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7대 제189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14시06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과소장이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 하신 후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ㆍ김엄준,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ㆍ장영택, 에너지담당은 교육중이라 임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은 교육중이라 장동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282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향동 중앙동 일대 175,839m²의 공간적 범위에서 순천시 활성화재단을 주체로 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총 134.5억 원으로 개입되어 있는데 경영사업비 16억 원은 전액 국비가 예정되어 있고 시설비 118.5억 원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있는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3월 19일 중소기업청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신청하였고 5월 30일 협의가 지정된 후 7월 31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법인등기를 완료함에 따라서 모든 서류가 완료되고 오는 11월8일, 이번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283쪽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하게 되는데 상권 통합브랜드 구축사업, 신활력 증진사업, 마케팅 혁신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업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도심재생사업과 부읍성터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상권활성화협의회가 상인,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상가번영회 소속의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내년도에 국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84쪽 순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순천 중앙로 지하의 104번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는 4,823m² 규모입니다. 지하도 상가는 지금까지 원도심 상가와 함께 지역의 최대 상권이었으나 신도심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및 대형할인점 진출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 지하도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관광형 상가로 조성하고 특화매장을 배치하여 상권 재생에 도모코자합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지난 10월 20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쯤 되면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하게 됨에 따라 그에 발맞춰서 시행규칙을 11월경에 마련코자 합니다. 285쪽입니다. 그리고 11월30일까지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을 해서 12월 달에 사용허가 및 관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상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등 공간 배치 방향입니다. 다변화된 업종으로 많은 시민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점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청년점포, 뷰티, 힐링 기타 현 트랜드 상품과 문화예술공간을 배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 예술공간을 별도로 배치하고 점포 배치계획은 84개를 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소통과의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8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웃장의 경우는 웃장 주차장 확장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2면을 개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웃장 간판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장 현대화 사업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15.5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부터 17년까지 슬라브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하수도 개설사업 등 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순천 웃장국밥 증명표장 사용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당초에는 아케이트만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내버스노선 변경과 곡물동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들도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업비로 내년도에 국비 16억 원과 11억 원, 10억 원을 투자하여 26억2,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ㆍ288쪽입니다. 마을 또는 공동주택기업 육성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중심의 농촌형으로 발굴 육성되고 있는 체제를 단독주택 단지로까지 확산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농업형, 생활지원, 복지형 및 문화형 등 자체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예비 마을기업 대상으로 선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기업육성 마련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생산제품 판로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순천만정원과 도심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웃장, 아랫장, 지하도상가까지 판매장을 개설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판촉활동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사회적기업경영연구소가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남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업비는 8억8,000만 원입니다.
ㆍ290쪽, 순천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순천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이 7.1%가 플러스가 되는데 저희는 3%를 더 인상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초에 조례안 상정에 공포토록하고 3월에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시행은 내년도 7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2015년경 약 3억5,000만 원, 2016년부터는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명됩니다.
ㆍ292쪽입니다. 순천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입니다. 연향동 오병원 앞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 순천고용센터와 순천시 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안전행정부의 공모 신청에 지난 2월 13일 신청을 했고 5월 1일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인원 확정 및 배치를 10월 22일 확정하고 올해 11월 말이면 연향동 오병원 앞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하게 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취업센터 통합을 통한 고용서비스 질 향상으로 취업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관련단체로서는 대학교 취업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상공회의소,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분야별 취업지원센터와 기업처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ㆍ294쪽,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의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 정도의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창작터 운영 지원은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자를 대상으로 웃장 창업지원센터에 공동 사무실과 개인 창작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될 성부른 창업 떡잎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디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종잣돈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도 시 전략산업 업종 분야에 독창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보유한 회원이 3인 이상인 동아리 안에서 10개 동아리를 육성 지원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입니다.
