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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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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8 월  30 일 (화)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 핵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 소관부터 답변을 받도록 합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조점수 기획담당입니다. 이돈영 예산담당입니다. 이찬성 법무담당입니다. 서인근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최홍미 규제개혁담당은 울산에서 정부3.0 행사가 있어서 출장 중으로 전해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성과 및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는 2013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인구28만 명 돌파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남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대상 대통령상 3회 수상 등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후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심 하수관로와 해룡천 정비를 해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 도시가스, 신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전기자동차 보급, 노인회관 신축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에서 어르신들까지 행복시책,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 복지를 뒷받침하는 업무 추진에 최선으로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에듀체험센터,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갯벌복원과 도ㆍ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확대, 미래먹거리인 문화기반 확충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고 아시아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에 나와있는 시민생활분야, 생태관광분야, 복지 등 주요 지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하단 전략기획과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략기획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ㆍ관리하고 생태문화, 청년복지 등 시정 4대 핵심 분야와 도심 비전제시 등 시정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도비, 교부세 등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전남 제1의 재정 규모에 걸맞은 예산 운영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나가겠습니다. 
ㆍ16쪽입니다. 4대 T/F팀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봄에 생태문화와 청년 복지 등 시정 4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돌봄과 배려로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넘어 아시아 생태 문화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T/F팀은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한 달에 분야별 1개 주제가 다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번의 토론회에서 119건의 제안 중 문화 야시장 운영,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등 48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닾으로 공무원에 더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와 활동가 등 시민 멘토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ㆍ18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수요 예측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하는 등 가능한 분야, 효과가 큰 분야부터 실행해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스마트폰 및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소셜 데이터와 위치 정보 등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생성된 정보와 분석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와 공유하였고, 올해는 유동인구와 지역상권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시정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 전 직원 교육, 전문인력 육성, 순천형 활용 모델 구축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 KT의 통화량 정보를 분석해서 통화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휴대폰 전화를 하는 경우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신규 심야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버스이용률 제고와 시민 편의증진 효과를 가져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성공사례 평가받고 있습니다. 
ㆍ20쪽입니다. 광역행정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 3개시가 참여하고 있는 여수ㆍ순천ㆍ광양시 행정협의회와 전남 5개 시군,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2개의 광역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ㆍ순천ㆍ광양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3개시의 공동의제 발굴 및 상호협력, 대정부 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30년 전인 1986년 5월 1일날 구성되어 2007년 잠시 중단되어 오다가 2014년 재가동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류와 관광사업 등 9개의 공동과제 발굴과 3개 시장ㆍ지역국회의원 간담회 시 수서발 KTX 전라선 노선 운행, 노후 정수장 통합정비사업 등 공동 현안을 건의하여 지역발전에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1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통합지대 조성 촉구 및 방문건의 활동, 남중권 9개 시ㆍ군 공동과제 추진 및 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 운영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활성화에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ㆍ22쪽입니다. 전남 제1의 재정규모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9,119억 원 대비 1,119억 원이 증액된 추경에서 1조 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8,207억 원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 75%이며 기준 인건비 1,177억 원으로 자체수입 2,018억 원 대비 58. 32%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6억 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1인당 세출액은 366만2천 원지방세 1,118억9,000만 원 대비 1인당 부담액은 36만5,000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재정규모는 2년 전인 2014년 7883억 원 대비해서 약 30%가 증가되었고,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연간 6,000만 원 정도 2년에 걸쳐서 약 1조2,520억 원을 확보하여 살림살이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음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행복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고,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충에 더욱 노력하면서 2018년 목표로 공기업 채무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ㆍ24쪽입니다. 법무 행정 선진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직원 사례 법무 교육과 쟁송 및 자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쟁송 등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대상 발굴 업무 등에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법률도서관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결해서 전직원이 이용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청문 업무를 처분근거 제시로 쟁송을 예방하도록 해나가겠으며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률 제ㆍ개정 시에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전수 대상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 등 취약 계층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26쪽입니다. 시정업무 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업무인 BSC평가와 시민약속사항평가, 정부합동평가 준비, 재정조기집행, 일몰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평가와 상시업무 평가로 구분해서 평가 결과가 업무개선으로 나타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평가의 활류가 기획 업무와 양날개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ㆍ28쪽입니다. 끝으로 지방규제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위임사항 등 신설 2건, 폐지 25건 등 등록규제 2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푸드트럭 1개소 시범사업 운영과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등 운영규정 제정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및 시민불편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안남중권 공동 추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남해안남중권은 여수, 순천, 광양, 보성군과 경남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방문활동을 했고, 9개 시군이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인사교류시스템을 연계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부의 건의사항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이라든가, 광양시티투어 등을 추진해나가려고 사업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동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올해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 순천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종합계획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한 분인데 과장이 바뀌면 업무가 조금 바뀌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공동 브랜드 개발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개혁하려고 계획을 아직 다듬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에 했던 업무에서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시정구호라든가 브랜드들이 혼합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보면, 대 국민 인식조사를 2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직 인식조사라든가. 추진사항은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리고 브랜드 세일즈 빅마우스를 3월 달에 구상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2월 달에 했던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왜 누락되어 있는지? 그때는 아주 야심차게 하신다고들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도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부족하고, 일부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듬고 있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17년 신년도 업무에서는 하반기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왕 누락된 제가 말씀드린 바에 보면, 2월 달에 16쪽에 보면, 국내ㆍ외 선진사례 모음집도 발간한다고 했어요. 그때 발간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진행 여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브랜드 관련 해서 말씀?
○위원 장숙희   
ㆍ국내ㆍ외 창조도시 선진사례, 16쪽에 보면 30만 자족도시 추진에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선6기 2년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ㆍ조정 거기에 보면 나와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ㆍ외 창조도시 선진사례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미흡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누락된 게 조금 여러 개 되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어떻게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많이 2월 달에 당차게 화려하게 했던 내용들 하고는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브랜드 개발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코디네이터 운영, 그것도 없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빠져있는 부분들은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늦어진 듯한데 처음에 마음먹고 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선배 위원님들깨서 초선의원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셨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내용이 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부3. 0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치 추진했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수한 성적이라는 평가로 봐야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순천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수고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박수를 치고 높이 평가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모두에 이 말씀을 꺼내 보는 것입니다. 지난 번 것부터 볼까요. 우리가 연초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정책간담회를 정례화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정책간담회는 정례화해왔고, 하반기 일정을 8월 달에 잡았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9월 달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 시 정책간담회를?
○위원 유영철   
ㆍ아,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구나. 애초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민선6기 2년차 실행력 확보 계획’해가지고, 정책간담회 정례화 분기별 1회, 대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분기당 1회는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들이 하실 수 는 있는데 우리시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했나 라고 해서. 저도 생각이 미처 기억을 못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실행은 안했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그래서 ‘2016년 주요현안사업 국비확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준비했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 해가는 이 시점에서 정리해 봤을 때 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계획이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할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9월 정도에 정책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10월까지. 9월이나 10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정책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 사업을 대비해서라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빠뜨리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 간에 협업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혹시 협업기구를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협업기구는.
○위원 유영철   
ㆍ필요에 따라 하신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4대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과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T/F팀이 가장 협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폭염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같은 경우도 기술센터까지를 초함해서 그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협업의 의미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부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수립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적절하게 효율을 극대화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사안에 따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정밀화해서 서로 간의 공유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도 좋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경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업시스템이 상당히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게 남발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과의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의 T/F팀가 아니고, 과 자체의 T/F팀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와 과 간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과와 과 간에 협업관계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생태와 문화, 청년이라든가, 복지관계 보건 복지를 합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를 나눠서 그리고 매월 정책 과제를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려되는 상황이 T/F팀가 많았을 때 본연의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협업하고 T/F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의 T/F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4개 분야로 나누어서의 협업의 가치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정례화해서 매1회씩 시행을 해 오셨구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14페이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작년인가요. 전임과장께서도 100대 공약사항을 위한 대단위 계획 수립해서 발표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6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의 이행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이번에 공약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평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부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을 본인이 알고 싶고 해서 각 부서 간에 보고를 했고요.
○위원 유영철   
ㆍ어떤? 부시장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부시장 취임 업무 보고에서.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책업무평가를 하면서 해당되는 담당들로 하여금 공약추진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현재 73건 중에서 63%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0% 정도 이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지난 번에 7월 14일자에 기사가, 하루 이틀 차이는 나겠지만, 순천 시장의 공약 이행률 등급이 D등급이에요. 이건 뭐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단은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고, 개인 담당자 메일로 전국에서 발송이 왔는데, 아마도 그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개인 메일 확인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행을 잘 해놓고도 평가를 D등급을 받는 우를 범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부는 잘 하시고, 시험은 잘 못 보셨구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험까지 잘 봐야 잘 한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수능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못 보면 평가가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많은 시민들도 이야기를 하던데, 순천시가 대단히 역동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을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놓고 봤을 때 A등급이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A등급 수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도 이걸 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작년, 지난 해 매니페스토 평가가 올해, 이번 해 평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자료가 D등급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작년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재작년에는 1년이 안 돼서 안 했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실천본부에서. 그런데 그 첫 시험에서 D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구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관리가 순천시라고 하는 이미지,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D등급을 맞은 것이 우리는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했고 또 타이밍을 놓쳐서 참,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원에서 어쩌면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같이 반성해보고 과장님께서는 ‘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일단 말씀해주십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전에는 올해의 성과는 내년에 평가받을 때, 1년 마다 하는가요? 이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에서 안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도 D등급 통보를 받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잘 해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천시의 스팟광고라든가, 순천시의 언론에 대해서 신문이 되었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런 것 한방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고 했던 것이 추락되었다면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크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지금 남해안 남중권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 산업, 서로 육성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9군데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남이 5군데, 경남이 4군데. 그런데 이 구성된 9군데의 남해 남중권 도시의 특성을 보니까, 해안가로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순천은 직적접인, 순천만도 있고, 여자만도 있습니다마는 순천은 관광차원에서 본다면 들르기 어려운 해안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진주하고, 보성도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고흥 보성이요.
○위원 유영철   
ㆍ바다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과거에 순천이라는 도시가 교통중심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상으로 해서 길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연육, 연도교가 여수에서 고흥까지 나버리면 관광, 천혜의 바다라고 하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산업 교류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순천이 거기에서 도외시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리적 여건만 가지고, 순천은 대단히 축복받은 도시다. ‘우리로부터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왔던 것은 시대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서로 간의 상생차원에서 남해 중권의 교류, 남해 남중권의 시너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행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 경쟁력이에요. 산업적인 것이 되었든, 관광적인 것이 되었든. 지금 현재 순천시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짝 배도 아픕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옆 동네 여수가 1조1천억 원을 유치해놓았잖아요. 투자유치를. 순천도 뭔가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위원 유영철   
ㆍ저는 위기라고 안 했는데요. 다시 준비하면 되는 건데 계획이 중요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근에서 이렇게 여수라든가, 광양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저희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고흥에서 여수 가는 연륙, 연도교가 완성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이 해양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라든가, 생태에 더 해서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순천만습지와 순천국가정원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투자유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늦지는 않았습니다. 순천이 과거의 형태로 머물러버린다면 현재 상태에서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경쟁력 차원에서 낮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500만이 넘었던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540만.
○위원 유영철   
ㆍ540만이죠? 그런데 여수가 1천 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카운팅이 되었고, 여수는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의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놓고 봐도 여수에 케이블카 밤바다, 여수에 어떤 지역에 가면 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관사업을 많이 되어 있어요. 순천도 우리의 테마가 생태라고 한다는 생태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남해 남중권의 국외도시와의 협업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비단 9개 도시가 경쟁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수도권도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회가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와 의회는 양축이고 양날개이고, 협력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시민이라는 거죠. 시민을 위한다면 다소간에 위상이 떨질 수 있고 다소간에 어느 기관, 단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은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도 시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의회도 접근해주시고 대시민적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에 정원지원센터 진행된 과정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원지원센터를 2013년도에 유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공사를. 국가정원 면적은 밖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정원 바운더리 내에 추진되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위원 유영철   
ㆍ얼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총 70억 원입니다. 50다50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정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당초에 지방 매칭을 약속을 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70억 중에 35억이 이미 국비로 결정이 되었고, 도비로 5억, 시비 30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원지원센터 국립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정원지원센터, 현재. 순천정원지원센터의 돈을 전액 국비로, 순천시애서 30억 물리지 말고, 30억을 국가에서 추가로 해달라. 떼 쓰는 거죠? 곤란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재부나 산림청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정원산업과에서도 다음에 변화될 내용을 예측해서 국가정원 내에 부지로 정원관리센터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외되었던 면적을 정원지원센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정원센터를 국가정원 안으로, 현재는 국가정원 내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이런 것 아니에요. 국가정원 내로 포함되면 애초에 35억마저도 안주겠다고 그랬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처음에 저희들이 유치할 때. 
