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3일 (수) 10시 01분


  1. 1.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은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하신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는 추진중인 사항 위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환경국장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ㆍ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기타 시장 사용료 즉 지하도상가 점포사용료 7,6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62쪽 지하상가 관리비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 예산액이 75억8,600만 원에서 이번에 102억5,1000만 원이 증가돼서 178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시장직영 유지관리 1,200만 원과 400만 원, 800만 원을 감하고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금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2억1,000만 원, 역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웃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뒤편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12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00만 원, 일반운영비 879만 원,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홍보비 2,800만 원,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해외연수 차량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순천만정원 에너지 자립구축 협력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등에 2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7억6,500만 원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ㆍ감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 255쪽 하단부 주암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6억 원, 그리고 순천산단, 주암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56쪽이 되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으로 도비 포함해서 2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창업 선도대학 운영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금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노동상담실 운영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지역경제 활성화 경진대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 시설 보수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258쪽으로 자산취득비 55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261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62억2,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가된 6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상관측장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다음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262쪽은 조류사 망 교체 등 보수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23만9,000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ㆍ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에서는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0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3억2,000만 원을 감 시켜서 서설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ㆍ그다음에 주암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1억2,4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유기질퇴비 구입 외 21건에 7,600만 원, 그리고 승주마을 방범 CCTV 설치 공사 등 24건에 3,6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ㆍ265쪽 상단부에 2015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5,000만 원, 그리고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66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ㆍ269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ㆍ관광진흥과는 기정 예산 75억500만 원에서 3억4,300만 원이 증액된 78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콘텐츠 홍보로 8천800만 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서 7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운영비로 1억4,000만 원, 순천만 갈대축제 행사실비보전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송광사 국화꽃 축제는 3,000만 원을 초과 계상했습니다. 
ㆍ271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5,000만 원, 순천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촌 육성을 위해서 조리원 추가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리고 272쪽 상단입니다. 에코촌 숙직수당 1,800만 원, 그리고 에코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국고반환금 4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75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ㆍ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이 325억3,6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3,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326억7,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쯤 생활폐기물 유공공무원 표창 1,300만 원, 불법무단투기 감시 이동식 CCTV 설치9,000만 원, 왕조2동 생활쓰레기 집하장은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76쪽 중간입니다. 매립장 진입로 정비 및 수목 식재 2,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정비사업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에는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으며 삭감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8,200만 원에 예산 편성은 증감 없이 16억8,200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편성목상 당초 조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해룡면민 위안 행사,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공공시설 사업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쪽 575쪽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ㆍ5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60억9,600만 원에서 27억1,500만 원 증액된 88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면 우선 세입에서 주암호와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2,700만 원, 그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7억6,000만 원, 환경기초 운영비 2억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관리 즉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60억9,600만 원에서 27억1,500만 원이 늘어나 88억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상사면 용계마을 농로개설 등 15건에 6,400만 원 그리고 참송이 재배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2억3,600만 원, 인월 남제 하수관거 설치 사업을 인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22억8,7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ㆍ589쪽입니다. 해룡 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당초 14억2,100만 원에서 20억2,500만 원이 증액된 34억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룡임대산단조성사업비 잉여금이 18억3,700만 원이 발생되어 편성였습니다. 
ㆍ세출이 되겠습니다. 590쪽, 전에 늘어난 20억2,500만 원 전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총 4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이 36건, 현재 추진중이 9건입니다. 추진중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추진중 사항 1-7번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 운영 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순천산단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다음 1-10번입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투자유치 관련 조례와 투자유치 자문관 등을 운영토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자문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상 문제도 고려해서 자문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1-12번입니다.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해룡산업단지가 일단 우선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1차분을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4개 업체가 분양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운영연구기반구축사업연구소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가 설치되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1-17번입니다. 읍면지역 전통시장 지원 확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전통시장은 1960년대 개설되고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정비하는 쪽, 그래서 해당 면과 연계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정리를 하고 지역문화 창조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다음 3-3, 전통야생체험관 근본적 문제해결 및 숙박 이용자에 대한 조식제공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야생차체험관은 선암사 조계종과 철거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항소심 소송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것인지 정리가 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3-7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 개최 방안 마련입니다. 그것은 지난 해부터 담양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전남도에서는 담양세계대나무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담양에서 개최를 하고 2016년부터는 공모에 맞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3-9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 노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개 시와 공동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중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ㆍ4-6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 재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는 자체 현황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7, 8월에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 지하도상가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3월 20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70일 정도 지났습니다. 매월 자체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씨내몰이 주변에 고흥, 보성 등의 사람이 쇼핑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장사, 옷 장사 위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새롭게 보이고, 참고로 최근에 경남일보에서 전국의 지하도상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순천의 경우가 새로운 시도 모델이라고 크게 대서특필 한 것을 봤고 저희들이 100점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다. 시련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운영비라고 하나요? 16만 원씩 받는 것 있잖아요. 운영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관리비
○위원 나안수   
ㆍ예, 관리비를 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국장님께서 161쪽, 162쪽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실제 관리비 때문에 말이 많던데요. 장사도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관리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늘상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측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상인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 됩니다. 
ㆍ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적인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점포 면적당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두명은 만족을 못할지 몰라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리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시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제가 지하도상가를 몇 번 가 봤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놓고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 일을 보러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집에서 더 안 되는 거죠. 서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상인들 자치적인 노력들 스스로 지금도 실시하고 있겠지만 상인대학을 만든다고 할지 조그마한 축제를 계속해서 손님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ㆍ신재생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253페이지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253페이지 끝에서 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기본계획이 배포가 될 것입니다만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보고를 드렸고 확정을 해서 책자로 어제 일이 끝나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겠다는 실무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역전이나 4대관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어떤 시설물에서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실은 더 크게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단시에 하기는 행정절차나 실제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9억 원 정도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참고로 그림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시설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고로 이렇게 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은 
○위원 나안수   
ㆍ이렇게 된다. 돌로 만든다고 할지 네온사인이 들어간다고 할지.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별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위원님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가져오면 다시 얘기하겠고요. 
ㆍ253페이지 위에 보면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해외 기획연수 차량임차, 임차료에서 1,142만7,00원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연수를 가서 거기에 가서 차량을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 실무진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뮌헨 인터쏠라박람회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서 저희들은 에너지자립마을,  그러니까 독일이 에너지 선진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주로 촌에 있습니다. 촌에 있다 보니까 차량을 별도로 임차해서 거기를 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안내할 사람이나 통역이 있어야 스터디를 잘 할텐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배정된 여비를 가지고는 1인당 몇 백만 원을 더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획연수를 해서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공무국외연수심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 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도 저희들의 부담이 늘어나죠. 기본여비만 갖고 가니까. 
○위원 나안수   
ㆍ몇 명 정도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8명이 갑니다. 경제진흥과장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한명씩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의회가이드비까지 합해서 1,800만 원~1,9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되는데, 공무국외연수심의회에서도 너무 많다고 깎여서 실제 집행은 800만 원~900만 원 정도이고 그래도 개인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촌을 다니다 보니까 차와 통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사람이 적게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적게 가면 적은 만큼 개인 부담이 많습니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예를 들어서 20명이 가도 통역은 한명이고 차도 하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적게 가면 적게 갈수록 개인 부담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게 아니죠. 처음에 출발할 때 여비가 있을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인 여비를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공식코스를 다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촌을 다녀야하고 인터쏠라박람회를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용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비 갖고는 개인당 부담이 많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해외연수를 잡을 때 가이드가 따라붙잖아요. 따로 통역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빼보니까 이것 없이는 인당 230만 원 공식적으로 내야하고 그래서 도저히 실무진이 안 되니까 기획연수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넣었는데 국외공무심의회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자료 왔습니까? 그림요!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공모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도비 예산이 섰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개인 여행을 가는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그것 말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9억 원?
○위원 나안수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를 테면 내용에 따라서 작은 것을 여러 개 한다고 하면 시설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어떤 기념적인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공모가 맞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예산만 해 놓고 다른 데 선진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래도 예산 9억 원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림이,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맞춰서 한다, 이런 것은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절실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알면 알수록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구분해야 해서, 저희도 정답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은 한번 해 놓으면 부수기가 어렵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 연차적 사업으로 하신다고 할지 안 좋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신다고할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당장 그림도 없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절실한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절실합니다. 우선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천역 광장이라든지 역 청사라든지 
○위원 나안수   
ㆍ거기에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을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들은 상징적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가로등이 될 수 있고요. 전 시내 부근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욕심도 생기고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공표될 기회가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질의하실 위원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표 있으시죠? 1쪽입니다. 1-1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의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표현되는 게 추경 예산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완결 됐는데 이번 추경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추경 예산안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현재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은 예산적인, 운영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순천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른 조례에서 개별법이나 조례에서 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경제진흥과의 사람이 직접 채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 해야 될, 지역경제 활성화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텐데.
ㆍ1-5번 보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 개장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3월 20일에. 70일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지하도상가의 명명만 유지할 것이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계속해서 시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가지, 한가지 일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경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9번 보면 대형마트 내 지역 농산물 코너 배치 방안 검토, 그것은 배치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것은 완결됐어요. 어떻게 완결할 것인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문제도 저희들이 완결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을 거쳐서 올해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완결이고, 어떤 부분이 추진인가. 그렇게 보면 완결이 된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혹시 지적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대형마트 내 지역 농산물 코너 배치, 이것도 100%가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저희들이 접점이 있어요. 많이 좀 하라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이익이 나는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완결이 아니라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처리한 부분들은 지적사항 내부 내부에 대해서 거의 되면 완결로 처리하고 다음에 지적하면 또 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완결이라고 하면 지적 전과 지적사항의 후가 차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추진중도 마찬가지고요. 추진중은 불변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완결이라고 하면 지적 전과 지적 후가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자유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리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분야는 거의 완결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저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표현이 계속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완결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모든 사안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자료화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일정 부분 나타나 줘야 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적어도 A4용지 3, 4장으로 올라올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으로 자료들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ㆍ1-9번 보면 대형마트 내 지역 농산물 코너 배치 방안 검토 이것은 몇 개소에 기존에는 농산물 판매량이 이렇게 됐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 수요 증가 및 증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도의 수치가 나타나줘야 하거든요. 순천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하면 3월 20일에 개장을 했는데 매출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더라. 이용고객, 이용 연령층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이후에는 이용을 하지 않은 않는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코너들을 개발해서 접목하는 게 승패의 관건일 것이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제가 막 생각나는 것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나타나 줘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마련,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에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순천에 가장 소비력이 왕성한 연령층이 몇 %더라. 고령화, 초고령 인구는 몇%고 노령인구는 몇%다. 적어도 공식화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순천시의 지표로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돼서 보고서가 3, 4장 정도는 올라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15번 보면 인구 30만 자족 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 완결이라고 되었어요. 저번에 전화드렸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관됐다는 표현보다도 관광지표도 마찬가지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전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위원 유영갑   
ㆍ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과에서는 완결인데, 원래 시로 봐서는 전략기획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략기획과로 이관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요구는 계속 공문으로 했고 지표에서 각 과에서는 세울 수 없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실제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전략기획과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획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작년부터 촉구를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작은 지방 단위에서 자치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도 알아봤고 순대도 알아봤고 전부 다 알아 봤는데,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쓰게 되면 잘 하겠다, 못 하겠다로 나눠지지 않고가 아니라 지표화를 해야 알아주기 때문에 경제나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략기획과는 정치적인 행위가 더 커요. 경제진흥과는 주무부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전략기획과로 이관이 됐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지표의 세부사항은 서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경제진흥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만 이관이 돼서 더 큰 틀의 순천시의 경제지표를 전체적인 신뢰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입안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계속해서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자료를 피드백 해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전체적인 큰 틀에서 참여하는 소통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산 보겠습니다. 
ㆍ251쪽 보시면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2억6,000만 원,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장이지만 문화가 포함된 공모에 아랫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12억 원, 지특 50%, 시비 50% 하는 사업중에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그 밑에 골목형시장은 역시 역전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5억2,000만 원인데
○위원 유영갑   
ㆍ역전시장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위에 것은 아랫시장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에 것은 아랫장이고 밑에 역정시장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형이나 골목형이 문화를 가미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하는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시비 부담금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지금 아랫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원박람회에 맞는 시장에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시의 하나의 구성요소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하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전통시장은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전통시장이 물론, 시의 행정적인 구성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전통시장이라고 칭해서도 안 되고 시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겠죠.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이 지금 아랫장에 펼쳐져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죠.
○위원 유영갑   
ㆍ펼쳐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ㆍ이것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목은 예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과연 내막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 내용이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내용이 뭐냐. 시장문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쉽게 말씀드려서 전통시장에 대한 문화가 가미가 되는 건데요. 위원님 말 씀대로 전통시장 역할이 여러 가지가, 원래 전통시장은 우리 선배들의 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기도 만들고, 막걸리도 한잔하는 그런 정이, 지금은 기대하기 힘드니까 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위에서 했던 것인데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만 보지 말고 밤에 야시장도 하고 막걸리도 먹는 공간과 함께 우리 다시 만남의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 응모를 했던 것이고, 우리는 당선이 됐지만 세부계획은 다시 짜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골목들도 제목은 바꿔졌지만 옛날에 우리가 골목을 다니던 녹아 있던 문화들이 녹아 있죠. 파전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약간의 공원도 있는 것을 연출해 보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기본적인 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이 정확하게 뿌리내린 이후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일들을 추진하면 뿌리가 약하면 전통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데 합목적적인 어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253쪽입니다. 나안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경관시설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어디... 아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선 생각한 것이 저희들이 역전 광장과 4대관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의 지역 차원도 조금 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를 테면 우리가 경관,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위상, 그런 것이 보이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한다고 하지만 산 속이나 각자의 집에 하게 되면 안내를 받으면 알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니까 우선 앞에 보고드렸다시피 에너지 자립에 관한 여러 가지 건물, 교육 시설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관 시설물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실무진이 넣어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가겠다. 
○위원 유영갑   
ㆍ한 개 조형물이 9억 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 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고. 
○위원 유영갑   
ㆍ아직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9억 원이라뇨.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은 저희들은 20억 원 정도 세우고 싶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를 전부 다 밟아야합니다. 우선 공부를 하다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고 
○위원 유영갑   
ㆍ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의 맥시멈을 해서 9억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공부를 해 가면서 상징물이나 이런 것은 예술적 가치도 있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공부가 덜 돼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분수, 정원박람회, 갈대밭, 죽두봉에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 졌었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대신에 홍보 효과를 노리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관리가 소홀해지고 트렌드가 변함으로써 그 과의 주요 추진업무 방향이 바뀜으로서 실질적으로 속물화되고 이후에 자원의 가치도 없고 공유재산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충분히 신중을 기해도 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후방 사업들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순천시 신재생 에너지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첫 단주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것을 아무 심각한 고민 없이 진행해서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논란이 붙으면 저게 뭐냐. 잘 됐다, 찬반이 갈리거든요. 도시재생에너지 전체적인 사업이 표류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숙고를 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게끔 이러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환경국장님 오늘 11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협의회 중앙부처 손님맞이 행사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손듦)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으로 제가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할게요. 