ㆍ296쪽, 청년인턴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의 미스매치로 인해 우리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직접 제공을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추진은 전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행정인턴 채용 사업은 우리시 대학 졸업생을 행정인턴으로 채용,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정인턴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은 대학생 겨울, 여름 방학 기간동안 시청이나 관내 기업체에 직장 체험하는 것으로서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서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298쪽입니다. 기업체 100개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우리시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 여건을 살펴보면 순천지방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00%이고 주암농공단지 역시 100%입니다. 해룡임대산단까지 100%를 유지 하고 있으며 해룡임대산업단지 내 2단계 1차 분양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촌산업단지는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여건이 제조업에서 무형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첨단형산업단지 조성을 응모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0,000 내지 300,000m²를 유지 하고있고 만약 된다면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 플랜트 R&D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테마별 유치부지를 확보 하겠습니다. 규모는 3,000 내지 330,000m²로 뷰티산업, 일반제조업, 호텔, 리조트, 휴양마을 등 유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저희들이 국토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자체에 응모를 하였고 국토부에서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응모 선정 시 국토부가 선정이 되면 국토부가 직접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테마별 투자유치 부지확정을 하기 위한 TF팀을 관광진흥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ㆍ300쪽입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률 100% 달성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룡일반산업단지 1,260,565m²에 대해서 해룡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분 622,479m² 중에서 1회차 267,031m²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우와 덕흥종합건설이 개발하여 분양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301쪽입니다. 지난 7월 18일 분양공고를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업유치 희망계획은 현재 표로 보신바와 같이 5개소에서 106,260m²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부지에 대한 분양 전망 및 조건입니다. 경남지역 산업단지 부재로 인하여 기업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고 기반조성이 잘 되어있는 부지로 파일작업 없이도 공장신축이 가능한 입지조건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변에 산림이 조성되어 현재의 트렌드인 IT, BT, 연구단지 입지조건도 잘맞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ㆍ302쪽입니다. 뿌리산업의 기술지원 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해룡임대산업단지 내 261억 원을 투자하여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뿌리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뿌리산업에 필요한 장비구축 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03쪽의 주요성과입니다. 전남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응모를 하여 지난 10월에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부터 10월부터 2017년까지 건설 및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총 261억 원 중에 내년도에 7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304쪽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 개량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지방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86년까지 개설된 노후산단입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순천 구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산단 내 하수관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근접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37개 업체, 1,200여명의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과 복지시설이 미비합니다. 산단 근접지역에 현대식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나 산단노후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노후도로 및 혁신 가능성 진단을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국비 53억 원, 지방비 54억 해서 총 107억 원이 소요됩니다.
ㆍ306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주민부담 절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보급률 70%를 2018년까지 도시가스를 보급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럴 경우 단독주택 21,000세대 이기 때문에 14,631세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급관 100m당 30세대 미만지역은 주민신청에 따라서 공급관 설치비 주민부담금 일부를 조례에 의거해서 시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시가스와 순천시가 공동부담으로 공급관을 먼저 설치해 준 후에 세대별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총 8,131세대 즉 38.5%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6,500세대를 더해서 70%까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급관 공사비 분담금을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순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대별 부담액으로 짜 져서 현재는 공급관에 약 250만 원, 인입부담금 100만 원 해서  350만 원이 개인당 부담하게 되고 이와는 별개로 내관과 보일러 값이 별도입니다. 만약 개정 후에는 공급관 비를 시와 도시가스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인입부담금 100만 원만 부담하면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총 198억 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99억 원, 민자가 99억 원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생활복지가 필요한 노령화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제공하고 청정연료의 일반적인 보급으로 생태이미지를 구축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ㆍ308쪽입니다.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자체 순천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가 2014년 0.0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0.20%까지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므로 에너지절약 확산 등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설계사 양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지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공부지 제공,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취약계층 LED조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여기에서 지역에너지 수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순천시 에너지 양성사를 양성해서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무상 교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내년도에 10억4,200만 원입니다.
ㆍ마지막으로 311쪽, 도심 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 마무리 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7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내 일원에 걸쳐서 고압송전선로 14.3km, 철탑 22기를 지중화하고 변전소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남양휴튼APT 옆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2016년 12월에 마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우리시의 시가지에는 지중화 및 옥내화 변전소가 2016년 12월이면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진흥과는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완결이 14건이고 추진중이 4건으로 보고 드립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 투자유치 진행상황 관리 철자입니다.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는 다수 순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는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2014년 12월 경에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준공 완료시에 시에서 일괄 인수하고 그에 따라 인수한 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2번,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제목에 따라서 다수의 시민들이 자동차 등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을 구매하고 있는데, 양질의 유류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 홈페이지 “행정처분공개방”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2쪽 1-3 MOU 체결 시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히 하라는 제목으로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 MOU 등 6건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이 하나도 없음. 앞으로 MOU 체결 시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MOU 체결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인허가 관련부서와 의견 조회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행률이 높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1-4번 순천시 중소상공인 협의체 구성 촉구입니다. 