○위원 유영철   
ㆍ왜냐하면, 선례가 있다면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유치할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여수엑스포도 있고, 대전엑스포도 있고, 그러면 순천에 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국가정원으로 들어갔다면, 그런데 국가정원이 아닌 지역에 제3지대에, 인근이지만, 옆이지만, 35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들, 정책간담회 대상자들,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30억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도비 5억을 유치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단 40억이라는 부분을 순천시가 이익을 본 것이에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따질 상황은 아니고, 일단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0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국가에서 내놔라 그래서 70억을 전체 국가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순천시의회의 정서죠? 의회의 정서가 아니라 특정의원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원지원센터만 지어놓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계획은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노력, 그러니까 국가정원 안으로 넣고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운영비라도 주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요구해서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건 좀 가능성이 있죠. 운영비의 일부 보조라든가. 아니면, 전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꾸준하게 설득하고, 노력하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간에 기재부가 되었든, 산림청이 되었든. 운영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기재부에서 줍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결정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산림청을 통해서 주는 거고요. 순천시와 중앙정부 간에 신뢰감이 있는 사전에 센터를 짓고, 운영비는 이렇게 좀 추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접근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도장은 안 찍었지만, 기관 간에 신뢰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거의 수시로 서울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70억을 예를 들어 순천시에서 30억을 부담하든지 하되, 이후에 운영비는 일부를 국가에서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일부죠. 얼마 정도 된가요? 연간 운영비 예상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운영비까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총괄부서라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순천시에서 처음에 30억을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30억을 다시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70억을 부담했다고 쳐요. 행정 기관 간에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는 그러지 않기로 한 조건 하에 순천시가 30억이지만 부담하기로 한 조건으로 ‘운영비 일부는 보조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운영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정 간의 진행 상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까지 약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까지 약속이죠. 서로 간의 조건이 뭡니까? 30억은 순천시가 부담하는 약속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30억을 설령, 순천시가 부담을 안 하고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고 치면, 신뢰도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 이행이 안 된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기재부에서는 그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유영철   
ㆍ자칫하면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30억이라는 운영비 예산이 들어간다면 설령 센터는 지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기재부에서는 순천시와는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소탐대실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전략기획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칫 포풀리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누군가가 해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안 해가지고, 조례 개정 안 하면, 순천시가 지원 못받는 것처럼, 내막으로, 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70억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이행조건으로 했을 때 이후에 운영비가올 수 있다. 정리하면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내용들이 순천시의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 문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신뢰,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가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순천시의 지형을 그려가는 것이 맞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ㆍ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나가는 것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7%가 어떻게 해서 7% 이죠? 조례에 의해서 7%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어느 금액의 7%입니까? 지방비에 대해서 7%이죠? 순천 시세에 대해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순천 전년도 지방비를 한다면, 대충 연도마다 다르지만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2016년 지원예산이 52억9,800만 원이에요. 맞죠?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전년도는 더 많아요. 56억, 59억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돈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위한 물론 우리 조례에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지금 교육청으로 물론 일괄 줄 수 없습니다마는 순천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순천시장에게 청구하면 그게 사업비가 나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애초에 사업 수립할 때는 교육청에서 원안을 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확정이 되죠?  예산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사업의 개요라든가, 사업 계획이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순천시에서 약 60억에 달하는, 52억의 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청에다 일괄 줘 버리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년도, 그전년도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만, 여기에 내용이 보조금이 사업에 대한 이러이러하게 쓰게 되는 내용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사기진작, 교육 평가에 대한 포상 개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액 교육청에다만 줄 일이 아니라 물론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일정 정도,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교육, 경찰 모든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지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관장을 해야 된다. 부분적으로라도. 다 줘버리니까. 지금 돈이 연초에 52억을 수립해버리고 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지금. 전액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기관 간에 그동안에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협의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교마다도 있고, 프로그램마다도 있고, 교사들 외국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평가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물론 위원회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순천시가 바라보는 아마 그런 사람들 평가의 내용을 보면 아마 근사치에요. 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순천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2억 줘놓고 일일이다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율적으로 맞지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취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이따 시간이 남으면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략기획과 업무가 우리 순천시 행정에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모든 순천시 행정의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략기획과구나 싶은데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반적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여기 나온 담당 사무를 보니까 기획, 예산, 법무, 평가, 규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전략기획과는 컨트럴타워 역할이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전부 다시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략기획과에 계시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년대비 정원이 좀 늘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빅데이터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반적인 업무에 비해서 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하구나,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2페이지 보게 되면, ‘정원박람회 이후, 성공적인 안착’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단일 관광객 수로는 순천시가 최고라는 말인가요? 540만 명.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관광과에서 제주도라든가, 저희들이 경주라든가, 경쟁도시들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게 각기 달라. 문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데이터는 안 맞아요. 우리 순천이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고 많다는 것이 54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수의 투자와 관광객 관련해서 여수는 얼 전에 불빛 야간축제를 하는데 1일 26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26만 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문경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왔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제일로 높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 후반기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4/4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대비 2014년도 순천 관광객 수가 600만, 2016년에는 700만이 되고, 약 800만 숫자가 되는데, 달성이 가능하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단일 관광지라는 것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지정한 것이 때문에 지난 해 순천을 찾은 관광객은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만국가정원 관광지 방문객이 540만 명인데 단일 관광지로는 최대라는 그 용어가 틀린 용어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순천만정원에 왔던 관광객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관광객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정원에 들렀던 관광객 수의 집계를 내 보니까 이렇더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단일 관광지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16년도에 관광객 수 후반기 지표에 768만 명이 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전년대비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순천 전역을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가정원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관광객 수 지표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충분히 돌파하겠네. 더되겠구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객 수가 540만 명이 왔다 갔는데 전체 순천을 왔다간 관광객 수를 데이터를 내 보니까 700만 명이 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가능한 게 지난주에 저희가 300만 명을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이 넘었는데요. 지난 해 수준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지난 해 수준 이상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는 것이고, 앞으로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달성 수치. 목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예측량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주요업무추진 평가분석이라는 담당이 있어요. 시장 공약사항이 나오고, 정책 시정 평가업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 중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유영철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공약이 73건이 있었어요. 공약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뒤에 있는 금액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위원 주윤식   
ㆍ73건 공약에 대한 예산금액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 임기취임 후 잔여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중에 지금 3분의 2가 임기가 거의 끝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분의 1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분의 1, 약 60% 임기는 지났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총 공약사항 73건 중에 11건이 공약 이행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단 2건이 현재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된 2건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도립미술관하고요. 예술고 유치를 하려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게 광양으로 결정돼서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두 건만 어차피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죠? 나머지 73건에 71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추진이 지금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는 업무보고서상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60건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제가 왜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임기가 지금 현재 60% 정도 임기가 지났어요. 60% 나머지 40%의 임기라고 한다면 약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임기가요. 1년 반 남았는데, 임기가 4년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년 반 임기 동안에 11건 공약 이행이 있습니다. 아까, 평가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A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D등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D등급을 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임기 4년 중에 벌써 2년 반의 임기가 지났는데 공약이 73건 중에 11건 완료했어요. 데이터는 지표를 이야기한 겁니다. 수치로. 그렇죠? 어떻게 이것 밖에 안 되는데, A등급을 맞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1년 반 임기 중에 나머지 63%, 소위 말해서 100% 중에 겨우 30%, 약 30 몇% 정도 목표 달성했고, 나머지 60%이상을 미달성했다는 이야기에요. 임기 동안에 72건의 임기 중에 70건이 공약을 완료해야 되고, 또 데이터 %지수로는 63%를 해야지 만이 100% 공약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건 순천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시장이 어떤 임기에 치중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시민들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시장이 공약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특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시, 전체 행정에 대한 정책의 모든 것을 입안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약 건까지도 여기에서 관리, 평가분석 업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볼랍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후반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철저한 공약을 지금 남은 임기가 60%가 지나고 30%밖에 안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 추진해야  될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A등급을 맞았다는게 아니고, D등급을 맞았다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한번 해보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완료가 11건이고 추진 중이 60건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치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데 저희가 공약사항을 지금도 정리한 자료를 끝나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평균진도율이 63%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담당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진도율이었구요. 추진 중이 60건으로 된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4년을 구분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놓은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에 11건처럼 완료라고 분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임기동안을 %로 1년에 25%,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요. 대부분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를 공약으로 걸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5개, 10개를 걸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를 완성.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과장님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장님은 직접 업무를 보고받았고 우리는 과장님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고, 업무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봤을 때에는 이런 비율, %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연말에 다시 재평가 분석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 저도 짧게 하려니까. 내가 보니까 참. 왜 그러냐하면 전략기획과는 볼 것이 참 많구만. 물어볼 것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말 안에, 임기 내에는 정말 훌륭한 시장으로서 공약을 완벽히 수행을 했다는 시장이 되게끔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이 부분은 많이 궁금했어요.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뭐냐하면 불합리한 규제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니까. 규제 철폐 건이 나오는데 규제 철폐를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나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규제가 몇 건이나 폐지가 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 지금 저희들이 25건을 폐지를 했고요. 또 그 중에서 불합리해서 신설해야될 것은 2건을 해서 27건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규제폐지 건이 있던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각 부서의 점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이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미래는요.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가 과거에,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분권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중앙정부 예속되어 있는 행정체계로 되어 있을 때는 중앙정부가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 분권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지방 별로 경쟁입니다. 지금. 인접되어있는 여수, 순천, 광양이 옆에 붙어있지만 순천에 투자거리를 광양으로 뺏어가야지만이 광양이 먹고 살고, 또 여수의 투자거리를 순천이 끌어와야 순천이 먹고 살아요. 즉, 이 이야기는 규제입니다. 규제. 다른 지방의 도시들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를 한답니다. 우리 순천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계십니다. 굉장히 제가 전략기획과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구나.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과감하게 28개 규제가 아니라 엄청난 규제가 많아요. 투자 좀 하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편향적으로 투자가 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에 제약이 되는 부분의 규제를 철폐해야 되요. 지금 이것 따지고, 저거 따져가지고는 뺏기고 도망가는 것보다 일단 유치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시민이 논바닥에 평생. 쉬운 말로요. 논 200평 한마지기에 쌀 몇 가마니 나옵니까? 쉬운 말로. 2가마니인가 나오죠? 평생 논 지어봐야 2가마니에요. 그 논을 다른 거를 투자해가지고 생산성이 나온다 그러면 쌀 200가마니, 300가마니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미래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는 철폐가 되도록 전략기획과에서는 그것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28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부시장 산하에 두고있더만, 보니까. 오래 됐을 것이에요. 그거 내가 의원된 지가 7년차 되고 있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을 거야. 그런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오래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까지 28건 밖에 없앴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더 없애야 되요.  과감하게 쓰잘데없는 건 버리라고 그래요. 시장보고,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거 참, 제가 이제 신입으로 왔는데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략기회과 굉장히 중요해요 명심해요. 그렇죠?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요.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층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협의회장 역할을 순천시가 하다가 진주로 이관이 되었지요. 업무가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도 보니까 꽤 되는구만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 순천에서 2년을 했는가요? 4년을 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년 동안에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뭐 좀 할만한 게 있던가요? 예산만 쓰고만 것이야? 뭐가 있었던가요? 솔직하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담배피러 거기를 자주 올라가면서 보니까. 맨날 노는 것 같애. 이래서는 안돼. 규제 말했잖아요. 과감하게 없애라. 이 말이에요. 버릴 것, 마찬가지로 이거 괜히 폼만 잡고, 백과장님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아닌 것은 아닌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여수ㆍ순천ㆍ광양협의회 못지 않게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호남, 상징적으로 용어를 쓰면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중요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고 9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잡월드 학생체험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남해안남중권시군이 전적으로 시군이 MOU에도 사인을 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서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가 힘을 합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하면서 우리 순천시에 MOU도 체결할 수 있게 사인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구만. 그런데 자기네들도 투자유치를 해가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를 도와주겠어? 그 지역에서 투자하게 해준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센터를 저희시가 유치해오려고 호남권 지금 위에는 성남이 한국잡월드가 있고요. 이번에는 순천시이.
○위원 주윤식   
ㆍ잡월드 유치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런 건들을 앞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위원 주윤식   
ㆍ협력할 수 있는 지원군으로서 그런 이점도 있더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략기획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다른 과보다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간이 길어지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들이 보통이 넘는 분들이 아닙니까? 행자위는 선임상임위이고 도건위나 문경위와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행자위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략기획과 같은 의회 행자위가 컨트롤타워자리입니다. 의회 도건위, 문경위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과도들어오면 질의를 많이 하겠다 싶은데, 저도 많이 있는데 예의상 저는 이것만 할랍니다. 앞으로 좀. 정말이에요. 앞으로 전략기확과가 할 일이 많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제가 행자위로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잘 좀 해보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기획과에 와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셔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몇가지만 좀 전반기 대비해서 후반기에 하고자하는 것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신규사업이 제출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신규사업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18쪽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신규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보완하거나 진행했던 사업으로 보완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초에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야심차게 준비하겠다고 2016년 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순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종합 추진 계획에서 단계별로 1, 2, 3단계 해서 구체적으로 ‘순천이 이러이러한 곳이다. 색과 빛과 여러 마케팅과 관련 야심하체 준비를 하겠다.’라고 시기별로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때 전문가, 기업체와 전문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시가 당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저희들이 하반기 보완해야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서 구체적인 것은 담을 수 없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었고 과장님께서도 바뀌었고 그렇다면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 전반적으로 순천시 색을 만들어보겠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왜 추진이 더디었고,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 페이지 정도는 담아주는게 후반기 원구성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담아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추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8년에 70%로 잡혀있고요.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222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내용들을 좀 보면 기존에 관련 용역 보고를 했다든지 관련 제출된 자료들하고 다소 수치상으로 틀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도시가스 보급같은 경우는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했었던 용역자료를 보면 2013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기획과에서도 목표량을 70%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표가 수치상으로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부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지표를 정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를 만약에 보셨다면, 용역에서 제시한 것을 행정에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다른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행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의 경우에도 이게 민선6기 시정운영 계획에 보면 목표를 시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목표계획을 잡는데 민선6기 시정운영 계획에는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을 2018년까지 2016년도에 150대, 2018년까지는 650대를 보급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이 목표량 대비했을 때 기획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이수치나 목표량 지표가 매우 틀린 것들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도 위원님 방금 전기자동차 보급 지적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목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새로 점검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략기획과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업무들을 총괄하고 기획과에서 기획하고 방향을 협업을 통해서 정해놓았을 때 이것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더 보완하고 추진할 것인가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이행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 주요 주무과,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주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표 내용에는 저는 추가될 내용이 두어 가지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선6기 시정운영에 시정목표를 잡고 있는 30만 자족도시 행복지구 전국 1위를 순천시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준비를 했던 행복지표에 관한 용역을 통해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지표를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목표로하는 순천시에서 행복지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위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지표안에 행복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생태수도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용역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에너지자립율 목표를 7%로 잡았는데 얼마 전에 확인하기로는 7.65% 에너지자립율 목표량을 이미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량 대비달성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전략기획과에서 함께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달성율에 대한 성과라든지, 시민들이 해야될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주시고 평가해주셔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응원해주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신규사업 중에 순천형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행정구역을 후반기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했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요.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후반기 때 2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수반이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에 지역상권 분석과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는 타부서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 용역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시민의 소리 분석은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예산관련된 자료가 빠져있어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어쨌든 빅데이터가 정보제공이라든지 관리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분석 활용하고, 분석과제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지대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농업 농촌 쪽에 농산물생산이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도심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농촌 쪽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올해 후반기에 빠르게 저희들이 배워서 다른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각 분야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특히 빅데이터는 활용방안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 정도만 물어볼랍니다. 과장은 더큰 순천 전남 제1 도시가 되려면 과장은 어떻게 해야지 두가지 말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완성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양으로 인구 수나 예산으로 보면 전남 제1의 도시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태에 더불어서 문화예술을 해서 시민들이 잘사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서 전남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게 답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가 조금 늘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우리가 15년 7월 말로 28만 명이 되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봤을 때 신도시 신대 쪽에 광양, 여수 젊은 친구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잘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육아지원있죠? 순천시가 1자녀, 2자녀, 3자녀를 낳게 되면 지원 금액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자료를 볼 없습니다. 순천시가 타군, 타시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광약시보다 지원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봤구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민선6기 하반기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육아시책을 장려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건복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관심을 갖고 다자녀, 어린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갯벌 복원, 이 지역이 따져보면 별량 쪽에 많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영태   
ㆍ별량, 와온, 대대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3군데죠. 이 공사가 언제부터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은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은 아직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도 좀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3개 면동이 같이 어우러지게 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안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말뜻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푸드트럭은 포기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위원 정영태   
ㆍ포기를 했죠? 28페이지를 보면, 16년 2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렸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8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포기를 해서 전체가 무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서 다시 받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받은 이유를 이야기해보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푸드트럭이 대도시에서는 성황리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기했을 때 원래 했던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사업자가 포기를 하니까 이것 전체를 없애버렸던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요. 대상자가 포기를 한겁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했던 분이 포기를 해서 취업을 하고 포기해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세 군데, 결론적으로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한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보면 세 개소를 확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1개가 되어 있고. 
