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4월 20일 (수) 10시08분
- 의사일정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
-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4.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
-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오늘부터 25일까지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참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T/F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T/F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T/F 운영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 25일까지 약 2달 반 정도 했었습니다. 장소는 시청 지하사무실에서 7명이 했었는데요, 팀장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서 팀원은 회계사, 변호사, 감사과 직원, 회계과 직원, 세무과 직원, 자원순환과 직원 총 해서 7명이 근무를 했었구요, 내용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 대행사에 대한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재검증하는 작업 등등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ㆍ첫 번째로 원가 재산정 결과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행비 과다계상금액은 220,289천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78,806천 원을 회수했고 추가 회수해야 될 금액이 141,48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 원가산정 결과는 2015년 용역결과 원가는 즉 저희들이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한 원가 총금액이 7,670,933,589원이 되겠고 이것은 폐기원가 방식으로 해서 용역했었고 2016년 산정원가는 2016년 1월 기준해서 저희들이 표준원가 방식이 아닌 실제 원가방식을 적용해서 재선정해 보니까 7,405,959,08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용역 원가대비 264,974,503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행료 지급은 저희들은 매월 지급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 정산해 왔었으나 2015년도에는 총괄 단가 계약을 적용해서 세대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부터 25년까지 차량원가 검증 과다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차량원가 중에서 과다산정액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217,26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연도로 보면 2015년도에는 103,550천원이 되겠고 밑에 있는 780천원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계약할 때 유류대는 100% 적용했기 때문에 유류대는 780천 원이 되겠고 밑에 하단에 2014년도에는 85,404천원, 2013년도에는 13,765천 원, 2012년도에는 13,765천 원 해서 합계 217,264천 원 중에서 이게 과다계상된 금액이고 이에 따른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 과다산정액을 계산해보니까 33,67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과다계상액 플러스 일반관리비 이윤 과다산정액을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다산정액이 좀 전에 말씀드린 220,2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수액은 78,806천 원 회수됐고 추가로 회수할 금액이 좀 전에 말씀드린 141,48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증대상은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하고 차량수선비, 보험료, 유류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까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근로자들이 고발했던 거 또 그동안 언론사에서 제시했던 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책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점에서 전체를 차량 원부를 확인하고 회사까지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전체 사항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증하고 교차검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자문까지 얻어서 나온 수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차량관련 원가 과다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보면 차량원가 과다산정액이 217,264천원인데 그중에 대한 하단에 보면 감가상각비 164,883천 원, 수리수선비 40,690천원, 5,611천 원, 자동차세 408천원, 유류대 1,778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3,894천 원 포함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뽑아놨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전에 3쪽과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하고 차량연식을 착오 계상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감가상각비는 31건이 잘못 계상된 것이고 수리수선비는 취득가액하고 연식이 착오돼서 이와 똑같이 47건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확인됐고 차량보험료는 실제 납부보험료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비교해 본 결과 17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자동차세는 연식 감면에 따른 미적용 계상해서 61건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 차량 면제 미반영과 LPG 차량 반영으로 인해서 착오계상된 것이 2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간에 나와 있는 2015~2016년 총원가 재산정 산출결과는 2015년도 용역결과 원가가 7,670,933, 589원이었는데 저희들이 2015년 재산정해서 수정원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 확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차량수선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확인하고 검증해서 산출금액이 7,550,524,84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408,743원이 과다산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다음 우측에 나왔는데 산정원가는 2016년 1월 기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2016년 실적원가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 운영했던 차량, 인력,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해서 산정한 결과가 7,405,959,08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원가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용역원가하고 2015년 용역원가는 표준원가 방식이고 2016년 산정원가는 실적원가를 적용해서 다시 잘못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264,974,503원이 절감된 효과로 뽑았습니다. 다음 2016년 산정원가 내용입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용역해서 나온 원가가 7670933589원인데 저희들이 그 근거에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해서 지난해2015년도 지급액이 6,918,666,73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2016년 총원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낙찰률이 나왔습니다. 총원가는 저희들 말씀대로 실적원가방식 적용해서 제대로 된 잘못된 것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87. 745%을 적용했을 때 그중의 유류대만 100%를 적용했을 때 원가가 6,563,058,126원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낙찰률을 적용하되, 유류대하고 근로자 인건비를 100% 적용했을 때 소요액이 7, 110,365,675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변동된 이유는 4개 대행사 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호봉변화 또는 지난해 유가하락 또는 원가방식 변경, 표준원가방식에서 실적원가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표준원가방식하고 실적원가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원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업구역이 새로 발생된 지역이나 또는 제3자에게 입찰했을 때 표준원가방식을 적용하고 있구요, 실적원가방식이라는 것은 작업량이나 작업방법, 작업구역이 전년과 동이했을 때 실적원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표준원가방식과 실적원가방식에 분명히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실적원가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대행사에 일부러 예를 들어서 A구역에 청소를 한다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하고 인력을 부풀려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와 대행사에 대한 패널티 계획입니다. 먼저 용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참가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2에서 4개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됐고 중대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순천시 영원히 용역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다산정액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수사 진행 중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한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과다산정액 141백만 원은 용역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과 담당의 의견에 따르면 원가산정 과실로 인해서 용역비 과다계상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는 담당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 또한 과다산정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회계과 담당의견인데요,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미 지급한 대행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세무과에다가 의뢰해서 차량구조변경 취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과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하고 우리 대행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대행사가 받고 그 발생된 폐기물은 왕지동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료는 톤당 1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행사를 제한을 하고 민간이 배출한 쓰레기는 민간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현재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사업구역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에 있는 2017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10년 1월부터 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왕지동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 운반을 4개 대행사에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시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약 87천만 원 정도 대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개 대행사 업체별로 차 1대, 적재함 3개, 청소차기사 1명씩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청구를 할 때 대행사에서 어떤 임의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행위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과, 변호사 자문결과 일부 사업축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적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일이 절대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순천시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사가 대행료를 정산하거나 또는 부당 청구 대행료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대행료를 받는다든지 정산을 잘못한다든지 허위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행계약이나 계약연장 관련 조항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까지는 대행사를 할 때 매년 수의계약을 해서 연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시해가지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미만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대행업무에 배제시키고 또 대행 계약기간도 앞으로는 몇 년 단위로 대행기간을 두고 그 완료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행계약 체결 부분입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원가산정 방법 개선입니다. 