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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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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10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8.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외 11인 발의)
  5. 4.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오봉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의회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이번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5년 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기타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 또는 조정되는 등 현실화 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6일자 개정되었기에 해당 조례 제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비지급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전문위원별 직급별 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 1항 전문위원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을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외 11인 발의) 
4.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수립뿐만 아니라 중단이나 폐지 시에도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사전심의 및 시민에게 공표토록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복지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중 순천시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안으로 2003년 이후로 순천시 출연금을 출연한 실적이 없고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기금 사업내용은 시에 출연금 없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것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토록 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보육의 우선순위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추가하고 교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각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의 기본방향,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이 광범위적인 의미에서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차례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안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원박람회 이후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과 함께 보상금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에 의한 숙박비, 식대, 관광지 입장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문화센터 내 일부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체력단련실 이용요금 징수 조항 삭제 및 민원인의 주차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생학습문화센터 휴무일에 맞춰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사항을 기능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강료 이중 감면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보육실 1일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로 박용운 의원, 주암면 문길 김재웅, 선산 허식, 구산 조연귀, 요곡 정상균, 죽림 조동철, 원동 조경훈, 외광 조용훈, 내광 이윤평, 약촌 이광춘, 둔대 조익대, 고산 정종술, 궁각 조상훈. 이상 13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시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의 활동으로 순천의정을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소관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순천의정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 확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6차 산업화와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아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더 큰 순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반드시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쉰은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으로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열린의회, 일하는의회, 현장중심의회를 통해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 소외되기 쉬운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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