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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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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1월 10일 (화)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의 건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5. 4. 사회복지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례안
  10.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1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
  19. 18.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20. 19.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5. 4. 사회복지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8. 7.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2. 11.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시설을 비교 시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내년에 추진 예정인 대면동 시행에 앞서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코자 11월중 1박 2일 일정으로 타지자체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타지자체 벤치마킹 추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4. 사회복지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7.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8.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0.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1.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하였습니다. 
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해석도모를 위해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본 조례의 위원회는 순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신민호 위원장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공정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량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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