좀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시에서 표준원가방식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실적원가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표준원가방식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2대를 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고 우리시는 앞으로 크나큰 택지개발지역이나 새로운 구역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원가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 차량이라든지 또는 유류수선비 그 증빙서류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대행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 지자체를 보면 표준원가방식하고 실질적 평가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표준원가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업체 근로자 인건비 낙찰률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근로자 노조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인건비도 87.745%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낙찰률적용 평균이 95%정도 되는데 95%로 하든지 어찌됐든 87.745% 이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대행업체 평가방법 개선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대행자에 대한 평가관련 규정을 그래서 평가제도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과감히 입찰제한을 하겠습니다. 또 계약도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고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평가위원도 앞으로 개선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이미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쓰레기운반 체계 개선을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현행대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으로 할 것인지 대행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하반기에 별도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오늘 보고 드리고 4월말이나 늦으면 5월초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2015년도 평가했던 내용하고 오늘 보고드렸던 내용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산정 용역사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보했다든지 의회 지적사항이라든지 고발했던 내용 등등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각하 결정처분을 해서 금년 1월 달에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역도 좀 전 말씀대로 효율화 방안 용역도 올해 하반기에 해서 또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쪽부터, 9쪽, 10쪽, 11쪽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T/F를 운영했던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증,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또 교차검증까지 거쳤고 또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서 앞으로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꺼치는 일이 없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T/F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T/F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T/F 운영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 25일까지 약 2달 반 정도 했었습니다. 장소는 시청 지하사무실에서 7명이 했었는데요, 팀장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서 팀원은 회계사, 변호사, 감사과 직원, 회계과 직원, 세무과 직원, 자원순환과 직원 총 해서 7명이 근무를 했었구요, 내용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 대행사에 대한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재검증하는 작업 등등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ㆍ첫 번째로 원가 재산정 결과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행비 과다계상금액은 220,289천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78,806천 원을 회수했고 추가 회수해야 될 금액이 141,48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 원가산정 결과는 2015년 용역결과 원가는 즉 저희들이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한 원가 총금액이 7,670,933,589원이 되겠고 이것은 폐기원가 방식으로 해서 용역했었고 2016년 산정원가는 2016년 1월 기준해서 저희들이 표준원가 방식이 아닌 실제 원가방식을 적용해서 재선정해 보니까 7,405,959,08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용역 원가대비 264,974,503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행료 지급은 저희들은 매월 지급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 정산해 왔었으나 2015년도에는 총괄 단가 계약을 적용해서 세대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부터 25년까지 차량원가 검증 과다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차량원가 중에서 과다산정액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217,26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연도로 보면 2015년도에는 103,550천원이 되겠고 밑에 있는 780천원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계약할 때 유류대는 100% 적용했기 때문에 유류대는 780천 원이 되겠고 밑에 하단에 2014년도에는 85,404천원, 2013년도에는 13,765천 원, 2012년도에는 13,765천 원 해서 합계 217,264천 원 중에서 이게 과다계상된 금액이고 이에 따른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 과다산정액을 계산해보니까 33,67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과다계상액 플러스 일반관리비 이윤 과다산정액을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다산정액이 좀 전에 말씀드린 220,2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수액은 78,806천 원 회수됐고 추가로 회수할 금액이 좀 전에 말씀드린 141,48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증대상은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하고 차량수선비, 보험료, 유류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까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근로자들이 고발했던 거 또 그동안 언론사에서 제시했던 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책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점에서 전체를 차량 원부를 확인하고 회사까지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전체 사항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증하고 교차검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자문까지 얻어서 나온 수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차량관련 원가 과다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보면 차량원가 과다산정액이 217,264천원인데 그중에 대한 하단에 보면 감가상각비 164,883천 원, 수리수선비 40,690천원, 5,611천 원, 자동차세 408천원, 유류대 1,778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3,894천 원 포함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뽑아놨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전에 3쪽과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하고 차량연식을 착오 계상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감가상각비는 31건이 잘못 계상된 것이고 수리수선비는 취득가액하고 연식이 착오돼서 이와 똑같이 47건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확인됐고 차량보험료는 실제 납부보험료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비교해 본 결과 17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고 자동차세는 연식 감면에 따른 미적용 계상해서 61건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 차량 면제 미반영과 LPG 차량 반영으로 인해서 착오계상된 것이 2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간에 나와 있는 2015~2016년 총원가 재산정 산출결과는 2015년도 용역결과 원가가 7,670,933, 589원이었는데 저희들이 2015년 재산정해서 수정원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 확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차량수선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확인하고 검증해서 산출금액이 7,550,524,84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408,743원이 과다산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다음 우측에 나왔는데 산정원가는 2016년 1월 기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2016년 실적원가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 운영했던 차량, 인력,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해서 산정한 결과가 7,405,959,08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원가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용역원가하고 2015년 용역원가는 표준원가 방식이고 2016년 산정원가는 실적원가를 적용해서 다시 잘못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264,974,503원이 절감된 효과로 뽑았습니다. 다음 2016년 산정원가 내용입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용역해서 나온 원가가 7670933589원인데 저희들이 그 근거에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해서 지난해2015년도 지급액이 6,918,666,73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2016년 총원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낙찰률이 나왔습니다. 총원가는 저희들 말씀대로 실적원가방식 적용해서 제대로 된 잘못된 것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87. 745%을 적용했을 때 그중의 유류대만 100%를 적용했을 때 원가가 6,563,058,126원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낙찰률을 적용하되, 유류대하고 근로자 인건비를 100% 적용했을 때 소요액이 7, 110,365,675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변동된 이유는 4개 대행사 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호봉변화 또는 지난해 유가하락 또는 원가방식 변경, 표준원가방식에서 실적원가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표준원가방식하고 실적원가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원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업구역이 새로 발생된 지역이나 또는 제3자에게 입찰했을 때 표준원가방식을 적용하고 있구요, 실적원가방식이라는 것은 작업량이나 작업방법, 작업구역이 전년과 동이했을 때 실적원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표준원가방식과 실적원가방식에 분명히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실적원가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대행사에 일부러 예를 들어서 A구역에 청소를 한다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하고 인력을 부풀려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와 대행사에 대한 패널티 계획입니다. 