ㆍ25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비 반, 시비 반. 시비를 계상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지금 이게 2억1,000만 원, 아랫장이라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여기 아랫장에 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뒷장에 보시면 252페이지에요. 순천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16억5,0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2억...
○위원 유혜숙   
ㆍ위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예. 
○위원 유혜숙   
ㆍ16억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 왔었는데 작년에 너무 지연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국비가 불용이 돼서 불용되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편성했는데 내용으로 보자면 버스 승장강의 전체 노선 자체를 확정을 할 겁니다. 버스가 많이 대어 있을 경우에 거기를 단속해서 버스만 대게끔 만들려는 게 되고요. 앞에 있는 배수고는 직전에 계획만 세워놓고 못했던 돈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은 일반 마트하고는 또 다른 정취가 있는 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그 고유의 맛을 살려주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 가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랫장 주변에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나무를 과도하게 심은 듯한 그런 것들이 외관적으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특유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은 많이 보완하고 살펴가면서 정책적으로 보살펴야할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이 버스승강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매하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쪽에 건축물을 지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아랫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상인들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천장도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안쪽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역 아랫장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보다는 밖에 길가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시장에 오신 분들도 안쪽보다는 길가 쪽을 더 선호하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놓고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서 물건을 사고파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아랫장 특유의, 재래시장 특유의 정취도 간직한 채 시장활성화를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ㆍ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타이머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스가 일정 시간이 돼 버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잃어버려도 오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처음 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가 서민층을 위한 보급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서민층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차상위계층 그러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올해 이 돈은 112세대 돈인데요. 도나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층은 올라갑니다.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고 서민층, 아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래서 매년 하는데 올해 112세대입니다. 4만1천 원씩. 
○위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서민층을 위한 우선적인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지원을 하겠지만 시골 같은데 가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분이 서민층에 포함이 안 되지만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혜숙   
ㆍ읍면을 보면 혼자사시는 노인 세대에도 서민층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도, 독거 노인들은 기억력이 희미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대와는 여건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도,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한번 고려해서 큰 액수는 아니니까 반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지 않을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2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무엇을 어디에 세운다는 겁니까? 어떤, 정확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관시설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역전 광장이나 4대 관문 등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당초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신재생 에너지이면서도 상징성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해 보고자 우선 넣었습니다. 허겁지겁 넣었는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게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다방면에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이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냥 조형물만 세우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형물 자체가 에너지 효과를 하는 것이죠.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 효과, 상징적 의미
○위원 박계수   
ㆍ상징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알다시피 직접 시키는 교육도 있을 것이지만, 아 저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조형물이 시에 세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나무 심는 것과 생태도시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항상 어떤 사안은 논란이 있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선 당장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시 구호가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시내에 나무를 엄청 심고 있는데 그에 반해 역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우리 시의 브랜드 마크로 해서 정말 순천시의 상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조형물좀 해 놓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9억 원 가지고 정답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시도가
○위원 박계수   
ㆍ시도 자체가 9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조형물을 시내에 물론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야간 경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100% 나쁘다, 좋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더 크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미래를 보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하면 다시 뜯어내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지금 현재 내세울 만한 브랜드마크가 사실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차라리 그 금액을 한번에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 되면 관광객도 그렇잖아요. 보러 오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지나치면서 보는 것보다는 이왕 돈을 투자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 중복되는 게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저는 돈을 쪼개서 해 버리면 “찌적찌적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내년에 구상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서브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을 위원님께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럴까요. 우리 254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시 조례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법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사업인데 시 같은 경우 이 돈이 뭐냐하면 E멕스라는 회사와 매일식품 두 가지인데요. 국가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하면 지방 매칭 비율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 19쪽, 추가 예산 설명 보충자료 19쪽 하단에 자세히, 설명이 길어서, 해 놨습니다만 국비가 23억 원이고 도비 6억4,500만 원, 시비 6억4,500만 원 E맥스, 매일식품은 국비 7억 원, 도비 1억8,900만 원, 시비 1억8,900만 원 매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신재생에너지 경관 시설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생에너지 자립도시그리고 이번에 정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지금 아무런 기초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경관시설물을 순천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이미지 시설물로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건가요?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사업 정책을 성공하려면 첫 단계에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때 제일 처음 할일이 사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을 씀으로서 전기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저감 정책을 발전 정책을 써서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그래야지 생태도시로서 변화가 올텐데 지금 사실은 그러한 정책이 전혀 뒷밤침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냥 우선 막 달려가요 사실. 숟가락도 안 놨는데 밥부터 먹으려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에너지 정책이 자립이 되 가면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일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런데 예산 세워서 그때 연구해서 경관시설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ㆍ정책이라는 것은 수립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도300리길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면서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못 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조그마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큰 것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관시설물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국장님이 가셔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원론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에너지 자립 도시가 점점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을 때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덜렁 세운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 그렇게 안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더 보충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일전에 임시회에서 PPT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서를 세워서 유인이 어제 끝나서 131쪽짜리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전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단계, 한단계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부분이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생산적인 측면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같이 갑시다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보면서 “아, 이것.”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인데 이를 테면 아파트의 미니태양광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박계수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이 세워진다면 충분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신재생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의 생태와 상당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경관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이나 작품을 해 놔도 사실은 상당히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신생자립도시로 가는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것이죠.  9억 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억 원부터 경관시설물부터 먼저 이렇게 예산을 급박하게 추경에 세워서, 사실은 이런 것은 자꾸 말씀을 반복합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유영갑 위원 손듦)
(박계수 위원 손듦)
○위원 박계수   
ㆍ먼저 하세요.
(웃음소리)
○위원 유영갑   
ㆍ아까 까먹어서요. 안 하면 또 뒤에 예산심의하면서 말도 없이 해버려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ㆍ253쪽 보시면 하단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순천만정원 에너지 자립구축 협력사업이라고 내용이 써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에너지 기본계획 속에도 있습니다만 순천만정원을 2018년까지 에너지 자립 구축을 100%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전이 이번에 나주로 왔어요.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전도 방문하고, 한전에 다행히 R&D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계획을 하고 있길래, 그러지 말고 여기에 R&D를 하자고 해서 R&D 첫출발이 기획 용역인데 한전에서 1억5,000만 원 우리 시에서 1억5,000만 원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한전이 1억5,000만 원이고. 해 주시면 2억 원은
○위원 유영갑   
ㆍ용역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용역이고 실제 시설비
○위원 유영갑   
ㆍR&D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위원 유영갑   
ㆍ그것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목할 것을 뽑아내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순천만정원을 갖고 전체적으로 컨설팅, 한전에서 나서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 유영갑   
ㆍ협력사업이라고 하면 한전과 협력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한전과 MOU를 해서
○위원 유영갑   
ㆍ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더 하렵니다. 
○위원장 박광득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아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ㆍ지금 주암 창촌시장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창촌시장이 작년에 
○위원장 박광득   
ㆍ장사일이 며칠 며칠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일, 8일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3, 8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작년에 저희들이 창촌시장을 전체를 다 작업을 정비를 하고 30평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바닥 정비가 안 돼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 작년에 사업이 부진된 게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하도 바닥에 풀도 나고 그래서
○위원장 박광득   
ㆍ 추경에까지도 올려놨어요. 지금 256쪽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강소기업이라고 도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얘기하는데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가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도비와 함께 조금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무엇을 하는 사업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R&D라고 연구 개발 사업 프로그램을 각 기업체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시는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함께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매년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도비가 다른 예산서에 보면 10%, 20%, 30% 줘야 하는데 이것은 60%가 지원이 돼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도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되는 사업인데요. 도가 주로 하고 저희들은 지방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만요 이것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하고 우리 시는 3개가 당첨이 됐는데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R&D.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것을 연구하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다고 도비와 시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지막 258쪽에 흘산전원마을 도비보조금 반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왜 반납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상사흘산휴양림이 그때 당시에는 MOU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넣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알다시피 이 앞에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어서 도비가 그때 계상이 됐었는데 우리 것도 삭감을 했고 도비도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도 MOU 체결이 됐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때 당시에 됐었는데 MOU 이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MOU 이것이 함부로 체결할 내용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보면 MOU 체결 사업에서 완결됐다고 담당 OOO씨가 얘기했는데 2014년도 4건 MOU 체결, 어떤 어떤 내용이 체결됐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그다음에 2015년도 9건 1,773억 원 이것도 MOU 체결이 완결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 드린대로 옛날에는 주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MOU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력 위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추진 중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실적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실적보다는 실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2014년도에 4건이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산단의 4건 말입니까? 매일식품 증가된 것과 
○위원장 박광득   
ㆍ매일식품 서면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다음에 금전개발 낙안
○위원장 박광득   
ㆍ엇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금전개발 온천. 
○위원장 박광득   
ㆍ금전개발은 뭐 떄문에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실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이 뭐가 추진이 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도 지하수 관정을 옆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산 있고.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금전개발 말고 어떤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에이산이라고 자전거 조립하는. 
○위원장 박광득   
ㆍ에이섬?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에이산!
○위원장 박광득   
ㆍ섬!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치가 어딘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산단요.
○위원장 박광득   
ㆍ또 한군데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비즈포스트라고 해서 의료기관 설립하는, 도랑 같이 하는, 신대지구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병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병원.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뭐 그때 MOU체결만 됐지, 지금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박계수 위원님 그쪽에 잘 아시잖아요. 외국병원 유치된다고 해서 MOU 체결한 것과 혹시 무슨 실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억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적으로 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추진상황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비즈포스트 같은 경우는 도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대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언론에서도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만, 신대지구 병원 유치한다고 해서 아무 실적이 없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말로만 MOU 체결해서 시장 도장 들어가서 체결해 놓고 뒤에 가서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MOU 체결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가들이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율촌산단의 싼쓰리더코리아??? 라고 해서 철구조물 외국기업이고요. 해룡산단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광득   
ㆍ아무튼요. 좋습니다. MOU 체결 완결된 내용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전부 완결됐으니까 완결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2-1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2회 정도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서 38개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4월에 토양이나 유출수를 검사해서 의뢰를 하였으며 6월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ㆍ2-2 댐 주변 지원사업 건립 시선물 관리 철저는 기존 저희들이 상사체육관 외 5개 동이 있습니다. 승주복지회관, 주암창촌건강관리실 그다음에  송광체육관, 상사체육관, 상삼망양정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주암상사회관 건립을 약2억5,000만 원 들여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실제로 유지관리비가 1년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드는데 댐 지원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ㆍ2-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전체처리건수가 673동에 총 14억 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8,900동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5억3,800만원으로 160가구에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2-4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수렵인들 15명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멧돼지 등 유해동물 포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멧돼지 등 유해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게 위해서 약 1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피해예방사업을 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은 2016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5 등산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탄소포인트라든지 전기 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청소년이라든지 그린스타트 녹색 실천 운동을 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2-6 환경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이번 금요일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동안 실적이 없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환경 분쟁조정이라든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ㆍ2-7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 소음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그것은 신대철도소음 환경분쟁사건은 중앙환경피해분쟁조쟁위원회에서 기각된 사건으로서 그렇지만 순천시에서는 2016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속을 수시로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ㆍ2-8 환경백서 매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환경부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아지고 양보다 질적인 측면이 있어서 미발행 연도에는 시정백서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2-9 그린순천21 활성화 방안은 전략기획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24% 정도 상승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2-10 야생동물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가 4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만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5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에서 내년 사업에 긍정적으로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낙안 하송에서 외서 신덕 구간 분계재에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산림소득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상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상시 반복될 처리되어야 할 일인데 어떤가요? 지적 전과 후에 업무 효율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맞습니다. 지적을 안 해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꼭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잘 하셨고. 
ㆍ그다음에 263쪽 보시면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에서요. 자산물품 취득이 전부 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전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가 부족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의 자산취득비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건축비가 우선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바꾸고 하고 자산취득비는 내년 예산에 지금
○위원 유영갑   
ㆍ예산세울 때 예상 못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축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왔을 때 건축가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하고 그것은
○위원 유영갑   
ㆍ별다른 사유없이 단순하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효율대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마무리 하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내년에
○위원 유영갑   
ㆍ내년까지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 소음 방지 대책이 완결됐다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으로 종결됐는데요. 2016년까지는 사후환경 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에코밸리하고 중흥건설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후환경평가 시행기간이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답변은
○위원 박계수   
ㆍ그럼 완결이 안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함으로 인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소음 아닙니까? 교통소음, 철도 소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쉬우면 진작 해결됐겠죠.
(웃음소리)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어떻게 보면 중흥건설에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음터널식에서 20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처음 조성할 때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신대지구 6차가 입주되면 거기도 또 하소연을 할 거예요. 사실 저의 지역구라 걱정도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영산강유역환경청 쪽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어느 쪽으로 손을 대야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주로 측정과가 있습니다. 분석측정과가 있고요. 지도 단속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에서 사후환경을 1년에 몇차례 안 오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환경청에서 해결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이런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철도가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소음 피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가 난 뒤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여기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해결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우리와 유사한 사례로는 해결한 것은
○위원 박계수   
ㆍ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어렵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중흥건설하고는 얘기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공문을 서너차례 보냈습니다만 답변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2쪽 한번 보시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예산 설명자료 12쪽!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아 예산서 265쪽.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5,000만 원, 전라남도에서 5,000만 원, 순천시에서 5,000만 해서 약 3천명이 1박 2일로 순천만정원에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1억5,000만 원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전국의 시도 단위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그린 리더들이 3천명이 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경상보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민간이 분담하면서 순천시가 주관한 게 아니고 돈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신청은 전라남도에서 환경부로 신청해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라남도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요원들에게 경상보조를 통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정산하는 걸로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순천만정원에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순천에 대한, 물론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순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지만 사실 순천시로 봐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지 못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고 5,000만 원만 분담해 주는 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그 돈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실제로 5,000만 원이지만 1박 2일로, 행사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짜지만 숙박과 식당은 저희가 다 해 줘야 합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부산과 경쟁을 했는데 부산을 따돌리고 저희가 당첨이 됐거든요.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찌보면 이런 것과 연계한 MICE산업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전국대회도 유치도 하고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홍보들이 순천 생태의 이미지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7페이지,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검사기관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법적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년에 한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에는 4월 23일에 검사를 실시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검사내용에 따라서 농약 사용이나 사용명, 농약 구매처, 친환경농약이 무엇인지 내용이 다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다이아지논이나 파리치온 등 총 39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냉독수는 한 두군데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보렵니다. 269페이지 관광키오스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오스크 관리시스템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지에 가면 전광판을 터치하면 어느 관광지, 어느 관광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를 여태까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라고 넘겨줬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순천만, 낙안읍성, 주암 횡전 휴게소 등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관광지에 눌러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어느 관광지나 다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저희 과에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ㆍ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15쪽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기존 1억6,800만 원 세워져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추가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부족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지금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숙박인센티브에 주어집니다. 