○위원 정영태   
ㆍ1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신청자 같은 것도 선정을 잘 해서 이런 행정이 재발되지 않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정진   
ㆍ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면지, 면단위에서 면지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면이 면지 발행을 못했는데 예산 자체가 안 세워지고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면지를 발행하지 못하고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학습 쪽에서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그런데 어떤 면은 재작년까지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면지를 편찬하셨고, 어떤 면은 늦게 출발해서 향토지를 발행했다가 면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면단위에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생각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면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지가 완성된 면을 파악해보겠고요. 아직 못한 곳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구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돈이 없어서 몇페이지안되면 향토지를 만들어서 했던 데가 있었고요. 이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고장의 역사와 문화, 자긍심을 책자로 남기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갔다오시면 면지, 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 중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다른 면단위와 지원했던 데와 형펑성이 맞게 보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많이 하셨구요. 주윤식 위원님께서 전략기획과는 행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의원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전반기 책자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6페이지에 국내외 창조도시 선진사례 모음집 발간이라든지 순천대와 함께 하는 행복한 순천만들기 운영, 도시계획코디네이터 운영 이런 것들이 했었던 정책이나 운영 방법 등이 전혀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시간관계 상 자료로 내주시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두에 장숙희 의원과 유영철 의원이 주문했던 자료도 빠른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전병선   
ㆍ감사과장 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감사담당, 유형익 국민윤리담당입니다. 백한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ㆍ보고서 32쪽 감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사업소 등 총 19개소에 대한 자체 종합 감사는 행정상 294건을 시정조치와 재정상 7,300만원 회수, 신분상 36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28건을 개선안을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행정상 시정조치 및 재정상 1,600만 원 회수와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 2명에게 경고조치하였습니다. 기동감사는 1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8건, 재정상 감액 2억700만 원 부실업체 제재 1건, 과태료 부과 1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분상, 경징계 의결요구, 5명 경고 17명 22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문제점을 노출하여 개선할 사항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등 내부 통제를 14,271건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자기진단체크 시트에 의해서 26개 부서 62건을 처리하였고 세외수입 현금수납 44개부서 15,944건에 대한 세납기한 내 납부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자체감사 추진으로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5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우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장기간 미수감 분야, 보조금ㆍ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겠으며 청백-e시스템을 통한 자율적인 내부통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쪽 업무소통 공유방 ‘감사톡톡’ 운영입니다.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올 행정에 감사톡톡 운영방을 만들어 읍면동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상급기관, 감사사례등을 공유하여서 반복 지적사례를 지양하고,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및 징계 사례 전파, 공무원의 품위손상 위반사례 등을 게재하여 공무원 행동 및 윤리 강령 위반 제로화 추진하겠으며 특히 9월 28일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주요 내용 등 사례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과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쪽 계약심사 업무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로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한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6년 122건을 심사하셔서 15억7,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일치여부, 불필요한 공정과 공사비 중복 반영여부, 순환골재사용, 또는 폐기물 재활용 반응 심사 등 설계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들어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담당업무자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지금부터 염려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언론이 계속 맞고 있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지금 작년에 공포를 해가지고 올해 9월 28일 시행하는데 주요골자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해가지고 3만 원은 식사, 5만 원은 선물, 10만  은 조사비 그렇게 시행될 것 같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3만 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하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신가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그래서 저도 제일 어려운 업무가 청렴도인데 작년 2015년도에는. 2014년에 4등급, 작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공표가 되는데 내부청렴도도 직접 순천시청에 수립하는 계약, 일반인허가 이런 들을 상대로 측정을 하는데 예측불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으면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감사톡톡은 잘 되고 있어요. 연관되는 질문인데. 
○감사과장 전병선   
ㆍ새올행정에 항시 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홍보는 어떤 식으로 새올?  
○감사과장 전병선   
ㆍ새올행정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감사톡톡 운영방이 뜹니다. 그것에 의해서 음주운전규정이라든가, 시행령, 개정된 사항 감사를 했던 사례들을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명예감사관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예, 각 읍면동에 계신 분들을 명예감사관 운영, 그리고 기동감사는 기동감찰에서 별도로 기술직에서 교수진이나 전문가 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항상 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약심사를 보니까, 절감을 했어요. 1억 원 정도. 절감된 것은 잘 살았다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렇게 절감하다보면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염려되지는 않나요?  너무 꽉조여서 하다보면. 
○감사과장 전병선   
ㆍ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기술업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데 너무 설계심사에서 계약심사에서 많은 금액을 그렇게 삭감, 절감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부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갈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감사과장님과 그분들이 직접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들과 계산은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조금 되거든요. 물론 절감을 할 수 있는 만큼 또 아까같이 부실공사를 염려할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되요.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심사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과장 전병선   
ㆍ설계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이전에 착공하기 전에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설계도서를 가지고 입찰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약심사를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세밀하게 검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감사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사무업무있었? 순천시 자체감사에서 적발 안 되었죠?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죠?  
○감사과장 전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감사과 업무사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직윤리담당, 기술감사담당 특명사항부분이 나와요.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부분입니다. 시전반적으로 시 행정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맞물리는 업무인데 의회사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담당 업무가 포괄적이죠? 그렇죠. 순천시 산하 공무원 상하 지위를 막론하고 과를 막론하고 다 감사할 수 있죠?  
○감사과장 전병선   
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하수종말처리장 계약 사무와 관련해서 왜 으때는 적발을 못 하고 왜 도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이게 좀 궁금해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과는 2011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기구의 장을 설치해가지고 과가 탄생되었고 그전에는 기획감사과였는데 감사의 범위는 순천시 있어서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국 포함 전체과를 감사합니다. 특명사항은 별도로 언론에 보도를 했다든지, 제보에 으헤서 특명감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우리가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행자부와 도에서 감사가 착수가 된 것입다. 우리에게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보다 상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감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감사과장 전병선   
ㆍ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모르지요.
○위원 주윤식   
ㆍ어, 그러면 실수한 거죠. 감사하는 것은 여기 나와요. 연간 순천시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업무에는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순천시 산하 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직자분. 의원도 공직자 신분으로 봐야도지요? 별정직 공직자 신분으로 봐야 되지않나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의회사무국도 감사대상기구이죠? 
○감사과장 전병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없고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액수까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신설돼서 발의돼서 시행에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우리 순천시 과장님이 감사과에 계시니까 일종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아닌 순천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의원들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감사대상아닌가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그것은 감사대상이..감사의 대상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이나 복무감사, 행정종합 감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사법기관이 사업업무와 관련된 수사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감사과장 전병선   
ㆍ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의원 주윤식   
ㆍ고발된 사건은 그러면 평소에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과장 전병선   
ㆍ그것은 안 들어가요. 
○의원 주윤식   
ㆍ그러면 신고라든지 언론보도가 되었다든지 그전에는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과장 전병선   
ㆍ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미리 감사 참수를 못합니다. 감사 착수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인위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다든가 그것을 갖다가 기관에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 인지되는 사항이지 그전에 인지되는 사항은 감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감사는 평시,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이 불거져서 노출되어 가지고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었을 때만 감사에 착수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아니죠. 예방 감사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방 감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는 착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감사과장 전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 의회가 행정사무를 합니다. 의원이 1년 회기가 끝날 시점에 업무평가를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감사에 의문점이 있다. 감사과에다가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합니까? 해줍니까?
○감사과장 전병선   
ㆍ감사요청이라는 게 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장님이 감사청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청구는 해당이 안 되고, 20인 이상은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도로 갑니다. 감사청구는 받아주지 못하고 상부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더욱 위로는 감사원으로 우리 순천시의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부기관으로 올라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꼼꼼하게 해주시라고요. 꼼꼼히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겠습니다. 왜 그런 대두가 되느냐면, 돌출되고 나서 언론이 보도된다든지 부서에 의한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시만이 감사를 착수한다고 보면 사전에 예방감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방감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조금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 전에 외양간은 먼저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틈틈이 관리해야 되는데,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유비무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부차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소 잃고난 외양간에 와서 부실이 있었는지를 봐야된다는 부차적인 측면에 있구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네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과장 전병선   
ㆍ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과라고 해가지고 속속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달리 생각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구요. 예방감사는 보고 드린대로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에 행정자치부 안행부에서 청백-e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등 각종 카드 일반지출은 이호조라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을 받고, 제대로 인사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14,271건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방감사이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천시보다 도가 먼저 알아서 검사를 한다고. 
○감사과장 전병선   
ㆍ그게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우리 순천도 감사과가 있는데 당연히 감사대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대상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사전에 감사대상업무를 안하고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순천에 감사과가 있고, 감사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감사과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참, 그렇게 되어 있구나. 감사체계가 새삼 알게 되네요. 이게 정말 조금 본위원이 판단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세보다 유비무환의 감사자세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감사과장 전병선   
ㆍ아무튼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엄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재빈 시정담당입니다. 박용철 인사담당입니다. 김경만 대외협력담당입니다. 
ㆍ38페이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조직의 생산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시퇴근제를 대대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중근무제를 운영하고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정착이 되면서 직원들의 생활패턴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가족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미클럽을 신설하였으며 제도 또한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서 철저하게 맞춤형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ㆍ39페이지 이ㆍ통장 리더십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이ㆍ통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행정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규 이ㆍ통장을 중심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읍면동 권역별 집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ㆍ40페이지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입니다. 이제는 주민소통과 참여를 넘어 시민주도의 시대에 맞춰서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교통질서지키기 등 시민운동의 리더 역할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봉사, 배려라는 3대 타이틀을 기조로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ㆍ41페이지입니다. 순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활기찬 조직과 생동감있는 공직문화를 위해서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에 직급별로 매뉴얼에 맞춰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층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응, 기본소양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자 집중으로는 핵심인재육성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정책 개발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ㆍ42페이지 국ㆍ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순천만의 명성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서 순천의 도시 브랜드에 대해 선점을 차지했고, 또한 도시경쟁력 또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국ㆍ내외 교류 또한 활발하게 전개해왔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이 교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교류를 대각화 하고 자매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파트너십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 등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인들 간에 교류도 확장하고 우리시 농특산품 무역 교류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 교류공연 활성화 등 민ㆍ관문화예술단 교류활동도 꾸준히 기회를 확장하겠습니다. 
ㆍ43페이지 직원 국외 테마연수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생각과 경험이야말로 글로벌 행정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많은 행ㆍ재정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켰으며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선진행정과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원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배낭여행과 테마별 기획연수팀을 구성해서 선진해외문화와 기술을 배워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를 완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4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참여 희망자들에게 자격층 취득 지원과 안보현장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를 조성하고 정서동화와 감정치유 체험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번 의회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며칠 자로 의회인사가 있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7월 15일자. 
○위원 서정진   
ㆍ그 인사기준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관례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의회와 협의하고 해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를 보면 지방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자치단체장이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통용되는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함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 사항으로 행사하는 인사임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찾아봤더니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의회 인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지키셨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조항 외에 전보를 살짝 어긋날 수 있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할 때 적어도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권은 고유권한사항으로 행사하는 인사임용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직원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신임 전 부서에서 1년 6개월 되지 않은 직원들 누구를 올려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라온 직원 중에 2명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누구,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실명을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거명해도 상관없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한길성 계장하고, 김수련 계장, 전준준 주무관 3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영철 계장은 몇 개월 됐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 하영철 계장도 있구나. 
○위원 서정진   
ㆍ4개월 되었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사위원에서 뭐, 의결하는 방법도 있는 해요. 그렇지만,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의회인사에 대해 뒷이야기들이 무성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이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가능하면 인사임용권을 저해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이건 지켜져야 되요. 지키셔야 되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 의장이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장이 추천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문서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사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요. 그런데 가능하면 신임부서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들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4개월 근무하고, 1년도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구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인사행정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장께서 추천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칙은 좀 지켜서 적어도 1년6개월은 가능하면 집행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것 정도는 협의를 하셔야된다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38쪽에 직원 맞춤 복지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보면 일부 공무원한테만 혜택이 국한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공평하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대상은 전직원이구요. 또 취미란 게 개인적인 호불호가 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직원 대상이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보니까, 직원이 1,356명인데 1,300명밖에 없는 것같아요. 56명은 부족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어디 숫자가. 