먼저 용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참가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2에서 4개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됐고 중대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순천시 영원히 용역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다산정액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수사 진행 중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한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과다산정액 141백만 원은 용역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과 담당의 의견에 따르면 원가산정 과실로 인해서 용역비 과다계상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는 담당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 또한 과다산정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회계과 담당의견인데요,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미 지급한 대행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세무과에다가 의뢰해서 차량구조변경 취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과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하고 우리 대행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대행사가 받고 그 발생된 폐기물은 왕지동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료는 톤당 1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행사를 제한을 하고 민간이 배출한 쓰레기는 민간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현재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사업구역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에 있는 2017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10년 1월부터 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왕지동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 운반을 4개 대행사에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을 시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약 87천만 원 정도 대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개 대행사 업체별로 차 1대, 적재함 3개, 청소차기사 1명씩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청구를 할 때 대행사에서 어떤 임의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행위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과, 변호사 자문결과 일부 사업축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적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일이 절대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순천시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사가 대행료를 정산하거나 또는 부당 청구 대행료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대행료를 받는다든지 정산을 잘못한다든지 허위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행계약이나 계약연장 관련 조항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까지는 대행사를 할 때 매년 수의계약을 해서 연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시해가지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미만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대행업무에 배제시키고 또 대행 계약기간도 앞으로는 몇 년 단위로 대행기간을 두고 그 완료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행계약 체결 부분입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원가산정 방법 개선입니다. 좀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시에서 표준원가방식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실적원가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표준원가방식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2대를 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고 우리시는 앞으로 크나큰 택지개발지역이나 새로운 구역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원가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 차량이라든지 또는 유류수선비 그 증빙서류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대행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 지자체를 보면 표준원가방식하고 실질적 평가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표준원가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업체 근로자 인건비 낙찰률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근로자 노조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인건비도 87.745%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낙찰률적용 평균이 95%정도 되는데 95%로 하든지 어찌됐든 87.745% 이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대행업체 평가방법 개선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대행자에 대한 평가관련 규정을 그래서 평가제도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과감히 입찰제한을 하겠습니다. 또 계약도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고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평가위원도 앞으로 개선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이미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쓰레기운반 체계 개선을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현행대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으로 할 것인지 대행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하반기에 별도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오늘 보고 드리고 4월말이나 늦으면 5월초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2015년도 평가했던 내용하고 오늘 보고드렸던 내용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산정 용역사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보했다든지 의회 지적사항이라든지 고발했던 내용 등등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각하 결정처분을 해서 금년 1월 달에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역도 좀 전 말씀대로 효율화 방안 용역도 올해 하반기에 해서 또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쪽부터, 9쪽, 10쪽, 11쪽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T/F를 운영했던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증,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또 교차검증까지 거쳤고 또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서 앞으로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꺼치는 일이 없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태훈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까지 추진해오셨던 것들을 우리 행자위에서 정말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도움을 많이 청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전에 업체들은 몇 년 정도 됐었습니까? 4개 업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태훈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까지 추진해오셨던 것들을 우리 행자위에서 정말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도움을 많이 청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전에 업체들은 몇 년 정도 됐었습니까? 4개 업체.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02년까지는 백진환경 1개 업체가 있었구요, 2003년부터 4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ㆍ2002년까지는 백진환경 1개 업체가 있었구요, 2003년부터 4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꿔보겠다 라고 하셨죠. 조례 제정을 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같은 것도 자주 하시겠다 라고 했죠. 투명성 있게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겠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급여 낙찰률 이것도 95%에서 100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꿔보겠다 라고 하셨죠. 조례 제정을 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같은 것도 자주 하시겠다 라고 했죠. 투명성 있게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겠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급여 낙찰률 이것도 95%에서 100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런데 의회에서 적극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ㆍ그런데 의회에서 적극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ㆍ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까 시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까 시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대행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대행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87. 745% 낙찰률을 적용하면 6,563백만 원, 유류비 100%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100% 적용할 경우에는 7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구요.
ㆍ87. 745% 낙찰률을 적용하면 6,563백만 원, 유류비 100%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100% 적용할 경우에는 7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65억하고 74억하고, 9억 정도 낙찰률이 다운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아까 뒤에서 설명한 것처럼 95%에서 100%까지 적용을 단계적으로 하련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건비 100% 적용을 해 봤다는 이야기죠.
ㆍ그러면 65억하고 74억하고, 9억 정도 낙찰률이 다운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아까 뒤에서 설명한 것처럼 95%에서 100%까지 적용을 단계적으로 하련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건비 100% 적용을 해 봤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의회보고 드리고 이거 정리가 되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ㆍ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의회보고 드리고 이거 정리가 되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100% 적용해서 71억 정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87.745%지만 유류비하고인건비는 87.745%을 적용을 안 하고 100%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100% 적용해서 71억 정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87.745%지만 유류비하고인건비는 87.745%을 적용을 안 하고 100%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했을 때 라는 이야기입니다.
