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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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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4월 16일 (목)  14시0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9. 8.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11.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3. 1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순천시장 제출)

(14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ㆍ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순천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ㆍ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ㆍ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를 하였습니다. 축조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안전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정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되 이미 납부된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1차 위반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음 따라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제정 취지에 맞도록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정확한 조문 적용으로 본안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코자 제1조, 제3조 및 제5조 중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4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자연생태 연구소 건립 사업안입니다. 축조ㆍ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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