박초월 등 수많은 예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향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풍류가 있었기에 정원박람회의 멋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도 순천 예술의전당 설립, 예술고 설립, 도심과 드라마세트장의 빈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과 교육이 꽃피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ㆍ시장님께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구체적 의향과 준비계획은 무엇인지, 문화재단 조직규모, 기금 및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재단은 성격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에 있는 문화재단 중 어느 문화재단을 참고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어느 시기에 개최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조2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조례동22번지 드라마 세트장 활용가치와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조기 시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조각품, 미술장식품 또한 순천의 얼굴이며 이미지인 것입니다.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생태공원 출입구에 있는 아치조형물입니다.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생태공원 주차장 내 조형물들입니다. 실제 차와 함께 있어서 이게 조형물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방치가 된 듯한 인상입니다. 이 곳은 서면 주변첨성대입니다.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이고요. 순천의 관문 서면 삼거리 두루미 조형물 분수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의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서면삼거리의 무진군학 분수 조형물은 20여 억 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흘러가버린 부적절한 집행사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순천만 주차장에 있는 조각품들은 과거 2억 원이나 들여 공모를 통해 매입한 예술작품인데 주차장에 둔다는 것은 사실상 폐기처분이나 다름없고 예술작품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관계자들의 관점이 무지하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한다면 이전장소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에 미술관 건립은 지역 미술인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가 요청하는 문화예술의 전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8만 순천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시장님도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도 추진할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순천분원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도립 및 시립미술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제는 어느 하나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것인지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나 정부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관계부서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 순천의 미래가 문화와 함께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적 해 주시고 현 순천의 문화에 대한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 해 주신 순천만재단, 그리고 소상업의 산지에 있는 조각품 문제 그리고 순천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획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 문제 등을 주로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큰 도움을 받고 큰 지원을 받는듯한 느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시장 그리고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저에게 질문해 주신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문화재단이 준비하는 공간벨리를 이루고 있는 과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추세가 늦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행정이 제대로 되고 시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특히 문화 문제는 관이 주도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정서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데에서는 이제 시민이 같이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대세이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자치 단체로 보면 15개 중 13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데 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2013년 10월 4일 시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일에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서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 시정의 문화재단 추진에 상당히 큰 탄력을 받은 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문화가 활성화된 타 도시 견학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부서, 지역예술 관계자들과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거쳐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계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나안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여러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두 번째, 문화재단의 설립시기 및 재정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시민의 공감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2015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 이 또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규모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추진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세 번째, 문화재단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의 성패는 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시장, 시의 간섭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지금의 사태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면의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조치 중 선진국의 성공, 실패 사례를 종합해서 모든 조치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또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선진 내지는 전문가들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포함되는 자율성의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누가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13개 중 8개를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개가 하고 있는데 45개가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위험부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항구적으로는 이것도 시장이 또 한다고, 이사장이 하을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49개 중 45개가 이사장을 겸임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성 보장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규모와 시기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의 규모 또한 우리 순천문화의 현실 지금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가게 되면 시립예술단 문제, 제가 갖고 있는 예술문화재 또는 축제 등 시민단체, 시민의 날 운영까지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다라는 문제도 의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고 예산의 규모도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청회 및 토론회 횟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만들고 각 계층별 알맞은, 여러가지를 관여하지 않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익산문화재가단이 전국에서 잘되고 있다고 정보를 받고 있고, 또 충북문화재단이 잘 되고 있는데 역사는 길지 않지만 문화단체와 시와의 갈등. 그리고 단체가 설립된 이후에 문화예술단체와의 갈등이 극명하게 뛰어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군데를 우선 두 성공사례로 파악하고 있고 꼭 잘 되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선진지 사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련분야 전문가들, 시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용하고 그를 위해서 공청회, 토론회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횟수에 한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계수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임종기 의원께서도 서면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나안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왕조2동의 현실이기도 하고 제가 현장을 몇 번이고 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왕지지구만을 보면 4기가 있습니다. 4기를 지중화 할 경우 165억 원이 소요되고 인구 밀집지역 해룡 상삼지구까지 포함하여 10기를 지중화 할 경우 400여 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엄청난 비용이 예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전 측과 합의해서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0% 부담했습니다만 한전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는 경영상의 문제로 한 푼도 보조할 수 없다는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100% 지방자치제가 부담하는 예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아실 것이라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과 중앙정부와의 요청을 통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한계와 그리고 한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함에 있어서 먼저 빨리 해 나가는 것에 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한전이 돈이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언제 시작해서 방법이 없겠느냐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중화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복지수 1위를 하겠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지중화 고압송전탑으로 해서 불안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지금 철탑에서 전류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자파의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발언에 한술 더 떠서 지중화를 해 놔도 전자파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현상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말해서 우선 왕지지구 4기 또 해룡상삼 인구 밀접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인력 등 몇 십억 든다면 다른 사업을 뒤로한 채 할 수도 있겠지만 400억 정도가 든다면 순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로 해 나가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드린다면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지중화문제, 이것은 순천시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어젠다로 설정해서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 순천의 미래가 문화와 함께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적 해 주시고 현 순천의 문화에 대한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 해 주신 순천만재단, 그리고 소상업의 산지에 있는 조각품 문제 그리고 순천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획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 문제 등을 주로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큰 도움을 받고 큰 지원을 받는듯한 느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시장 그리고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저에게 질문해 주신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문화재단이 준비하는 공간벨리를 이루고 있는 과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추세가 늦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행정이 제대로 되고 시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특히 문화 문제는 관이 주도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정서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데에서는 이제 시민이 같이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대세이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자치 단체로 보면 15개 중 13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데 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2013년 10월 4일 시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일에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서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 시정의 문화재단 추진에 상당히 큰 탄력을 받은 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문화가 활성화된 타 도시 견학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부서, 지역예술 관계자들과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거쳐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계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나안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여러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두 번째, 문화재단의 설립시기 및 재정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시민의 공감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2015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 이 또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규모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추진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세 번째, 문화재단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의 성패는 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시장, 시의 간섭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지금의 사태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면의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조치 중 선진국의 성공, 실패 사례를 종합해서 모든 조치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또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선진 내지는 전문가들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포함되는 자율성의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누가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13개 중 8개를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개가 하고 있는데 45개가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위험부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항구적으로는 이것도 시장이 또 한다고, 이사장이 하을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49개 중 45개가 이사장을 겸임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성 보장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규모와 시기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의 규모 또한 우리 순천문화의 현실 지금으로 보면 문화재단이 가게 되면 시립예술단 문제, 제가 갖고 있는 예술문화재 또는 축제 등 시민단체, 시민의 날 운영까지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다라는 문제도 의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고 예산의 규모도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청회 및 토론회 횟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만들고 각 계층별 알맞은, 여러가지를 관여하지 않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익산문화재가단이 전국에서 잘되고 있다고 정보를 받고 있고, 또 충북문화재단이 잘 되고 있는데 역사는 길지 않지만 문화단체와 시와의 갈등. 