ㆍ그렇게 했을 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렇게 계약을 따로 차량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약을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차량원가 다시 선정해가지고 하고 차량관련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렇게 계약을 따로 차량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약을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차량원가 다시 선정해가지고 하고 차량관련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계약을 따로따로 안 합니다. 일괄계약입니다.
ㆍ계약을 따로따로 안 합니다. 일괄계약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왜냐면 지금 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경비, 운영비, 모든 면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87.745%를 적용하다보니까 근로자들이 그럽니다. 왜 인건비까지 낙찰률을 적용하느냐. 유류대 같은 것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차량운행 못하게 되지 않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쭉 있어서 그러면 좋다. 유류비하고 인건비만큼은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추세이고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ㆍ왜냐면 지금 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경비, 운영비, 모든 면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87.745%를 적용하다보니까 근로자들이 그럽니다. 왜 인건비까지 낙찰률을 적용하느냐. 유류대 같은 것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차량운행 못하게 되지 않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쭉 있어서 그러면 좋다. 유류비하고 인건비만큼은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추세이고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낙찰률을 100% 주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대행에서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건설 다른 계약에서는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ㆍ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낙찰률을 100% 주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대행에서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건설 다른 계약에서는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준원가방식이 있고 실적원가방식이 있습니다.
ㆍ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준원가방식이 있고 실적원가방식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적원가방식은 실질적으로 인력, 장비, 차량이 투입한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 13%는 기름을 넣지 못하고 운행을 못하는 형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 같은 경우는 전체 액을 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청소업무는 어떤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정지가 되면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적원가방식은 실질적으로 인력, 장비, 차량이 투입한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 13%는 기름을 넣지 못하고 운행을 못하는 형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 같은 경우는 전체 액을 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청소업무는 어떤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정지가 되면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원가방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원가방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 대행업체 패널티를 보니까,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를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를 주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제재를 줘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재를 줘서 입찰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자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너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과다계상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 대행업체 패널티를 보니까,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를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를 주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제재를 줘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재를 줘서 입찰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자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너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과다계상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님, 이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고민해 본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요, 이 사항을 용역사가 잘못했는지 대행사가 잘못했는지 둘이서 짜고 잘못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용역사나 대행사는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 못하거든요. 이 정도는 처분을 하고 또 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사업비의 일부축소라든지 과다계상된 것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고요, 세무조사라든지 쓰레기 반입제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유사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감히 어떤 대행업무에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위원님, 이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고민해 본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요, 이 사항을 용역사가 잘못했는지 대행사가 잘못했는지 둘이서 짜고 잘못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용역사나 대행사는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 못하거든요. 이 정도는 처분을 하고 또 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사업비의 일부축소라든지 과다계상된 것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고요, 세무조사라든지 쓰레기 반입제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유사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감히 어떤 대행업무에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다면 강화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그 업체를 제재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다면 강화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그 업체를 제재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공감합니다.
ㆍ예. 공감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대행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확인시키구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아마 올해 안에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대행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확인시키구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아마 올해 안에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성숙된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소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라고 저희들 오늘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매번 나오는 건데 자료를 아침에 봤어요. 저는 아침에 봤는데 진작 왔었는가요?
ㆍ그런데 성숙된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소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라고 저희들 오늘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매번 나오는 건데 자료를 아침에 봤어요. 저는 아침에 봤는데 진작 왔었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그저께 공문접수를 받았습니다.
ㆍ저희들이 그저께 공문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문접수도 중요하겠지만 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수치까지 나와 있고 더군다나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겠다 라고 심기일전 하겠다고 하는 이 본연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과연 비쳐질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숙된 의회에서 이 정도는 지적이 되지 않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ㆍ공문접수도 중요하겠지만 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수치까지 나와 있고 더군다나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겠다 라고 심기일전 하겠다고 하는 이 본연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과연 비쳐질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숙된 의회에서 이 정도는 지적이 되지 않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15년도 계약할 때는 다음 차기 계약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2015년도 계약할 때는 다음 차기 계약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15년도 계약했을 때 201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2015년도 계약할 때 차기계약까지 한다.
ㆍ2015년도 계약했을 때 201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2015년도 계약할 때 차기계약까지 한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왜냐면 1월 1일 당장 계약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일상감사해야 되고 의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라야 매년 계약하더라다 빠르게 하면 3월 달, 5월 달~6월 달까지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ㆍ예. 왜냐면 1월 1일 당장 계약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일상감사해야 되고 의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라야 매년 계약하더라다 빠르게 하면 3월 달, 5월 달~6월 달까지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유예기간이 연초에 2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바요. 전년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아무리 전년도 계약을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한다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회계처리도 당해연도로 마감하게 되어 있잖아요.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유예기간이 연초에 2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바요. 전년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아무리 전년도 계약을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한다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회계처리도 당해연도로 마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전년도의 용역의 시기를 좀 당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정들을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ㆍ그런데 지금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전년도의 용역의 시기를 좀 당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정들을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언급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용역사에다가? 그러니까 산정을 갖다가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했을 의도성이 있었을까.
ㆍ그런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언급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용역사에다가? 그러니까 산정을 갖다가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했을 의도성이 있었을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한 겁니다.
ㆍ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잘못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따지겠다. 수사기관에서 한다. 검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답을 주실 겁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잘못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따지겠다. 수사기관에서 한다. 검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답을 주실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장담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ㆍ장담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로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것은 별도로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직도 가릴 수가 없으니 방향성은 안 잡힌 것은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순천시 권역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ㆍ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직도 가릴 수가 없으니 방향성은 안 잡힌 것은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순천시 권역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방식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ㆍ방식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 유영철
ㆍ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되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특별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정권역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그러시죠?
