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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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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7일 (금) 11시 13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1.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회부를  거쳐 11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24일 박용운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0일과 11월 24일에 순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등 4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기 의원, 박계수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ㆍ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는 순천만을 보존하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의 노력을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었고,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와 1,300여 공직자들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왔다고 자부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순천지명 700년 역사의 큰 획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박람회가 사후활용을 고민할 때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폐막 이후를 미리 대비하여 국내 최초 정원 관련 법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지난 9월 5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축하전야제에서 ‘서울광장을 이런 순간에밟아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슴 벅차하시던 재경순천향우인들과 국가정원 지정 선포 행사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시던 순천시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브랜드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이후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한곳의 관광지에 그 나라 국민의 10%가 다녀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생태수도 순천의 깨끗한 물, 공기, 토양으로 키워낸 우리 농산물이 미국 현지에서 200만 불의 수출계약을 맺은 것도 국가정원 도시의 농산물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더해진 효과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2015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세 번째 수상하였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조사에서 지방 도시로서 유일하게 전국 10위 안에 드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한 걸음 앞선 비전제시와 그 비전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자연과 생태라는 21세기 시대정신을 한발 먼저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수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생태계협회 주관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 등 500여명이 순천의 생태정책에 찬사를 보낸 것과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세계세미나에서도 순천만 보존 정책이 크게 환영받았다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순천의 위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생태도시 반열에 올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순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500만 명의 바잉파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고, 방학 때면 전국의 청춘 내일러 14만 명이 순천에서 추억을 SNS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ㆍ500만 바잉파워를 순천의 경제로 끌어들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시민이 잘 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요 역점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잘사는 도시입니다. 시민에게 가장 큰 복지는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순천시에서 일자리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 100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공간 10개소를 마련하고,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신도심 도시재생 활력지구를 연향동에 조성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형 숙박시설 확충, 순천 특화 먹거리 개발, 야시장 2개소 조성 등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객의 비율을 27%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순천형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원산업과 첨단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후에 정원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중앙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도시첨단 산업단지, 뿌리기술 지원센터 그리고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조속히 착수하여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과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계획대로 개소하여 정직한 농민과 착한소비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ㆍ둘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확실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노인회관, 보훈회관,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대지구에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도서관이 함께 자리할 행정복합시설을 에너지 자립형으로 건립하고 신도심 개발지역인해룡면과 왕조2동에 책임 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여 주민 행복을 위한 생활자치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순천의 초ㆍ중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순천의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도시를 물려주겠습니다. 
ㆍ셋째 시민이 건강한 도시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은 시민 건강도시의 기본입니다. 먼저 전 시민이 1인1생활체육을 줄길 수 있는 건강도시를 위해 팔마경기장 일원에 팔마야구장, 국민체육센터, 팔마정구장, 유소년 전용축구장,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 클러스터 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압철탑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내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 건립과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시장과 공무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시대를 한 걸음 앞서고 계시는 시의원님과 순천시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한 미래입니다.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9, 119억 원으로 2015년 예산 8,416억 원 대비 70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332억 원으로 2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87억 원으로 4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은 지방세 1,019억 원과 세외수입 413억 원, 지방교부세 2,630억 원, 조정교부금 195억 원, 국도비보조금 2,586억 원, 보전수입 4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보다 168억 원이 늘어난 2,30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9억 원이 늘어난 672억 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03억 원이 늘어난 51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1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391억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팔마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의 완공과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개설의 마무리 단계로 55억 원과 95억 원이 각각 감소한 623억 원과 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도시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120억 원, 정원지원센터 건립 45억 원,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 등 생태하천 관리에 169억 원,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등 에너지 건축물 건립에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개최 등 국가정원 운영과 관리를 위해 221억 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20억 원, 지역순환형 친환경 농ㆍ축산업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340억 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187억 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169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ㆍ이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리추경 예산안은 순천시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의미있는 예산안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조34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의 9,803억 원보다 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29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898억 원 대비 4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48억 원으로 1,905억 원 대비 1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추가 비용 15억 원, 백강로 등 시설물 조성 추가 비용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 12억 원, 순천호수정원 유지 용수로 설치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28억 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4억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50억 원,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21억 원, 영유아보육료 4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ㆍ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길은 누군가 첫발을 내딛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첫 발을 내딛었고, 여럿이 함께 걸어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은 ‘시민행복 도시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 박용운 의원, 문규준 의원, 나안수 의원, 박계수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옥기 의원, 최정원 의원, 임종기 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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