○위원 장숙희   
ㆍ지금 순천시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지석호   
ㆍ1,356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356명이에요. 1,300명 밖에 안 되는데 정원 현황을 보니까. 다 맞다고 봅니까? 1,356명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제가 파악하건데 그랬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어디에서. 1,300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우리 보면 숫자나와 있는데 현황에. 
○총무과장 지석호   
ㆍ1,356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확히 1,356명입니까? 56명이 없던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56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위원 장숙희   
ㆍ맞습니까? 1,356명.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까? 그리고 이ㆍ통장을 잠깐 보면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했어요. .이ㆍ통장, 이게 지금 7월 달에 한 번 했죠? 1박2일 했네?  
○총무과장 지석호   
ㆍ교육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그리고 이제 언제할 겁니까? 786명을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11월중에 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추석도 돌아오고 10월 달에 각종행사도 있고 그럴 건데 괜찮겠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지금 일정은 가일정을 11월 정도로 했는데 농번기와 각종 읍면동 체육행사, 봉사행사, 이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이게 보험을 일찍 넣어놨네요. 1년 것을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 보험을 한꺼번에 넣은 건가요? 그런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한꺼번에. 1년치를 이렇게. 
○위원 장숙희   
ㆍ1년치를 한 번에 아무튼 시기와 일정을 잘 맞춰서 말썽이 없도록 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바쁘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고, 4번에 보면 조직역량강화있잖아요. 순천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마인드 교육 맞습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직 적응, 기본소양, 직무 역량, 핵심인재 육성, 정책개발, 리더십, 연령대별로 계급별로 성별로. 
○위원 장숙희   
ㆍ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들이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 행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들이 바쁠 것 같은데, 이것도 과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건지 걱정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보수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만 계속 간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느냐, 생산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씩 가서 새로운 마인드도 배워오고 하면서 갔다 오면 배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것 전부를 배려해서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차피 파트별로 잘 나눠서 잘 하실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총무과장님 역량을 보겠습니다.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전략기획과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총무과로 오시니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좀 적응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적응되셨습니까? 전후반기 과장님들도 바뀌셔서 업무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총무과에서 하반기에 신규사업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연초에 계획했었던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게 총무과 업무라는 것은 행정 전체의 기획, 정책을 지원해주는 파트입니다. 그 대신에 신규라고 하면 직들인사관리,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년도업무를 보고할 때 신규로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하나 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나 역량강화교육도 조금 더 새로운 패턴을 도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외협력 강화 부분도 그런 부분, 또 읍면동에 시정에 대한 소통, 소통 방법도 다양한 채널과 좀 더 시대에 맞는 흐름 속에서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통방식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읍면동제는 완전히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거죠? 전면적으로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현재는 행자부에서는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반기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해당 동면에 몇 차례 시에서 설명회도 했고, 그런 분위기 조성도 했고 해서 이휴애 정책이 바뀌는 과정과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전달하고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을 텐데 이후에 대읍면동제가 아예 중단되면서 이후에 지역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치라든지 이후에 설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사실관계는 해룡면을 통해서 해룡면과 왕조2동을 통해서 이미 전달은 되어 있구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죠. 기구를 하나 들리느냐, 마느냐의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행정조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해룡면의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대읍면동제를 통해서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데 저희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민들한테 그런 분위기 전달을 충분히 하셨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방침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이 되었고, 그 대신에 복지허브로 전환되고 있어서 하여튼 왕조2동은 그렇더라도 신대지구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신청받아서 어쨌든 행정력이 몇 개월 동안 집중된 것이고, 인력을 쏟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많이 잘못되었죠.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전혀 어떤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 주문하기를 대읍면동제를 중단하면서 여기에서 그동안 쏟았던 인력이나, 행정력과 관련해서 뭔가 정부에서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당 여부라든지, 이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지자체에 뭔가는 좀 인센티브라도 해달라는 요구는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그런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떠나서 이미 읍면동 복지허브와 허브센터로 해서 몇 개동이 선정돼서 복지직도 추가로 배치되고 복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인센티브 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좀 43페이지를 보면, 직원 국외테마연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또 우리시에 하고자 하는 시책이라든지 국내외, 국외 좋은 사례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좋은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국외연수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어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다 더 철저하게 해외연수 내용과 결과,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점검해주시고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을 해주셨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주신 업무보고서가 분위기가 전략기획과 냄새가 많이 나요. 과장님께서 워낙 전략기획과에 계시면서 업무수행 능력도 인정받으셨고, 총무과에 오다 보니까 너무 광의적인 부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분위기가 상당히 야심차게 느껴집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직원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정시퇴근을 정착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에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수차례 수요일만이라도 정시퇴근하자고 구호성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이게 작위적으로 정시퇴근제를 유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시퇴근제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마지막 종착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목적에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빨리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후속조치 부분이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사이클로 놓고 본다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자기 하루가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 내가 낮에 무엇을 해야 되고,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되고, 휴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휴가 중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 근무 부서에서 지켜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부서별 정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1,356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300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현원이요. 잠깐만요.
○위원 유영철   
ㆍ2016년 7월 자료에 의하면, 1,356명이 정원이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원은 1,356명이고, 현원은 1,258명이에요.
○위원 유영철   
ㆍ7월에 받은 자료에서 2명이 더 빠졌구만요. 현재 1,356명이 정원인데 1,298명, 58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수치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정원을 말씀하셔서. 정원은 1,356명.
○위원 유영철   
ㆍ중요한건 현원인데, 현원은 1,258명이거든요. 58명이 모자란 상태가 맞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재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현재 합격자는 도에 일괄 위탁을 해가지고 합격자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저희 시에 9월 중순경에 도의 스케줄에 따라 하겠지만, 저희들한테79명이 신규자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네요. 이후에 결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육아휴직이랑 그런 숫자까지 다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총무과장 지석호   
ㆍ우리가 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결원이 발생을 해서.
○위원 유영철   
ㆍ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거의 충족율은 거의 맞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되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1월 달부터 부족했어요. 1월부터, 계속해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 서비스가 물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1인2역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기 업무량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해진 인원을 채워줘야 그래야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정시퇴근도 정착이 될 수 있는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좀 전에 책임읍면동제를 폐지를 하고 행정허브,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이러면서도 또 당연히 9명이 증원이. 그와 연동해서 9명을 증원하기로 바뀌어졌거든요. 책임읍면동. 복지허브가 되면서 추가로 9명이 증원되는 계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호는 복지허브화라고 하면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복지허브화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의문을 갖기에도 괜찮겠죠? 의문을 가질만 하겠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증원을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복지허브화는 증원을 다 했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복지허브화는 증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로 추진되는 데가 8군데지요. 기본형 5군데, 그 다음에 권역형 3군데, 이렇게 해서 기본형 중에 서면과 도사동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2016년에 시범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데이터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허브화 추진계호기에 의하면 기본형이 삼산동, 덕연동, 왕조1동, 서면과 도사동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부터 정착. 그리고 권역형은 매곡동, 향동, 중앙동으로 해서 매곡동으로 권역형의 대표동으로 지정한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다음에 풍덕동, 저전동, 조곡동을 하고 퐁덕동이 대표이고, 해룡면, 왕조2동은 해룡면이 세 군대를 해서 8군데를 지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본형 삼산동, 덕연동, 왕조1동 다 정원이 미달이에요. 현원이 미달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거기에 근무자. 현원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우리 시 절대 숫자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고 퇴직자들 자연감소가 계속 일어나면서 육아휴직, 질병휴직.
○위원 유영철   
ㆍ너무 긴 시간이 비어버리니까 48개부서 중에 19개 부서만 충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실이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사무소도 24개 읍면동인가요? 24개 읍면동에 11개동만 중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의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 같은 동료직원들이 그만큼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타이밍에 한 번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인력관리에 어려워하고 조직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의 수치가 충분히 예측이 되지만, 도에 위탁한다고 1월 달 2월 달에 바로 채용이 안 되고 또한 그 사이에도 육아휴직 내지는 직원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인사계에서 가장 안타깝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 부분들은 혹시 도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시죠? 도 기관들하고 어쩌다 회의할 것 아니에요. 한다면, 자,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비적인 장치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근무자 직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풍성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해놓고,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장치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자꾸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종합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혜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한다든지 도는 정부에 요구를 해서든지 이런 것이 트라이앵글로 되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의 인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시민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보건복지 정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드에 있는 과장님 같은 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9월 달에 충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왜 우리 의회 직원, 무기계약직인가요? 그거 출산휴가 갔는데 왜 보강을 안해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방금 위원님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정직이 아닌가요? 정규직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건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이라도 계획을 세워줘야죠. 9월에 맞춰서 오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요즘은 무기계약근로자도 정식 명칭이 정기정규직으로 부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이속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여기는 일반직이고, 요즘은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위원 유영철   
ㆍ시간이 많이 되니까. 어찌되었든 충원해주셔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다니까, 저희들은 공간도 그렇지 업무적인 보조를 해주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느 분야든지 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가 한꺼번에 몰려있음에도 업무량이 과대해가지고 현기증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노력하지 말고 해주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할게요. 새마을운동회 사업적으로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노인잔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는 일종으로 그 운동의 일환으로 효도관광을 보내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난 번 우리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한번 그 현장을 체크해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실제 그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스폰서 후반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열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스폰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생성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동장께서 안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오히려 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캠핑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사숙소해주었으면 좋겠구요. 
ㆍ지금 청소년 교류사업은 진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단 거기 자매도시에서 초청, 
○위원 유영철   
ㆍ부담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들 가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요.
○위원 유영철   
ㆍ선발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교육청에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선발은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거기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나가는 돈이죠? 교육청 순수 자원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은 순수 교육청 돈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우리 시비, 대외협력.
○위원 유영철   
ㆍ시비로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주면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는 별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7%의 지방세, 시세를 가지고 편성하는 지방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고 교육사업비로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자매도시 간에 교류 활성화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교육이죠. 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은 교육청에서 한다면 사업은 교육청이 주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어차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전략기획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의 방향을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있다. 일부, 주고만 말아버리지 말고, 5백 몇십 억이더라고요. 아까보니까. 내년 것은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연결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수고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요. 연구사를 두고 있어요. 연구사, 직원 중에. 지금 총무과 정원 현황을 보면 연구사를 두고 있다고, 그 연구사가 우리 과장님이 나도 행자위를 후반기 신입생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과장님들 얼굴을 다 몰라. 우리 지석호 과장은 이 앞 전에 총무과에 안 계셨는가보구나. 이 앞 전에 총무과 안계셨어요? 전반기 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렇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겠네. 그런데 연구사가 있어요. 총우과에서, 어떤 측면에 연구사를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 과에 지금 문서보존, 보완에 대한, 보완 부분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록연구사라고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연구사를 둔 목적은 즉 일반 행정 업무 외에 연구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연구사를 두고 있다. 채용을 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요즘에는 그렇게 문서분류라든지 보존에 대한 부분도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박사급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박사는 아니고 석사. 전남대 석사.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수준급이 들어 왔구만. 대충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 일이.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43쪽보면 직원 국외테마연수 추진사항이 있어요. 예산은 보니까 3억8,200만 원인데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 와서 순천시의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연중했는데 전체적인 전 직원이 1,352명. 약간 가는 사람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직종이 다르지만 직원들이, 연중 돌아가면서 다 가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현재 이왕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테마연수에 근본 목적은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이고 또한 갔다와서 거기에서 배운 시책도 우리시에 도입하는 부분, 창의적인 시책 같은 것.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그 목적으로 연수를 갔다 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연중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갔다 오느냐 이 말이야. 
○총무과장 지석호   
ㆍ가급적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요. 새로 안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게 되었을 때는 이 자료를 2015년도, 2016년도 테마연수자 갔다왔던 사람들하고, 기획시책연수에 갔다왔던 사람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러면 갔다온 사람, 안갔다온 사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테마연수추진현황에 앞으로 갈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191명이 가려고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8개팀.
○총무과장 지석호   
ㆍ191명이 올해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6월까지 마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6월까지 마감실적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테마연수는 연중 직원이 갔다올 수 있는 기간이 8일 이내 이고, 1인당 쓸 수 있는 경비가 1,800만 원 8일 동안 연중.