ㆍ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되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특별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정권역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그러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시 대행사가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같은 것은 민간업체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행사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완전히 늦습니다. 5시~6시 끝나다 보니까 왕조매립장에 늦게 들어오고 센터 늦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봐서 보면 순천시 대행업체를 하고 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시 대행사가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같은 것은 민간업체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행사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완전히 늦습니다. 5시~6시 끝나다 보니까 왕조매립장에 늦게 들어오고 센터 늦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봐서 보면 순천시 대행업체를 하고 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03년도부터는 4개 업체로 돼가지고 13년 정도 온 거 같은데 그렇다고 높고 본다면 만약에 패널티를 줘요.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로 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보강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ㆍ2003년도부터는 4개 업체로 돼가지고 13년 정도 온 거 같은데 그렇다고 높고 본다면 만약에 패널티를 줘요.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로 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보강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입찰하면 됩니다.
ㆍ그것은 입찰하면 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관내업체 대상으로.
ㆍ관내업체 대상으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마 입찰하게 되면.
ㆍ아마 입찰하게 되면.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당장은 안 되지만 입찰기한을 두고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그 안에는 인력, 장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입찰하면 되니까.
ㆍ당장은 안 되지만 입찰기한을 두고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그 안에는 인력, 장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입찰하면 되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당장 한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ㆍ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당장 한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1년 후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ㆍ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대행업체이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 시가 갑질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대행업체이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 시가 갑질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도 공감합니다.
ㆍ저도 공감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그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87.74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행히 개선이 되는 상당히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빠른 거죠? 타지자체가 있다고는 하나 인건비라든가 95%, 100%.
ㆍ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그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87.74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행히 개선이 되는 상당히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빠른 거죠? 타지자체가 있다고는 하나 인건비라든가 95%, 100%.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시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시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95%, 100% 주는 데는 거의.
ㆍ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95%, 100% 주는 데는 거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때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서 확답을 못해 주셨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그때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서 확답을 못해 주셨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보니까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2달반 정도 이렇게 뒤에 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감사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T/F를 운영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자원순환과에 먼저 감사말씀 드리구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유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과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 때 정식적으로 받기로 하고 저희가 오늘 안건을 잡았는데, 자료를 저도 아침에 봤어요, 과장님.
ㆍ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보니까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2달반 정도 이렇게 뒤에 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감사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T/F를 운영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자원순환과에 먼저 감사말씀 드리구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유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과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 때 정식적으로 받기로 하고 저희가 오늘 안건을 잡았는데, 자료를 저도 아침에 봤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죄송합니다.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사무감사때 아주 집중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낙찰률이라든지 과다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시 그리고 관련된 대행업체, 용역사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들 눈여겨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ㆍ저희가 사무감사때 아주 집중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낙찰률이라든지 과다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시 그리고 관련된 대행업체, 용역사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들 눈여겨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보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지난번에 감사했던 내용을 비교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침에 이것을 주셨고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감사내용하고 오늘 이 보고자료하고 어떻게 교차하면서 검토해서 질문을 해야 될까요?
ㆍ그런데 이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보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는 지난번에 감사했던 내용을 비교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침에 이것을 주셨고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감사내용하고 오늘 이 보고자료하고 어떻게 교차하면서 검토해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필요하시면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필요하시면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과다계상 중에서 차량원가만 과다계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패널티에 있어서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행업체는 그대로 대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도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마련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대행사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ㆍ예. 그래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과다계상 중에서 차량원가만 과다계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패널티에 있어서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행업체는 그대로 대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도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마련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대행사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차량관련만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비, 자동차세, 일반관리비, 인력투입, 장비 등등 전체를 재확인 다 했습니다. 차량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몇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확인 안 된 것은 직접 대행사가서 원본확인하고 전부 다 거쳤거든요. 그리고 대행사 패널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로 우선은 하고요, 당장 예를 들어서 4개 대행사를 내년부터 계약을 해지를 한다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ㆍ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차량관련만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비, 자동차세, 일반관리비, 인력투입, 장비 등등 전체를 재확인 다 했습니다. 차량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몇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확인 안 된 것은 직접 대행사가서 원본확인하고 전부 다 거쳤거든요. 그리고 대행사 패널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로 우선은 하고요, 당장 예를 들어서 4개 대행사를 내년부터 계약을 해지를 한다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서.
ㆍ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그대로 맡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맡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ㆍ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그대로 맡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맡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일부 사업축소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일부 사업축소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한번 좀 더 보고서 안을 작성하신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받고 싶다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하고 검증하신 우리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한번 좀 더 보고서 안을 작성하신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받고 싶다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하고 검증하신 우리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위원님들과 간사님과 협의해서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아니면 이번 회기 안 되면 5월 회기도 좋구요, 아니면 그 중의 폐회중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이 협의되는 대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인식의 커다란 전환이 됐고 또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세세한 데까지 여러 면들 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외에도 일부 문제점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청소업무를 환경미화 부분을 공익적 성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ㆍ공공의 업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대두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진일보된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청소업무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공의 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95~100% 정도 적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겠다 라는 거죠.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위원님들과 간사님과 협의해서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아니면 이번 회기 안 되면 5월 회기도 좋구요, 아니면 그 중의 폐회중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이 협의되는 대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인식의 커다란 전환이 됐고 또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세세한 데까지 여러 면들 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외에도 일부 문제점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청소업무를 환경미화 부분을 공익적 성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ㆍ공공의 업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대두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진일보된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청소업무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공의 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95~100% 정도 적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겠다 라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인건비 부분만 적용을 하되, 저희들 의견은 일단은 올해는 전국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95% 되더라구요. 대략해서 올해는 95% 해 주고, 내년 이후에 단계별로 상향을 해서 언젠가는 100%를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ㆍ인건비 부분만 적용을 하되, 저희들 의견은 일단은 올해는 전국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95% 되더라구요. 대략해서 올해는 95% 해 주고, 내년 이후에 단계별로 상향을 해서 언젠가는 100%를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로 시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ㆍ그것은 별도로 시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 과장 생각은 올해 95%, 내년도 100%를 생각합니다.
ㆍ저 과장 생각은 올해 95%, 내년도 100%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신 것이 2쪽에 2012년부터 2014년도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정산하였으나 2015년은 총괄 단가계약을 일괄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랬죠?