그리고 단체가 설립된 이후에 문화예술단체와의 갈등이 극명하게 뛰어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군데를 우선 두 성공사례로 파악하고 있고 꼭 잘 되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선진지 사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련분야 전문가들, 시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용하고 그를 위해서 공청회, 토론회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횟수에 한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계수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임종기 의원께서도 서면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나안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왕조2동의 현실이기도 하고 제가 현장을 몇 번이고 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왕지지구만을 보면 4기가 있습니다. 4기를 지중화 할 경우 165억 원이 소요되고 인구 밀집지역 해룡 상삼지구까지 포함하여 10기를 지중화 할 경우 400여 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엄청난 비용이 예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전 측과 합의해서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0% 부담했습니다만 한전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는 경영상의 문제로 한 푼도 보조할 수 없다는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100% 지방자치제가 부담하는 예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아실 것이라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과 중앙정부와의 요청을 통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한계와 그리고 한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함에 있어서 먼저 빨리 해 나가는 것에 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한전이 돈이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언제 시작해서 방법이 없겠느냐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중화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복지수 1위를 하겠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지중화 고압송전탑으로 해서 불안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지금 철탑에서 전류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자파의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발언에 한술 더 떠서 지중화를 해 놔도 전자파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현상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말해서 우선 왕지지구 4기 또 해룡상삼 인구 밀접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인력 등 몇 십억 든다면 다른 사업을 뒤로한 채 할 수도 있겠지만 400억 정도가 든다면 순위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로 해 나가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드린다면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지중화문제, 이것은 순천시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어젠다로 설정해서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에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ㆍ저에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갈대축제가 12시부터 시작 합니다. 죽두봉 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YTN에서 생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개인별 질문 지금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자리 뜰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갈대축제가 12시부터 시작 합니다. 죽두봉 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YTN에서 생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개인별 질문 지금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자리 뜰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문화적 전문성과 혜안을 바탕으로 여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조각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두루미분수대의 작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만 구두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거방침을 정하고 보관된 두루미에 대해서는 적정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생태공원주차장에 있는 조각작품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주차장에 있는 조각작품은 2007년도에 문화예술 진흥차원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제작 설치한 작품입니다. 총 9점 중 공원 안에 4점, 주차장에 5점이 설치되었으며, 이 작품은 순천만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초창기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술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있는 5점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술단체와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의거리라든지 제3의 장소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문화적 전문성과 혜안을 바탕으로 여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조각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두루미분수대의 작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만 구두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거방침을 정하고 보관된 두루미에 대해서는 적정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생태공원주차장에 있는 조각작품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주차장에 있는 조각작품은 2007년도에 문화예술 진흥차원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제작 설치한 작품입니다. 총 9점 중 공원 안에 4점, 주차장에 5점이 설치되었으며, 이 작품은 순천만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초창기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술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있는 5점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술단체와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의거리라든지 제3의 장소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나안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지역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을 늘리는 일은 시와 시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술관과 같은 시설은 설립 뿐 아니라, 운영의 문제와 추진인력의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정책 방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국립 또는 도립미술관 건립 문제를 중요 정책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 전남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부처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문제는 전남도에서 동부권 지역에 정밀실사 및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에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도록 전남도와 관계자 등을 면담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나안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지역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을 늘리는 일은 시와 시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술관과 같은 시설은 설립 뿐 아니라, 운영의 문제와 추진인력의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정책 방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국립 또는 도립미술관 건립 문제를 중요 정책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 전남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부처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문제는 전남도에서 동부권 지역에 정밀실사 및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에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도록 전남도와 관계자 등을 면담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장 박종수
ㆍ네, 감사합니다.
ㆍ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나안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행사 등의 관계로 인해서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물은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서를 나안수 의원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안수 의원께서도 집안에 큰 슬픔이 계셨지만 그를 극복하고 열정
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나안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행사 등의 관계로 인해서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물은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서를 나안수 의원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안수 의원께서도 집안에 큰 슬픔이 계셨지만 그를 극복하고 열정
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병권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 자리에 8번째 선 것 같은데 시정질문을. 시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고 떨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혀를 차는 안 좋은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알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간혹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하더라도 제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의 장인어르신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고마비의 청명한 가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향 조곡 생목 덕암동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ㆍ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해주셔서 다시 1등 일꾼으로 일하게 해 주신 덕연, 조곡 지역주민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듣고 더 발로 뛰는 섬김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성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팔마문화제 순천만갈대축제 남도민속문화축제 등 행사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1,300여명의 공직자들과 그리고 그런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공직자들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들 그리고 의회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지적 질타하는 것 보다는 막 출범한 민선6기 순천시정이 잘 운영되어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재원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자들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향1지구 등 신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30일 택지개발 1992년경 완공한 순천영향지구는 순천을 대표하는 신도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런데 과연 연향1지구가 지금도 신도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적입니다. 택지가 준공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제일 위에 있는 우미아파트 경우 착공한지 2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발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심이 아니라 구도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과 같이 덕연동 인구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택지지구나 신대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2013년에는 무려 1,586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인구가 줄었습니다. 머지않아 원도심처럼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된 신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은 원도심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바로 주민들이 이탈되지 않게 대책마련과 함께 신도심재생계획을 수립해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결지어서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강화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은 142단지 6만2천여 세대로 약 18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예산은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순천시 결산자료에 따르면 순천시 세입은 1조 37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61억 원이고 이를 예산현액대비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불과 0.05%에 불과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지원 금액을 따진다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5억 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올 추경에 시장님께서 5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현재는 10억 원의 예산이 승인 돼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심이라 하는 연향1지구 아파트의 경우 아까 그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시의 WHO가 정한 국제안전도시지정 추진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가와 이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올 4월, 우리를 경악케하고 집단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혀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가를 얼마나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생각을 순천으로 좁히면 순천시와 시장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보다 안전을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 전체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자고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죽도봉 환선정 국궁장 이전촉구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궁도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 되었지만 대중화된 무예이며 좋은 장소운동입니다. 이런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궁도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순천에는 서면의 인향전, 그리고 조곡동 죽도봉에 있는 환선정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환선정 국궁장은 최근 사원이, 회원을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사원이 100명이 되어 협소하고 사진과 같이 산 중간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과녁에는 100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옆에 있어 만약 잘못 쏜 화살에 맞기라도 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위험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해 보십시오. 평소 자기집 위로 무기나 화살이 날아다니고 잘못하면 간혹 집으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이유나 명분보다 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장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환선정 국궁장 천여명의 사원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 주변 주민들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로 순천만정원 비오톱습지와 지금 현재 동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연향3지구 팔마스포츠타운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전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추진하신다면 언제 어디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궁장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득 3만불 시대를 대비한 순천의 신성장동력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전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남 도정을 잘 알고 있는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88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가올 3만달러 시대에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 순천경제는 어떻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조례동산업지역 빼고는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 FTA이후 뭐니 뭐니 해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순천시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들은 3만달러 시대, 요트산업과 말산업이 뜨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FTA시대에 대표적인 6차산업이 말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돈이 되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기사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속한 전남도와 인근 지역인 장흥 신안군 등의 적극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살찌우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순천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향육교 재가설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984년 국도 17호선 확보당시 건설된 백강로 연향육교는 8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져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육교 아래 있는 연향로는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접속도로이며 신대지구 배후단지 침입도로입니다. 그래서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향육교 돌출부로 인해서 심하게 휘어져 있어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11년도 11월 4일에 열린 제161회 순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업무담당국장인 도시건설국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장으로부터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 상반 즉 2013년 상반기까지는 국비확보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확보해서 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다시 한 번 국장께 전임국장이 약속을 지켜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 까지 추진하실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연향철로변 도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역시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덕암 이마트에서 연향 2지구 철로변에 따라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효과가 탁월하며 되며 철로변으로 철도시설공단 교외에 폭 3미터농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존경하는 임종기의원님이 4대의원시절과 6대의회 기간 2010년도 9월13일 제153회 순천시임시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장의 추진의사와 추진하신다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준공하실지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이 자리에 8번째 선 것 같은데 시정질문을. 