○총무과장 지석호   
ㆍ180만 원.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시책연수는 연중 10일이라는 말이야, 50명을 차출해서 보낸다는 뜻 같은데, 맞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뒤에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내년계획.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갔다 와서 효과, 제한사항 관리,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추진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가 아닌 연중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중계획에 보면, 내년에 100명, 테마 추진 100명, 그 다음에 시책연수는 50명, 앞으로 차출해서 보내겠다. 앞으로 2017년 추진계획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책연수를 갔다온 사람하고, 테마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겹쳐서 또 가는 케이스가 있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그렇게는 안 보낼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그렇게 보내면 안되요,. 못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더 선진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정정책 방향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중복되어가지고 위에 가고 밑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가급적 기회를 모든 직원들에게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래서 중복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복남 위원이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연수가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목적과 다르게 연수가 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야. 다행스럽게 순천은 아직까지 없는데 항상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때 병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업무가 있는데, 국내외 교류 도시 간 파트너십강화를 보면 목적은 국내도시 간 상호도시 간 행정, 민간, 경제, 문화, 예술 등 예산은 5억2,0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2016년도 예산에 유영철 의원이 청소년 문화교류 예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 사업 속에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아마 그건 안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이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지는 사업수익을 할 때 의원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이 사업에다가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총무과에서 집행을 한다면 행자위원들 하고 일본 이즈미시 행자위원들하고 정보교류, 의원 간에 이런 것도 한번 가져서 사업에 반영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면 문화나 경제, 도시건설도 그 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꼭 총무과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부서도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에서 행정파트를 중심으로 다룬다면.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가 있는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계장님은 저는 답변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위원 주윤식   
ㆍ금방 메시지를 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게 어찌되느냐면 내용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용은 정확히 의미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라 그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선진적인 순천의원들은 밖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제 의회에서 약간의 스트라이크가 있는 것을 총무과 직원들도 다 보셨겠지만, 발언하고자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순천의 미래먹거리를 갔다고 끄집어올 수 있는 공무원들이 투자를 못하느냐는 발언을 좀 하겠다는데 마이크가 꺼지고 그 소란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즈미시같은 데, 링보시라든지 많이 있구만 보니까. 세이즐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좀 잘 되어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교육적인 것을 필요하지 않느냐 좀 보여줘야되.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영해봐. 나쁜거 아니니까, 사업이니까. 청소년 문화교류도 하고 있는데 왜 의원 간은 문화교류는 안 되는 거야? 아주 이상적으로 해봐요. 아마 이 예산은 시장님도 좋아 할거야. 안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의원이 앞으로 그래야 되요. 행정의 견제와 감시만이 아닌 의원도 아이디어를 내놓아가지고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테크닉도 필요해요. 이제는 갖춰야 돼.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보니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 쪽에 무역교류지원한다면 이것이 꼭 우리시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이 나갈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 순천에 배, 단감. 키위 지역에 내놓을 농특산물이 많아요. 그런 작목반들에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좀 대고, 우리 시도 비용을 좀 들이고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병행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매장은 설치되어 있지만, 판매장은 안되어 있지요? 외국에.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아직까지 생산만하지 유통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테크닉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선진지 문화 교류를 할 때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교육적인 측면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어 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병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거는 참 좋은 제도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거 참 칭찬할만 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인가. 몇 십년 되면 군대 갈 아이들이 없다고 하더만 이제, 애기가 귀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데, 정시퇴근, 출근에 이 제도를 순천시는 언제 부터 시행했는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2014년 9월달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도시보다 우리순천시는 빨랐는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다른 도시도 현재도 그런거 안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뭔가 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영태 전 부의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 인구가 불어났다. 정주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보니까 이사온 사람들이 있지만 자체 생산인구가 불어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보니까. 순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그 이유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시행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인구증가 정책에 우리는 순천시는 기여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하고 보니까, 생산되는 인구가 불어나더라. 아니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것이에요.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정착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잘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암암리로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암암리로 정시출근하고 퇴근하고 보니까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는 기여했던 바는 없는가도 한번 알아봐봐, 있으면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 그래서 예산도 좀 따오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예산도 있는가보시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딱딱한 감사하는 그런자리가 아니고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뜨물에도 아이가 생기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나이 들어야 알지, 세상 좀 살아봐야 알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말하고 있는 부분에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참고해보세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지금 현재 장숙희, 유영철 위원께서 직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매년 세웁니다. 연동 계획으로.
○위원장 박용운   
ㆍ그건 자료로 좀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비공개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매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나 열리고 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7월, 1월 정기인사 때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보통 몇 회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20회 정도.
○위원장 박용운   
ㆍ할 때마다 기록을 하나요? 소위 말해서 속기록을 남기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회의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속기록을 남기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회의서류로.
○위원장 박용운   
ㆍ소위 말해서 서로 질문을 한다든지 이야기한 것 들을 속기 안해요 속기하죠? 데이터를 무슨 내용인가는 하는가요? 지금 그 내용은 공개가 되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회의록은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다른 회의록도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안에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룰을 알아야지 질문을 하고 그럴 건데 전부 그런 것들을 막아놓고 안된다. 그러면 과연 알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알아야지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지만이 뭔가를 제시를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럴 건데 전혀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막아놓고 무슨 이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대가지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서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유권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요. 정확한 수학 공식처럼 2+2는 몇이다.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 평가를 했을 때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주윤식 위원께서 직원해외테마연수 자료요구했죠? 조속히 좀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먼저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유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정필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영덕 재난관리담당은 특별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안전총괄과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모두 17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46페이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 안전위험시설 제로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 관리 시설 외에 시민생활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안전위험시설 요인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개선정비해나가는 사업으로서 2018년 완결목표로 공사장 등 7개 분야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안전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험시설 개선정비사항 15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정비대상 23건에 대해서는 올해 전라남도의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요청과 전문가를 통한 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은 관계부서와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정비토록 통지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결과 개선 정비가 요구되는 위험시설 중에서 공공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겠으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개선 권고하여 2018년까지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신기술 ICT기반의 사회안전망시스템와 연계하여 도로침화, 급경사지 붕괴 등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공모델 창출과 전국 확산거점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안전사고사망자 감축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0억, 도비 15억을 포함해서 총60억 사업으로서 교통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가 국민안전처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4월에 전남대표 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안전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등 우리시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부서별 세부실행계획을 8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안전사고사망자 22% 감축목표로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적극 실행하여서 전국 안전 트랜드 시장개척과 성공모델로 육성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교세 일부 지원과 도비가 추경 예산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미편성되었으나 현재확보된 사업비 12억으로 사업을 우선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부처에 예산 추가교부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종합안전시스템 운영추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부서별로 산재된 프로그램운영과 소방서 위주의 교육에 따른 강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인증이 연계된 전문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운영계획 수립과 조레제정, 3개 분야 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15명을 선정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안전총괄과로 교육창구를 일원화하고 안전교육, 8개 분야 하나로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8년까지 사무국 체제 운영을 통한 전문 체제를 구축하고 2019년에는 안전체험관을 유치, 건립하여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종합안전시스템을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0페이지 지역ㆍ축제 행사 안전ㆍ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령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 축제나 행사 개최 시 행사 추진부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은 올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안전처 및 도의 권면요청에 따라서 지역축제 행사 시 각 기관장으로 구성된 현행의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 제도를 안전실무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지역축제 안전관리매뉴얼 제작 보급과 안전관리계획서에 표준서식을 개발하고 행사 추진부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화기 대여 제도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축제와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망과 손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구축과 도시브랜드가치향상에 목적을 둑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부터 기본조사와 조례 제정, 안전증진 프로그램 실행 등 2017년 공인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공인센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15년에는 공인준비도시 등재와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인항목인 안전증진 프로그램 130개 사업 실행과 안전도시 네트워크 실무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공인신청하여 하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토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1페이지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휴대폰이나 원격 제어 일제방송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내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을 투자해서 510개소에 예ㆍ경보 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올해 도비 포함 7억으로 7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11개소를 설치완료하여 목표대비 6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추가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14개소에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선제적 정비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사면정비와 위험주택 철거 등을 통해서 2012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8억4,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서민 밀집정비사업 매곡지구 재해위험주택 2동을 협의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정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와 재해위험주택 2동과 지장물 2동을 협의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매곡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과 금번 추경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인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9월 중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4페이지 내고장 방범 CCTV달아주기 운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장 인사 및 향후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고장 방범 CCTV달아주기 운동으로서 2018년까지 60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500만 원의 지정기부금이 접수되어 금년 2월 방범 CCTV운영위원회 개최 심의를 완료하여 또한 1회추경예산이 반영되었고 현장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페이지 IT신기술 접목 CCTV 서버 가상화 사업입니다. 서버 가상화라는 것은 1대의 서버를 가지고 300내지 400대의 서버처럼 사용 가능한 신기술을 말합니다. 서버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서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가상화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안정적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가상화 시스템 사업을 발주하여 8월에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방범 CCTV 사회안전망으로 안전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방범 CCTV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 해 나가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범 CCTV 확대 설치와 전문관제요원 용역비 13억6,000만 원을 확보하여 24시간 관제 운영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910대의 방범 CCTV관제를 위해서 금년 1월 방범용 CCTV 관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운영위원회개최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금년 4월 사업을 발주하여 신규 60대 교체 19대 등 총 79대의 방범 CCTV를 6월 말 준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과 기부금 등 추경에 반영된 방범 CCTV14대의 설치교체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페이지 시민중심 안전한 비상급수 공급운영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대부분이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제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시운영체제가동과 고장장애발생시 원격제어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올해 확보된 사업으로 노후 비상급수 시설 5개소에 품질 개선과 통합감시제어반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급수시설개선과 노후비상발전기 교체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58페이지 365일 신속정확한 경보운영체제 확립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도심 개발에 따른 경고단말기 신규설치와 노후단말장비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관내 경보시설 설치교체를 통한 24시간 상시 운영체제 가동과 고장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격제어로안정성 있는 경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올림픽기념관 등 비상경보시설 3개소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2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신대지구 1개소는 설치예정장소인 신대행정복합시설 준공시기인 12월에 맞춰서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2기는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상경보 시설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 교체 정비를 통해서 안정성 있는 경보 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D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대회의실 고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괜찮겠어요?  요즘 리모델링을 하다가 붕괴사고가 굉장히 많던데. 더구나 이게 지금 D등급인가 되죠. 지금 그러더가 폭삭 붕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회계과에서도 매번 아침 회의를 통해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40년이상이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회계과에서 연결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무튼 안전과 관련을 해서 안전총괄과장께 여쭤봤었구요. 그리고 요즘 싱크홀, 침하, 터널, 교량, 지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가 다들 각 시민,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순천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나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우리시 최종선정인데 전국에 몇 군데인데 우리가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전국에 1개씩입니다. 17개 시도에서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순천시가 공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1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 많이 하셨구요. 지금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소화기를 구입해가지고 축제부서에 대여해주고 행사장에 비치해두고 다시 반납을 받고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내일모레 9월2일부터 4일까지 푸드아트페스티벌있죠? 거기가 남교오거리부터 의료원로터리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것이고 음식을 만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가스도 많이 가져다놓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전부나와서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 관리계획을 발표하는 부서에 관리계획을 듣고 그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스설치대에 가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위험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초기진압이 중요해서 이러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갑자기 준비하는 부서에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간이 넘은 것을 가져다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대여를 해주고 다시 반납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9월 2일 날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이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안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페스티벌이 푸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보니까 조례 개정을 안전관리위원회와 구성 운영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 왜 이것을 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중복된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법에는 규정,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명시되고 있고, 우리조례에는 그에 따른 안전관리위원인 23분이 전부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뵙기가 힘들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모여주십사.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발휘해서 실무조성위원회을 조례 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다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서 다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노상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행정의 낭비요인이 되어서 도나 국민안전처에서 해도 된다는 권면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로 의결을 심의의결을 갈음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 장숙희   
ㆍ개정을 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고장 방범 CCTV는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죠? 기부를 받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런 건 저희들이 향우회라든가, 기업가, 독지가 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기름을 빼가거나 농산물 철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골도 굉장히 크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행정이 그 안까지는 못해주기 때문에 전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독지가나 출연인사들이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6,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이런 기회도 있을 때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60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향후회를 통해서 기부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자율적으로. 
○위원 장숙희   
ㆍCCTV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시골에도 도난사고가 많이 있고 각종 범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김사는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의사를 밝히면 받아가지고 세무과로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심의의결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면 기부자가 세외수입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요. 원격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무슨  음성 통보 시스템 구축 510개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무선음성통보시스템은 마을방송을 하는데 예전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을방송을 할 때 경로당이나 면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아, 알려드립니다.’ 주민에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마을 이ㆍ통장님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돌리든가 무선음성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면에서도 그렇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과에서 했을 때는 전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사실 내용을 알면서 여쭤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히려 읍면지역에 가면 핸드폰 서비스 불가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휴대폰으로도 방송을 해서 재난방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오더를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난문자도 올 여름에는 폭염주의보 문자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이랬을 때 사실 저희에게 당도하는 시간들이 3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과하고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된대요. 적시에 바로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늦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선음성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이장들에게 들은 사례에요. 자기들이 방송하고 싶어도 일터에서 이장들도 밭일을 할 것 아닙니까? 방송해야 되요. 그런데 서비스 불가지역이에요. 방송이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은 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방점을 둬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홍보전산과와 관련되는가 했더니 업무보고서에 전산기능, 방송부분이라서 홍보전산과와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방송일제가능여부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 자료도 보면 정확한게 뭐냐하면 이장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지역,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은 불가지역이라는 것은 고려하고 않고, 방송은 가능하다. 지금 이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송을 듣는 전달형태, 실질적으로 효용, 실질적으로 효과를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한번 연구해봐야 되구요. 그렇다보니까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시골단위 군 단위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면지역에서 면사무소에서 일제방송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마을의 리 단위에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일제방송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들에게 주지 않아도 이장들이 마을회관에서 해야 될 방송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긴급방송이나 재난방송의 경우 에는 일제방송으로 되어야하는데 자동적으로 A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열리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그래 가지고 동시에 다 전달되면 이장이 굳이 이중적으로 일할 필요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모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모장치가 되어 가지고 마을이 전체 다 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이장은 그 해당건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방송을 일체하면 관계없이. 
○위원 유영철   
ㆍ100% 다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100%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월등면 이장을 만났는데 그게 안 되어 있대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면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았구요. 별량면은 72%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황전면 52개 마을 중 7개 마을만 가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점검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에 계신 이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장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올해도 계속 폭염이 생길 때 일제 방송이 전부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서면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도 연결돼서 방송으로 아파트 같은 데도 ‘우리 직원이 때리고 있구나’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왜 마을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지역은 아직 설치가 안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월등이라든가 계속해 나가는 지역이. 그런데 설치가 되어가지고 안 나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서비스의 기계적인.