ㆍ예.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신 것이 2쪽에 2012년부터 2014년도 인건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정산하였으나 2015년은 총괄 단가계약을 일괄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다른 지자체 99.9%가 다 총괄 단가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인건비를 별도로 했냐면, 지난 2012년도에 노조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2013년, 2014년 2년 동안만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했었지, 나머지 연도는 다 총괄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ㆍ다른 지자체 99.9%가 다 총괄 단가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인건비를 별도로 했냐면, 지난 2012년도에 노조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2013년, 2014년 2년 동안만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했었지, 나머지 연도는 다 총괄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어떤 업무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이 돼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ㆍ어떤 업무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이 돼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자, 일단은 효율성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턴킨방식 계약이라 그러죠. 턴킨방식 계약을 해놔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일어나는 스트라이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게 이 분야입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사항들이 이 턴킨방식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4개 대행사가 있죠.
ㆍ자, 일단은 효율성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턴킨방식 계약이라 그러죠. 턴킨방식 계약을 해놔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일어나는 스트라이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게 이 분야입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사항들이 이 턴킨방식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4개 대행사가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2명을 계약한 게 아니고 해당 대행사. 회사랑 계약을 한 겁니다.
ㆍ22명을 계약한 게 아니고 해당 대행사. 회사랑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모순이 있는 것은 턴킨방식으로 했으면 그것을 떡이 되든 죽이 되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ㆍ지금 모순이 있는 것은 턴킨방식으로 했으면 그것을 떡이 되든 죽이 되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번 청소대행은 턴키방식하고 약간 틀립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ㆍ이번 청소대행은 턴키방식하고 약간 틀립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것은 말 그대로 시 업무를 대행한 거죠.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턴킨방식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해 주시면.
ㆍ이것은 말 그대로 시 업무를 대행한 거죠.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턴킨방식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해 주시면.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노사간 불신,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ㆍ노사간 불신,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노사간 불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당한 형태 속에서 얘기가 되고 하면 너 그 따위로 캥기고 제대로 고개 안 숙이고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버릴 거야, 어쩔거야 라는 인사행위에 대한 압박이죠. 그렇게 보죠?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주된 것이 던데. 소위말해서 생활폐기물 쪽에 종사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을 생활폐기물 쪽으로 모집해서 건설폐기물 쪽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작동되고 있고 노사의 분란의 시작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ㆍ노사간 불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당한 형태 속에서 얘기가 되고 하면 너 그 따위로 캥기고 제대로 고개 안 숙이고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버릴 거야, 어쩔거야 라는 인사행위에 대한 압박이죠. 그렇게 보죠?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주된 것이 던데. 소위말해서 생활폐기물 쪽에 종사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을 생활폐기물 쪽으로 모집해서 건설폐기물 쪽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작동되고 있고 노사의 분란의 시작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ㆍ그것은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의 미를,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대행을 했다 라면 관계법령을, 때로는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라도 운영의 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 우리 회기 때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대행비의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ㆍ이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의 미를,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대행을 했다 라면 관계법령을, 때로는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라도 운영의 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 우리 회기 때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대행비의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100%를 주고 대행을 주게 되면 그 낙찰을 적용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을 말씀드립니다.
ㆍ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100%를 주고 대행을 주게 되면 그 낙찰을 적용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을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운영형태, 방법, 작업여건, 작업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ㆍ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운영형태, 방법, 작업여건, 작업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을 논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대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행 플러스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이미 그것은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시에서 인건비 따먹기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안 되겠죠. 줘야 될 것을 정당하게 주면서 하는 거, 왜. 그들도 우리 순천시민인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이라도 87.745%를 전향적으로 올해는 95%, 내년은 100%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하면서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서글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일을 하면서 서로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받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어버린다. 뭐 때문에? 소속이 틀리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일명 우리 순천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별화 때문에 사회 문제화된 것이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똑같은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 소속이냐 아니면 대행사 소속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그렇게 차이난다 라는 것을 몰랐습이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ㆍ한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을 논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대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행 플러스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이미 그것은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시에서 인건비 따먹기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안 되겠죠. 줘야 될 것을 정당하게 주면서 하는 거, 왜. 그들도 우리 순천시민인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이라도 87.745%를 전향적으로 올해는 95%, 내년은 100%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하면서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서글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일을 하면서 서로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받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어버린다. 뭐 때문에? 소속이 틀리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일명 우리 순천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별화 때문에 사회 문제화된 것이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똑같은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 소속이냐 아니면 대행사 소속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그렇게 차이난다 라는 것을 몰랐습이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87.745%를 100%로 하면 월급이 같아진 줄 알았어요, 실은. 그러는데 87.745%를 적용해 본들 기본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행사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과 우리 순천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월급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ㆍ지금 87.745%를 100%로 하면 월급이 같아진 줄 알았어요, 실은. 그러는데 87.745%를 적용해 본들 기본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행사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과 우리 순천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월급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차이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행사는 지금 틀립니다. 어떤 대행사는 연봉제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호봉제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호봉수가 틀리기 때문에.
ㆍ차이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행사는 지금 틀립니다. 어떤 대행사는 연봉제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호봉제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호봉수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평균적인 이야기를, 대행사가 우리 직영보다 높지는 않더라구요. 어떤 형태든 제가 4개 대행사를 다 알아보니까 높지는 않더라구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청소업무는 공익성 성격이 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공공의 업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됨이 마땅하다. 어디 소속일 라도. 왜 우리 순천시의 청소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해가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내걸고 있는 행복한 도시 과연 그것이 행복한 도시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심지어는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나는 관심이 많다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떤 청소용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이었던 거 같아요.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린다는 거 알고 아침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청소용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인 거 같던데, 충분하게 우리 순천시가 이 청소용역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깊이 고민을 해본다면 많은 절감요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면 협동조합도 만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 청소용역의 직영의 5분의 1정도를 우리가 용역적인 측면들로 해보면 감축을 시킬 수 있고 효율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화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렇다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겠다 라고 그랬죠. 종합분석 후에.