신대지구 “코스트코”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상인협의체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중소상공인협의체를 시에서 구성하여 발 빠른 대처가 쉽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1-5번, 일자리 창출 지속적 노력. 이것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불용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결석을 한 경우네느 일부로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4쪽 1-6. 순천 스타기업육성 지원 철저. 이 사업은 순천 스타기업이  당초에는 2014년까지 스타기업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2014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1-7번,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철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6쪽 1-8번,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위원회 정비 철저.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 추진시 의견수렴 철저도 도시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도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1-10, 7쪽입니다. 주택도시가스 공급재원 마련 미흡.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태양광발전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확대 검토. 이것도 당초에 저희 시는 100만 원을 지원했으나 150만 원을 제공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8쪽, LPG 공급가격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LPG 공급가격은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통제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적사항을 계기로 저희들이 행정유도를 해서 실제로 읍면동별로 20kg에 43,000 원으로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9쪽, 1-13 유망중소기업육성 노력 미흡, 이 사업도 유망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기업체 자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2014년에 1개 더 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0쪽, 1-14번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마켓팅사업 공모. 저희들이 시장상인 대학 등을 통해서 시장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신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뛰어 들어서 마케팅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1-15 관내 기업체 근로자 순천으로 주소 이전.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강제는 안 됩니다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ㆍ1-16 지역경제 관련 행사 운영 방법 개선. 웃장국밥축제, 아랫장 동동구루무, 품바 등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하는 행사들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7 읍면동 시장에서 지역경제 관련 행사 추진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읍면동행사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12쪽, 1-18. 지역경제 관련 방송 홍보 지원 강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시 내고향 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특화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하십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304쪽,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체수도 38개 업체고 그래서 1차금속, 조립금속 업체가 100% 가공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산단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기업체 동향을 꾸준히, 전수조사가 아니고 업체에 대한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경기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이 산단을 둘러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조업이나 음식료품, 이 기준에 맞게끔 산단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유통업체도 들어 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업도 들어 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이 제대로 가동되는가. 그런 것은 동향파악을 해서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순천산단이 장기적인 면목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15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다고 저번에 환경같은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영원히 순천산단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먼저 산단은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법정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7군데 있고요. 현재 산단에 대한 기존관념이 제조업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단 위주로 가고 유통, 물류, IT, BT까지 다 포함하도록 모든 산단이 설계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투자가 되어 야 하고 이것은 개인사업체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주변.

○위원 정철균
ㆍ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산단주변 관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비가 됐던간에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도 환영할 바인데요.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왔죠? 그 주변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시설물관리비 정도만 투자해서 긴급발생만 보수하는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한번 그 주위를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비가 오면 누수가 안 돼서 저도 가고.

○위원 정철균
ㆍ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까지 산단 주변 환경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어찌 보면. 체육공원 4개 정도 있죠? 그리고 저번에 추경보고 때 거기에 화장실 수도 짓는다고 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화장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섰고. 다만 이것이.

○위원 정철균
ㆍ금년 안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화장실 하나 짓는건데요. 위치에 관련된 문제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둘러보니까요. 화장실 하나 지어서는 근본적으로 1,200여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될 것 같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도 4개가 있는데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부분은 어떻게 공단에서 공단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천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업단지는 원래는 개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야가 공급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것, 내것 따지지 않고 공공부분은 시에서, 주로 굵은 돈들은 투자를 하는 형태고, 평소 상시간에는 공단협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것이지 일부러 말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 해 주시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굵은 돈은 저희가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왜냐하면 1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산단 주위를 친환경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가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150억 원 투자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가동된 38개 업체의 정확한 현황 같은 것이 물론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면 섬유, 음식료품 해 가지고 현재 파악된 상황에 따라 상이 하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가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공장에 여러개 업체들이 들어와서 1차 금속 같은 것도 하는것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서 정말 15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앞으로 거기에 첨단사업이나 친환경적인 사업을 몇 개 보고에 보니까 몇 개업체? 1000개 업체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신설된 순천산업단지를 그러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죠. 앞으로 경제성도 없고 앞으로 더 투자가치도 없고 기업에서 투자하려는 몇 개 업체는 빼놓고 말하자면 38개 업체에서 제대로 가공된 데가 5군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는 여력도 안 보이고, 밖에다만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게 되면 284쪽에요. 순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보면 관련된 방안이 안 나와서 궁금해서 이런 방법은 사전에 집행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1월 30일까지 해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집공고 규정이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칙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되어야 규칙 내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지하도상가 관련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11월 15일인데 아직까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법규를 이제 막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5년도 업무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11월 30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면 규정은 현재 나온 것은 없다. 규정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규칙은 공고를 해 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업무보고가 되어 있을때는 규정까지 나와서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업무보고 시기가 현재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렇다면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기간이 11월 30일인데 그 안에 모집에 관련된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본 위원에게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개장시점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업무는 건축과 업무입니다. 