○위원 유영철   
ㆍ월등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월등은 별량, 해룡, 앞으로 계획은 보고서에 보면 14개소는 더 설치해 나갈 것 아닙니까.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방금 일제히 방송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렇죠. 510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33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5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마을. 그러니까 소규모까지는 안 되더라고 어느 지역에 커버하는 부분들이 330개.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해서 2018년.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 안에 이통장님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빨리 아직 그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위원 유영철   
ㆍ아직 설치가 안됐구만요. 내년이라고 해서 폭염이 더 심해질 것같다는 기상 예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티비에서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들어가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도 말씀을 안듣고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조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에어컨 전기료가 아까워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피신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안 켜주고 피신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폭염에 대비하고 재난이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이 말입니다. 시청 대회의실 있잖아요. 지금 수선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전진단을 받았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으로 어떤 과가 언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으로 순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딱 짚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거 아니에요. 다시 제가 재론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안전총괄과는 뭐 할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순천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업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야될 곳이 바로 안전총괄과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청대회의실에 수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거 참 심각한 것이에요. 그럴 때 답변이 궁색하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분명히 아마 수선할 때 안전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노후건물인 만큼 대수선할 때는 붕괴위험, 쏟아질까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무에 분명히 철저한 진단을 받고 수선을 들어갔을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길래 ‘저래서는 안 되는데 긴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겠죠?  긴장하셔야 되. 안전총괄과는 누가 물어보면,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 끝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정말이지 왜, 우리과장님 손에 내 목숨과 재산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 모두가 마찬가지에요. 더 긴장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ㆍ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건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재해위험요인 선제적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과장님 우리 순천시 관내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이라고 싶은 지역의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전수조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시특법이라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해가지고 총 개소수가 특정관리시설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하고 특정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658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해서 그 관리주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정비 등급을 A부터 E등급으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서 전부합니다. 그래서 안전처에 보고를 하고 법적인 시설 외에도 위험시설이 있어서 생활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전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공사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자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 총15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부분은 시설물 주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중에서 23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안전자문위원단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이것은 봐야 되겠다. 그 부분은 16건이고, 7건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청구제라고 도에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점적인 사항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날 것이고, 150건 중에서 완결처리된 것이 일부 집계 안 되었습니다마는 완결처리된 것이 있고, 미완결 처리한 것은 지속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최소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안전에 위해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로화 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이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위원 주윤식   
ㆍ예,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순천, 우리 행정 관내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안전총괄과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긴급히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된다. 또는 그럴 수가 있다. 아까 말한 등급별, A,B, C등급별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어떠헥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시청 대회의실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부모가 안전해야만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를 할 건데, 불안을 느끼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업에 종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하고 있고 맡기는 곳이 바로 안전총괄과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이 다 생활 자체가 안전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과장님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52페이지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58페이지 경보운영체제 확립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다르죠. 경보 운영 체제는 민방위시설, 신도심에 민방위시설을 경보체제를 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그러면 경보시스템을 신규 추가 설치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곡지구는 늦게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가곡지구는 택지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비확보가 늦어져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고서에 있잖아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곡지구에 해나갈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계획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가곡지구는. 이거는 올 사업비가 다 되어 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주요업무추진 상황이 전반기와 하반기 사업들인데 신규 추가 설치로 해서 저는 또.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가곡지구는 2017년도에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후반기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읍면동 자연마을에 설치된 예ㆍ경보 시스템 현황, 지금 면 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도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석현동, 원용당, 업동, 일부 향동에 용수동 지역들이 사실은 동 지역에 들어가면서도 또 자연마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지역들이 뒤에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환경에 그래져 있는데요. 향후에 추진하실 때 동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마을에도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읍면위주와 자연마을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CCTV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CCTV 계속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점차 사각지대가 줄어들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향동에서 도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도난을 했었던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잡힌 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CCTV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현황들을 받고 설치지역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조금 협의를 하셔서 아까 그런 장소 있잖아요.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라든지 사각지대, 물론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CCTV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사전에 경찰서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하고, 총 수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를 전부해가지고 경찰에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희들은 답변을 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위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해년도의 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물론.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 용역은 다 끝내셨죠? 2015년 1월에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몇페이지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51페이지 실적에 보면 순천만들기 연구용역 시행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기본연구용역이요?  국제안전도시말이죠. 
○위원 이복남   
ㆍ연구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2014년도. 
○위원 이복남   
ㆍ그 보고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세워진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종합계획 이번에 세운거요?  
○위원 이복남   
ㆍ예, 그 자료 두 가지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원격제어 재난 대응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사실은 이게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설치기준이 바닷가 마을이라든가 또 댐이 있어서 우선 위험한 데를 먼저 하고, 지역구별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선 순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댐이 있어서 댐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예ㆍ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안내가 먼저 되어야하고요.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 해일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예산을 분배해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순천시 전체를 놓고 위험한 부분, 재난재해로부터 예경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설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되요. 조금이라도 그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후순위이고 전체를 놓고 봐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올해 폭염으로 굉장히 더웠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현재 물놀이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총 11개소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지역에서 물놀이 사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피해 정도. 물놀이는 사망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유형의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학생이 용수동가는 길에 가치소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안전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3명이 수영하다가 놀다가 2명은 나오고 1명이 늦게 나오다가 잘못 발 을헛딛어서 물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급히 운반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정도로만 있고, 다른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보면 홍보현수막이나 안전표지판을 제작하는 소극적인 예방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들구요. 재해예방정비사업 읍면동 별로해서 예산편성이 있는데 추경으로 안 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재해예방정비사업 읍면동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재해예방정비사업으로 우리가 8억8,700만 원, 
○위원 서정진   
ㆍ기금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세운 것이 8억8,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8억 세우셨다고 그러면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서민 밀접. 예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사업비 62억을 들여가지고 금곡, 매곡, 저전지구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외에 약간 미진한. 그게 일목사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채를 철거하고 해서 이번에 서민밀집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5,000만 원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위원 서정진   
ㆍ2015년도에는 서면밀집지역이 아니고 재해예방정비사업 읍면동 해가지고  1억8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 유형의 성격의 예산이 얼마이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재해예방정비사업. 
○위원 서정진   
ㆍ2015년도에는 1억8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7,000만 원, 상사 장수마을 축대 정비공사로 7,000만 원. 
○위원 서정진   
ㆍ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부기명이 상사위험지구 축대정비사업이구요. 전체적으로 재해예방정비사업 예산이 부기명이 있어요. 읍명동 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금사업도 거의 다 썼더라고요. 지금 8월달 아닙니까? 9월, 10월 태풍도 오고 각 읍면동이나 구도심권 노인들께서 위험지구 재해로 인해서 발생해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발생요인도 있는데 이제 8월 달인데 읍면동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거의 다 써버렸더라고요. 기금사업으로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집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사실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 심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수혜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정비를 예방차원에서 신규, 전체적인 기금사업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구적인 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장애나 재난에 일부 손실이 되었을 때 응급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읍면동으로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 서정진   
ㆍ그 요청사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예방정비사업 동 단위 위험지구를 뺀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의 경우 에는 이게 거의 다 써버리고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이 읍면동에 받아서 하다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태풍이 오거나 기타 등등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예비비 쓸 수 있어요. 기금사업비도 편성해놓은 것은 고갈된 것같고, 소규모 예산도 거의 다 소진이 되어버리고 8월 달인데 그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물론 요즘 조기집행도 있을 수 있고 민원도 연초부터 상반기에 폭주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재해예방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면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예산요구하고 싶어도 8달에 다 쓰고 나면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읍면동에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선당장 읍면동이나 위원님들이 “여기가 위급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줘 버리고 나면 하반기에는 쓸게 없잖아요. 추경도 끝나버렸는데 기껏 해야 정리추경이나 2017년도 예산에서 다뤄야 되는데 8, 9, 10, 11, 12월에는 무엇으로 쓸 것이냐 그래서 아마 공직자분들이 과장님들의 심경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잘 설득을 하셔서 사실은 정말 재해예방차원인지 재해가 발생해서 해준사업인지 이런 것을 좀 섭리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그게 조기집행될 이유는 없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읍면에 써야할 예산들이 다 소진되고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관리를 너무 온정주의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더 아프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도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아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혜옥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문병태 부과담당입니다. 양동신 재산세담당입니다. 최낙환 과표담당입니다. 이전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석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장세천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왕성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현태 징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합동작업 차 전남도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59쪽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47명 중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61쪽입니다. 우수 숙박시설 육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우수 숙박시설용 건축물과 사업장에 대해서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법령과 우수 숙박시설 지정 기준 등을 검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순천시 시세 감면조례 감면요건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입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입니다. 2016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400억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721억9,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1.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체납세 특별 징수 기동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63쪽 우리시 세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순천시 시민 20인 이상과 관내 대학생을 상대로 지방세 세금설명회와 세금교실을 개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는 읍면동 주민을 상대로 9월과 10월에 반상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청암대와 제일대 세금 관련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9얼 중에 지방세 세금교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더 큰 순천을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900명과 유공납세자 21명을 지난 3월 달에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ㆍ65쪽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추진입니다. 세금의 쓰임과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한 결과 649장이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서 20장의 우수작을 5일간 시청 현관에 전시하고 표창하였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취득세 성실신고 지원 등 사전 신고안내 강화입니다. 취득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세서비스 행정을 하겠습니다. 67쪽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변동자료와 비과세 감면 물건을 정비하고 과세물건을 현지 조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인 조사평가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및 부속토지 특성조사와 용도지역변경 전수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주택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에 보호와 세수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9쪽 철저한 세원 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목표액 20억원 중 상반기에 7억9,700만 원 중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과 특히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을 선정하여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개인과 단체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여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재정 1조원 시대 세외수입 확충 전략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통합 징수팀 운영으로 이월 체납액을 16억원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고, 징수율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에 대해서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은 합동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71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34억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타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해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능력을 회복 지원하겠습니다. 
ㆍ73쪽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단순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착 및 납세 편의 강화입니다. 2015년부터 독립세 전환 운영 중인 법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제도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불편 최소를 위해서 전자납부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서와 자치단체 간에 업무공유를 통해서 기업을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63쪽에 보니까 ‘우리시 세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24개 읍면동들을 어떻게 두 달 동안에 다 순회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실시한바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9개 담당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두 달 동안 어떻게 24개 읍면동을 다 돌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표어, 포스터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작품전시를 하네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초등생이 표어 우수작을 보면 ‘보이나요? 차곡차곡’ 이것 맞습니까? 초등학생의 내용일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어부분은 미술협회 회원님을 추천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표어는 저희 시청에 동아리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로 등록된 회원도 있고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냄새가 성인들 냄새가 나는 것은 최대한 절제를 하고 순수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세의 느낌을 알 수 있는 표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니었네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요즘 애들은 학원같은 데라든지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ㆍ초등생이 지방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기특하세요. 이런 것은 며칠동안만 작품전시회를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활용해서 좀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세무과장 양선길   
ㆍ내년에도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 13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도 직접 가서 홍보를 하러 다녔는데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점을 뽑는데 649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것을 시청 현관에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시청현관에다 5일 동안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게시해놓은 그림을 찍어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을 학교에다는 할 수 없나? 학교에는 전시를 할 수 없는지. 1등으로 뽑힌 최우수작을 같은 또래 어린이들이 볼 수 있으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한번, 학교까지는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혹시 이 기간 동안에 다중이 모일 장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장숙희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주민세가 나갔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최우수 작품 표어와 포스터에 고지서 뒷면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오늘 가시면 한번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혹시 같은 또래들이 보면 다시한 번 지방세라는 것, 세금이라는 것이 뭐야하고 주의깊게 보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세무과장 양선길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못하는 데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념사진 촬영도 찍고, 저희들이 예우도 해주고 사기를 진작해주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그 우수숙박시설 육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서 순천시세 감면 조례 감면요건 확장하고 심의를 개최하겠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 내용이 업무보고가 작년 연초에 의회 위원님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데요. 지금 500만 바윙파워라고 해서 관광숙박시설 업자들한테 조건에 맞으면 재산세와 재산세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굿스테이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숙박시설 기준이라든지,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기준안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 자치단체에 혹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세원이 줄어드는 것이 감면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는 관계없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 조항에 근거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거는 2015년도 개정된 것 아닙니까? 2016년도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되요. 지금 숙박시설 업체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하겠다. 우리 주민세 올린 지 얼마나 되었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면에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번에 올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감면하겠다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자, 지금 우리 순천시세 감면 조례있죠? 거기에서 자동계좌 이체하면 고지서 1장 당 얼마 공제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150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자송달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하면 1장당 300원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하면 숙박시설 육성 잘 되요? 주민들에게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린게 3월 달인데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로서는 서정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한테는 세무과로서는 고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심할게 뭐있어요? 뒷 페이지 보면 철저한 세원관리도 하고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숨은 세원 발굴해서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하는데 저는 깜짝놀랐어요. 시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조례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세무과장 양선길   
ㆍ정말 저로서는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감면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면 일반 면단위 주민세 5,000원으로 낮추세요. 감면해서.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지원해주는 수준이 여기에서 추진했던 수준이 아니고,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감면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사항은 리모델링 그런 것이 아니고, 개축이나 재축을 해가지고 여러 가족형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다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이잖아요. 숙박시설도 영업형태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순천시가 재산세, 주민세, 인터넷 좀하고 숙박시설 우수하게 해놓으면 재산세와 주민세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사해보셨다면서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실제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과장님 쉽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추진하게 된 계기가 감면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면조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자동이체 고지서 1장당 150원, 이것은 우리 시금고가 농협과 하나은행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두 개 같이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이 하고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혹시 시금고 관련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고지서 이체하고 그러면 똑같이 시금고에서 도움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시 금고는 1금고하고, 2금고를 선정할 때 처음에 금고가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돈을 받는 부분은 제안서에 없었을 것이라는 소리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제안서에 농협1금고는 9억을 균등으로 3억씩 내고, 하나은행에서는 3억을.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자동이체를 받거나 고지서를 받을 때 수납한 수수료도 주잖아요. 그런 것은 시금고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아까같이 150원을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위원 서정진   
ㆍ그런 부분들은 시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금고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독려해서 제안서에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당장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요금고지서 받을때 주는 150원, 300원도 서로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돈 얼마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요금고지서받을 때 주는 150원, 300원도 서로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선은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정세에 안 맞아요.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차피 이 조례 우리 행정차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듣고, 축조하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에요. 너무 성급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봐요. 재산세, 주민세를 우수숙박시설이라고 감면을 쉽게 결정해서 한다는 게 저는 참 진짜 화가 나요.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하셨겠지만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올리기 전에. 이것은 제가 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주민세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엊그제 올려놓고 나서 우수숙박시설 감면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조금 공감하기 힘들 것이에요. 더 유념해서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저도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전반기 책자에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또 9월 달에 감면요건 확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10월에서 11월 입법예고하고 조례신설하겠다고 올려놓았어요. 하면 안 됩니다.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회계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동일 경리담당입니다. 조윤배 계약담당입니다. 조영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조용병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201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을 실시하고, 회계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급여 및 세입ㆍ세출 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세입세출ㆍ재무 열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숙희 위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수고해주신 2015년도 회계 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 20건은 처리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감소로 건전성은 증대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건전성은 0.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무교육 및 실무편람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시민의견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세입ㆍ세출 및 재무 결산검사 시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중에 전산교육실시하고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효율적관리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과정에 공개운영제도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종 사업 및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해 시 홈페이지에 4,304건을 공개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선금을 적극 지급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은 7건에 91억 원을 시행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직원 능력향상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제는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계속 시행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계약 행정을 추진해나가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하반기에 다시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입니다. 2016년 상반기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건수금액으로 43.3%,금액기준으로 47.9%인데, 약 50%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사업발주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제품의 생산 제품 및 내용에 대한 부서간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여 설계서 작성 단계부터 관내우수제품을 적극 관급 자재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물품계약의 안분과 중화를 통해 균형 및 성장발전동력을 제공하고, 우수기술 및 농공단지 제품에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79쪽입니다. 재산관리에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전 부적합 시유재산은 조곡동 236-269번지 외 13필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5억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754건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15명으로 구성하여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발굴은 12월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행정수요 대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대리에 있는 1980-1번지로 예산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부지는 앞으로 신대파출소에 부지와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곡동 수해주택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동 22-23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동외동 A지구인데 그 안에 국유지 및 사유지가 있어서 예산은 1억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사망자 상속 완료를 했고 이어 감정평가를 해서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삼산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앞으로 삼산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땅 외에 금회 470㎡를 매입하였으며 증축은 지상 2층에 56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및 인근부지 매입을 완료하였는데 7억7,000만 원을 주고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중에 도급자 선정 및 착공 내년 12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왕조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추가부지를 1,500㎡를 확보하여 지상 2층에 1,020㎡를 증축할 계획으로 패시브 건물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및 의견수렴은 9월달에 갖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12월달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2쪽입니다. 신대 행정복합시설 자립에너지 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비 82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신대리에 짓고 있는 행정복합시설은 현재 도급자 선정 및 착공하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골조공사를 완료하고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설비 및 배관 내부제 마감은 12월까지 하고 운영자 모집 프로그램도 선정은 11월까지 완료하여 12월중에 개관 및 운영해나가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읍면동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 구조 안전 진단 용역 2월 실시하였으며 LED 조명등 566등을 교체, 에너지절감 2중 창호 시설은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승주읍 외 11개소에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대회의실 개ㆍ보수 공사는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직원대기공간은 의회 4층에 공간을 외지에서 의회업무를 보러온 직원들을 위한 대기공간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전총괄과에다가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만 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시청이 몇 년 정도 되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1979년에 건립을 했던 건물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40년. 