시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고 떨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혀를 차는 안 좋은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알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간혹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하더라도 제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의 장인어르신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고마비의 청명한 가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향 조곡 생목 덕암동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ㆍ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해주셔서 다시 1등 일꾼으로 일하게 해 주신 덕연, 조곡 지역주민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듣고 더 발로 뛰는 섬김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성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팔마문화제 순천만갈대축제 남도민속문화축제 등 행사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1,300여명의 공직자들과 그리고 그런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공직자들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들 그리고 의회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지적 질타하는 것 보다는 막 출범한 민선6기 순천시정이 잘 운영되어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재원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자들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향1지구 등 신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30일 택지개발 1992년경 완공한 순천영향지구는 순천을 대표하는 신도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런데 과연 연향1지구가 지금도 신도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적입니다. 택지가 준공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제일 위에 있는 우미아파트 경우 착공한지 2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발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심이 아니라 구도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과 같이 덕연동 인구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택지지구나 신대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2013년에는 무려 1,586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인구가 줄었습니다. 머지않아 원도심처럼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된 신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은 원도심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바로 주민들이 이탈되지 않게 대책마련과 함께 신도심재생계획을 수립해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결지어서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강화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은 142단지 6만2천여 세대로 약 18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예산은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순천시 결산자료에 따르면 순천시 세입은 1조 37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61억 원이고 이를 예산현액대비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불과 0.05%에 불과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지원 금액을 따진다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5억 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올 추경에 시장님께서 5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현재는 10억 원의 예산이 승인 돼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심이라 하는 연향1지구 아파트의 경우 아까 그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시의 WHO가 정한 국제안전도시지정 추진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가와 이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올 4월, 우리를 경악케하고 집단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사로 잡혀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가를 얼마나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생각을 순천으로 좁히면 순천시와 시장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보다 안전을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 전체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자고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죽도봉 환선정 국궁장 이전촉구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궁도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 되었지만 대중화된 무예이며 좋은 장소운동입니다. 이런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궁도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순천에는 서면의 인향전, 그리고 조곡동 죽도봉에 있는 환선정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환선정 국궁장은 최근 사원이, 회원을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사원이 100명이 되어 협소하고 사진과 같이 산 중간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과녁에는 100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옆에 있어 만약 잘못 쏜 화살에 맞기라도 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위험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해 보십시오. 평소 자기집 위로 무기나 화살이 날아다니고 잘못하면 간혹 집으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이유나 명분보다 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장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환선정 국궁장 천여명의 사원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 주변 주민들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로 순천만정원 비오톱습지와 지금 현재 동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연향3지구 팔마스포츠타운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전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추진하신다면 언제 어디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궁장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득 3만불 시대를 대비한 순천의 신성장동력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전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남 도정을 잘 알고 있는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88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가올 3만달러 시대에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 순천경제는 어떻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조례동산업지역 빼고는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 FTA이후 뭐니 뭐니 해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순천시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들은 3만달러 시대, 요트산업과 말산업이 뜨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FTA시대에 대표적인 6차산업이 말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돈이 되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기사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속한 전남도와 인근 지역인 장흥 신안군 등의 적극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살찌우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는 순천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향육교 재가설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984년 국도 17호선 확보당시 건설된 백강로 연향육교는 8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져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육교 아래 있는 연향로는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접속도로이며 신대지구 배후단지 침입도로입니다. 그래서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향육교 돌출부로 인해서 심하게 휘어져 있어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11년도 11월 4일에 열린 제161회 순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업무담당국장인 도시건설국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장으로부터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 상반 즉 2013년 상반기까지는 국비확보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확보해서 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다시 한 번 국장께 전임국장이 약속을 지켜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 까지 추진하실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연향철로변 도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역시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덕암 이마트에서 연향 2지구 철로변에 따라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효과가 탁월하며 되며 철로변으로 철도시설공단 교외에 폭 3미터농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존경하는 임종기의원님이 4대의원시절과 6대의회 기간 2010년도 9월13일 제153회 순천시임시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장의 추진의사와 추진하신다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준공하실지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향1지구는 신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와 정신적 중심 순천도호부가 있던 향동 중앙동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지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장천동, 매곡동, 저전동 등 6개동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들 지역도 내년부터 지금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향동 중앙동 사업과 함께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이미 의회에 보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허유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향동뿐만 아니라 왕조동지역이 신대지구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들이 많은 신도심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되었을 때는 원도심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신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아파트문화로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육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을 좀 더 강화함으로해서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의정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도심재생을 신도심에도 지금 해야 한다 그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 못지않게 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신도심의 공동화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는 선도지역으로 중앙동과 향동의 선도지역을 받아서 국가사업 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고 시 정책적으로는 원도심의 나머지 도시도 같이 주위사업으로 같이 해 나간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신도심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신도심이다라고 해서 도심재생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또는 폐허된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시책사업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원도심사업에 탄력을 줄이면서 신도심으로 사업을 중점을 옮긴다는 것은 사업의 강도나 순서에 따라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그마케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재생 뭐 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원도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명이 그랬지만은 신도심이라고 해서 놔둘 수가 없다 시작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5억이 턱이 없다라고 했는데 5억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의 시정책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의 도시재생 또는 그런 문제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시작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500억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20년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가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주공간을 위해서 준비한 환경을 한다든가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서 주민들의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이고 그 지원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이 분명히 된다는 원칙을 말씀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을 정원도시 만드는데 특화된 정원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찌보면 신도심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아파트특성상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서 20년 됐으니까 시설을 현대화하라 그건 제가 볼 때 시청이 할 일은 아니라고 시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아파트자체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한다든가 또는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은 시장의 최고의 목적이고 순천시정의 선두라고 것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불고 있는 안전최고의 목표 거기에도 다른 도시도 보다 앞장서서 구조시스템을 한다든가하는 문제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써 안전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나간다면 한발 더 나가서 저희 순천시는 이런 안전시스템을 우리 자체로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초등학생부터 안전에 대한 생활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하자하는 그런 사업을 강화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WTO의 안전도시공인 이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이 더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죽도봉 국궁장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도봉에는 환선정이 있습니다. 1968년에 동천변으로 현위치로 이전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환선정에는 우리 순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순천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환선정은 난중일기에 나오는 충공 이순신장군이 백의정군하는데 그 과정에서 병사들을 훈련을 했다거나 백의정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활을 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역사적인 순천정신이 깃들어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과녁 3개, 421명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위에 밑에 말씀하신대로 교회가 있고 또 밑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역사적인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선뜻 이전한다면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보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보완하고 함으로 해서 역사성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 왔던 우리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향전과 환선정에 있는 이 활을 쏘고 있는 회원들의 뜻이 지금 새로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짓는 국궁장이 지금에 있는 여건하고 다르게 아주 현대적으로 또는 뭐 한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다 해서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국궁장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서면에 있는 인향전이나 환선정에 계시는 분들의 뜻입니다. 잘 알고 있구요. 