○위원 정철균   
ㆍ숙박인센티브, 그러면 관광회사나 코레일S트레인인가? 거기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직접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아니고, 숙박시설에 종전에는 3월 2일 전까지는 숙박시설에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여행사나 여행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1박했을 때 25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1인당 8천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25명 이상?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만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어떤 그 인원을 낮춰서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낮추면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죠.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그런 한계 때문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해서 다 떨어졌습니까? 다 써버리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예상이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내일로 관광객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러한 관광인센티브를 줬을 때 좀더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내일로나 숙박업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시정질문 때 약간 질문을 드렸다시피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뒤에 처치스테이나 팜스테이 쪽에도, 처치스테이 같은 경우는 순천에 교회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숙식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위원 정철균   
ㆍ관심을 안 갖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25명 이상, 어느 여행사가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그것은 내일로나 관광단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고 순천시는 직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여름이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순천으로 생태트레킹코스를 이용해서 트레킹을 한다든지 생태체험을 한다든지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순천의 정책이 그런데에 못 미치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과소평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교회같은데 다니면 말입니다. 서울에서 한번씩 순천에 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순천은 어떤 어떤 교회가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 교회 쪽으로 오면  몇 십명, 몇 백명이 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천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요지를 보니까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변화하는 정책, 도전적인 발상을 갖고 해야지. 맨날 그 업무 그대로 가져와서 또 올리고, 또올리고 발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저희들이 봄에 처치스테이 팸투어를 했습니다. 교회 종교단체로 해서.
○위원 정철균   
ㆍ어디 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푸른바다여행사에 와서 올 봄에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엊그저께 시정질문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서울 쪽에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참여하셨어요. 봄에요. 3월에요.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주 간과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리고 농촌
○위원 정철균   
ㆍ농촌팜스테이도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팜스테이도 저희들이
○위원 정철균   
ㆍ조금만 발상을 가지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숙박시설이 좋고 한 게 아니라 도심지 사람들은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분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그런 조건을 관광정책을 홈페이지 같은 곳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서 그 대신 팜스테이나 처치스테이 하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합니다. 해요. 여행사에 
○위원 정철균   
ㆍ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여행사에 하지 말고 직접 교회쪽으로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팸투어는 한 것 있어요, 저희.
○위원 정철균   
ㆍ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했다니까.
(이양숙 관광마케팅담당 정철균 위원에게 자료 건넴)
ㆍ템플스테이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처치나 팜스테이 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빈 초청, 이것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ㆍ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사실 알아요. 고생하는 것 아십니다. 절대 제가 공무원들 잘 못했다고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다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이 그동안 생각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찌됐든 연구하고 건설적인 내용들을 제안하면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답변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엉뚱하게 헬스투어니 이런 사업, 새로운 정책을, 간단한 그런 것도 못하면서 새로운 정책만 갔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ㆍ하여튼 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미리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제대로 내가 말을 하겠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못 한다. 우리가 끊어진 것만 좀 이을 그럴 정도의 관리 차원이다. 아니, 좋은 조건과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 하면 헬스투어리즘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전 24개 읍면동에서 자원을 
○위원 정철균   
ㆍ자원의 기반적인 시설이 있어야 헬스투어리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역에서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헬스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러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너무 간과하는 생각을 갖고 하시니까 상당히 문경위 위원님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한 얘기는, 인센티브를 획일적으로 내일로나 숙박업소에게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팜스테이 할 수 있는 지역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처치스테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되고 지금 어떻게 여름에 하계철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도 우리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나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학생들도 많이 유치해서 그래서 우리 순천에 생태도시를 전달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269페이지 문화컨텐츠 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것은 사용 다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국가정원 1호 선포식과 맞춰서 찾아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장을 전국의 시청자에게 알리고 싶어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8,8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신규사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기존의 사업 8,8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아, 신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SBS내고장프로젝트에서 직접 와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위원 나안수   
ㆍTV광고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우리 고장이 살고 싶은 곳이고, 머물고 싶은 것을 단락으로 나눠서 홍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방송을 하는데 우리 순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방송홍보비 차원에서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해서 2억5,800만 원 다 쓰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아직 1억6,800만 원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닌데, 아 네. 1억6,800만 원 다 쓰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아니 현재 집행은 1억1,900만 원까지 집행하고 접수받은 것 아직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가로 80만 원 정도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지금까지 제공한 내역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송광사 국화꽃 축제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10월에 관광 주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순천만정원, 순천만갈대밭 이렇게 구경하시고 경상도 쪽의 분들은 송광사를 꼭 찾습니다. 그런데 송광사 가면 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화로 인해서 볼거리, 체험거리, 또 우리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뜻으로 행사를 하고 싶은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이 사업비를, 물론 접수를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셔야 아시겠지만 송광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선암사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해 줘야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선암사는 지금 현재 종교적인 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다음에 혹시라도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광사는 승보사찰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가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인센티브 제공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순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에 있어서.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검토가 됐으니까 증액을 요청한 것 아닌가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 나안수   
ㆍ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순천을 방문할 수 있는 모객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지도와 감독을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 손듦)
ㆍ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요. 3-5번,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수학여행 유치 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국장님과 상당히 공방이 오갔던 부분이거든요? 완결 처리됐네요. 그때 당시 예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된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 유영갑   
ㆍ받았어요? 어떻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받을만한 것은 청소년수련원과 에코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텔이나 이런 데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과 에코촌하고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3,700명이 현재 예약이 되어 있고 
○위원 유영갑   
ㆍ몇 월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6월부터 11월. 
○위원 유영갑   
ㆍ6월부터 11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3,700명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런데 왜 국장님은 이것도 모르셨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전달이 아직
○위원 유영갑   
ㆍ에코촌하고 청소년수련원에 예약되어 있는 게 3,7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ㆍ3-9번 보면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랬더니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저희 여행매체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주요 여행사도 방문하고 중국 여행사와 출입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 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중국여행사 박람회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료화 된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줘보세요. 
(정선순 과장 유영갑 위원에게 자료 건넴)
ㆍ지금 4월말 기준이 14,600명이라는 말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4월말 기준 14,000명이라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2014년도에는 10만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0만2,000명이면 월로 환산하면 약 8,000명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만4,000
○위원 유영갑   
ㆍ12달로 계산하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한달에 
○위원 유영갑   
ㆍ8,000명 잡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줄었네요?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4월말 기준으로 보면 줄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조금 줄기는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성수기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성수기는 
○위원 유영갑   
ㆍ5월달 집계 있을 것 같은데 집계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는 크루즈관광객이 저희 시에 방문했거든요. 이번에 크루즈관광객이 
○위원 유영갑   
ㆍ그래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추경이 변동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추경심사 하는데 동떨어진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시겠죠? 
ㆍ크루즈관광객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크루즈관광객이 배로 오는 관광객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한번 오면 3,000명 정도 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는 몇 번이나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
○위원 유영갑   
ㆍ지금 질문요지를 파악하시겠죠? 중국 관광객 유치 잘 하라고 홍보 전략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지 핵심 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 두 번 들어 왔습니다. 암웨이하고 일반하고 두 번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000명씩?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첫 번째는 몇 월에 들어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작년에 4만6,000명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크루즈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12번요. 
○위원 유영갑   
ㆍ한달에 한번씩?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3,8... 
○위원 유영갑   
ㆍ그럼 작년에는 다 크루즈 관광객 수네요. 그렇죠? 1만2,000명이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4만6,000 명이 크루즈로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에 4월말 기준, 중국에서 크루즈가 온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중국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암웨이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작년 크루즈... 올해 1만4,000명, 순수 증가네? 순수 증가분이라고 봐야 하나요? 순수 증가분은 1만4,000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크루즈는 아니고 일반 여행객으로 온 사람입니다. 무안공항을 통해서 비행기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 월별 3,000명씩 빼면 20,000명인데? 작년 4월까지 그렇죠? 8,000명씩이니까 3,000명 빼면 5,000명 아닙니까? 넉달해서 5, 4, 2만명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줄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나요? 
ㆍ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 총력을 예산이 됐든 실무 집행력이 됐든 정책 방향의 수정을 통해서든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으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 10월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빼더라도 2만명 정도 왔을 텐데 추정치가, 올해는 1만4천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천명 정도 줄었는데 과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 추진 중인거냐. 여행사 매체별 간담회를 7회를 했고, 주요 여행사 방문 17회를 했고 중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을 3회 했고 달력을 3천부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수치는 줄어들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추경에 반영된 것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중긱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추경에 증가된 것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셨어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지금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무실에 우리 직원, 계장님이 나가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럼 혹시 작년에 월별 중국인 관광객 자료 파악된 것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비교를 해 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렇게 해도 이후에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 같다라는 일정 부분의 양단간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내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71쪽 보면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 해서 출연금 이것 뭔가요? 1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도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1억5,000만 원씩 출연금을 납부하고
○위원 유영갑   
ㆍ계속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10년간
○위원 유영갑   
ㆍ본예산에 확보하시지 왜 추경에, 본예산은 틈바구니가 없던가요?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하셔야지 왜 추경에 올려요? 제가 뭐 행정절차상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016년부터 본예산에
○위원 유영갑   
ㆍ네, 계속사업이니까. 이 사업만 놓고 보면 거두절미해 버리고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사업을 5,000만 원 짜리를 추경에 세운다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2016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유혜숙 위원 손듦)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271페이지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에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가로등 설치비가 2,500만 원인 것은 현재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의 의미가 쭉 해서 가는 거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헬스투어리즘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조금 넘네요? 어떤 용역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당초에 1억4,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용역을 1억400만 원에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이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역 자원 건강과 유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을 조사해서 연계하는 순천만의 뭐랄까, 지역 전체를 연계해서 어떠한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관광의 축을, 형식을 헬스 건강에 조금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건강과 관광.
○위원 유혜숙   
ㆍ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거기에 따른 모든 자원을 조사해서 그것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서 노력을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관광진흥과에서 순천의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한방, 약초까지 연계해서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헬스라는 것이 새로 들어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용역을 줘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이 헬스라고 하신다면 그 자원이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계를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우리 관내 24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건강효소식품이나 산림치료나 온천이나 모든 자원을 조성해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기존에 한방약초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한방약초산업으로. 정원박람회장 관련해서 한방약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과 무슨 연계를 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같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같이 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지역의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하나의 건강과 관광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연구해 보시려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어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에 272페이지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430만 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게 제목이 2013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뭐에요? 왜 이것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낙찰금액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그게 안 돼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예,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예산 설명자료 269페이지 보시면, 갖고 계시죠? 문화콘텐츠 홍보인데요. 찾아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이게 지금 어디에 하나요? 위치나 이런 것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 순천 전체를 
○위원 박계수   
ㆍ전체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전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맛과 멋은, 순천의 맛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의 밥상 아닙니까, 맛은?
○위원 박계수   
ㆍ더 구체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제 순천의 밥상은 한식을 주로 찾고 있죠. 
○위원 박계수   
ㆍ한식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순천의 대표음식이 한식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제가 봤을 때는 “싸목싸목”부터 시작해서 한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2012년도에 얼마 쓰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7,700만 원 썼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산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9,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2013년도는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산은 2억7,000만 원이었는데 2억2,700만 원을 썼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2014년도는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억2,700만 원인데 2억1,200만 원을 썼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억6,800만 원에서 1억1,900만 원만 쓰고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잘 검토하셔서 혹시 자료 나오는 대로 조금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갈대축제는 작년과 똑같이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보다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제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시내로 안 들어오고 여수나 광양, 벌교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식당에 사전예약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먹고 가게끔. 밖으로 못 나가게. 
○위원 박계수   
ㆍ축제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축제는 갈대축제하고 하면서
○위원 박계수   
ㆍ축제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전남도 13개 축제 안에 못 들어가요. 예산 7억 원을 쓰는데. 축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래도 순천의 대표 축제는
○위원 박계수   
ㆍ네, 대표축제인데, 세상에 13개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대표 축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올해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크게 해 보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동물영화제에 6억 원을 쓰고 거기에서 인건비 3억 원 쓰는데도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도 성공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박계수   
ㆍ인건비 빼면 동물영화제 3억 원 가지고 합니다. 외부에서 연예인들 섭외 다 해서 영화감독까지 해서.
ㆍ저는 생각이 그래요. 축제가 정말 잘 되면 손님들이 많이 와서 식당 홍보 안 해도 자연스럽게 먹고 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축제 자체로 관광객을 유도를 해야지, 식당에 돈 써서 축제 자체는 별 볼일 없는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아, 그 축제가서 보고 싶다.”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먹고 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런데 또 송광사 국화축제까지 축제...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는 축제 자체는 별로 없어요. 끌어들일만한 힘이나 콘텐츠가 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미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해서 축제가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3개 축제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10억 원 정도 되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13개 축제 안에 전라남도 대표 축제 안에 들어갈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계수   
ㆍ전라남도에서 평가도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축제만큼은 
○위원 박계수   
ㆍ우리는 특색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들 불러서 돈이나 써버리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식당에 쓰고, 무대 세워놓고 그쪽으로 돈 쓰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그렇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계획서나 설명서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들어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분명히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초안만 지금 되어 있고 
○위원 박계수   
ㆍ작년 결산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작년과 수준이 특별히 크지는 않을 건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특별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로만 특별히 한다고 하지 말고 그 계획서를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감독 선임을 해서 축제를, 저희들이 되면 계획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당연히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2억 원을 들여서.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하면 끝인데요? 
(웃음소리)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안 그래요.
○위원 박계수   
ㆍ돈 주면 끝인데 무엇을... 내일까지 그럼 하세요. 내일 축조할 때까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위원 박계수   
ㆍ해 가지고 오세요. 오시고 우리도 자료를 보고 정확히 검토를 해서 내일 설명을 국장님과 한번 오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감독 선임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ㆍ지금 해 마다 용역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도 용역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 용역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직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용역비가 나갔던데? 내가 잠깐 보니까? 용역비 지출이 됐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 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위원 박계수   
ㆍ평가 용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있다 자세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관광이나, 제가 시정에도 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도시 브랜드도 있고 도시 위상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을 끌어 모아서 순천시의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8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만큼 와서 더 많이 써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고 가는 데를 8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천시 브랜드 올리려고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많이 다녀가시라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가면 저녁밥 먹고 아침밥 먹고 자고 가면 그만큼 순천에 이익이 되니까 8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체류할 수 있게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좋아요. 나쁘다는 말은 안하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할만 한 건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감독 선임해서 PPT로 보고드릴게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예산은 끝입니다. 아니, 예산 이번에 추경 때 끝날 텐데 어느 세월에, 아직도 계획도 없이 감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축제위원회 회의를 몇 월에 해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월에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원래 9월에 해야 해요. 조례에 보시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조례에 2월 10일까지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몇 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한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산세울 때 그렇잖아요. 미리 예산 세우기 전에 9월에 해야 해요. 매년 축제할 것. 축제위원회 회의를 하고 2014년 9월까지 하고 나서 예산 세워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회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여태 하시던 분들 맨날 그대로 하니까 똑같이 하죠.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2월에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지금 7억 원도 작년에 7억 원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7억 원을 세워달라는 것 아닌가요? 거의 특별한 것 있으면 더 세우든지 아니면 줄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7억 원을 가지고 행사 했으니까 올해도 7억 원을 주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감독 선임을 못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감독 선임하면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하니까 답변을 “올해는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추경 요청할 때까지. 아니 올해 5억 원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하려니까 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7억 원, 2억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지금 효과도 못 내고 있는데 전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지금 우리 지원을 못 받잖아요. 도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데. 13개 축제 안에 들어간 데는 단돈 1억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요. 그 안에 못 들어 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올해 해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ㆍ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올해 갈대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아니, 올해 갈대축제가 몇 회째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17회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17회 동안 한번이라도 전남 대표축제에 들었던가요? 와서 파악해 보니까? 어떤, 아니 좋습니다. 심도 있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과장님도 조금 고민하셔서 더욱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내일 다시 한 번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봐보려고 하니까. 아, 정말 7억 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세워드려야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지금 기본계획만 나오고 저희들이 감독이 승인을 해야지, 감독이 프로그램을
○위원 박계수   
ㆍ지금 6월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충분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 계획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무 고민 없이 내년에도 17회 갈대축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2014년에 7억 원에 했으니까 15년도 7억 원에 해야겠다고 해서 고민 없이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또 질의 하십니까? 