ㆍ평균적인 이야기를, 대행사가 우리 직영보다 높지는 않더라구요. 어떤 형태든 제가 4개 대행사를 다 알아보니까 높지는 않더라구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청소업무는 공익성 성격이 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공공의 업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됨이 마땅하다. 어디 소속일 라도. 왜 우리 순천시의 청소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해가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내걸고 있는 행복한 도시 과연 그것이 행복한 도시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심지어는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나는 관심이 많다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떤 청소용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이었던 거 같아요.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린다는 거 알고 아침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청소용역에 근무를 했었던 분인 거 같던데, 충분하게 우리 순천시가 이 청소용역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깊이 고민을 해본다면 많은 절감요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면 협동조합도 만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 청소용역의 직영의 5분의 1정도를 우리가 용역적인 측면들로 해보면 감축을 시킬 수 있고 효율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화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렇다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겠다 라고 그랬죠. 종합분석 후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공청회도 실시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한쪽의 얘기를 듣고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녕 최상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사일정을 잡아서라도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 오늘 개괄적인 보고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주세요.
ㆍ공청회도 실시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한쪽의 얘기를 듣고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녕 최상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사일정을 잡아서라도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 오늘 개괄적인 보고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해가지고 검토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렇게 해가지고 검토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대신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대신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먼저 안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중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 사전 예고결과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한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먼저 안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중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 사전 예고결과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한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다음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1998년에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39조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조례는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행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1998년에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39조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조례는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행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 동법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다음 쪽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역시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토록 하는 사항이지만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이 사업계획 홍보나 사업추진 실행에 관한 협의조정기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므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출세를 감안할 때 본 협의회 활성화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협의회를 구성 추진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 동법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다음 쪽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역시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토록 하는 사항이지만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이 사업계획 홍보나 사업추진 실행에 관한 협의조정기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므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출세를 감안할 때 본 협의회 활성화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협의회를 구성 추진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24%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여성 위원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참여하신 분들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인력풀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성위원님들을 각 분야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인력풀로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24%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여성 위원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참여하신 분들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인력풀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성위원님들을 각 분야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인력풀로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40%이상 여성 위원도 잘 안 지켜지는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각 위원회 구성할 때 실과소에서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이 부분을 염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총무과에서 곧바로 다른 실과에다가 이 사항을 시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40%이상 여성 위원도 잘 안 지켜지는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각 위원회 구성할 때 실과소에서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이 부분을 염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총무과에서 곧바로 다른 실과에다가 이 사항을 시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사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ㆍ사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이 더 많아버린 데도 있어요.
ㆍ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이 더 많아버린 데도 있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동여성연대위원회를 했을 때 남성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전문직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특정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절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동여성연대위원회를 했을 때 남성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전문직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특정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절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두 번째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사문화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간에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어서 이 협의회자체가 구성이 안됐고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 기본조례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에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라 라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아있지만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ㆍ그리고 두 번째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사문화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간에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어서 이 협의회자체가 구성이 안됐고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 기본조례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에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라 라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아있지만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할 텐데 이것을 폐지만 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방법을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일부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 기능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ㆍ그러면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할 텐데 이것을 폐지만 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방법을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일부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 기능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지금 일단은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야 될 조례인데 있음으로 해서 일이 안 된 부분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ㆍ지금 일단은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야 될 조례인데 있음으로 해서 일이 안 된 부분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중에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관교류사업에 사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을 교류를 해야 될 건지.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보고해 주셨던 올해 국내외 교류추진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ㆍ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중에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관교류사업에 사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을 교류를 해야 될 건지.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보고해 주셨던 올해 국내외 교류추진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일단은 폐지를 요구하구요, 조만간 폐지한 것에 대해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ㆍ일단은 폐지를 요구하구요, 조만간 폐지한 것에 대해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가 폐지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ㆍ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가 폐지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ㆍ지금 MOU는 어떤 범주에서 MOU를 하고 있죠? 국외 도시간 MOU를 하고 있는데 2개가 어디죠?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ㆍ지금 MOU는 어떤 범주에서 MOU를 하고 있죠? 국외 도시간 MOU를 하고 있는데 2개가 어디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현재 MOU가 세실공화국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린데이시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가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MOU가 세실공화국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린데이시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여기에 21쪽 보고서에는 MOU가 2개로 나와 있어요. 세실공화국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뭐고 MOU는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 우리 국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ㆍ아니, 여기에 21쪽 보고서에는 MOU가 2개로 나와 있어요. 세실공화국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브라질 꾸리찌바시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뭐고 MOU는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 우리 국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