오직 예산이 허용된다면 국궁장의 신설문제는 적극적으로 판단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하면 국궁장을 팔마스포츠장으로 해 달라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팔마스포츠장은 이러한 저기하기는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국궁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구체적적으로 한다면 지역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회원들이 여러 가지 추천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 의원님과 의회와 상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신설 방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향1지구는 신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와 정신적 중심 순천도호부가 있던 향동 중앙동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지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장천동, 매곡동, 저전동 등 6개동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이들 지역도 내년부터 지금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향동 중앙동 사업과 함께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이미 의회에 보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허유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향동뿐만 아니라 왕조동지역이 신대지구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들이 많은 신도심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되었을 때는 원도심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신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아파트문화로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육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을 좀 더 강화함으로해서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의정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도심재생을 신도심에도 지금 해야 한다 그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 못지않게 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신도심의 공동화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는 선도지역으로 중앙동과 향동의 선도지역을 받아서 국가사업 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고 시 정책적으로는 원도심의 나머지 도시도 같이 주위사업으로 같이 해 나간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신도심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신도심이다라고 해서 도심재생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또는 폐허된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시책사업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원도심사업에 탄력을 줄이면서 신도심으로 사업을 중점을 옮긴다는 것은 사업의 강도나 순서에 따라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그마케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재생 뭐 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원도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명이 그랬지만은 신도심이라고 해서 놔둘 수가 없다 시작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5억이 턱이 없다라고 했는데 5억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의 시정책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의 도시재생 또는 그런 문제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시작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500억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20년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가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주공간을 위해서 준비한 환경을 한다든가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서 주민들의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이고 그 지원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이 분명히 된다는 원칙을 말씀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을 정원도시 만드는데 특화된 정원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찌보면 신도심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아파트특성상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서 20년 됐으니까 시설을 현대화하라 그건 제가 볼 때 시청이 할 일은 아니라고 시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아파트자체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한다든가 또는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은 시장의 최고의 목적이고 순천시정의 선두라고 것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불고 있는 안전최고의 목표 거기에도 다른 도시도 보다 앞장서서 구조시스템을 한다든가하는 문제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써 안전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나간다면 한발 더 나가서 저희 순천시는 이런 안전시스템을 우리 자체로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초등학생부터 안전에 대한 생활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하자하는 그런 사업을 강화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WTO의 안전도시공인 이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이 더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죽도봉 국궁장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도봉에는 환선정이 있습니다. 1968년에 동천변으로 현위치로 이전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환선정에는 우리 순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순천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환선정은 난중일기에 나오는 충공 이순신장군이 백의정군하는데 그 과정에서 병사들을 훈련을 했다거나 백의정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활을 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역사적인 순천정신이 깃들어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과녁 3개, 421명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위에 밑에 말씀하신대로 교회가 있고 또 밑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역사적인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선뜻 이전한다면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보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보완하고 함으로 해서 역사성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 왔던 우리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향전과 환선정에 있는 이 활을 쏘고 있는 회원들의 뜻이 지금 새로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짓는 국궁장이 지금에 있는 여건하고 다르게 아주 현대적으로 또는 뭐 한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다 해서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국궁장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서면에 있는 인향전이나 환선정에 계시는 분들의 뜻입니다. 잘 알고 있구요. 오직 예산이 허용된다면 국궁장의 신설문제는 적극적으로 판단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하면 국궁장을 팔마스포츠장으로 해 달라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팔마스포츠장은 이러한 저기하기는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국궁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구체적적으로 한다면 지역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회원들이 여러 가지 추천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 의원님과 의회와 상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신설 방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일단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향1지구 등 신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부탁드렸구요. 그 다음에 추진해 주는 경향들이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원도심재생사업의 힘을 빼고 신도심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도 신도심재생사업이 2016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부터 들어가면 그 전에 예를 들어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과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한번 해 보시면 한 1년간 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끝날 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신도심재생사업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2017년에 같이 이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을 끝내고 나서 같이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시죠?
ㆍ일단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향1지구 등 신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부탁드렸구요. 그 다음에 추진해 주는 경향들이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원도심재생사업의 힘을 빼고 신도심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도 신도심재생사업이 2016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부터 들어가면 그 전에 예를 들어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과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한번 해 보시면 한 1년간 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끝날 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신도심재생사업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2017년에 같이 이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을 끝내고 나서 같이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시죠?
○시장 조충훈
ㆍ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구요. 국가적인 재생사업이 어디 아파트촌을 국가적인 재생사업으로 할만큼 국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재생선도사업으로 된 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거를 항상, 원도심재생사업을 항상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국 90개도시 중에서 순천시가 10번째 안에 들어서 선정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언제가는 국가가 아파트가 돼 있는데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제 생각에 하겠다. 지금 우리가 행정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 못지않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도심재생이다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 오듯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 왔던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일겁니다. 특별히 몇 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할 수는 없구요. 정신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신도심에 대한 서서히 쇄락해 간다 라는 건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재생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정주여건을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 결과는 제 말씀 들으세요.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구요. 국가적인 재생사업이 어디 아파트촌을 국가적인 재생사업으로 할만큼 국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재생선도사업으로 된 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거를 항상, 원도심재생사업을 항상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국 90개도시 중에서 순천시가 10번째 안에 들어서 선정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언제가는 국가가 아파트가 돼 있는데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제 생각에 하겠다. 지금 우리가 행정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 못지않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도심재생이다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 오듯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 왔던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일겁니다. 특별히 몇 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할 수는 없구요. 정신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신도심에 대한 서서히 쇄락해 간다 라는 건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재생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정주여건을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 결과는 제 말씀 들으세요.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ㆍ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같은 걸 질문하니까 그래요 의원님. 제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안 하시면 답변 안 하죠.
ㆍ아니, 같은 걸 질문하니까 그래요 의원님. 제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안 하시면 답변 안 하죠.
○시장 조충훈
ㆍ네?
ㆍ네?
○시장 조충훈
ㆍ공동지원주택사업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5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계속 해 왔습니다.
ㆍ공동지원주택사업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5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계속 해 왔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압니다.
ㆍ네. 압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돼가지고 2006년부터 있어가지고 여기 준 자료, 시장님에게 준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까지 사업비 2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총 해서 3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주택법으로.
ㆍ원래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돼가지고 2006년부터 있어가지고 여기 준 자료, 시장님에게 준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까지 사업비 2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총 해서 3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주택법으로.
○시장 조충훈
ㆍ시작이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의미로 받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ㆍ시작이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의미로 받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일단, 올해 5억 원을 추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편성하기로는 10억 원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편성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2,700억 원예산에 0.05%에 불과하는데 사람들은 18만 명 정도 살고 있구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촌이라고 해서 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 정원박람회 정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다 쫓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보자 노력해 가지고 정부부처 찾아 가더니만 결국은 산림청에서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줬는데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연향동에서 빵집을 하는 회사의 사람인데요. 그분이 수도가 너무 2주일씩 필터를 교환해야 할 정도로 수도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수돗물 관이 더러워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공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각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50억이 돼도 연 50억 원 이상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일단, 올해 5억 원을 추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편성하기로는 10억 원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편성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2,700억 원예산에 0.05%에 불과하는데 사람들은 18만 명 정도 살고 있구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촌이라고 해서 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 정원박람회 정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다 쫓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보자 노력해 가지고 정부부처 찾아 가더니만 결국은 산림청에서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줬는데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연향동에서 빵집을 하는 회사의 사람인데요. 그분이 수도가 너무 2주일씩 필터를 교환해야 할 정도로 수도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수돗물 관이 더러워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공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각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50억이 돼도 연 50억 원 이상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정말 순천을 정수기가 없는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정수기가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온수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보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물통관리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수도꼭지 들어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로 하면 전체 순천에 있는 아파트의 수도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50억 원 이야기 하셨는데 50억 원 갖고 될까요?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안은 우리 신도심도 점점 쇠퇴해 가니까 신경써라 이렇게 제가 받고 그거를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ㆍ그 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정말 순천을 정수기가 없는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정수기가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온수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보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물통관리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수도꼭지 들어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로 하면 전체 순천에 있는 아파트의 수도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50억 원 이야기 하셨는데 50억 원 갖고 될까요?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안은 우리 신도심도 점점 쇠퇴해 가니까 신경써라 이렇게 제가 받고 그거를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그러니까.