○위원 나안수   
ㆍ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ㆍ과장님, 송광사 국화꽃 축제가 관광진흥과에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갈대축제 기간 중에 이루어 지는 것인데 또 정원산업과에서 전국국화분재대전이 6천만 원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같이 연동된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송광사는 계획을 누가 먼저 세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송광사에서 먼저 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해 보고 싶다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저희들도 평가를 잘 해서 내년에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것들이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축조를 해 봐야할 내용이라고 여겨지고요. 
ㆍ앞으로 예산서에 부기를 할 때 갈대축제도 제17회를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이게 계속사업이고,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부기명에 그냥 갈대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실 때 제17회, 내년에는 제18회 부기를 고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72페이지 예산에 보면 부가세 94,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언제 분기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년에 4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2015년도에 나가야 될 부가세라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이 부가세가 9,400만 원이면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9억4,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뭐냐하면 청소년들은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유스호스텔은 부가세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반인들은 받고 청소년들, 수학여행단은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 일반인들은 카드로 끊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학생들은 
○위원장 박광득   
ㆍ면세로 인해서 부가세가 없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2014년도에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서면 자료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환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환급을 4,500만 원을 받았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세외수입으로 환급된 내역 잡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입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어찌됐든 2014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면세 비율이 감소됐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학생들이 적게 오면 우리 소득에 비해서 면세가, 뭐랄까, 학생들이 적게 왔을 때는 우리가 부가세를 일반인들에게 받은 만큼 부가를 하니까 적게 들어가죠. 작년에 에코촌의 인원도 적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세 외의 학생들 세외수입원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수 위원 손듦)
ㆍ아,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수학여행 유치는 관광과 담당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혹시 올해 수학여행단 얼마나 유치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300명 유치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2박이 몇%입니까? 그 자료를 국장님께 안 주셔서 “내가 숫자나 세고 있는 사람이냐고.” 그랬잖아요. 
(웃음소리)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자료르 줘야죠.
○위원장 박광득   
ㆍ복잡하면 서면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박이 468명이고... 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그렇게 하세요.
ㆍ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8천명 유치도 잘 해야 하고 수학여행객 유치도 잘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왜냐하면 솔직히 뉴스를 듣다 보니까 여수하는 것 보니까 솔직히 제가 순천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여수초등학교가 앞으로 올 학생이 12,7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39개 학교, 고 등학교가 37개 학교고, 거기에서 2박이 46%에요. 여수에서. 2박하는 학교가. 그리고 1박하는 학교가 36%에요. 그래서 82%가 여수에서 자고 가더라고. 왜 여수와 비교를 하냐면 여수와 순천은 어디에서 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순천에서 자고 여수 구경을 해도 별 게 없고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2, 30분이면 가버리니까 여수에서 자고 순천으로 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이곳은 유치를 잘 해야지 우리가 8천원도 주고 하는데 수학여행단도 되도록 유치를 해서 잡아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총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 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 나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노력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려요.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위원님끼리 대화를 하는데 버스커버스커가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하나 해서 젊은이들, 코레일 여행객들이 여수에 와서 많이 자버리고 또 거기에 가면 저녁에 여수밤바다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에서 밤바다 구경도 하고 여수 야경 구경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8천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지불을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좋은 정책 만들어서 되도록 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 주시라는 의미에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님, 한번만
○위원장 박광득   
ㆍ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축조를 해야 되니까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파악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설명 자료에 보면 23쪽 위원장님께서 순천만 에코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금번에 9,4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결산사항입니까? 결산을 하는 사항입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써야할 상황입니까? 부가가치세.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단 결산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것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 이것은 일단 세입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것은 결산으로 그대로 해서 나중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세금만 매출을 이 정도 올렸으니까 이 정도만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돈은 즉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전액이.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오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전체가
○위원 정철균   
ㆍ들어온 만큼 10% 부가가치세를 국비로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그것을 꼭 승인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그러한 액수냐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올려야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절차상이 그래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급격한 증가로 에코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 발생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위원 정철균   
ㆍ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해서 공공요금 부족 부분을 발생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운영비를 써 버렸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써버려서
○위원 정철균   
ㆍ부가가치세를 전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운영비를 현재 써 버려서 운영비도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부가가치세를 이미 우리가 써 버렸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솔직히 써 버렸다. 부족 부분이 부가가치세 9,40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가가치세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9,400만 원을 전용해서 써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반운영비를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표에 보면 자원순환과는 4-1부터 4-8까지 있습니다. 
ㆍ4-6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추진중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4-6번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 재검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방침은 2가지입니다. 일부는 시 직영이고 일부는 민간 대행업체인데요. 생활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발전한 모든 쓰레기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대행 주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일반 생활쓰레기,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시 직영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 직영과 민간위탁 2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하라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용역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5천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상당히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더 요즘 들어 절실해지는 게 불과 2개월 전인가요, 1개월 전인가요? 청사 앞에서 민주연합이라고 노동조합하신 분들이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사안이었느냐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조속히 행정에서 할 수 있던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해결이 됐었어요. 또 그러한 집회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발생되는 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담당 과장 입장에서 보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쓰레기 민간 위탁 부분은 지난 1999년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4개 대행사가 하고 있는데 시 직영을 받는다고 할지 시 직영을 민간단체에게 준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인력 증원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 직영하는 게 옳다, 민간이 옳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은 순천환경인데요, 여기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회사 사측과 노조간 인사권 문제이거든요. 특정인을 한다고 해서 석달 정도 정지에 의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다시 해제해 달라. 또 하나는 민노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해 줬는데 그분들을 해고해라 두 가지 문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민간위탁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직영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직영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과장님께게는 세수가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저번에 시 직영 노동자 3분이 인원이 감축됐죠? 감원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 직영으로요? 
○위원 유영갑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그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에 관한 수익 대비 비용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2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자립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1월에 청소차 1대, 미화요원 3분을 감축시켰습니다. 청소차 1대는 기존에는 읍면 지역을 청소차 4대가 순회하면서 했는데 현재는 3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3대 운영해도 큰 우려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분들을 감함으로써 민간위탁 용역 처리해야 될 공간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머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직영 노동자들의 설 공간을 줄여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민영화해야 하지 않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는 직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역들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업무가 증가되는 대상은 민간위탁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두가지라고. 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야와 민간위탁의 분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중복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의 모든 쓰레기는 시에서 직영
○위원 유영갑   
ㆍ직영 처리.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축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직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확신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기존에 청소차 1대를 포함해서, 3분이 있을 때는 업무강도가 그렇게 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너무 쉬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쉽게 말해서 일반 대행업체보다는 일양이 적어서 3대로 운영해도 큰 불만이라든지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4-7번 보면 낙엽, 볏짚 등 수거방법 홍보, 완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가을에 각 도심에 발생하는 낙엽이 연간 500톤 정도 됩니다. 2013년까지 전체를 매립했어요. 매립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매립장도 그만큼 수명이 단축돼서 작년에 5월부터 전량 수거해서 축산농가라든지 과수농가에 무료로 배급해 주고 올해는 그것을 모아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옮겨서 음식물쓰레기와 결합을 해서 퇴비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축산 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일단 있는데 연기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개 사항이죠? 여기에서 개선 방향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 있을까요?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4-5번 쓰레기 감량정책 강구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중에 CCTV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275쪽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ㆍ그다음에 4-3번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폐기물 처리 철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자원순환센터 주변 마을이 요즘에도 악취가 난다는 문의가 있어서 악취를 막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경관도 가꾸는 차원에서 주변마을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변마을인가요?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경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위원 유영갑   
ㆍ자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75페이지 불법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300만 원 짜리 30대를 설치하는데 적발한 조치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CCTV마다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칩을 현장에서 빼와서 사무실에서 전부 다 풀어서 확인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조치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히 발견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 확정되면 그 건물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여러가지입니다. 최하 10만 원에서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의 투기는 1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에 적발해서 부과된 것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CCTV 적발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지금 현재에는 몇 대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현재 10대를 이 앞에, 작년에 정철균 위원께서 제안해 주셔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올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위원장 박광득   
ㆍ10대 운영한 데에서 적발 하나도 없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적발 위주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지역은 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는 계도 차원이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근절이 되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에 음식물 폐기류 발생 억제 연구 용역, 이것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 시설에 용역을 주는 거라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음실물 배출을 앞으로 많이 줄여야 한다다는 게 정책이고 음식물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폐기물법이 별도로 개정돼서 법정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올해 증축한다는 것은 현재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별개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광득   
ㆍ아, 음식물 증설 공사요?
○위원장 박광득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실시 용역,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을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용역이
○위원장 박광득   
ㆍ나오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마무리 되기 전에요. 마무리 될 시점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쓰레기봉투 가격 지금 인상을 앞전에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차기 회기 때 다시 이것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처리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봉투 인상 자체가 어느 폭이 적정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시적으로 30%나 20%보다는 점차적으로 올리는 그러한 계획이어야겠다 싶어요. 일시에 한번에 올리면 시민들이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10원 하나도 아까운 부분입니다. 시민 부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또 타 시군과 가격 비교, 이번에 문경위에서 수정안대로 30% 정도 꼭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유영갑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쓰레기봉투 가격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연차적으로 올렸을 때 제반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게 예를 들어서, 매년 조금씩 인상한다고 보면 시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고요. 또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을 해야 합니다. 봉투를 새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비용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판 제작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시 부담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순천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가장 주기가 빠른 곳이 2년 단위, 그렇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ㆍ2년 단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고 정착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서 시민들이 혼선이 있고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유영갑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따라서 그동안에 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그동안에 몇 년이 흘렸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한번은 인상을 했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쓰레기봉투 안 올린 지가 8년이 되어 버렸죠? 12년! 그동안에 10%, 15%라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는 과거에... 
ㆍ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조금씩 올린 거지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ㆍ네,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생활폐기물 유공공무원 표창,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지난 해부터 쓰레기 없는 온리원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해는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혼합이나 무단투기 쓰레기는 아예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리더분, 통장님들, 이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쓰레기를 읍면동별로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생하신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읍면동으로 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부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부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읍면동 주면 읍면동 동장이 알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쓰레기 관련된 시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위원 나안수   
ㆍ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쓰레기 분리 계도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격려금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격려금이라든지 쓰레기 분리 잘 하는데는 실비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위원 나안수   
ㆍ도움을 준다는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275페이지 왕조2동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도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역구 도 위원님께서 
○위원 박계수   
ㆍ도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클린하우스는 어느 위치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공동주택단지 안에 기존에 쓰레기 분류 하는 것이 노출됐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275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연구 용역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에서 음식폐기물을 줄이려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취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요즘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것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요. 지금 시중에 일부 시민들은 각 집안에 주방용파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민이 있어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류 배출하고 폐기물법에 위반되거든요. 음식물은 반드시 배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건조시키는 것도 있던데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건조기도 일부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 걸리고 진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가정용 있고, 반드시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해 2013년과 2014년도에 
○위원 박계수   
ㆍ지금 광고에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3과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은 거의 모르잖아요. 한 단지라도. 또 기계 작동을 못 합니다 노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용역을 하는 그런 것 말고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찾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형 담당기는 거의 지금 철수하고 다 안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형 담당기
○위원 박계수   
ㆍ아니, 가정에서부터 줄이려고 노력을 할건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법이 개정이 돼서요.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됐거든요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할 필요도 없죠.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가족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차로 이동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동 감시카메라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차량이 있어요? 따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차량이 아니고 지주형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방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적발을 하는 것보다 이게 있으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 걸리니까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래서 10m 정도 접근이 되면 자동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방송 나가고 투기하고 사람은 
○위원 박계수   
ㆍ그럼 그 사람은 다른데 갔다 버릴 것 아닙니까? 없는 데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적발할 수 없죠.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 방향을 수시로 돌려 놓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것보다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차량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블랙박스요?
○위원 박계수   
ㆍ네, 블랙박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블랙박스는
○위원 박계수   
ㆍ그거 갔다가 자주 버리는데 세워놓고 하룻밤 놔 두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블랙박스를 달아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떤 사람들은 이제 CCTV를 달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블랙박스 설치 됐나보다가 “왜 당신이 사전에 예고나 절차 없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게 아니라 차량에 달린 것 확인해 보니까 보이더라, 이런 것이지. 그게 무슨.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체적인 것보다도 시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하라고 직접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 박계수   
ㆍ이제 시외적으로나 이런데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ㆍ다음은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왜 안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떤 자료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제가 자료요청한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음식물도 했고, 생활폐기물도 했고,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저번에 통화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안 할테니까 그 자료 주라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오늘 끝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릴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오늘 중으로 안 오면 예산 통과가 힘듭니다.