ㆍ지금 조례에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보면 범위들이 다 있습니다. 면적, 인구, 상호대등한 입장, 역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교류보다 큰 의미는 자매결연이 더 큰 의미이고요, 우호교류 체결은 대상국 지역에 따라서 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조례에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보면 범위들이 다 있습니다. 면적, 인구, 상호대등한 입장, 역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교류보다 큰 의미는 자매결연이 더 큰 의미이고요, 우호교류 체결은 대상국 지역에 따라서 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ㆍ목적은 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교류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함으로써 교류도시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ㆍ목적은 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교류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함으로써 교류도시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구요. 우리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냐면, 그제죠. 월요일 날 일본 카누마 시에서 시장 친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일본 카누마시는 관동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인구 12만 정도 되는 도농복합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 6대 초반기 때 거기를 다녀와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 카누마시장도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다녀가셨고요, 또 의회 위원님들도 오셨다 가셨고 그 옆에 있는 니코시 부시장, 카누마시 부시장 다 왔다갔고, 카누마시에서 100명 정도 민간인들이 우리 정원박람회를 다녀왔다 갔고 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정원박람회 한참 조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쭉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어떤 서로 공통적인 성격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철쭉의 주생산이 순천시가 70%정도를 차지했죠. 지금은 떨어졌습니다마는 일본 철쭉 생산이 카누마시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쭉 생산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은 굉장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뒤떨어져있다 그럽니다. 일본은 굉장히 고부가적인 철쭉들을 계발을 하고 역점을 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본위원이 주선을 해서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아마 카누마시를 벤치마킹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것을 제안하고 갔냐면 일본 철쭉을 계발하고 있는데 철쭉 한 나무에서 네 가지의 꽃이 나오는 품종이 계발이 돼서 그것을 순천미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순천미인이든지 순천아가씨든지 그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든지 거기에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시민공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교류하고자 희망을 한다. 몇 번의 왕래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5월 28일 날인가 철쭉 축제 때도 한번 와서 보시고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후에 후방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우리 순천의 화해에 대한 부분들, 원예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려고 한다면 한번 이런 도시와도 우리가 자매우호 그것은 안 될지라도 MOU정도는 체결을 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성은 있다. 또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낸다면 어마어마한 철쭉 양들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우리 순천 철쭉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 라고 하니, 그런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구요. 우리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냐면, 그제죠. 월요일 날 일본 카누마 시에서 시장 친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일본 카누마시는 관동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인구 12만 정도 되는 도농복합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 6대 초반기 때 거기를 다녀와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 카누마시장도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다녀가셨고요, 또 의회 위원님들도 오셨다 가셨고 그 옆에 있는 니코시 부시장, 카누마시 부시장 다 왔다갔고, 카누마시에서 100명 정도 민간인들이 우리 정원박람회를 다녀왔다 갔고 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정원박람회 한참 조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쭉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어떤 서로 공통적인 성격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철쭉의 주생산이 순천시가 70%정도를 차지했죠. 지금은 떨어졌습니다마는 일본 철쭉 생산이 카누마시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쭉 생산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은 굉장히 우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뒤떨어져있다 그럽니다. 일본은 굉장히 고부가적인 철쭉들을 계발을 하고 역점을 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본위원이 주선을 해서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아마 카누마시를 벤치마킹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것을 제안하고 갔냐면 일본 철쭉을 계발하고 있는데 철쭉 한 나무에서 네 가지의 꽃이 나오는 품종이 계발이 돼서 그것을 순천미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순천미인이든지 순천아가씨든지 그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든지 거기에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시민공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교류하고자 희망을 한다. 몇 번의 왕래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5월 28일 날인가 철쭉 축제 때도 한번 와서 보시고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후에 후방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우리 순천의 화해에 대한 부분들, 원예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려고 한다면 한번 이런 도시와도 우리가 자매우호 그것은 안 될지라도 MOU정도는 체결을 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성은 있다. 또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낸다면 어마어마한 철쭉 양들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우리 순천 철쭉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 라고 하니, 그런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현재는 일본하고는 이즈미시하고 자매도시로.
ㆍ현재는 일본하고는 이즈미시하고 자매도시로.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하고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하고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341호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으로 2016년도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 일몰대상 심의결과 일몰사업으로 의결되어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순천시 조손가정 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비로 조손가정 세대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자로 한 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조손가정까지 포함되어 당초 시비 100% 조손가정 수당을 도비, 시비 5대 5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항 관련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자체사업을 일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자 제출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341호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으로 2016년도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 일몰대상 심의결과 일몰사업으로 의결되어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순천시 조손가정 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비로 조손가정 세대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자로 한 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조손가정까지 포함되어 당초 시비 100% 조손가정 수당을 도비, 시비 5대 5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항 관련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자체사업을 일몰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자 제출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은 기 배포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은 기 배포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도, 시비해가지고 총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도, 시비해가지고 총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300세대입니다.
ㆍ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300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리고 총 1,200세대에서 915세대에 한해서 기초수급자 300세대 하고 아닌 세대 915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리고 총 1,200세대에서 915세대에 한해서 기초수급자 300세대 하고 아닌 세대 915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00세대입니다.
ㆍ300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종전에 시비로 준 거는 도비, 시비를 합하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ㆍ그래서 종전에 시비로 준 거는 도비, 시비를 합하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간에 사업비 구분을 떠나서 국비, 시비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명목으로 지원되는 가정과 또 조손가정으로 해서 지원되는 가정이 겹치는 부분이 300세대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ㆍ어쨌든 간에 사업비 구분을 떠나서 국비, 시비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명목으로 지원되는 가정과 또 조손가정으로 해서 지원되는 가정이 겹치는 부분이 300세대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18백만 원 정도요.
ㆍ예. 18백만 원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월 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ㆍ월 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일반 생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주고 나머지 일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어차피 똑같은 조례니까 우리가 5대 5이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차피 같은 조례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주자.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ㆍ예. 일반 생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주고 나머지 일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어차피 똑같은 조례니까 우리가 5대 5이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차피 같은 조례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주자.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무 문제 없습니다.
ㆍ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대로. 그대신 도비가 더 들어가죠.
ㆍ예. 그대로. 그대신 도비가 더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온 것이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반납을 나오는 만큼 하거든요. 그 돈을 써도 됩니다.
ㆍ온 것이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반납을 나오는 만큼 하거든요. 그 돈을 써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부족한 것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ㆍ부족한 것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었던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여부하고 혹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들을 정비하라고 계속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압박을 견디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줄어들거나 수혜가 좀 없어지거나 하는 측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었던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여부하고 혹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들을 정비하라고 계속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압박을 견디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줄어들거나 수혜가 좀 없어지거나 하는 측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회 순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이따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자원순환과 보고의 건을 재상정을 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를 이번 회기 때 하든지 아니면 폐회 중으로 하든지 융통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회 순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이따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자원순환과 보고의 건을 재상정을 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를 이번 회기 때 하든지 아니면 폐회 중으로 하든지 융통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