ㆍ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향동주민들은 저한테 우리가 들어오는 라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지금까지 2억 원, 5억 원 해 줄 때는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바꿔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또 법에 의해서 내년 1월 달까지 해야 되는 어린이놀이터 바꿔주는 사업밖에 대부분 안하고 500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작은 사업에 불과하니까 좀 대폭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큰 사업에도 좀 지원 해 주십사 예산확보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향동주민들은 저한테 우리가 들어오는 라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지금까지 2억 원, 5억 원 해 줄 때는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바꿔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또 법에 의해서 내년 1월 달까지 해야 되는 어린이놀이터 바꿔주는 사업밖에 대부분 안하고 500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작은 사업에 불과하니까 좀 대폭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큰 사업에도 좀 지원 해 주십사 예산확보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ㆍ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 도시추진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드리구요. 아마 2016년까지 하는 걸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꼭 여러 도시들이 아마 지정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 협조해서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도시추진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드리구요. 아마 2016년까지 하는 걸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꼭 여러 도시들이 아마 지정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 협조해서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 제 정점은 시장님하고 죽도봉 이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시장님의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환선정 국궁장을 이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역사, 문화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하셨죠.
ㆍ오늘 제 정점은 시장님하고 죽도봉 이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시장님의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환선정 국궁장을 이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역사, 문화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하셨죠.
○시장 조충훈
ㆍ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돈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국궁장 하나 옮기는데 얼마가 들까 생각 해 보십시오. 예산이고. 지금 뭐 도심재생사업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다 돈 문제에요. 돈인데, 다만 환선정의 문제는 정말 역사적인 것이 있으니까 아깝다라는 얘기고.
ㆍ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돈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국궁장 하나 옮기는데 얼마가 들까 생각 해 보십시오. 예산이고. 지금 뭐 도심재생사업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다 돈 문제에요. 돈인데, 다만 환선정의 문제는 정말 역사적인 것이 있으니까 아깝다라는 얘기고.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한 번 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자료니까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선정이 1988년도에 공천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장이 자료 찾는 중)
ㆍ거기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화이트모텔 자리에 있는 환선정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ㆍ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한 번 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자료니까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선정이 1988년도에 공천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장이 자료 찾는 중)
ㆍ거기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화이트모텔 자리에 있는 환선정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장 조충훈
ㆍ1543년부터 이 자리가 환선정이 창건이 됐는데, 1543년부터 창건이 됐는데 지금 이전해서 오늘의 그 자리는 1988년도에 설치된 걸로 우리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ㆍ1543년부터 이 자리가 환선정이 창건이 됐는데, 1543년부터 창건이 됐는데 지금 이전해서 오늘의 그 자리는 1988년도에 설치된 걸로 우리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1543년이 환선정이 설립됐어요.
ㆍ그러니까 1543년이 환선정이 설립됐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사실은 그 자리가 현재 동외동 화이트모텔 자리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듯이 소시와 궁시를 거쳐서 임시교실로도 쓰이고 1932년에는 전 조선 궁술대회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1935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활을 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선정 사정, 그러니까 누정과 사정이 있는데 사정은 김종익 선생님 외 60명이 돈을, 운영금을 모아서 죽도봉공원 중턱에 있는 현 흥륜사자리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지금 흥륜사 자리 또한 민간 화살이 떨어지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때 1988년도에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문제에 있어서 제가.
ㆍ사실은 그 자리가 현재 동외동 화이트모텔 자리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듯이 소시와 궁시를 거쳐서 임시교실로도 쓰이고 1932년에는 전 조선 궁술대회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1935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활을 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선정 사정, 그러니까 누정과 사정이 있는데 사정은 김종익 선생님 외 60명이 돈을, 운영금을 모아서 죽도봉공원 중턱에 있는 현 흥륜사자리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지금 흥륜사 자리 또한 민간 화살이 떨어지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때 1988년도에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시장 조충훈
ㆍ자, 이렇게 하시죠. 장소문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를 안했으니까요, 좋은 자리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 해 주시구요. 아직은 이전 얘기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하고 어디가 좋다 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ㆍ자, 이렇게 하시죠. 장소문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를 안했으니까요, 좋은 자리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 해 주시구요. 아직은 이전 얘기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하고 어디가 좋다 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다 같이 검토하십시다.
ㆍ그러니까 다 같이 검토하십시다.
○시장 조충훈
ㆍ이전하는 게 정을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ㆍ이전하는 게 정을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이전하는 게 정을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ㆍ이전하는 게 정을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중의 사원들은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 스포츠시설지구는 아까 말했지만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비오톱습지 쪽은 충분히 길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이 나오고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ㆍ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중의 사원들은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 스포츠시설지구는 아까 말했지만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비오톱습지 쪽은 충분히 길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이 나오고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조충훈
ㆍ정원박람회장 안에 있는 비오톱습지 말입니까?
ㆍ정원박람회장 안에 있는 비오톱습지 말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네. 잠깐만 봐주십시오. 일단은 시장님 잘못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오톱습지 보시면 4대강 145미터인데 여기 보면 충분히 350미터 4백 몇 미터 길이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네. 잠깐만 봐주십시오. 일단은 시장님 잘못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오톱습지 보시면 4대강 145미터인데 여기 보면 충분히 350미터 4백 몇 미터 길이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선정의 심사내지 이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낭비인 것 같으니까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구요, 다만 비오톱습지는 불가능합니다. 비오톱습지는요, 정원박람회장으로 우리가 순천만정원아닙니다. 비오톱습지가 비어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비오톱습지는요, 이 쪽에 정원의 의미로 봤을 때 습지개념으로 놔두는 겁니다.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설물이 없다 나무가 없다 해서 거기다가 환선정 지어버리면 거기다가 박물관 지어달라 지금 여기다가 박물관지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문화박물관 뭐니 박물관 지어 달라고 하는데 저거도 정원박람회 안, 순천만정원은 저대로 보전하는게 낫겠다 해서 안하고 있구요. 거기다가 환선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ㆍ의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선정의 심사내지 이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낭비인 것 같으니까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구요, 다만 비오톱습지는 불가능합니다. 비오톱습지는요, 정원박람회장으로 우리가 순천만정원아닙니다. 비오톱습지가 비어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비오톱습지는요, 이 쪽에 정원의 의미로 봤을 때 습지개념으로 놔두는 겁니다.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설물이 없다 나무가 없다 해서 거기다가 환선정 지어버리면 거기다가 박물관 지어달라 지금 여기다가 박물관지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문화박물관 뭐니 박물관 지어 달라고 하는데 저거도 정원박람회 안, 순천만정원은 저대로 보전하는게 낫겠다 해서 안하고 있구요. 거기다가 환선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보시고 충분히 다른 것은 아니니까 끝나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 순천만정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순천만정원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2조4항에 보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마 항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운동시설입니다. 궁도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순천만정원의 시설을 열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열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냐 그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설치를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충분히 궁도장이라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넓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145미터의, 저기 보시면 300미터가 넘고 폭은.
ㆍ들어보시고 충분히 다른 것은 아니니까 끝나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 순천만정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순천만정원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2조4항에 보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마 항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운동시설입니다. 궁도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순천만정원의 시설을 열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열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냐 그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설치를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충분히 궁도장이라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넓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145미터의, 저기 보시면 300미터가 넘고 폭은.