(웃음소리)
ㆍ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보내주세요. 자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소장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하신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는 추진중인 사항 위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ㆍ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의 기정액 723억800만 원에서 554억4,000만 원이 증가된 727억4,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4억3,600만 원에서 16억6,100만 원이 증가하여 150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첫째,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2,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정의 활로 모색을 위한 미래농업아카데미 강좌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농촌 포럼 만들기 등에 2,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386쪽에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에너지 자립화 도시에 따른 태양광 설치비로 1억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거점APC 운영에 따라서 시설비에 옹벽 설치와 옥상방수공사, 작업장 차단막 설치 등 냉동고 보완 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거점APC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사업과 APC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절차사업으로 거점APC 출하품목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순천역 광장의 관광안내소에 농산물특설상설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 아래 쪽입니다. GAP인증사업 추진에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를 사무관리를 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ㆍ3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에 따라서 중간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유형별 텃밭 조성을 목 변경해서 일반 경상보조 사업으로 도시농업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입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5,000만 원 확보해서 시비 5,000만 원과 함께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ㆍ다음에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의 6월 4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도시농업박람회 실행계획 수립에 1,700만 원, 9월 중 실시되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비로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수출 산업 육성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ㆍ390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되어서 3,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특사업이 추가돼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가공식품 물류비 지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사업에 따라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3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도매시장 활성화 강화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도매시장 일부가 물이 세는 등 노후돼서 보수 정비 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39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55억2,200만 원에서 16억1,000만 원이 증가되어 371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쯤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20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5억8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별량면 신석마을 건조장 건립 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매치돼서 3,000만 원만 별도록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벼 육묘장 설치 자동화 사업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국비가 매치돼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오른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 개보수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 도비 매치에 따라서 9억4,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6,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이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5,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은 399쪽에 영농 안전장비 공급 사업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공급을 민간자본에서 재료비로 목변경하여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에 민간자본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시에는 민간위탁을 위해서 남는 자체 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립에 따른 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 지원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농가보상과 FTA 폐업지원 농가보상 사업에 기금이 편성되어서 3억3,4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402쪽 맨 아래쪽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오른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도비가 편성돼서 1,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 도비 편성에 따라서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중간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국 도비 변경사업해서 5,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가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3,59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에 405쪽 맨 위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국 도비 추가 사업에 따라서 2,16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ㆍ406쪽 아래 쪽입니다. 거점소독초소 운영비에 거점소독장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와 거점소득장소 운영비에 국 도비가 변경돼서 4,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장을 넘겨서 411쪽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기정액 130억9,000만 원에서 3억3,100만 원이 증가돼서 133억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쯤에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시설비에 국 도비 변경에 따른 3,500만 원 시비가 추가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412쪽 중간 쯤에 감리비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비와 조림지가꾸기사업 감리비는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8,000여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자연휴양림이 지난해부터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가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이 추가되어 2억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중간 아래 쪽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기계 구입에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1,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임도사업으로 굴착기 운영에 따른 유류대가  2,2900만 원이 시비 편성되었으며 416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작업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로 포장 사업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측에 산림자원 보호 유지로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과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부보험료의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9,7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호수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노거수 생육증진 및 환경 정비 사업에 6,000만 원, 산림보호구역 관리비에 2,000만 원을 감하여 총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감나무 항공방제 약제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돼서 재편성된 사업으로 1,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 매수 사업비로 서면 구상쪽에 입목매수를 할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에서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도비 추가에 따라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살아있는 푸른 도시 조성으로 왕의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가 도비가 2,000만 원이 돼서 도비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423쪽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기정액 51억2,900만 원에서 1,140만 원이 증가되어 62억6,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농업인교육관 옥상 보수비로 2,16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 전문인 인력 육성에 따라서 농업박람회 참가비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 2,19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박람회 순천시홍보관 설치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1,550만 원이 시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조성을 위해서 순천 토종갓 상품화를 위해서는 우측입니다. 톡톡갓 포장재 및 용기 구입비를 2,000만 원, 시제품 홍보 재료로 순천농협 남도김치에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사업에 750만 원 국비가 변경되어 편성하였으며, 이때 경상사업비로 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돼서 4,25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입니다. 농촌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매칭해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ㆍ427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 지원으로 직거래장터 부스 등 임차비 그다음에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수수료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보수로 1,370만 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업의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의 임대사업비, 기간제 보수비로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428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기나 잔가지파쇄기 구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서 3억6,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은 433쪽 미래농업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기정예산 52억1,100만 원에서 6억9,600만 원이 추가돼서 59억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쯤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및 농촌 관광체험형 순천매실 산업화 사업으로 매실 가공식품 개발 검정기관 의뢰 사업비 5,000만 원을 황매실을 이용한 응용상품의 개발 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 영농 기반 구축 사업으로 중간 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생물센터 시설인 배수나 울타리 설치 공사로 2,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4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ICT 과수원 무인방제 시설공사 설계비랄지 시설공사비, 그다음에 ICT 과수원 무인방제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등을 합하여 총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변경 사업입니다. 맨 아래 매실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438쪽 제일 위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지특과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하고 증해서 총 4,600만 원이 증가돼서 10억7,800만 원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ㆍ440쪽,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 환경 조성 및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여기는 남승룡로 가로화분을 만들기 위한 종자랄지, 화분 구입이랄지 또한 차량의 내구연한이 만료돼서 차량구입비, 산지원예체험장에 매실홍보관 교육실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합해서 총 3억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는 총 42건의 사무감사 중에서 완결이 31건, 추진이 11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46쪽 5-1번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해는 54개소에 나갔습니다만 금년에는 112개소로 금액도 지난해보다 10만 원 추가되어서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47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보급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해에도 월 1회 이상 행정과 농관 그다음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특히 지난 해에는 245개의 품목에 성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320개에 대한 성분조사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농업 금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48쪽 5-5번입니다. 도시농업 추진 시 토양검증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텃밭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양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인사질이 부족하고 PH가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로 친환경 퇴비를 하여 토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9쪽 농업 관련 조합, 법인 등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212개의 법인 영농조합과 농업회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조사했던 결과, 정상 운영이 142개, 임시 휴업이 14개, 장기 휴업이 56개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휴업에 대한 것은 정상 운영토록 시정조치 하고 장기 폐업상태에 있는 부분들은 해산 명령을 촉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에 50쪽에 5-9번입니다. ‘순천만의 맛’ 전통맥잇기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식품산업법에 의해서 명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춰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에는 전라남도지사품질인증과 순천시장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1쪽에 5-10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유치총력입니다.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시도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확정 되었습니다. 9월 중에 순천만정원에서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2쪽에 5-11 순천쌀 미질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와 생산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1단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브랜드쌀에 대한 시범재배 등 품종을 확정해서 2016년부터는 RPC를 보강하고 계약재배면적을 확보한 후 2017년도에는 전남 10대,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출품토록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3쪽에 5-12 남도특산품관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남도특산품관 서문관은 시설 보강을 작년에 연말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 진열장 및 POS시스템을 설치해서 당초에는 근무인원이 8명이었습니다만 2명으로 축소해서 근무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4쪽에 6-1 조사료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조사료가 상당히 풍년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평년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품질등급별로 지원단가를 정해서 조사료 제조비를 지급하는 등 품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쪽입니다. 6-2 가축 상시방역단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당연히 금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동방제단 5개와 소규모 축산농가 1,765호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소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독을 잘 해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쪽에 6-6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 주변 악취 저감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대책을 위해서 유효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톤 정도를 한우, 젖소, 돼지, 오리, 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악취제거 및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유효미생물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쪽에 6-8 축산분뇨처리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연순환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3억2,000만 원이 연리2%씩 융자를 내고 있고,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농민들에게 공모해서 국 도비 등 9억4,6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ㆍ59쪽입니다. 7-1 왕의산등산로 정비 대책 마련입니다. 왕의산등산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60쪽에 7-3 보호수 노거수 지정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보호수 10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호수 이외의 노거수를 파악해서 보호수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수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1억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ㆍ그다음에 61쪽에 7-4 각종 사업 추진 시 가치 있는 수목 보호로서 등산로 풀베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적절히 배분을 잘 해서 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쪽에 7-5 임도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말에 38개 노선에 172.1킬로미터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2억4,1000만 원을 투자해서 석현, 청소, 학구 등 3개소 보수를 완료하고 임도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석현, 청소, 학구를 정비하여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7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사고 관리 철저입니다. 보험은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년 연장하여 가입을 하고 있고 화재예방이나 안전교육은 수시로 직원에게 하고 있으며, 수시 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66쪽에 8-4 농촌관광 활성화 마련 사업입니다. 코레일 연계한 사업에 의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S트레인이라고 수도권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내에 800명이 우리시를 다녀 갔으며 코레일을 통해서 2회에 440명이 우리 시를 다녀가는 등 코레일과 연계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쪽에 8-5 농기계 순회수리 마을별 순환방문입니다. 현재 160개 마을 정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약 5개 마을을 추가해서 전체 마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7 로컬푸드 육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교육이랄지 생산자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산자 교육을 시킨 이후에 소비자교육도 추진해서 로컬푸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0쪽에 9-1번 매실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도 매실 시대표품목 육성을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동력운반차랄지 소형SS분무기랄지 농약살포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연구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에서 4종에 22억5,700만 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대표 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72쪽에 9-3 고형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정상화입니다. 시설 완공은 4월에 되고 금년에는 발효사료 생산라인 보강이랄지 또 토양개량제, 발효사료 시제품 생산 1.2톤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료 성분 등록 및 비료 생산 등록과 이에 따른 농가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 장에 75쪽에 9-6입니다. 고용미생물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미생물에 대해서는 제작년에 블루베리 농가에 식초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해룡에 참다래를 이용한 식재료 협의를 하는 등 우리 식초를 이용해서 기술 컨설팅 및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텃밭이 활성화되면 로컬푸드 사업이 약해질 것 같아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나온 상추나 감자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도시텃밭을 이용해서 직접 생산하게 되잖아요. 과정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농업정책과장을 막 발령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도시에서도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그렇지 않아도 판로가 문제인데,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했고 전문서적도 읽어봤는데 도시농업을 하는 목적이 생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소비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물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울이나 대구나 이러한 대도시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소비에 중점을 둔 순천형 도시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죠. 대도시에서 도시텃밭, 도시농업 이런 수준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순천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농촌이라고 해도 시골이라고 해도 될 만한데 여기에서 로컬푸드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로컬푸드도 다른 데에 비하면 지지부진한데 굳이 도시텃밭을 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고요. 
ㆍ두 번째, 정원박람회장은 우리가 “정원”하면 떠오르는 게 트윈, 녹색, 여유, 힐링 이러한 장소이지, 고요함이 묻어있는, 이벤트를 해서 장소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갈대축제를 한다고 할지, 동물영화제를 한다고 할지 또 가을에 하는 농업박람회, 정원박람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정원의 개념과 반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천만정원이 정원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정원”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남새밭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과실도 심어져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그래서 이번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순천만정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질 계기를 만든다에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러한 정원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우리 시가 정책을 입안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원은 정원의 의미에 맞게끔 발전이 되어야지, 정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산업디자인전 그런 것을 정원 관련 과에서 추진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 안에서 동물영화제를 하고 갈대축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점이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동물영화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도시농업박람회를 문화의 거리, 그리고 조례에 있는 호수공원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순천만정원에서 하는 것이 순천만정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텃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시민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텃밭정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동순천 인터체인지에 혹시 태양광 설치된 것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봤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정원이라고 하면 트이고 녹색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을 얻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터체인지 안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태양전지판이 매우 눈에 거슬리던데 과장님은 어떻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저도 거슬리기는 했습니다만 화석에너지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는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의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거기에 안전도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거기에 올려도 괜찮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안전성검사는 안 했습니다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확보가 된다면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 태양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해야지 보이는 곳마다 빛이 잘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각적으로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추구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인터체인지 녹색의 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텃밭과 로컬푸드, 태양광과 정원의 도시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의 트렌드가 농촌에서의 생산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에 중점을 두면서 건전한 소비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방금 제가 세가지를 질문했는데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텃밭과 로컬푸드 관계, 에너지 자립도시와 정원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ㆍ방금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연계방안은 다음에 저희들이 6월 10일 지난 달에 농촌진흥청에 도시농업 관계자가 와서 센터 직원들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교육이 좋았다.” 고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6월 10일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단순한 도시농업에 대한 소비를 말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에 어떤 작물을 가꾸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힐링 사업,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한다. 오히려 도시농업을 해서 공해에 찌들어 있는 그 농산물을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힐링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그러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ㆍ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6월 10일 오후 4시에 대회의실에서 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크게, 저희들도 실제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개념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정말 도시농업이 로컬푸드, 뭐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먹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중점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가꾸면서, 같이 가서 가족들끼리 나가서 가꿔 보고 그러면서 더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ㆍ다음에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톨게이트 로터리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것은 기존의 시설물에는 어차피 콘크리트 벽이고 콘크리트 지붕이기 때문에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저는, 기존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녹지대를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에는 별도의 피력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어차피 시멘트 건물이고 옥상에도 시멘트 건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휴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그리고 공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원과 정원의 개념이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도 농촌진흥청과 산림청과의 개념 정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뛰어 놀고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은 정형화된 가꾸어진,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 정원은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것이 참여정원이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외국 갔다 오셔서 음식물을 먹는 정원도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원에 대한 개념을 적립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박람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정원과 도시농업이라는 부분들이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또다른 대한민국의 도시 농업의 대미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청소년수련관과 여성문화회관이 건물 안전도 평가를 실시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네.
○위원 나안수   
ㆍ태양광 설치를 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네.
○위원 나안수   
ㆍ농업기술센터는 안 하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성 평가 없이. 그런 게 먼저,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당연히 안전도는 
○위원 나안수   
ㆍ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네,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 편성이 되면 안전도 검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되겠죠, 당연히. 안전도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룡면에 10년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안전성 검사를 상당히 우려했는데 도와 MOU체결을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그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필히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ㆍ순천역에 농산물 상설 판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로컬푸드 성격인가요 아니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순천시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5천만 원 들여서 어디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현재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공간 옆에 15평짜리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여기에 특산품과 아니면 또는 로컬푸드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경제통상과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에서 직영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우선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ㆍ48쪽 5-4번입니까? FTA 체결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안. 상당히 무거운 사항입니다. FTA 체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권력이 한미FTA와 한중FTA와 그쪽으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별로 약간의 성격이나 품목들이 차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한미FTA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중FTA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지금 추진중이니까 각 업계별로 순천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응 방법을 정책에 투영시켜야 할 것 같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기회를 주신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농산물 현상 및 서브 대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업 생산 기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 유영갑   
ㆍ그런 기회를 자꾸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 기회와 더불어서 농업정책과장으로써 굉장히 로컬푸드가, 농촌지원과장님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 농업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어야 해요. 원래는.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농업정책과 업무 분야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따로 신설해서 빠져 나와야 해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 줘야 해요. 그러나 농촌지원과로 넘어갔으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센터의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우선 연구하셔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과장님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말씀하신거나 기존에 평생학습과장님 하실 때도 철학이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농업기술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에 관해서는 나안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386쪽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옥상 태양광 설치, 저는 이것은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에서는. 정원의 도시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나안수 위원님과 그 부분에서는 성격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서, 내부에서는 당연히 시설 과정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서 그 전에 분명히 효율적인 거냐. 시설비 대비해서 효율대가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알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건물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2, 30년 정도 되면 효율성이 나온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설치비 보니까 본 위원이 짧은 생각으로 100킬로와트짜리 같아요. 맞는가요? 그렇죠? 시설비 보니까. 100킬로와트짜리 같은데 그럼 대충적인 것은 나와 있잖아요. 100킬로와트면 팔 것이냐 아니면 매수할 것인가. 소비량이 나오고 여기서 세이브 시킨 나머지를, 송전해서, 부차적인 수입을 얻는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내일 축조할건데 그때까지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나오면 또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ㆍ387쪽도 마찬가지로 나안수 간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상설판매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중을 해야 해요. 어디서 무엇을 팔 것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파는데 어떤 내용을 팔 거냐, 순천시 농산물 로컬푸드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게끔 추진 초기에는 일별로 가야죠. 여러 가지 루트로 순천시 농산물을 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품질이 로컬푸드 체계에 맞게끔 통제에 담보되는 것은 한 매장에서 판매돼야 되요. 그게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다양한 매장을 통해서 소비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단순하게 판매에만 목적을 두고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매장들을 난립시켜서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회의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매출을 올리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백만 원 팔고 1천만 원 팔자고 매장을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1백만 원 팔고 5백만 원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로컬푸드의 이상향에 맞게끔 이게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냐. 서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해 줘야 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순천을 다녀 왔으면 순천이 뭐가 좋더냐. 선물이라도 하나 사 갈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대합실 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대합실은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는 최소한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일단 시간이. 389쪽도 마찬가지로 도시농업박람회, 국비가 언제 확보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당초 예산에 국비는
○위원 유영갑   
ㆍ본예산에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시비가 그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시비 3억 원.