○회계과장 최삼림   
ㆍ40년은 못되도 37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통상적으로 40년 이후의 건물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팬케이크현상이 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게 있어서 구조 변경 공사를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괜찮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안전 진단 결과 경관이 넓은데 거기에 누수가 발생되는 그위에 콘크리트를 부었던 것이 경관이 경과돼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구조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에 콘크리트 제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트러스트 보강 공사를 먼저 해가지고 밑에 트러스트 보가 완전히 보강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할 계획입니다. 2층 콘크리트는 절단까지는 다 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시 말하면 안전진단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게 등급 상에서는 나오는데,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조 보강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11월이면, 다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청사 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제 지을 생각에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전에 시장님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2019년 8월 15일 날 착공식을 하고, 2022년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대회의실이. 
○회계과장 최삼림   
ㆍ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저희들 직장 분위기 조성있죠?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마지막 거요?  
○위원 장숙희   
ㆍ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의회 4층에 애초에는 인쇄를 했던 장소인데 그린순천21에서 썼는데 거기가 남중권 사무실로 옮겨가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의회업무보고를 온다거나 직원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리모델링을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린순천21 자리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확한 용도는 쉼터?
○회계과장 최삼림   
ㆍ직원들 휴식장소하고 대기장소, 외청에서 온 직원들이 마땅히 대기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10월 중에나. 
○위원 장숙희   
ㆍ직원들은 좋아할까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여기에 있는 직원들이야 못 느끼지만, 농업기술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와서 어중간하게 1시간 정도 시간 대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좀 전에 말씀하신 대기공간, 거기를 회기 중에 외부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직원도 되고 일반 우리 직원들도 평상시에 휴게공간으로 쓴다. 휴게공간 겸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가 직원휴게실이네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다고 보는데 용도는 정확히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서 휴식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은 안 나오고, 편하게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의회에도요. 의회가 건물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물론 상임위실에서 회의하고, 온갖 업무를 민원처리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2022년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2022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때까지 의원들의 접견실, 시민 민원인을 위한 공간들도 필요해요. 현재 상임위원장실이 5개가 있고 의장, 부의장실이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어찌보면, 민원인과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앞에부터 누누이 말씀을 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회계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부족하고요.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추진을 부탁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의원회관을 짓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의원회관을 지어가지고 청사계획이 있는데 차라리 그게 없다면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기다리면 앞으로 6년이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착오가 없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빨라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청사 내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 의회에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의 휴게소가 외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내부적으로 현재들어와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 배려를 외부로 하고, 연동적으로 옮겨서라도 의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접견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해볼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물론 각 과에서도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실정이 지금 이 공간에서 의원들이 다수 민원이 오면 여기에서 하고 회의도 여기에서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다 여기에서 합니다. 전화통화도 그렇고 이게 하면서도 다른 의원들에게 방해도 될 수 있고, 개인적 통화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의회에 가면 개인실, 2인실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말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잠시 머물 수 있는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잠시라도 쉬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쉴 수 있는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물론 위원장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위원장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다른 어떤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고민해야될 것 같고, 왜 고민해야 되느냐면 청사가 지어진다는 계획이 당겨져 있다면 의원회관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복지, 이 부분을 좀 회계과에서도 청사관리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뽀족한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가지고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외청에서 오신 분들이 대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제가 자주 의회건물에 왔는데 4층에 보면 위원님들 휴게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야 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활용도가 조금 활용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아까 그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어차피 그린순천21에서 사용하다가 밑에 쪽에 남중권 사무실로 거기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공간을 어중간히 놔두기는 어중간하고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해서 외부에서 온 직원들이 20분이라도 대기하려고 하면 마땅히 각 과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애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도시재생과동 지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하에는 시설비도 많이들고 거기가 지하개념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꺼리고 그래서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론이 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원대기실 공간을 저희들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신청사가 앞으로 수년 후에 지어진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의원 복지도 고민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2급 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을 2급 관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어디에 몇 평짜리를 사셨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직 안 샀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을 세웠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산은 세웠는데 매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억4,000만 원 세우셨죠? 추경 때.   
○회계과장 최삼림   
ㆍ6월 달에 통과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장님은 관사 없으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2급 관사 매입비 2억4,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아직  안샀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애초에 계획을 검토할 때도 기존 부시장님은 거기에서 사시고, 후임 부시장님이 오시면 후임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전직 명창환 부시장은 관사 없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전동에 옛날에 시장님 관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 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2층까지 있어서 건물이 좀 큽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다시 매입하게 되면 아파트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 아파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활용방안이 없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부시장님 오실 때마다 취양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주거형태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때는 이제 추경 때라 예산 2억4,000만 원이면 35평 정도는 사겠다. 이 정도를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조곡동에 있는 관사 매각 안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전동. 
○위원 서정진   
ㆍ거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전동,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를 이용해야지 그냥 그것을 팔고 아파트사겠다고 하시면 다음에 부시장이 오면 자기 취양에 안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건 아닙니다. 보통 생각했던 것이고, 제안했던 것이 지금은 두분이 와서 계시는데 보통은 혼자 와서 계십니다. 그러면 아래층만 해도 방이 5개이고 위에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에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큰 공간을 활용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열 효율성도 있고 따뜻하고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급 관사가 전국적으로 보면 2억4,000만 원이는 적은 금액입니까? 평균치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83㎡이하 전용면적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르는 것인데 현재시세를 보니까. 
○위원 서정진   
ㆍ전용면적이 83㎡이면 33평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시면, 어느 쪽으로 사실 것이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오천지역이인데 오천지역에 알아보니까 임대아파트라서 안 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각으로 빠지면 조례동, 연향동 아파트는 좀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향3지구에 적당한 것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매입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은 성립되었는데 계획중에 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위원 서정진   
ㆍ쉽지는 않겠네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위원 서정진   
ㆍ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하는 것하고 시세하고는 다를 것 같아.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양해를 해주시면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입. 
○위원 서정진   
ㆍ저전동에 있는 옛날 관사는 매각할 계획이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으면 매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관련업무가 있는데 6급 3년차, 5급 3년차,  5년차 급여 테이블을 제출해주세요. 3년차하고 5년차를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제출해주시고, 추경 예산에 보면 외서 쪽에 메타세콰이어길 쉼터 조성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외서면에서 의뢰가 있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진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외서면하오 협의를 해서 외서면에다가 예산 전도를 해서 외서면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외서면에다가 보조를 해줬던 겁니까? 직접 우리시가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외서면에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진행 상태는 몰라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고사항까지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추경에 예산편성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안된 것 같애. 민원이 그런 제보가 있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외서면에서 왜냐하면 집행 안해버리고 명시이월한다든지 불용처리할 수도 있어.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후반기 업무보고는 전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없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민간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아니라도 77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 해서 제가 이제 주무계장님께는 확인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 계약 행정을 조금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후반기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도 좀 더 열린 계약 행정으로 우리시가 대폭적으로 심의기능을 설계단계에서 부터 해보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이 후반기 업무 보고에 잠깐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에 보면 10월 1일부터 추진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기본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계약행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잠깐 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금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계약을 하면 견적입찰해서 1억 이하 까지는 공사로 따져서 견적입찰로 해서 하는데 그게 관소별로 있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무회계 규칙을 바꿔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는 2,000만 원 이상 계약 업무를 본청 계약계로 일원화를 하겠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늘 입법예고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특허제품을 사용을 할 때 그게 특혜 의혹으로 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설관리기술심의위원회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꼭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개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계과에 어떻게 보면 업무하중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많습니다. 저희들이 빼보니까 2,000만 원이상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했던 것에 300건 이상되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좀 보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 계약업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내려보내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이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회계부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까지 강화해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문제라든지 업무하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뒷 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셨던 내용에 전년도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실적하고, 2015년 실적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굉장히. 
○회계과장 최삼림   
ㆍ떨어져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떨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2015년 것에는 1년 구매현황인 것 같은데, 같이 건수를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건수가 더 많은데요. 액수도 더 많고, 아니면 전체 액수 대비해서. 
○회계과장 최삼림   
ㆍ비율로 따지면.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서 조금 낮아서 그걸 하반기 때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는 50%가 조금 넘었는데 이제 상반기이기는 하지만 44% 정도 앞으로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 부서에서 특히 우리시에서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년대비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미정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담당입니다. 박현수 정보전략담당입니다. 이성순 전산담당입니다. 조영수 통신담당입니다. 지광현 SNS홍보담당입니다. 
ㆍ다음은 2016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입니다. 본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순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방송아팟, 포털홍보, 보도자료 제공을 했었고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위해서 SNS운영이나 순천소식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적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 방향을 단계별, 시기별로 홍보 테마를 설정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고 주요방법으로는 주요시책 방송사 스팟이나 이미지 광고, 인터넷 대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소식은 전과 같이 분기 1회 발행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6쪽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종의 시스템을 영향평가하는 사업인데, 지방세정의업무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 등이 9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정보침해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조치하기 위한 진단이고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치하는 대책까지 제시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9종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취약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완,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 대책 마련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향평가 결과 각 시스템별 취약점을 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스템별 취약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7페이지 U-순천만생태관리시스템 통합저장장치, 백업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교체라든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에도 안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저장장치와 백업시스템 장치 교체 공사를 추진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이 완료된 시스템을 저장장치와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8페이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장소가 연향도서관하고 정보화교육장 2개소에서 12개 과목 1,6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 그동안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격차해소에 12개 과목 775명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SNS교육 확대를 통한 시정 홍보와 소통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4회 운영하였던 것을 8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취업, 창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9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아상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가상화 시스템은 대형서버나 스토리지 1대를 구축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서버를 나누어 쓸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부서별 홈페이지 서버를 클라우드 통합전산 환경으로 바꿔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홈페이지 서버 가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는 노후 홈페이지 서버를 가상화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겠습니다. 즉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서버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통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0페이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2종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라이센스는 사용권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계획을 완료를 했고 또한 실태점검도 완료를 합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주기적점검해서 부서별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차단하고 또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1페이지 노후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PC교체와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컴퓨터는 구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교체한 노후 전산기기는 수거해서 재배부 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에 70대, 4개 단체에 12대를 보급했고, 금년에는 개인에게 35대, 4개 단체에 10대를 보급했습니다. 4개 단체보급한 내용은 섬달요양원, 주민지원센터, 가족문화센터 이런 곳에 배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해서 전산등록해서 회계까지 반복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업무로 신속지원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2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을 확대구축했는데 시내버스 170대, 공공장소  2개소를 확대 구축했고, 앞으로 2017년도에는 관광지 4개소와 공원 10개소 설치하고, 2018년도에는 공공장소 7개소를 확대 구축해서 전 지역에 와이파이가 켜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무선 와이파이는 시민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는 가능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ㆍ93페이지 행정정보통신 트래픽관리 시스템 관리인데, 부하(트래픽)을 의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통신망의 실시간 부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업무망의 회선 점유 대역폭 관리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했었고, 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ㆍ94페이지 SNS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NS운영 실적은 총 6개를 관리했는데,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6개 채널을 관리해고 개시 현황으 매일 20건 이상 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별 타깃에 맞는 맞춤형 SNS를 운영해나가고,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순천미인이 알려주는 꿀 혜택 코너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SNS 이벤트 캠페인도 실시하고 이 SNS 활성화를 위해서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에 전광판 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철거되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그쪽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고, 마지막 계약서를 맺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계약서안을 작성해서 그쪽 대상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계약서를 보냈는데 검토한 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온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그때 철거하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지금은 흉물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 그 분이 고쳐서 상업, 자기개인 광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면 1억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분한테 팔면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 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왕이면 그분이 사용하면 본인도 이익이고 또 시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훙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희들 도시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를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타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좀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순천시 도시 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가 떨어진다. 혹시 계획 중인 새로운 것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 홍보를 해나가면 이미지 하나도 홍보과에서 만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스팟 홍보, 영상 홍보, 이런 것들을 홍보과에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용하고 홍보하는데 공급도 해주고 해서 그런 것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모아서 같이 홍보하는 것은 어떨지.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떤가해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홍보를 하시구요. 87쪽에 보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U-순천만생태관리시스템 통합저장장치?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게 통합저장장치 백업장치인데요. 이것은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교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백업장치는 전기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미리 해놓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조례. 