○시장 조충훈
ㆍ어디가 순천만정원에다 설치했을 때에 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드렸어요?
ㆍ어디가 순천만정원에다 설치했을 때에 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드렸어요?
○시장 조충훈
ㆍ어디서 줬죠? 어디 자료죠?
ㆍ어디서 줬죠? 어디 자료죠?
○시장 조충훈
ㆍ어디 자료죠?
ㆍ어디 자료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 자료를 줘보세요. 어디서 줬는지 자료 줘 보시라구요. 자료 줘보세요.
ㆍ아니, 자료를 줘보세요. 어디서 줬는지 자료 줘 보시라구요. 자료 줘보세요.
○시장 조충훈
ㆍ안전이 안 된다 얘기는 없는데요? 여기가 보전자료로 이렇게 돼있어요. 순천만의 비오톱습지센터 이전안은 본지역이 완충지역으로서 타 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순천만정원 입장권을 구입하여 출입하여야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위험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ㆍ안전이 안 된다 얘기는 없는데요? 여기가 보전자료로 이렇게 돼있어요. 순천만의 비오톱습지센터 이전안은 본지역이 완충지역으로서 타 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순천만정원 입장권을 구입하여 출입하여야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위험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더 큰 거는 순천만정원에는 일반 공원녹지사업법에는 궁도장 뭐 들어갈 수 일반 공원이 아니잖아요.
ㆍ더 큰 거는 순천만정원에는 일반 공원녹지사업법에는 궁도장 뭐 들어갈 수 일반 공원이 아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든 의원님이 잘못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순천만정원에는 궁도장이 들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든 의원님이 잘못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순천만정원에는 궁도장이 들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세요.
ㆍ그렇게 하세요.
○시장 조충훈
ㆍ저도 봤습니다.
ㆍ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뭐 10발에 2,000원씩 해 가지고 수학여행단이 많이 몰려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비오톱습지는 시장님께서 이야기하기에 비오톱습지로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3년 순천만 11월 시장님 안 계실 때 실시 설계 보고에 따르면 비오톱습지에도 원래는 등골습지원 물온습지원 물새습지원들이 설치되기로 되기로 돼있습니다. 저 그림과 같이. 그런데 왜 못 되고 그냥 비오톱습지로 남았냐면요, 사실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돈문제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기까지 개발할 돈이 없어서 그냥 비워둔 땅이 비오톱습지가 됐습니다.
ㆍ그리고 뭐 10발에 2,000원씩 해 가지고 수학여행단이 많이 몰려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비오톱습지는 시장님께서 이야기하기에 비오톱습지로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3년 순천만 11월 시장님 안 계실 때 실시 설계 보고에 따르면 비오톱습지에도 원래는 등골습지원 물온습지원 물새습지원들이 설치되기로 되기로 돼있습니다. 저 그림과 같이. 그런데 왜 못 되고 그냥 비오톱습지로 남았냐면요, 사실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돈문제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기까지 개발할 돈이 없어서 그냥 비워둔 땅이 비오톱습지가 됐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
ㆍ그러니까 의원님.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하십시다. 시정질문은요, 국궁장 관계로 하시니까요, 그거로 마무리하시구요, 비오톱습지에 다른 시설 들어가는 문제는 저하고 다음에 하시는게 맞죠. 그거는 본론하고 상관없습니다.
ㆍ이렇게 하십시다. 시정질문은요, 국궁장 관계로 하시니까요, 그거로 마무리하시구요, 비오톱습지에 다른 시설 들어가는 문제는 저하고 다음에 하시는게 맞죠. 그거는 본론하고 상관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본론하고 상관없는 거를 자꾸 하시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본론하고 상관없는 거를 자꾸 하시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환선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정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황원정, 남원 , 전주에 청양정이라든지 4대 정 하나에 우리 환선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쩌면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될 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도봉에 환선정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우리 순천시민이라 그래도 별로 없을 겁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연자루는 잘 아는데, 사도 뒤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환선정을 연구할 때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그쪽을 갔습니다. 또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순천만정원의 아쉬운 점은 순천의 호수공원 정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 정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원이 없습니다. 남도 정원은 있죠. 최근 원도심재생사업을 보니까 순천 성곽터를 재현한다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환선정도 어쩌면 아까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난중일기에 이순신장군께서 그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겸하여 활을 쏘았다는 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씩 활을 쏘는 것 우리 수원에 보면은 무술시범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번 재현 해 보면 어떤가. 국창 송만갑선생님, 우리 낙안출신이라고 말하는 송만갑선생님의 자서전에 보면 환선정에서 환선정에서 순천대사성놀이를 했다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우리 순천, 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판소리의 고장이고 메카라고 보는 순천에 관람객들에게 그런 거 한번, 환선정 순천대사성놀이도 하고 또 그런 볼거리도 제공해 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있는 죽도봉에 있는 국궁장 활터는 제가 보기에는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안수의원님께서 제안한 현대미술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런 장소로,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매입해서 그 장소로 하면 아주 좋지 않나. 우리 통영에 가면은 문화예술회관과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소마케팅의 성공의 세계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장소는 다른 걸로 이용하고 오히려 환선정이라든지 우리 순천의 정원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로 순천만정원으로 옮겨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지금 생태체험장인가요? 거기가 거의 활성화 안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ㆍ들어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환선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정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황원정, 남원 , 전주에 청양정이라든지 4대 정 하나에 우리 환선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쩌면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될 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도봉에 환선정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우리 순천시민이라 그래도 별로 없을 겁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연자루는 잘 아는데, 사도 뒤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환선정을 연구할 때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그쪽을 갔습니다. 또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순천만정원의 아쉬운 점은 순천의 호수공원 정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 정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원이 없습니다. 남도 정원은 있죠. 최근 원도심재생사업을 보니까 순천 성곽터를 재현한다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환선정도 어쩌면 아까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난중일기에 이순신장군께서 그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겸하여 활을 쏘았다는 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씩 활을 쏘는 것 우리 수원에 보면은 무술시범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번 재현 해 보면 어떤가. 국창 송만갑선생님, 우리 낙안출신이라고 말하는 송만갑선생님의 자서전에 보면 환선정에서 환선정에서 순천대사성놀이를 했다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우리 순천, 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판소리의 고장이고 메카라고 보는 순천에 관람객들에게 그런 거 한번, 환선정 순천대사성놀이도 하고 또 그런 볼거리도 제공해 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있는 죽도봉에 있는 국궁장 활터는 제가 보기에는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안수의원님께서 제안한 현대미술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런 장소로,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매입해서 그 장소로 하면 아주 좋지 않나. 우리 통영에 가면은 문화예술회관과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소마케팅의 성공의 세계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장소는 다른 걸로 이용하고 오히려 환선정이라든지 우리 순천의 정원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로 순천만정원으로 옮겨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지금 생태체험장인가요? 거기가 거의 활성화 안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시장 조충훈
ㆍ우리 의원님 이야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국궁장을 옮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선정을 복원해 달라 이 이야기군요?
ㆍ우리 의원님 이야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국궁장을 옮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선정을 복원해 달라 이 이야기군요?
○시장 조충훈
ㆍ확실히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환선정을 복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ㆍ확실히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환선정을 복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큰 포부 가르켜줘서 고맙습니다.
