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종기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ㆍ먼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이창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잘사는 도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물과 숲, 자연이 숨 쉬는 도시. 도시가 아니라 정원인 행복 순천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명창환 부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말씀 올립니다. 
ㆍ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순천시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41개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전라남도만이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광양만권을 비롯하여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점유율이 전국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율촌 지방산단, 해룡산단 그리고 광양제철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 광양만권은 다른 지역보다 중화학공업단지 밀집에 따른 환경오염 관련질환, 직업병 발생, 화확 폭발사고 등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근접한 위치에 대학병원급 응급의료 혜택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ㆍ그러나 대학병원은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중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열악한 의료환경의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순천대에서도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의대설립을 위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서면운동 전개 등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혜택을 희망하는 광양만권 6개 시군 90만 명과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비단,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흘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보셨듯이 교육부 조치로 서남대 의대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다음날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선 목포시는 목포시장을 중심으로 총장이 함께 모여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목포대 의과대학이 유치되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정치권도 합세하여 목포시 이날 목포시 국회의원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방문하여 유치를 위해 협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ㆍ또한 이에 앞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진석 예비후보는 국립공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치를 내세우며 교육도시 공주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는 근 부여군과 의료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ㆍ특히 정 후보는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가 서울에 270명인데 비해 충남은 절반수준인 141명에 불과하며 충남소재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의대유치를 통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하는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호소한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공주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옥룡동에 소재했던 영상보건대학이 본교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인근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다며 옥룡동 캠퍼스와 지역상권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의대유치 계획을 공주시청, 공주대학교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약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된 정진석 국회의원은 지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ㆍ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의대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맨 선두에 서서 발 벗고 나서자, 이에 정치인 등이 동참하여 힘을 보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쳐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와 목포시정치권과 대학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 전남유치에 공동 노력하자는 조충훈 시장님의 6.18 호소문의 선언적 의미를 뛰어점어 이제는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과제인 순천대 의대를 유치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했던 대안과 같이 순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첫째,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의료복지 혜택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광양만권 중심도시인 신대지구 내 외국인 의료단지를 순천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천대 의대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 관리함으로써 순천대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ㆍ둘째, 교육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순천시가 교육의 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순천대로부터 교육열풍의 재점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순천대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순천대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이 신대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용지도 순천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ㆍ셋째, 광양만권은 하나입니다.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ㆍ순천ㆍ광양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의대유치를 위한 3개 시의 지혜를 모아 광양만권 주민들의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로 순천대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그 중심에 서서 의과대학 유치를 선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ㆍ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안녕하십니까?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총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순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서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림으로써 독서 문화가 꽃피는 순천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엣부터 우리 선조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처럼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교양을 넓혀주며 교훈을 통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독서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열한 경쟁과 바쁜 현대사회에서 독서가 우리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하루에 10분 이상 책을 읽는 국민이 9.7%에 불과하고 1인당 평균 독서시간은 1999년에 9분이었던 것이 6분으로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순천시가 책 읽는 도시로써 책읽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순천시는 2003년 기적의 도서관 건립 후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늘려 나가는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7개의 공공도서관과 58개의 작은 도서관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의 도서관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 인프라 확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1년에 시민 1인당 15권 책읽기 운동 그리고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비롯한 올바른 책읽기 강좌, 북스타트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며 시청 직원들에게도 매년 필독도서를 선정해 책을 지원하고 독후감을 공유토록 하는 등 다양한 독서 진흥정책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천시의 노력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 서점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총 42개의 동네서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은 겨우 16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매서점에 책을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필요한 단체기관에 주문받아 공급하는 도매서점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책을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즉 동네서점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도서관의 도시로써 순천시는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사업비는 입찰방식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전국의 대형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 일부만을 도소매 서점 구분 없이 매년 초 공매, 참여 순서에 따라 책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네서점 즉 소매서점 지원이 절실함에도 말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온라인 서점 확대로 동네서점의 위기는 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구책으로 문제집이나 월간지 등 생활정보지를 주로 판매하는 반쪽짜리 서점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마저도 매출이 줄고 있어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책을 방문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네서점이 없는 순천시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동네서점이 사라진 순천시, 이대로라면 결코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미래세대가 바라는 모습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동네서점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네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지역 서점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서점에 등록된 업체에 시가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시와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하고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동네서점을 활용한 책 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인증하므로 시는 신뢰를 갖고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동네서점은 안정적 판로 확보 등으로 이어져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순천에서도 동네 서점을 중심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여 동네서점을 이용한 책의 구입을 확대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서강좌 등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정해진 장소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독서강좌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독서 진행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극적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후감 공모입니다. 