○위원 유영갑   
ㆍ본예산에는 국비만 올라왔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확정이 돼서.
○위원 유영갑   
ㆍ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올바른, 도덕적 소비를 여러 가지를 합쳐도 필요한 교육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박람회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지금 소요된 예산은 옥상 쪽까지, 한 부스 만들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교육효과는 누릴 수 있다. 굳이 국비의 성격이 무엇이냐. 과연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어떤 교육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냐.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교육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도시농업에 대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차원이고 교육은 별도로 지금 작년에도 이미 교육시켰고 금년에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협동조합, 광장신문에 의뢰해서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2, 300명 정도 도심 구간에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걸로는 충분히 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에 목적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굳이 박람회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돈이 증가해서 비례적으로 효과가 증가하는, 6억 원이면 비례적 효과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6억 원을 투입해서 60명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박람회와는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도시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별도 사업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불가피하다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참...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지역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다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회의가 5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번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 지적했던 내용은 무엇을 개선하라고 지적 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년이 돼서 조사료 생산이 많이 돼서
○위원 유영갑   
ㆍ그게 아닙니다. 조사료 지원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액수 대비 사업단을 포함한 더 많은 농민들이 고룬 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사업비 자체가 편중되거나 부당 수령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동의하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방향을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조사료는 매년 10월에 뿌려서 5월 말이 되어야 생산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일부, 저희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을 약간 속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위원 유영갑   
ㆍ얘기만 있었나요, 실제로 그런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얘기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누가 생산량을 속인다는 이야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민들이? 아니면 여기에서 속일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는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어차피 보면 생산자 단체에서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조사료 
○위원 유영갑   
ㆍ조사료사업단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몇개 정도 되죠, 그 분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0개요? 1,2년 전엔가 3년 전에 더 이상 사업단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저 위원되기 전에... 그게 틀렸나요? 사업단이 늘릴 수도 있는 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사업단이 몇 개로 한다고 못을 박는 그러한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활동을 해서 체크하고 채취를 긴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원 유영갑   
ㆍ생산량이 어느정도나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생산량은 지금 현재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고요. 작년보다는 지금 올해
○위원 유영갑   
ㆍ평균적으로, 괜찮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30%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올해 말고 평균적으로 3만개? 그정도 예상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시료 채취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직원 두명이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섹터별로밖에 못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러니까 생산해 놓은 지역마다 가서 날짜별로나, 전체를 하루로 해 놔서 부으기도 하고 다음에 생산해 놓고 나면 또 와서 부으기도 하고.
○위원 유영갑   
ㆍ3만개를 전부 카운팅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카운트는 일용직들이 카운트를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일용직?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임시적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임부들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생산된 일련번호가 붙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까지는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스티커 식으로
○위원 유영갑   
ㆍ계속했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부터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타시군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다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3만개 다 작년에 붙였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3만개에 다 일련번호가 붙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직원 두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일용직을 사용해서 3만개를 다 카운팅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게 해서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가격을 
○위원 유영갑   
ㆍ아, 차별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최고 등급은 12만8,000원이고.
○위원 유영갑   
ㆍ톤당?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다음에 최저등급은 5만4,000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등급 출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2등급 정도.
○위원 유영갑   
ㆍ아니, A등급 몇% 출현하고, 3만개 중에 A등급 10개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70%가 B등급이고 A등급이 30%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B등급이 톤당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A등급이 5% 내외고 B등급이 대부분 70% 되고 나머지가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5%, 70%, 20%, 5%로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12만8,000원이라고 하면 A등급이 출현했을 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법인에.
○위원 유영갑   
ㆍ작업비도 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법인은 시에서 받는, 예를 들어서 한 단지를 경작해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 법인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 내역을 얘기해 줄래요? 헥타당.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정확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A등급 기준이냐, B등급 기준이냐, C등급 기준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미 다 수치화 되어 있죠. 그렇죠? 파종부터 해서 수확할 때까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1헥타당 법인이 자급 받는.
ㆍ등급기준은 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헥타당 임차료를 100만 원 정도 해서
○위원 유영갑   
ㆍ임차료라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농지 임차료를
○위원 유영갑   
ㆍ임대하는데 1백만 원을 시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업단에 주는 거예요? 농가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농가에.
○위원 유영갑   
ㆍ무상으로 작업단은 경작을 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죠. 1차분은 저희가 주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당 10만 원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임차하는데 대강 더 들어가죠? 50% 더 보조되는 거네요.
ㆍ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조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말 그대로 밭직불제에 의해서 직불금이 개인에게 나가고
○위원 유영갑   
ㆍ얼마?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5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정해져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금액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뭐가 나가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작업비용 해서 수확을 하면 수확비용 나가고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밭직불금은 헥타당 5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작업비, 더 이상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시비에서 5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했을 때 종자 지원 이런 것은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30%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다른 것, 우리가 한 섹터당 30헥타 기본 확보해야 하잖아요. 기계 살 때 얼마까지 보조해 줄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사업단에서 부족한 기게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단에 배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개괄적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중복지원 되더라고요. 지금은 없나요? 과거에는 확실히 있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과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위원 유영갑   
ㆍ있었어요! 지금 있었다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알고 있어요. 있었어요. 일단 조사료는 서서히 제가 이것을 그때 했던 것 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 계속 지금 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신이 커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크고 실질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같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농민과 농민끼리 부딪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순천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거예요 전부 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397쪽 상단에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개보수에 9억4,680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지금 경축자원화 시설이 준공이 된지가 8년이 됐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와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처음에 지으면서 부스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부스 창고를 적게 지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것도 분리시켜서... 새롭게 신축이었나, 보수였나 가려져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398쪽 보시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이게 도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시행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는 몇 월에 지원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작년에는 3월엔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통 3월, 4월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상당히 오래 된 사업입니다. 3월, 4월에 지급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는 4월 말에 지급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4월 말요?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작년에는 추경이 일찍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추경이 늦어져서, 예산이 늦어졌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본예산에 원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확보는 다 했었죠.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 추경 안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 23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변경이 돼서 1억5,2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위원 유영갑   
ㆍ전체 시비나 마찬가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현재 그렇습니다. 일부는
○위원 유영갑   
ㆍ순천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제 추경이 좀 빨리 된 데는 빨리 지급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확실한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여기에 대한 시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번에 예산만 통과되고 의결만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02쪽요. 동물보호센터 건립, 이것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이 발생되면, 3개 업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합니다. 시에서 시유지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 유기견 보호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설계비만 3천만 원 섰는데 사업비도 세워야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저희들은 계산을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이게 첫 예산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건립 과정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도에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유된 적은 없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단, 이 앞에 얘기가 나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취득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사동에 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조해서 관리하는 데고요. 
○위원 유영갑   
ㆍ사람도 죽고 사는데 개를...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지금 수치상으로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위원 유영갑   
ㆍ제가 문화예술과의 자료 보니까 순천시에 애완견이 천 마리 정도 되는데 여수가 1,200마리 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나머지 시골에서 키우는 개는 식용 아닌가요? 나가면 아까워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ㆍ406쪽 보시면요. 거점소독장 운영, 이것은 상시운영 되는 것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 앞에 구제역이 1월 8일자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되면서 시군단위에 1개 거점 처소를 운영하도록 해서 설치를 했을 때 위원장님이나 간사 님께서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 손듦)
ㆍ네,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 대구리 163번지는 매입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원래 있는 예산을 아끼려고 했던 건데 원래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저희들이 
○위원 나안수   
ㆍ방금 공유재산을 취득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보호소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설계비가 3층이면 5억7,000만 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나안수   
ㆍ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축조하기 전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축조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위원장 박광득   
ㆍ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숲속수련장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숲속수련장이 지금 서면 운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인데 다시 수련장 건물을 작년부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250헥타르에.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6월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TV부터 냉장고해서 총 34조 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넣어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산서 415페이지에 보면 굴착기 운영에 따른 유류대 해서 임차료 있는데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굴착기를 사서 이쪽에 공업녹지 사업소 하우스를 지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일종의 군부대 있는 쪽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비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직원이 직접 가십니까? 군대를? 굴착기. 하신 분 계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니 뭐...
○위원 박계수   
ㆍ외부에서 모셔옵니까? 직원이 직접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임시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제가 보면 산림과에서 구입해 놓은 장비들 있잖아요. 굴착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근데 그...
○위원 박계수   
ㆍ저에게 자료가 있거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파쇄기랄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굴착기는 임차료를 보고 정말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장비가 100%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목재파쇄기랄지 벌채를 해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장작으로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연중 활용을 안 해도 벌채할 때 이럴 때 활용을 하고요. 굴착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도시설이랄지 이러한 보완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임도가 파손된다거나 안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나면 시간 내서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418페이지 예산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4,400만 원인데 올해 밤나무 재배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밤 재배를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순천 전 지역의 재배면적이 840헥타르로 나와 있습니다. 
ㆍ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밤나무 재배농가들을 불러서 산림조합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잘 한데만 방제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방제기가 부족해서 추경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밤나무 밭에 풀베기 작업도 해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밤도 안 주워버려요. 2014년도에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인건비가 안 되니까 밤 40kg, 1포대 주워봐야 1천 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밤 농가들이 아예 생산을 안 해 버려요. 어디에 밤 항공방제를 할 계획입니까? 송광 지역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전체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느 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항공방제 1회가 순천지역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가 안 가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거의 840헥타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 올라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1회는 약제비나 기계는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관리비가 된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할 것만 해야지, 하지도 않는 밤 농사. 밭에 가면서 약제만 부어버리고 가는데 그런 방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밤나무 2차 수요조사를 해서 면적은 910헥타르로 나와 있는데, 읍면에 조사를 해도 부실 관리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말은 농사 짓는다고 하죠. 약제 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보면 밤 밭에 가면 풀이 이렇게 차서 밤 하나도 안 줍고 있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런 농가는 앞으로 배제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봐보십시오. 포획기라고 하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해충포획기.
○위원장 박광득   
ㆍ산에 가보십시오. 그것 예산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전부다 그대로 놔둬 버렸어요. 밤 농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것도 전수조사 해 보면 사업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밤나무 농사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엄한 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친환경 밤 제조라고 해서 지원이 돼서 해충포획기가 나가고 있는데 통합해서 내년은 친환경농축산과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7번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 추진 철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이 12월에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본예산에서 로컬푸드인증센터 몇억원이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약 20억 원
○위원 유영갑   
ㆍ지금 그 로컬푸드인증센터 사업 추진이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의 관계는 이 앞에도 한번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로컬푸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2014년 1월 초에 수립이 됐습니다. 인증센터도 그 중에 세가지 중 한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인증료가 833만 원 건당 그렇게 됐는데 금년 초에 와서 인증비가 대폭 내렸습니다. 보편적으로 20만 원이 못 되고 MOU체결을 하게 되면 점수가 되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다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로컬푸드 전반적으로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각종 건물 이런 게, 그래서 조금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인증센터 건립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위원님들에게 말씀 하고 각계각층 로컬푸드 관심 있는 분들과 토론회를 해서 다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예산서 426쪽 상단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6개소, 2개소가 완공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체험마을, 농촌체험과 별도로 해서 스토리텔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체험마을의 소재거리를 이야기화하자.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ㆍ427쪽 하단에 보시면 로컬푸드 법인설립 출자금 총액이 4억 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9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억 원은 순천시 부담 출자금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4억 원은 순천시에서 출자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민간단체나 생산농가들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생산농가 참여 범위는 어느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자액이 일반조합은 많이 할 것이고 농가에서 합니다만, 상한액은 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예,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영농4-H회가 몇 팀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영농4-H회는 인원이 아주 작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직 읍면별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럼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로까지는,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위원 박계수   
ㆍ시 전체로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한 20명?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20명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20명 정도 되는데, 교육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어디 보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424페이지 영농4-H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영농4-H회.
○위원 박계수   
ㆍ네. 과장님, 모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어디에 있는지,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인원수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것 말고 영농4-H회, 424페이지 봐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이것은 교육비가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 신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관한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에 지원합니까? 각 개인에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아니고 우표발송물이라든지 각종 정보지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개인적으로 안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누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보지를 개인적으로 발송해 주냐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회원들에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우송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책 구입비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위원 박계수   
ㆍ아, 무료로 오는데?
ㆍ그러면 424페이지 순천 토종갓 상품화 추진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기존에 3,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 3,3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존 예산보다 추경에 더 늘어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앞으로 토종갓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길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애초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토종갓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용지도 필요하고 시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하고 이러는데 사업 방향이 그렇게 잡혀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톡톡갓을 애초에 기본 예산 세울 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처음에
○위원 박계수   
ㆍ설명을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처음에는 컨설팅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했는데 용역 결과 더 빨리 진행해야만 뭔가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용역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톡톡갓을 어떻게
○위원 박계수   
ㆍ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나왔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위원 박계수   
ㆍ용역 결과 내용 한번 저희에게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가지고 상품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포장지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무래도 갓김치는 많은 양이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해서 조금 필요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포장을, 그럼 톡톡갓은 어디서 만듭니까? 상품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 농가별로.
○위원 박계수   
ㆍ선정이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선정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어디 어디요? 몇 농가나 선정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두 농가로 지금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두 농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두 농가 선정이 돼서 상품을 하는데 3,300만 원이 더 필요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포장
○위원 박계수   
ㆍ그럼 3,300만 원 돈으로 만들어도 만들겠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두 농가 하는데 6,6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6,300만원. 이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두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전수 교육이나 포장용기 구입, 그리고 생산 홍보,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홍보하고, 두 농가해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얼마나 홍보가 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그것은 농가를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지금 두 농가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시작 자체를 미미하게 시작해서 해야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죠. 두 농가에 
○위원 박계수   
ㆍ세부내역서를 보여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럴게요. 두 농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내일까지 보여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앞으로
○위원 박계수   
ㆍ지금 팩스로라도 보여주세요. 무슨 두 농가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질문을 했으면 좀 들으시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애먼 방향으로 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애먼 방향으로 가다뇨? 제가 무슨 애먼 방향으로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두 농가에 6,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ㆍ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이 돈을 쓰니까 하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에 한다니까요. 홍보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두 농가 해서 상품하는데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두 농가를 하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보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보내드리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말씀을,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감정으로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보내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왜 인상을 쓰면서 말씀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보니까 
○위원 박계수   
ㆍ왜 인상을 쓰면서 말씀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원님 표정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 박계수   
ㆍ제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본론으로 가시죠.