끝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례동 제정했고 제반사업을 누수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존재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건축과의 완공시점을 저희가 추론해 보건대 12월 말 경이 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준비기간, 개인이 물품을 준비하고 사업자모집을 확정해 줘도 막상 개별점포에 따른 간단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물품준비를 포함하면 1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본 것이고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당초에는 12월로 예상했으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업무 진행 상황을 지금 상임위에 보고 하는데 당연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지금 나와서 일괄보고 해 주는 게 궁금증을 덜어내는 상황이 될 텐데 업무보고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런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장시점이 이 보고가 끝나게 되면 또 한번 이런 보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장시점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은데 점포가 84개라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84개만 입점자를 모집할거예요? 그런데 84개 이상의 모집자가 많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현재 지침에는 그런 게 안 나와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일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입찰? 금액에 대한 입찰을 붙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입찰 전에 제안하게 되면 점포구역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 금액입찰을 붙여서 점포순서 대로 확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84개 점포가 일괄 입찰을 붙였을 때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면 어떤 자리가 싸고 어떤 자리가 비싸고 안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역특산품 5, 청년점포 8, 뷰티점포 8, 식음점포 4의 내용이 뭐냐면 분류표입니다. 거기에서 분류표가 같더라도 면적이 다릅니다. 굉장히 퍼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민원 없게 하려고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분류표를 하게 되고 보는 분류표 중에서도 적은것 할 것이냐, 큰것 할 것이냐로 3.5평부터 7평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입찰표가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즉, 84개 점포가 어떤 것은 10평, 어떤 것은 15평 등등 일괄적으로 점포배정이 똑같은 게 아니라 크고 적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또한 크고 적음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초는 있는데 방침은 발표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례 시행규칙을 공표를 안했습니다. 규칙도 공고기간이 20일이고, 막 끝났습니다만 규칙공표한 다음에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문 내용이 결국은 개인 관계가 법률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야 공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 84개 점포가 각기 면적이 다르고 사용료가 다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84개가 내용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사용료도 다르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한 지침안이 현재 나오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갖고는 있는데 공표단계가 아닙니다. 규칙이 되어야 공고문을 만드는데 그 공고문이 발표문이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확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규칙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규칙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발표시점이 아니고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발표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보안, 비보안이 아니고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확정이 안 됐으니까 발표를 못 한다라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지 성안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기 점포마다 면적이 다르고 사용료가 다르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84개 점포밖에 안 되는데 즉 점포 한 개당 한사람이 모집해서 84명이라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입점한 사람이 오버가 됐을 때는 어떻게 결정해서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발표가 안 만들어졌다 이야기죠.

○위원 주윤식
ㆍ발표안이 안 만들어졌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요. 왜냐하면 규칙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규칙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공고문 하게 되는데. 공고문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공고할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고가 안 됐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런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점포가 8개 밖에 안 돼요. 청년실업자가 많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배수, 3배수 등 많은 사람이 그 점포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점포를 사용하겠다는 참여자가 많았을 경우에 아까 말한대로 금액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일반점포는 입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지역특산품과 청년점포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봐가지고 선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점포라는 표현이 청년이 가지고 온 점포가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청년 마인드를 가진 아이디어 점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심사를 할 정도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많아도 문제 안 되겠어요? 적정한 기준이 들어와야 하는데, 많으면 선정기준, 즉 선정사항이 있잖아요. 기준이나 지침안이 마련이 됐는데 이것도 규칙에 의해서 공고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할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확정된 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긴데 위원님 84개 점포가 몇배수 되게 차고 넘쳐야 활성화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84개 점포인데 84명이 오면 아무나 들어오는 점포가 돼서는 당초 우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어렵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제대로 된 점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결과적으로 선정할 사항의 기준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발표시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제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안은 쭉 나왔어요. 날짜별로 일목하게.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대안책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언제쯤이나 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점포 사용자 모집을 11월 30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가급적 빨리하고자 합니다. 규칙 공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확정하고 됨과 동시에 오랜기간 공고문이 나붙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1월 중순경에나 공고문이 나지 않을까.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과장님. 지하동사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점이 11월 중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쯤 조례의 규칙이 만들어진 시점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이런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빨랐네요. 늦었으면 정확하게 알았을텐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실 시 차원에서도 지하도상가는 너무 지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기존 영업을 하던 사람들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 봤지만 상당히 관심대상 아닌가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84개 점포를 사용할 사람이 그 배수가 되련지 그렇게 못 할련지 모르겠지만 간혹 숫자가 많았을 경우를 대비한 선정기준이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위원입니다. 309쪽,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형태양광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심이 도시입니까? 아니면 순천시 전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역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봐서 신청하면 검토해 봐야죠. 지역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왜냐하면 가끔 우리들이 시골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태양광 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고 전화를 끊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소형태양광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 보급을 순천 도시 중심인지 아니면 순천시 전체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한테 전화온 것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저희가 보조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위원님 개개인에게 얼마를 투자하시면 얼마의 수익이 납니다 일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국비도 지원된다고 하시던데.

(14시06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