ㆍ큰 포부 가르켜줘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주제에 부합되는 현실적이고 간략한 질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주제에 부합되는 현실적이고 간략한 질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우리 시 미래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소득 3만불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말산업 육성을 제안 해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찾기 위해서 말산업과 같은 틈새분야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하신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 말산업육성 쪽을 제정 시행하였고 2012년 7월에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에 마사회와 기전대학교 등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해서 승마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말산업을 FTA시대의 대표적인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승마시설 승용마구입 거점승용마 조례시설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6농가에서 28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고 승마장도 민간승마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낙안에 순천승마장은 말 20두, 서면에 위치한 국제승마장은 6두를 보유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14년 9월말 현재에 순천승마장 173명, 국제승마장은 26명 해서 199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공공승마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민간분야에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상설 오곡리에 민간승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융자 2억1천, 국비 1억4천 등 약 1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해 9월에 중앙정부에 민간승마시설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이미 2010년도에 자체적으로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지금 말산업이 독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국민들의 여가 패턴변화, 국내 말산업 동향 그리고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추진사업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우리 시 미래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소득 3만불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말산업 육성을 제안 해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찾기 위해서 말산업과 같은 틈새분야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하신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 말산업육성 쪽을 제정 시행하였고 2012년 7월에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에 마사회와 기전대학교 등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해서 승마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말산업을 FTA시대의 대표적인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승마시설 승용마구입 거점승용마 조례시설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6농가에서 28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고 승마장도 민간승마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낙안에 순천승마장은 말 20두, 서면에 위치한 국제승마장은 6두를 보유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14년 9월말 현재에 순천승마장 173명, 국제승마장은 26명 해서 199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공공승마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민간분야에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상설 오곡리에 민간승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융자 2억1천, 국비 1억4천 등 약 1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해 9월에 중앙정부에 민간승마시설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이미 2010년도에 자체적으로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지금 말산업이 독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국민들의 여가 패턴변화, 국내 말산업 동향 그리고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추진사업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네. 그렇습니다.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순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장님 보다 부시장님, 전남 도정을 해 본 분이라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순천만의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ㆍ그래서 순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장님 보다 부시장님, 전남 도정을 해 본 분이라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순천만의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명창환
ㆍ자세한 수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세한 수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본 적이 있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 적이 있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우리 기록이 정원박람회에 관해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1조 1,000억원 정도 되는데 1,060억, 소득유발효과 2,062억 원 부가가치유발 5,115억 원 그 다음에 7,500명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돼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우리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조직위원회에서 유발한 특히 소득유발효과 2,062억 원이라든지 뭐 1조 원, 또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가 연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민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갔냐고 궁금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연 1,200억 원이라는 돈이 떨어지는데 도대체 순천은 왜 이렇게 힘드냐. IMF 이후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경제활성화시켜 주라고 합니다. 저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서 뭐 경제유발효과니 뭐니 이래서 돈이 몇 조, 몇 천억 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금으로 어쩌면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단순한 수치다.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동력으로 뭘 고민하다가 최근에 어떤 분의 소개로 말산업이라는 거를 접해서 참 이거는 한번 제안을 해 봐야 겠다 해서 했습니다. 좀 길게 제가 설명하더라도 좀 이해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듯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산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이렇게 추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올해 뜬 기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말의 해를 맞아 전국 지자체가 돈이 되는 말산업육성에 전력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농협중앙회도 지난 9월 26일 말산업 육성을 통한 6차 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말산업 현장토론회 및 말고기 브랜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혹시 저기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ㆍ그렇죠. 우리 기록이 정원박람회에 관해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1조 1,000억원 정도 되는데 1,060억, 소득유발효과 2,062억 원 부가가치유발 5,115억 원 그 다음에 7,500명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돼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우리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조직위원회에서 유발한 특히 소득유발효과 2,062억 원이라든지 뭐 1조 원, 또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가 연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민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갔냐고 궁금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연 1,200억 원이라는 돈이 떨어지는데 도대체 순천은 왜 이렇게 힘드냐. IMF 이후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경제활성화시켜 주라고 합니다. 저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서 뭐 경제유발효과니 뭐니 이래서 돈이 몇 조, 몇 천억 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금으로 어쩌면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단순한 수치다.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동력으로 뭘 고민하다가 최근에 어떤 분의 소개로 말산업이라는 거를 접해서 참 이거는 한번 제안을 해 봐야 겠다 해서 했습니다. 좀 길게 제가 설명하더라도 좀 이해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듯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산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이렇게 추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올해 뜬 기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말의 해를 맞아 전국 지자체가 돈이 되는 말산업육성에 전력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농협중앙회도 지난 9월 26일 말산업 육성을 통한 6차 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말산업 현장토론회 및 말고기 브랜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혹시 저기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시장 명창환
ㆍ모르겠습니다.
ㆍ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네. 우리 순천 순고 25회 윤홍근 제니시스그룹이죠. 비비큐치킨 브랜드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제니시스. 이 분이 10월 3일 개천절에 이 분이 뭘 하시냐면은요, 말산업 중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천절에 개마절이다 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말죽거리라는 서초 구청 앞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말춤 추는 강남스타일이라 의미로 해 가지고 그날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앞뜰입니다. 거기까지 2km를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말산업관련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사회회장님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말산업 중앙회에서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구유럽에는 어쩌면 보편화된 정원이, 우리가 정원박람회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잖습니까? 정부부처에서 안받아줘서.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원박람회를 우리 순천공무원들 그리고 순천시민들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역사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법개정 추진까지 오고 있고 국가정원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2010년도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말산업 추진을 했더라구요. 말산업 진흥법이 2011년 9월 달에 발효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순천시공무원들은 말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시대의 2006년도 2010년도 화상경마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말 하면 그냥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말자만 나오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천을 대표하는 상징, 어쩌면 순천만정원이 되기 전에 우리 순천을 대표하던 상징은 최 석 부사로 청렴팔마 아닙니까? 그러시죠. 부시장님.
ㆍ네. 우리 순천 순고 25회 윤홍근 제니시스그룹이죠. 비비큐치킨 브랜드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제니시스. 이 분이 10월 3일 개천절에 이 분이 뭘 하시냐면은요, 말산업 중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천절에 개마절이다 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말죽거리라는 서초 구청 앞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말춤 추는 강남스타일이라 의미로 해 가지고 그날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앞뜰입니다. 거기까지 2km를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말산업관련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사회회장님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말산업 중앙회에서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구유럽에는 어쩌면 보편화된 정원이, 우리가 정원박람회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잖습니까? 정부부처에서 안받아줘서.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원박람회를 우리 순천공무원들 그리고 순천시민들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역사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법개정 추진까지 오고 있고 국가정원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2010년도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말산업 추진을 했더라구요. 말산업 진흥법이 2011년 9월 달에 발효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순천시공무원들은 말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시대의 2006년도 2010년도 화상경마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말 하면 그냥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말자만 나오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천을 대표하는 상징, 어쩌면 순천만정원이 되기 전에 우리 순천을 대표하던 상징은 최 석 부사로 청렴팔마 아닙니까? 그러시죠. 부시장님.
○부시장 명창환
ㆍ네.
