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1 월 27일 (목) 11시00분
- 의사일정
-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지연에 대한 입장표명
- ○현장방문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 사고 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함에 따라서 간사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순천행의정 연대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과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여건이 되면 기자회견장을 마련하여 기자님들을 모시고 정중히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민과 함께 방청할 수 있도록 입장표명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 사고 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함에 따라서 간사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순천행의정 연대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과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여건이 되면 기자회견장을 마련하여 기자님들을 모시고 정중히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민과 함께 방청할 수 있도록 입장표명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잠깐, 입장표명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잠깐, 입장표명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연에 대한 입장표명.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순천 행의정 모니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연에 대한 입장표명.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순천 행의정 모니터.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잠깐.
ㆍ잠깐.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듣고 하십시오.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시 집행부의 정책 등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치법 제65조에 지방의회의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우리순천시의회는 모든 상임위회의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지난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위원회 전 회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비좁은 회의장 등 열악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방청만을 고집하는 순천 행의정연대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회의장을 직접 방청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들의 감사 태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고 하였습니다. 행의정 모니터 구성이나평가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소수의 인원이 시민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의원선출한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상황을 논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8명중에 7명이 반대하였고 그리 하여 신민호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인 의원들에게 부담이 되어 행의정 요원들을 바라보면서 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가 행정 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위원장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자는 충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방청만을 주장하고 있는 행의정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25일 3회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회의장에 들어 와서 버티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수차례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파행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으로썬 원활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배제한 채 회의장에 방청만을 주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견제와 감시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고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8만 순천시민의 대의기간인 순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표명을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듣고 하십시오.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시 집행부의 정책 등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치법 제65조에 지방의회의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우리순천시의회는 모든 상임위회의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지난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위원회 전 회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비좁은 회의장 등 열악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방청만을 고집하는 순천 행의정연대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회의장을 직접 방청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들의 감사 태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고 하였습니다. 행의정 모니터 구성이나평가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소수의 인원이 시민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의원선출한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상황을 논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8명중에 7명이 반대하였고 그리 하여 신민호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인 의원들에게 부담이 되어 행의정 요원들을 바라보면서 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가 행정 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위원장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자는 충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방청만을 주장하고 있는 행의정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25일 3회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회의장에 들어 와서 버티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수차례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파행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으로썬 원활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배제한 채 회의장에 방청만을 주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견제와 감시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고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8만 순천시민의 대의기간인 순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표명을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분 감사중지)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현장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현장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7시3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외서면사무소, 외서면 보건지소, 송광면사무소, 주암면소무소,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열심을 다 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외서면사무소, 외서면 보건지소, 송광면사무소, 주암면소무소,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열심을 다 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