○위원 박계수   
ㆍ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답변을 똑바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로컬푸드인증센터를 세우실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로서는 인증센터 건립을 안 하고 
○위원 박계수   
ㆍ네. 지난 회기 때 설명할 때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했나요? 왜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때 가급적이면 건립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여기 위원회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럼 정책이 그렇게 과장님 기분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니죠.
○위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증센터 건립을 하는 것보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여기에서 저번에 사업설명회할 때 왜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하신다고 했다가.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는 쪽으로 하려 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종합적인 판단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미리 와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바뀐 것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바뀐 내용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기회 있으면 말씀드릴려고 
○위원 박계수   
ㆍ기회 있으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했다 안 했다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니죠.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주라고 해서 예산 세워주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물으니까 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물으니까 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왜 그러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까 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설명이 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왜 보고도 없이 결정을 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예상 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 마음대로 안 했지만 지금 그 과정이 그렇게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 박계수   
ㆍ종합적인 의견을 들었으면 여기에 와서 답변도 그렇게 해야죠. 미리 보고를 하든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물음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우리 위원, 의회는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그동안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생각에 의회는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가 워낙 관심이 많은 거라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위원 박계수   
ㆍ정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때와 장소에 따라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정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지금 올해만 두번을 왔다갔다 했어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한 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뭐가 보고 자체가... 오늘은 추경 예산 편성과 
○위원 박계수   
ㆍ제가 기술센터 설명회할 때 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안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설명회에서는 또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수렴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렇게 계획도 없이,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죠. 
○위원 박계수   
ㆍ그럴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2014년 1월 1일과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다고 두 번을 그런 식으로 해요? 답변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엄청 들어 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만큼 신중하지 않게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여러 방향에서 들어온 얘기를 수렴하다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동안 준비할 때 의견수렴 안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했죠.
○위원 박계수   
ㆍ예산을 올렸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1월 초와 금년 초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초에만 생각으로 했습니까? 준비자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로컬푸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말씀을, 서로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존중해야지,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답변도 중요하고 질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내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통과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정책을 실시를 한다, 해 놓고 안 한다. 또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한다, 이것이 번복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부분을 갔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앉아서 농촌지원과 로컬푸드인증센터를 갖고 우리를 갖고 노는 것밖에 더됩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번복을 해 버리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저희들의 본의가 아닌데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그래서 로컬푸드 팀들과 얘기할 때 워낙 관심이 많은 것이라 작사도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의식하다보면 고집세다는 말도 들으니까 적절히 하자고 해 왔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이 예산 어떻게 할겁니까? 폐기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말씀입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이것은 국비
○위원장 박광득   
ㆍ반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런 절차를 밟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더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 손듦) 
ㆍ네,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ㆍ고생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방금 작사도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너무 외골로만 나가서도 안 되겠다는 그러한, 중간을 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랬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조금전에 각계각층과 종합적 의견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나안수   
ㆍ로컬푸드인증센터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토종갓도 예산을 세워놓고 각계각층과 종합적 의견을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계각층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또 
○위원 나안수   
ㆍ예산을 세워놓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종갓 용지 개발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은 누가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수익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신제품 개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제품이라는 것은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 있는 세부계획을 축조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주말마다 호수공원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전남 동부지역 로컬에서 나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애초에 작년에는 도 예산으로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시비입니다. 우리끼리 하는데 도에서 인접시군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사정해서 인접 시군도 같이 한 코너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텐트도 우리 시비로 쳐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래서 일부 현재 텐트비용은 H센터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공모에 의해서 따왔습니다. 그것과 시비와 같이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보면 임차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방금 H사로부터 5,000만 원을 따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과 홍보로 인해서 H센터 예산을 공모에 의해서 받아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페이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로컬푸드 법인출자금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이것은 컨설팅 용역을 한 결과 로컬푸드 전체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원 나안수   
ㆍ조례는 제정됐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것은 됐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인 것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청에 올려서 심의 협의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이 사항도 각계각층의 종합적 의견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하...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미래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또 매실 값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영갑   
ㆍ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웃음소리)
ㆍ가장 최전방에서 하시는데, 성공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과장님 조금, 조금이 아니죠. 많이 고생하셔야지만 매실 농가들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영갑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9-1번 보시면 매실사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지적 전과 지적 후에 변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 매실은 두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ㆍ첫째는 농산물 특성상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두 번째로 매실이 안고 있는 과잉 공급에 따른 생매의 출하량을 줄이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아울러서 생매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매를 생산하는 정책은 지난 해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전정사업단을 운영해서 금년에 저희 쪽 매실들은 소과가 없이 대과 이상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가공 지약 전략식품 가운데 금년부터 3년간 46억 원을 투자해서 곡성과 연합해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소규모 영농 법인들이 일부 지역 특성에 맞는 가공식품들을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에도 했지만 이어서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실 가격을 고가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실엔주식회사를 설립시켜서 제가 3일 전에 출장을 갔습니다. 선별 시장 현장에 갔는데 마치 가락시장에서 유통하시는 분이 황전 해룡출신이 계시대요. 그분이 거기 계시면서 가락시장에서 매실엔이 들어가는 매실박스는 이미 가락시장에 최고로 정평이 나있다. 이 정도인데 올해 저희가 2년차거든요. 그렇게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실 작황이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집중해서 좋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농협과 함께 아울러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행정이고요. 거기에 주 과장님으로서 한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매실은 과일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니면 약용 열매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 매실이 과일인가 열매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이게 딜레마거든요. 이것을 풀어야 해요. 1인당 소비량을 놓고 봐야 해요. 수입산 과일이 경쟁력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먹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입맛에 안 맞으면, 달짝지근하니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됐든 오렌지가 됐든 망고가 됐든 체리가 됐든 키위가 됐든 포도 뭐 어느 게 됐든간에 달짝지근하게 맛있으니까 소비가 되는 거예요. 
ㆍ그런데 매실은 과일도 아니고 약용열매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것이 생긴 것은 과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해요. 그게 1인당 소비도 직결됩니다. 한사람이 1년에 몇통 먹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몇 리터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전부리로 개발하게 되면 단순히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전부리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누룽지 먹듯이, 고구마 삶아 먹듯이 아니면 감말랭이 곶감 먹듯이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만 모색이 된다면 저는 소비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게 어려워요. 그게 가장 그래도 소비 문화의 최전방을 달리고 있다고 오해하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잘 안 들리시나요?
ㆍ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분명히 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가공산업 언급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비를 대중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한 전략식품인 R&D가 있거든요. 그게 있고 추경에 용역 일부 5,000만 원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대중화해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음료를 한다거나 다른 식품에 부재료로 활용한다거나 다양하게 쉽게 다니면서 말씀해 주신대로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것이 해결되면 제가 봤을 때 매실 과잉 생산 전혀 우려할 게 못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까 강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전에서 매과가 생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강전함으로써 올해 빨리 그늘이 안 지기 때문에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과일이요?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런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지금 매실 피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29일까지 마무리하셨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 피해 보상지침을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뭐 물어볼지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다시... 속기에는 들어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위원 유영갑   
ㆍ네, 알겠습니다. 그럼 할 게 없는데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설명서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박계수   
ㆍ434페이지 고형미생물 생산설비 운영 인부. 요즘 하루에 몇 톤이나 생산합니까? 얼마나, 생산량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지금 고형미생물 관계는 저번에도 존경하는 박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실제 전국에서 두군데 있거든요. 경기도 한군데와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건이 두가지 요체가 있습니다. 수분을 맞혀야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맞는 생균 수가 10의 6승, 1그램에 백만마리가 함유가 되어야 하고 두가지 요건을 충족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쭉 기존 설비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도 10의 6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분을 떨어뜨리면 균이 적어지고 수분이 많아지면 제품이 변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없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다시 자문을 구해서 9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쭉 측정을 해서 지금까지. 최종 10의 7승, 수분도 15% 이하로 낮춰서 지금 5월 27일에 저희들이 농업실용화재단에 시비로 검사 의뢰해서 6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하다보니까 균에 수분이 올라와서 잡균이 생겨서 그 부분은 다른 살균장치를 보완해서 소독이 잡균을 죽이고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래서 지금 상품까지 개발을 
○위원 박계수   
ㆍ생산을 못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아직은 시험 생산했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럼 6월 며칠부터 한다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6월이면 등록 과정에 기간이,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걸치고 나서 
○위원 박계수   
ㆍ이것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당초에 액상은 유용미생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효과는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물로 먹이는데 한계가 있다. 사료에 혼합해서 줘야 하는데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차감이 돼서 섞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이 구입해서 생산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구입비가 얼마고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도 생산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매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인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가 금년 초에 공모를 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야생화를 큰 아이템으로 몇 가지 꽃길조성을 하고요. 생산하는 시스템 체계와 뷰티상품을 개발하는 정도의 야생화라든지, 실력 있는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네가지 아이템을 합니다만 산지원예체험장과 드라마세트장의 주변이 취약해서 그쪽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ㆍ마지막에 뷰티상품은 순대와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재배 생산 시스템 기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발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된다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농가가 정해지거나 품종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가지고는 행정에서 직접 시행
○위원 박계수   
ㆍ직접?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앞으로 발전 되면 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438페이지 보면 매실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이 목이 전부 마이너스 시켜서 439페이지로 민간이전 자본으로 가버렸고 여기 추경이 3억7,6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10억7,300만 원인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돈 자체가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사업 간의 곡성과 구례와 연합해서 한국매실엔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쓸 돈인데 잘못 목을 설정해서 새로 세운거고요.
ㆍ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곡성과 우리와 당초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순천 쪽에 증액을 해서 올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지금 여기 법인엔매실에 지원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곡성의 법인과 우리 엔메실과 자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한국매실사업단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요. 한국매실사업단, 그것도 법인이라고 봐야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사단법인체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법인을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를 어디에 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가공시설을 구축하고요. 크게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R&D 상품 개발하는 연구 쪽에. 거기에 일부 CEO라든지 운영비까지 해서 3년간 4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크게 가야하기 때문에 건의를 5년으로 해서 증액해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매실액기스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실을 못 판 만큼 매실 저장을 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농가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가공을 해서 사실 소과들은 값이 아주 낮거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그것이 재고가 남아서 3년이고 4년이고 갔을 때 그것이 소모가 되고 판매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 계획은 농가에서도 물론 해서 자기도 판매도 하고 할 것입니다만 법인체에서 수매를 해서 표준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유통을 시킬 수 있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보장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엔매실에서. 그런데 못 파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 당분간 대책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판매가,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 대책이더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엔매실이 법인이라고 해서 지원만 해 놓고 이 다음에 보십시오. 각 선별장에 가서 보면 매실 선별비용이 인건비와 매실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적자본 것은 누가... 법인에서 적자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비에서 나눠야 하는데.
ㆍ이것 잘 보세요. 무조건 한국매실사업단이라고 해서 지원해 놓고 그다음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손바닥 두드리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부 그런
○위원장 박광득   
ㆍ무조건 지원할 사업이 아니에요. 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무조건 엔매실? 
ㆍ차라리 능력 있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인 쪽으로 가야만 제가 봐서는 작년에도 법인이 적자 아닙니까? 엔매실사업자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작년에 약간 흑자가 났습니다만 흑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위원장 박광득   
ㆍ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 누적됩니다. 보십시오만 안 돼요. 사무실 짓고 기계 사고 선별기 사고, 올해도 선별기도 막 엄청 좋은 걸로 사 들였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보면 엔매실사업단에 지원해서 과거에 감조합이라든지 어떤 조합 같이 충분히 발전이 되고 부가가치가 되는 사업이 되면 좋은데, 보세요. 관리 감독 잘 해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잘 육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정회)

(17시59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소장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업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하신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는 추진중인 사항 위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박종수입니다. 
ㆍ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평생학습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48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분석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실 음향 및 영상장비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8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향교에 선비문화체험 학습관을 건립하는데 국비가 4억 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저희 시비 9억 원을 합해서 13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가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부형, 교장 선생님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교육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고에서 수능성적 상위학생 학업 장려금 2억 원, 중학교 3학년 우수학생이 관내고로 진학했을 때 장려금 1억 원, 무지개학교 운영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문화건강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483페이지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으로 여성문화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3,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 문화센터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번에 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운영비로 3억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4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법인 등록으로 조례에 대비해서 법인 재단 설립 출연금 2억 원 등 기타운영비 해서 2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94페이지입니다. 순천시립미술관 건립 관련인데요. 시립미술관건립 기증품 운송료 및 보관료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유치 타당성 설명 자료 제작에 200만 원,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해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순천시립 아산미술관 건립사업비로 본예산에 9억 원이 계상됐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ㆍ다음에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제24회 전국무용제 참가하는데 지원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송광사 불일보조국사 기념 사업비에 3,000만 원, 제22회 팔마 고수 대회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규모도 커져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일반 행사운영비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 읍면동 주민참여 실비보상에 5,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팔마문화제는 같이 되어 있는데, 팔마문화제는 뒤편에 다시 목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ㆍ496페이지입니다.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행사인데 지금 도에서 기금으로 1억 원이 지원돼서 기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팔마문화제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감했던 팔마문화제 민간보조 사업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보조 분야입니다. 순천역사 이야기 발굴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9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곡동 고인돌 난간설치비에 500만  원, 순천향교 홍살문 설치 1,500만 원, 송광사 진입로 보안등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강서원 시설개선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관리 보조 사업비는 총액 계상으로 국비가 7억7,7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1억6,800만 원 지원이 돼서 우리 시비 부담금 3억9,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3억3,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49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도분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액적으로는 국도비 변동사항이 있어서 제로입니다. 
ㆍ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50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보조로 송광사 석축정비 6,200만 원, 순천향교 보수정비 5,000만 원입니다. 송광사 석축정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ㆍ505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전남드래곤즈와 상호 협력해서 드래곤즈 유니폼 뒤편에 보면 순천만정원이 있고 전남드래곤즈 구장에도 순천만정원 홍보가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는데 1억5,000만 원을 홍보비로 계상했습니다. 
ㆍ507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기금이 3,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3,370만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ㆍ50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일반 시설비로 팔마운동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14억 원, 도사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5,000만 원, 동네 간이 체육시설 보수에 9,400만 원 해서 17억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연향동 체육시설에 성립전 집행인데 도 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ㆍ510페이지입니다.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인데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새로 4억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주암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3억4,300만 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은 50%인 3억 4,3000만 원을 계상했고 금당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유해성이 나타나서 전액 국비로 1억3,400만 원이 지원돼서 편성시켰습니다. 
ㆍ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비 부담 없이 기금으로 20억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ㆍ다음 도서관운영과가 되겠습니다. 