매년 시가 연령대별로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중심으로 독후감 공모를 추진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독서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또한 독서하지 않는 자신은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서 진흥은 꼭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독서정책에 무척 힘쓰고 있는 순천시이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함께 제가 당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지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성큼 찾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 성취되기를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장숙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왜 장숙희 의원께서 의회만 나오면 책을 보고계신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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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맞춤형 보육사업 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 지역구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맞춤형 보육사업 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ㆍ오늘 본의원은 맞춤형 보육개선사업 및 시행 연기 촉구를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육차별을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만0세에서 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업주부를 포함한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며 보육비용은 20% 삭감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다루고 있다. 이 제도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해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맞춤형보육을 선택한 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원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제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하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맘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학부모가 지불해야 할 보육료는 종일형 보육료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그러나 맞춤형 영아가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것을 제외하는 종일형 영아와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지원된다. 만약 맘춤형 보육으로 보육료가 20% 감액된다면 어린이집 경영난 악화와 폐원은 물론 보육의 질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맘춤형 보육사업 도입 이후 보육료 삭감은 보육교사 처우 조정이 불가피하고 고용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보육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맞춤형 보육제도를 강행할 경우에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사업이 시행될 경우 워킹맘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형 자격인정 자격기술서를 작성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6시간 이하로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는 지금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급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도입,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이 더욱 급선무이다. 과연 맞춤형 보육사업이 대한민국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저출산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정부의 책임이 없는 맞춤형 보육을 조속히 개선하여 다시는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혼란 속에서 피해 받지 않도록 다음 과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정부는 진정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보육제도 시행을 위해 7월 예정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전면 연기하라. 
ㆍ하나, 보육과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육개선안을 마련하라. 
ㆍ2016년 6월 2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맞춤형 보육사업 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건의안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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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의회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 소관 순천시의회 장에 관한 규정안에 관해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순천시의회 장에 관한 절차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행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의 장에 대한 범위 대상자 및 심사 결정방법, 장의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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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부의 안전복지 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각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주암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과 지역 환원사업 일환으로 건설한 오토캠핑장을 순천시가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암 오토캠핑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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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문화경제위원회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ㆍ자매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경관위원회 그 기능을 보완하고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코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그에 따른 출연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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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 운행자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전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법률위임 조례로써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사회 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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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5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ㆍ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1,524억 29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654억 4백만 원, 세출예산액은 8,465억4,030만원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지가상승요인 및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지양할 것을 총4건에 대하여 권고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심사결과 일부 오류와 착오가 발견되긴 하였으나 전년도와 같은 큰 문제점은 없이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총 12건에 8억86백여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태풍 찬홈에 대한 피해복구와 신대지구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대비책으로 사용되며 예산으로 예비비지출은 타당한 심사 하였습니다. 
ㆍ끝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45억 원에 대하여 최종 세입세출 1조238억 원을 의결, 본예산 대비 11.2%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삭감된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예결위 심사결과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도시재생과 조곡 철교, 이수로 야간경관 설치 사업 외 8건으로 약 21억1천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중앙시장 2층 점포 매입 사업은 반드시 안전진단 실시 후 이상 없을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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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204회 임시회 중 일반안건 처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2016년 1회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등을 수행할 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약 80조원을 투입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ㆍ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한 채 OECD 국가 중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번「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자라고, 아울러 육아 부담을 줄여 출산율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와 주민, 행정가와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조성됐던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첫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ㆍ기적의 도서관을 배출한 교육의 도시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갑시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의 조치로 서남대 의대가 폐지되면서 목포시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가져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ㆍ현재, 우리 전남은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 총 100만 명이 사는 이곳은 총 매출액 120조에 달하는 여수, 광양 국가산단이 밀집된 곳으로 산재분야 전문 치료병원과 의료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료혜택에 있어 균등한 기회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인 가치 실현과 의료혜택을 간절히 희망하는 전남동부민의 뜻을 모아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시설 7만1,882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토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험 요소는 없는지 보건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마련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과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4년 7월에 출범한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려갑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아보면 순천시의회는 제7대 의회 개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아,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ㆍ예산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총 811건에 이르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13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점을 개선 요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례회 5회, 임시회 15회 등 총 20회에 걸쳐 23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하여 총 조례안 310건, 건의 및 결의안 15건, 기타 안건 110건 등 총 435건의 안건 처리를 비롯하여 입법 활동과 대정부 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총 44건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ㆍ이러한 모든 일들은 늘 함께 해주셨던 28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의회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인 ‘시대정신’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더 큰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ㆍ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