ㆍ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순천만박람회가 있기 전에는 모든 행사 팸플릿에 팔마비가 이렇게 표제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대통령상까지 있는 팔마고수대도 전국 최고의 고수대도 팔마고수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어떤 도시보다 우리 순천은 말과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런 역사 문화적 자원을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자원을 스토리텔링시켜서 산업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화성경마장 때문에 말만하면 이렇게 미뤄둬야되고 저 또한 말산업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란 말은 위험 뒤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도박산업인 경마설치를 저지했고 또 그거는 우리 순천시민의 위대한 승리이지만은 이제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서 말산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산업 쪽에 서양산업인 경마산업 빼고 승마나 레저나 관광이나 그리고 식용마사업은 어쩌면 황금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은 말고기도 소고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필수 관광코스 중의 하나가 민속촌에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ㆍ제가 순천만박람회가 있기 전에는 모든 행사 팸플릿에 팔마비가 이렇게 표제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대통령상까지 있는 팔마고수대도 전국 최고의 고수대도 팔마고수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어떤 도시보다 우리 순천은 말과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런 역사 문화적 자원을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자원을 스토리텔링시켜서 산업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화성경마장 때문에 말만하면 이렇게 미뤄둬야되고 저 또한 말산업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란 말은 위험 뒤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도박산업인 경마설치를 저지했고 또 그거는 우리 순천시민의 위대한 승리이지만은 이제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서 말산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산업 쪽에 서양산업인 경마산업 빼고 승마나 레저나 관광이나 그리고 식용마사업은 어쩌면 황금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은 말고기도 소고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필수 관광코스 중의 하나가 민속촌에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 허유인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주 주제가 신성장동력이 말산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순천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부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만, 허유인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주 주제가 신성장동력이 말산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순천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부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의장님. 제가 아까 일문일답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제가 말을 마지막 마무리 짓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속촌에 가보면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 말이라든지 말뼈같은 거는 아주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득 3만불 시대에 뜨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요트사업이라고 하는데 순천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여수 소요트장에 요트가 우리 대한민국 메카인 요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어쩌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승마장까지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ㆍ의장님. 제가 아까 일문일답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제가 말을 마지막 마무리 짓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속촌에 가보면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 말이라든지 말뼈같은 거는 아주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득 3만불 시대에 뜨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요트사업이라고 하는데 순천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여수 소요트장에 요트가 우리 대한민국 메카인 요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어쩌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승마장까지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부시장 명창환
ㆍ네.
ㆍ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 대신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슨 사업하나를 공모해서 따오라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작성했던 그 산업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도 해서 정말로 그 옛날 2010년도에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신성장동력에 우리 순천말산업이 순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ㆍ하여튼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 대신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슨 사업하나를 공모해서 따오라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작성했던 그 산업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도 해서 정말로 그 옛날 2010년도에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신성장동력에 우리 순천말산업이 순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부시장 명창환
ㆍ네. 우선 정원박람회의 유발효과는 많은데, 시민들은 실제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고 국가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될 것 같고, 다만 정원박람회의 국내파급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변수와 분석틀을 통해서 도출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 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실생활에 실경제에 연계시킬 것인지가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와 같이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이미지를 스토리텔링 해서 말산업을 육성하자. 그것을 체계적인 로드맵을 위한 용역 등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도의 농림식품부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신안이나 장흥군에서 그리고 전라남도가 말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스탠스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조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넣고 그것을 틈새시장으로 만들어서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자고 하는 제안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말산업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만든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일할 때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요트산업하고 승마산업이 국민의 여가를 좌지우지 할 것이다 중요한 관광산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국민여가 패턴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렇게 예측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트도 마찬가지고, 승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부가가치화 해서 하자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다만 내년에 당장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로드맵을 그리자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 국내 국민여가패턴의 변화, 그리고 국내 말산업의 변화 추이들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추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말씀드린 내용에서처럼 이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말산업육성을 제안 해 주신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우선 정원박람회의 유발효과는 많은데, 시민들은 실제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고 국가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될 것 같고, 다만 정원박람회의 국내파급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변수와 분석틀을 통해서 도출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 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실생활에 실경제에 연계시킬 것인지가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와 같이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이미지를 스토리텔링 해서 말산업을 육성하자. 그것을 체계적인 로드맵을 위한 용역 등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도의 농림식품부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신안이나 장흥군에서 그리고 전라남도가 말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스탠스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조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넣고 그것을 틈새시장으로 만들어서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자고 하는 제안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말산업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만든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일할 때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요트산업하고 승마산업이 국민의 여가를 좌지우지 할 것이다 중요한 관광산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국민여가 패턴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렇게 예측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트도 마찬가지고, 승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부가가치화 해서 하자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다만 내년에 당장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로드맵을 그리자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 국내 국민여가패턴의 변화, 그리고 국내 말산업의 변화 추이들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추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말씀드린 내용에서처럼 이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말산업육성을 제안 해 주신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네. 저기 이렇게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렇게 답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매실을 저희 형님하고 농가에 팔아주러 다녔습니다. 저희 형님 도의원 때. 그런데 어느 날은 매실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실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란 것은 허준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다면 매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전문가들이 3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할 때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의 신성장동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공했던 것처럼 앞서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적 녹록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쯤 더 우리가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네. 저기 이렇게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렇게 답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매실을 저희 형님하고 농가에 팔아주러 다녔습니다. 저희 형님 도의원 때. 그런데 어느 날은 매실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실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란 것은 허준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다면 매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전문가들이 3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할 때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의 신성장동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공했던 것처럼 앞서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적 녹록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쯤 더 우리가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네. 유념하겠습니다.
ㆍ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허유인의원님께서 꼭 오늘 시정질문이 아니시더라도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허유인의원님께서 꼭 오늘 시정질문이 아니시더라도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육교 재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육교는 국도17호선 확ㆍ포장시 1984년도에 건설되었으나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연향·금당택지개발로 인한 도로는 확장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향육교는 확장치 못해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연향육교 재가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2012년도부터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에 수차례에 건의하였으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연향육교와 같은 도심교통 혼잡구간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로 201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비대상사업으로 선정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향철도변 도로개설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덕암E마트에서 연향2지구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로 총연장 1,770m 중 600m가 개설되고 1,100m가 미개설되었습니다. 본도로가 개설될 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신대지구·연향2지구의 교통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52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서 2017년도부터 공사를 착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향육교 재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육교는 국도17호선 확ㆍ포장시 1984년도에 건설되었으나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연향·금당택지개발로 인한 도로는 확장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향육교는 확장치 못해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연향육교 재가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2012년도부터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에 수차례에 건의하였으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연향육교와 같은 도심교통 혼잡구간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로 201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비대상사업으로 선정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향철도변 도로개설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덕암E마트에서 연향2지구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로 총연장 1,770m 중 600m가 개설되고 1,100m가 미개설되었습니다. 본도로가 개설될 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신대지구·연향2지구의 교통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52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서 2017년도부터 공사를 착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ㆍ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ㆍ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2013년에 하겠다고 전임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려다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실무적인 이야기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하시고 국비확보 법개정 노력, 우리 순천시의원님 이정현의원님과 협조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법 개정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고생하시고 더 노력 해 주십시오.
ㆍ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2013년에 하겠다고 전임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려다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실무적인 이야기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하시고 국비확보 법개정 노력, 우리 순천시의원님 이정현의원님과 협조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법 개정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고생하시고 더 노력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ㆍ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52억 원 정도.
ㆍ52억 원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52억 원 들죠. 아까 신대지구에서 팔마체육관 한 450억 원 드는데 국비50%죠. 그런데다가 74억 원 국비확보로 해서 전체적으로 144억 원정도를 내년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6년까지 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국장님 최대한 빨리 해서 2017년도까지는 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ㆍ52억 원 들죠. 아까 신대지구에서 팔마체육관 한 450억 원 드는데 국비50%죠. 그런데다가 74억 원 국비확보로 해서 전체적으로 144억 원정도를 내년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6년까지 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국장님 최대한 빨리 해서 2017년도까지는 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린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린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친 우리 정철균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조충훈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이 우리 순천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충정의 장으로서 순천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친 우리 정철균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조충훈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이 우리 순천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충정의 장으로서 순천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