ㆍ515페이지입니다. 삼산관 운영에서 삼산도서관 휴게공간 및 자료실 물품구입에 750만 원 계상했고 중 하단부입니다. 연향관에서는 종합자료실 책읽기용 테이블 설치하고 서가 및 소파 구입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ㆍ516페이지입니다. 11번 기타보상금도 인형극 공연 참가자 공연수당을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입니다. 조례호수도서관 증축분으로 4억9,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 5,000만 원해서 5억9,3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도서관 행사에서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책 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독서정책 사업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시다-라디오 스팟 광고 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 고등학교 책 읽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시정사료계가 저희들이 참고로 생겼습니다. 사무실 확보에 따른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자료수집비 해서 4,661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ㆍ559페이지 낙안읍성입니다.
ㆍ낙안읍성은 주말 상설공연과 전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형 절구 등 구입비로 550만 원을 새로 계상시켰습니다. 
ㆍ56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기금 9,000만 원을 계상시키고 낙안읍성 아트바이크 사업 홍보비로 1,8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주민 수익사업에서 현재 낙안읍성 시골장터를 형상변경 허가를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과 자목 설치비 5,000만 원을 새로 계상시켰습니다. 
ㆍ56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비로써 실내조명등 및 센서교체 사업과 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3,900만 원을 새롭게 계상시켰습니다.
ㆍ다음 569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ㆍ중간입니다. 팔마체육관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2,000만 원, 지하수 요금에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옥내배수관 개량공사로 1억5,000만 원을 계상시키고 지금 현재 팔마스포츠 타운 문화시설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17억5,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4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총 평균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9건입니다. 이중 43건이 완료됐고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완료 됐습니다. 
ㆍ문화예술과는 7건 중 5건이 완료됐으며, 2건은 아산미술관 설치사업 추진 철저, 미술관 명칭을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낙안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사 등재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낙안읍성 복원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입니다. 그림책도서관, 인형극단 운영 구성 및 방침 마련, 현재 저희들이 수정조례안을 하반기에 의회에 제출해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ㆍ낙안읍성은 14건 중에서 12건이 완결됐는데 2건은 낙안읍성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낙안읍성 내 소달구지 체험 유료화 검토는 어린이 대상으로 무료 체험 중입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처리중인 12건은, 팔마체육관 내 시설안내판 정비는 현재 보수공사 중이고 6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486쪽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성과분석 용역 2,500만 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평생학습을 14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 분석을 해서 해 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강의로 용역을 해 봤습니다만 하반기까지 같이 해서 내년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지금 보면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새로운 요구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82쪽 보시면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건립 감리비에 13억3,000만 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설명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요. 향교 주변에 선비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비 문화를 체험하고 다른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9억 원, 시비가 21억 원 계획을 했는데 올해에는 국비 4억 원이 왔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도비 2억 원이 왔고, 나머지는 시비로 했고요. 국비 5억 원은 내년에 편성 해주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작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첫 추경 예산에 첫 번째인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디, 향교 부근에 건립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향교 밑에 쪽으로 현재 주택 있는 데를 매입해서 향교도 활용하고 우리시도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위원 유영갑
ㆍ지금 향교가 교육을 하기에 공간적으로 협소한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향교는 지금 교육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안 맞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 꾸준히 얘기해서 국비 9억 원을 반영해 주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2,500만 원 증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바뀌고 배움의 지향도 바뀝니다만 향교라고 하면 당연히 유교 문화를 당연히 배워야 하는데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향교를 주로 이용하는 세대가 저물고 나면 실질적으로 향교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그분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30억 원이라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간에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향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배움의 지향이 바뀌기 때문에 향교의 역할도 변화 발전 해야된다. 그게 기본이 돼서 이런 게 예산이 수립이 됐다면 당연히 투입이 되어야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이제 경북 안동이나 영주, 전주 이런 데에서는 이러한 선비문화 체험관 비싼 것들을 독려를 하고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유교 문화를 그대로 배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 이런 것을 유교 문화도 같이 상품으로 유인해서 학습하자는 내용입니다. 옛날 것을 
○위원 유영갑   
ㆍ전주, 안동, 영주 여기는 유서가 깊은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런데
○위원 유영갑   
ㆍ고을 자체가 유서가 깊은 고을이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순천과 향교를 굳이 연관 짓자면 역사적 궤를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둘 다 고리가 안 이어지는데 과장님은 쉽게 이어지시나요? 순천 향교. 전주하면 이어질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그 도시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유영갑 위원 손듦)
ㆍ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보시면, 11-2번 아산미술관 설치 사업 추진 철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네, 철저히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부분도 아니니까 나머지 쟁점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무리없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무리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아산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그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시립미술관 관련된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493쪽 보시면요.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출연금 2억 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예산 추경에 올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에 지자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재단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존재하고 안 하고 보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관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행정과 시민과의 관계, 그다음에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인 입법과의 관계.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아직 상임위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청주에서 오셨었죠 그때. 아, 춘천! 춘천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을 한번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춘천과 순천은 조건이 다르다. 문화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인원들이,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인근에 두고 있는 것과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광역지방에는 3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춘천만 보는 게 아니고 익산, 경기도, 김해 또 골고루 그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천천히 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 유영갑   
ㆍ안 되더라도 천천히 가겠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제 출연금이 되어 있더라도 다음에 조례라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출연금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출연금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있습니다. 출자심의도 다 거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출연금은 가능해 진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절차적 하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없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는데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 유영갑   
ㆍ494쪽 보시면요. 아산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순천시립 아산미술관 건립, 이 명칭은 사라지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아산미술관, 순천시립미술관의 내용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지금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아산미술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명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혹시 그쪽에서 고집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제가 29일에 재단 이사장이 순천으로 내려와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립미술관 하고 안에는 아산관 이런 식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에서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순천역사관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분명하게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이 아직, 그 쪽에 용역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일단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가 됐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에게 따로 연결이 없어서 내용이 자세하게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애초에 순천만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역사관으로 운영한다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제가 알기로는 순천만생태관 건물이 아니고 부지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시립미술관을 옮기실 그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지금 순천만기획과에서 취급하는 위치가 저희들이 미술관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한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내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부기명을 항상 하실 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꾼에 즐기 는 아고라 순천” 제3회를 앞에 항상 넣어주셨으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네.
○위원 나안수   
ㆍ또 팔마문화제랄지 시민의 날 할 때도, 넣어주시면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어서 예산을 어느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중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불일보조국사 기념사업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송광사가 불일보조국사까지 해서 16국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선도 자리가 됐고요. 보조국사 분들 종계나 기념 사업이 사찰을 찾는 분들이 전라도 분들이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경상도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려서 실질적으로 송광사를 살리고 저희 관광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내에서는 사찰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 내년 쯤에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쯤 저희들이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자부담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심층적으로 사찰에서의 부담이 2,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올해 시험적으로 해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작년에 순천문화재 이야기, 잘 마무리하셨다고요? 올해도 또 만드는 순천 역사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것도 잘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스포츠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있어요.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ㆍ505쪽 보시면요. 하단에 전남드래곤즈 상호협력 순천만정원 광고 1억5,000만 원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유영갑   
ㆍ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먼저 저희들 문제가,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짧막한 경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순천만정원 홍보는 순천만기획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 순천시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스포츠의 인상 제고와 지역 출구 발전은 스포츠산업과 업무고요. 
○위원 유영갑   
ㆍ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3개 과가 협의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업을 하다보니까 결론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고요. 이 문제는 전남드래곤즈 전용구장에 순천만정원 홍보가 그다음에 선수들 유니폼에 순천만정원이라는 매직이 들어가서 순천만정원 홍보 하는 것과, 순천시 스포츠로서 상당히 위상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순천만정원을 홍보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산업과에서 홍보전산과나 순천만기획과, 이것 순천만기획과에서 할 일인데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 중에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축구를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 와중에 지역축구 발전이 상당히 같이 상호 협력을 해서,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런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저는 금액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1억5,000만 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순천만정원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만정원을 홍보하는 것에는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나, 광고판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국한되어 있는 장소에, 선수들의 유니폼에도 있고 그렇지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신봉현 스포츠산업과장 자료 들어 보이며)
ㆍ선수들 유니폼에 “순천만정원”이 들어가지만 경기장에 롤링광고판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바꿔가는 광고판인데, 남측 골대와 북측 골대 뒤에 순천만정원의 큰 고정판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용구장 앞에 정면에 보시면 순천만정원 큰 메인 광고판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히 하시는 부분인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다들 조용히 하고 계셔서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웃음소리)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510쪽 보시면요. 주암 중학교,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유영갑   
ㆍ금당중학교는 전액 국비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국비 반, 시비반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금당중은 노후잔디, 인조잔디라고 해서 유해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는 교육부에서 50% , 문체부에서 50%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암 중학교는 학교 측 발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일반 주암 면민들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50%, 순천시에서 50%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번에 보니까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꿈과 희망을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20억 원을 했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정철균   
ㆍ공모사업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고생했고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유영갑 위원이 인조구장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정철균   
ㆍ금당중학교는 국비 전액 1억3,450만 원이네요. 국비 전액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이유가 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에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유해성분이 나온 인조잔디 구장은 다시 또, 지금은 2010년 이후부터는 KS인증이라든지 모두 친환경 소재로 해서 인조잔디가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인조잔디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번 예산만 되면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강청수변공원 인조구장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민원도 있었고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긴 좋아요. 다만, 거기에 유해성 문제 때문에 예전에 논란이 돼서 사실은 믿지 못 하고 주민들이, 지금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인조구장을 금당중학교나 주암중학교에서 국비,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쟁점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재 자체에서 유해성분이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입하는 동물의 똥이라든지 분비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발생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울타리라든지, 동물이 통제를 못 하도록 잘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인조잔디 구장에 크게 유해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기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물론 동물의 배설물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해성 측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 잔디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염려를 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금당중학교나 유해성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액 지원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다만 옛날에도 사실 친환경 제품이다, 뭐다 해서 인조잔디를 조성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꼭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직접 지역구였던 위원으로서 주민들과 얘기도 나눠봤기 때문에 다시 인조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청수변공원 축구장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한번 유소년 축구 20억 원 국비 공모사업에 수고해서 됐다는 것 제가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희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경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서관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도서관운영과 이강선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ㆍ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그림책 인형극단하고요. 시정사료 두가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논란 끝에 그림책인형극단 연출자 인건비를 저희들이 올려줬는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네.
○위원 나안수   
ㆍ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을 구하지 못 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그림책도서관에 와 계시는 연출자분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13년을 시립극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연금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의 협조를 받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은 필요 없게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필요 없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네, 당분간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극단이니까 전문화하려면 연출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과 연계해서 기회를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의 그림책인형극단 연출 담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퇴직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왜 시립예술단에 있으면 장점이 뭐냐하면, 소품이나 조명 이런 것을 쓸 때 이중으로 분장 이러한 것을 구입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ㆍ원래 시정사료가 도서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홍보전산과에 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는 시정사료 담당이 역사와 자료 체계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담당은 총무과로 가야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고 도서관은 그런 기능은 약하잖아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건의도 한번 해 보섰으면 좋겠고요. 시정사료를 함에 있어서 박스도 구입하고 공간도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몇평 정도 리모델링 할 계획이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저희들 공간이 협소해서 스포츠산업과 일부분을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4평 정도, 아 20평. 스포츠산업과 4층에 있는데 도서관운영과 위에 스포츠산업과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우선 20평이라도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넓혀야겠지만 의미있는 일이고 시정사료를 하실 때 시점을 잘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사 편찬하고 겹치지 말고 옛날 자료 발굴 이런 것은 시사편찬 이런 데에서 하고, 현재의 기록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시민들에게서 그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문서보관실이 따로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 생각에는 폐기처분되지 않고 이를테면 행정서류 보관 보조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네. 
○위원 나안수   
ㆍ최고 긴 것은 몇 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영구가 제일 깁니다. 영구, 준영구, 10년
○위원 나안수   
ㆍ영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등기문서 같은 것.
○위원 나안수   
ㆍ사업을 했던 것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회계관련은 5년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를 들자면 새마을운동을 했을 때 전, 중간의 단계, 후 이런 것들이 폐기처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고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얼마 전에도 관련부서 계장님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폐기기간이 됐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폐기하지 말고 서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주라. 얼마 전에도 회복 관련해서 관계부서 계장님들끼리 모여 회의도한번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위원 나안수   
ㆍ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정사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 지나면, 역사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데에서 찾지 말고 지금 최근 민선 1기부터 시정사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할지, 시점을 명확히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 얘기했지만 순천만보전과에서 순천 역사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점이 정해진다면  민선1기 이전에는 역사기록관에서 그 자료를 보관한다고 할지, 민선 1기 이후로는 시정사료계에서 한다고 할지 이렇게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항상 시정사료자문위원회를 그래서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이번에. 항상 궁금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사료는 순천의 역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읍성을 복원하는 것도 역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시정사료도 마찬가지로 읍성 복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설명 자료 165페이지 낙안읍성 시골장터 장옥 설치, 아직 이것 어떻게 됐나요? 읍성 내에 하는 건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지역 장옥으로서
○위원 박계수   
ㆍ장옥 설치가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임시주차장 주변에 설치를
○위원 박계수   
ㆍ임시주차장?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안에는 안 하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밖에 임시주차장 주변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그런 데에는 없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 박계수   
ㆍ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원 박계수   
ㆍ혹시 세계문화유산 하는데 방향인지 싶어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문제가 없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와서 검토를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위원 정철균   
ㆍ예산서 565쪽을 보면 실내조명등 및 센서교체사업 1,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휴식공간 인테리어 공사 2,100만 원인데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먼저 실내조명등과 센서교체사업은 총 LED 384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84등은 이미 교체했고요. 200등 교체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384등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화장실 센서는 18개소에 1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센서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존에는 LED가 아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일부만 184등만 LED였고요. 
○위원 정철균   
ㆍ그럼 전기료는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가 계산한 대로는 1년에 140만 원 정도, 그래서 정부 시책이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LED교체를 하니까 상당히 좋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전기료 절감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ㆍ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휴식공간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 소극장 입구 쪽에 자판기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의자는 하구요. 탁자나 비품들이 노후화돼서 정갈하게 바꿔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외부에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내부에,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2층?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1층 로비요. 
○위원 정철균   
ㆍ1층 로비.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상을   
ㆍ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상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17억5,0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상을 체육시설관리소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상을   
ㆍ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ㆍ여기 이 구간이 당초에 12m 도로였거든요. 여기를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20m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을 멀리보고 우리 시에서 주윤식 위원님이 일부 개발 검토를 하면서 12m를 20m로 변경을 했고요. 또 여기 지금 이쪽에 에코촌이 있는데 에코촌 진입도로를  여기에서 당초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에코촌 도로를 이번에 신설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원래는 제작년부터 정원박람회 있을 때부터 주차장으로 썼던데인데 이 부지가 에코체험센터 교육청 주관해서 체험센터로 들어서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에 7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주차장이 없고 기존 주차장만 167대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여기를 467대로 늘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검정 회색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전체가 조성이 되면서 허허벌판에 아무 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공사와 잔디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약18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