○위원 장숙희   
ㆍ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위원 장숙희   
ㆍ시스템 운영도 기본계획에.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시행계획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연초시행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제가 정확히 못본 것 같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94쪽 SNS있죠. 이게 그 폰에 보면 순천시라고 써져 있는 그 겁니까? 홍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SNS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순천미인이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순천 카카오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블로그, 밴드가 있고.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많이 봅니까? 이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94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3만여명 밴드 1천여명, 블로그 방문자 120만 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회원이나 가입자 수 또는 매일 접속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안을 마련하셔야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좋은 광고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야될 것 같거든요. 쉽게 너무 어렵고 멋지게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고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 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봤거든요. 티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광고는 우리 어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도 쉬우면서 속속 들어올 수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내년도에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홍보전산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나 봤어요. 본 예산만 추경에는 못봤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약 7억 정도 감이 됩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 또는 고속화시대라고 해서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같은 데 있잖아요. 순천을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도 순천관련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하고 있고 과별로 순천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특히 하는 일이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순천 시정을 알리는 것이구요. 매체로서는 방송사,  언론사, SNS. 
○위원 주윤식   
ㆍ매체 관리가 있고 언론사 관리가 있잖아요. 두가지를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순히 우리순천을 알리는 업무에서는 크게 하고 있는게 순천소식지, 이 업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니, 순천시민에게 알리는 부분, 대내적인 부분이 있고 대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로. 
○위원 주윤식   
ㆍ대외적인 것은 뭐야?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전국적으로 광고나가는 것이. 
○위원 주윤식   
ㆍ그 광고가 무슨 광고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스팟광고라든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든지.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도시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KTX만 타도 김천이 우리순천보다 적잖아요. 그 도시 홍보광고를 많이 해요. 어찌 순천은 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업무도 역시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터미널, KTX역에 가면 우리 순천을 봐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순천을 광고하면 순천만 그림 어디에 있죠? 동그랗게 물 흘러가는 것, 사람 나가는 게이트에 하나, 8월 달력과 유사한 것 하나 붙어있어요. 다른 도시를 가면 엄청나게 뭐를 붙여 어디 갈 때마다 제가 보고 느끼는데 어째 우리순천은 저럴까, 여수도 보면 여수 케이블카에다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는 이야기야.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 전략을 다시 한번 2017년도에는 홍보전략이 순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관광객이 그 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요. 투자를 아끼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라니까. 투자는 단기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책 한권이 제가 무심코 봤는데 순천소식지 아파트에 많이 있어요. 한 권에 5,200원 원가인데, 원가 확인해보셨어요? 책 한권의 원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고 있구만요. 여기 보니까, 연간 4회 해가지고 5만5,000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뿌리고 있어요. 이 책 한권에 5,000원대입니다. 이게 싸다 비싸다고 논의 안 할게요. 아파트에서 내가 보고 누가 갖다보고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니까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있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시민이기 전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순천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의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게 눈여겨 보여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한번 저게 얼마 짜리나 되는데 그랬을 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어 예산 대비 원가를 보니까 5,200원 정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까, 뭘 얼마나 알렸을까?  연간 예산을 보니까 약 4억 정도 되지요? 책값만. 3억8,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저보다. 업무보고를 제가 점잖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를 하러오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의원들이 이 시간까지 업무보고 받을 때 할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단결과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 한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예산이 적지 않고 1년에 참 많네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을까가 궁금할 뿐더라 순천소식지 이 원가 책 한권에 5,000원이 넘는 책인데 얼마 정도 효과를 보았을 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할 예산이 있고 반대로 증액할 예산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증액까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투자를 해가지고 장기를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갔어요. 그 전국에서 왔습니다마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전국에서 왔는데 제가 눈 여겨본 것이 하나있어요. 송파구에서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참 좋더구만요. 송파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송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천에 순천만만정원을 알렸으면 좋겠다.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어 돈 많이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착안을 못했을 때 아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순천을 더 넓은 권역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많이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효과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순천소식지 이거 연4회 5만5,000부 찍어가지고 그 만큼 예산대비 효과를 보고 있는가도 검토해보시고 아셨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아까 안전총괄과에 여쭤봤는데 방송장비는 홍보전산과 아닙니까? 읍면동에 나가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청소골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방송장비. 그 부분은. 
○위원 유영철   
ㆍ마을에.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재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아까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받았다가 안전총괄과에 질문했습니다마는 확인 차 여쭤봤고. PC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보통그게 약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 유영철   
ㆍ정확하게 없습니까? 4년, 5년, 6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5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PC 내구연한이 5년이요. 의회 PC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바꿉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의회에서 바꾸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의회 자체적인 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궁금했고요. 보충질문 좀 할게요. 스팟광고도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전략기획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광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게 상업광고하고 자기 것만 광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매각을 하면 철거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업광고를 하면 감정평가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일반자기업무를 순수하게 쓰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광고탑이 있잖아요. 전광판. 그게 순천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것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팔았을 때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에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안 했나요? 왜 그때는 문제가 있고 지금은 문제가 없어진 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팔지 못하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때는 제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소유권자는 순천시입니다. 전광판 되어 있는데 운영상 난맥이 되다보니까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매각까지는 가능한데, 소유권자가 매각했을 때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행위를 해서는 불법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은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사람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상업광고용으로 매각되면 가격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고, 일반 자기 순수하게 광고를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낮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정평가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일단은 하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철거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저는 발언을 마치고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 몇 군데가 더 있죠? 시몽관에 있고, 도립병원 로터리에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큰 거는 서면로터리 선평에 하나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중요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 업무 내용에 보고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감정을 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공유재산매각이 됩니다. 그거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원 나가는 것을 500만 원에 줘버렸다면 큰일나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이 원칙, 감정평가 해서 팔려고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정확하게 하면 390만 원 나오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거는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계약법에 보시면요. 자기 건물에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거 1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가로, 투자금액이. 그래서 왜냐하면 사간 사람이 매입하는 매수자는 상업행위를 못하는 것이에요.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 사가서 자기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셨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전산기기 교체하면, 읍면동에도 다 해당이 되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해당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보면 읍면동이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은 5년인데, 본체나 모니터나 똑같이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구입하는 개수가 다르고 모니터가 달라요. 모니터는 조금 더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정보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본체 74대를 사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는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6년, 7년도 쓰고 하니까, 본청에 있는 것은 먼저 교환해요. 읍면동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내구연한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쉽게 말하면 A동에서 구입한 게 5년이면 본청은 5년이 지났어요. 6년 지난 데를 먼저 교체해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읍면동에 소외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지나서 오래된 것이 있는데 교체를 안 해주면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동에 가서 보면 6, 7년이 지났는데 본청은 5년지나면 교체해주는 비율이 높아요. 계장님들은 웃지 마시고,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전산담당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5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읍면동, 본청 구분 없이 교체해주나요?
○전산담당   
ㆍ전체를 교체하지는 못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6, 7년이 되도 못 바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을 떠나더라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6년차에 바로 교체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산담당   
ㆍ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25%되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5%이면 많은 것이에요. 전남도 교육청은 18%에요. 본청은 정보화 IT하면서 노후 전산기기가 25%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남도 교육청이 18% 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어떤 데는 7년에 바꾸는 것도 있고 6년에 바꾸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읍면동 본청 구분하지 마시고, 교체하는 방법은 내부연한이 5년에서 멀어진 부분부터 교체를 해줘야 되요. 그게 맞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합니다. 교체를 7년, 6년, 5년으로 거꾸로 오래된 순서로 전산기기를 교체해줘야지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차별하면 안 된다구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진짜입니다. 자세히 할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본청은 5년5개월 되었는데 주고,  읍면동은 6년되었는데 안주고 그렇게 교체하면 안 된다고요. 교체는 오래된 전산기기를 갖고 있는 본청이 되었건, 읍면동이 되었건 순서대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장숙희 위원, 유영철 위원, 주윤식 위원께서 전광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또 전광판이 흉물로 계속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년 정도 있을 때 시몽관 주인이 여기에 와서 참고인으로 소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절대 안 된다. 법적으로 해서 철거를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부 자료로 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정회)

(17시3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환경보호과장 강하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허성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서충휘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란 자연환경담당입니다. 김원덕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이강복 동물보호담당입니다.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정원은 21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ㆍ96페이지입니다. 상사호 맑은물 공급 친환경 산약초원 조성사업입니다. 낙엽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발생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상사호 주변에 낙엽수를 제거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수종을 식재하여 건강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1월 26일부터 4월30일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맑은물 정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4월에는 상사면 용계리 34-4번지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헛개나무나 두릅나무 등을 식재하는을 사업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9월 달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되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재배하여 사람이 출입관리하도록 개발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보전에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대상자가 빈대지 상태로 잡풀이 우거져 쓰레기 투기나 닭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낙엽 등을 정리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원함량이 높은 수종이나 사람에게 이로운 약용 수종을 식재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보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97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입니다. 오천동 460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건평 972㎡규모로 27억 원을 투입하여 순천만생물자원보존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준공하여 지난 7월에 순천만보전과에 생태연구담당의 조직과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순천만보전과로 생태연구소를 이관하여 생태연구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생태연구소 개소식은 1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9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각 가정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 및 상수도의 사용량 절약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5만2,744세대로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함여로 그동안 온실가스 1만6,480톤을 감축하여 소나무 14만 그루의 식재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11,717세대에 1억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5만4천세대까지 금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녹색아파트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시민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ㆍ99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에 완속충전기를 포함한 전기자동자 92대를 보급하고, 공공급속용 충전시설 8개를 설치하고, 천연가스자동차는 1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전기자동차를 자료에는 29대입니다마는 3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 8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공공급속충전 인프라는 금년 4개소를 설치하고, 작년에 8개소 도합 12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1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전기자동차 59대를 보급하도록 권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신대출장소 등 4곳에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보급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수질 등 1430여개소로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과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세차 및 정비업체,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자 등 폐수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4회 2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이나 민원다발 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하고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맞춤형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업소 확대지정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오염방지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01페이지입니다.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음, 진동, 비사먼지,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이러한 생활환경 민원은 단시간 내에 발생하므로 신속히 처리하고자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도착, 3시간 이내의 신속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 소음, 악취 등 326건을 처리하여 16건에 대해서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앞으로 소음, 먼지, 악취, 매연 등 생활환경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환경 민원 예방 교육 실시하고 사업장별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시설 보완조치하도록 지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ㆍ102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불이익을 받은 주민에게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지원, 편익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댐주변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8,100만 원으로 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 세대의 전기료나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 지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9,800만 원입니다. 간접지원사업은 23억8,300만 원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16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말 기준으로 직접지원사업비는 2,151세대에 19억5,300만 원 간접지원사업은 98건을 완료하여 13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 10월까지는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3페이지 주암댐 주변 버섯재배단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습도가 높은 주암호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송광면 이읍과 상사면 미곡 18동 4,000㎡규모의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송광 이읍에 버섯재배사 10개동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버섯 꽃송이버섯과 표고버섯 등을 생산출하 판매 중에 있습니다. 상사 미곡마을은 새송이 버섯재배사 5개동을 설치하여 새송이 종균을 배양 중에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송광종합재배단지를 9월에 준공하고 생산된 버섯의 판로가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점 등에 다양하게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미곡마을 새송이버섯재배사는 9월에 계획대로 생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사 구계마을 노루궁뎅이 버섯재배사업은 12월까지 버섯지배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ㆍ10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입니다. 노후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로 석면, 비산에 따른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불안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76가구에 25,308㎡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은 104동에 11,482㎡를 철거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희망자 지원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11월 까지 신청 잔여물량 167동에 대하여 차질없이 철거히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ㆍ105페이지 체계적인 야생생물 관리로 주민피해 최소화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재산과 시민 안전의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식물은 양미역취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울타리 등 94개소를 지원했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 40건에 2,400만 원을 피해보상 지원했습니다. 멧돼지 포획단과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미역취 34ha를 지속 제거하여 군락 형성 등 확산을 억제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은 전기에서 철선울타리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또 피해방지단 구성을 25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시에서 직접 조사하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농가 증가하고 있고 지원요청에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ㆍ106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등 생물종 다양성 확보입니다.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처 및 먹이제공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으로 450농가 400ha규모로 볏짚존치,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난동물의 구조 치료 등을 위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일원에 작년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372ha에 볏집 존치를 하여 철새 도래 1만3,870여 마리가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조단동물구조 및 치료는 7월 말 현재 338건을 구조 및 치료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철새보호를 위한 볏짚 존치 등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지구 및 단가 결정 추진 결정 협의를 위해 지난 8월 23일 추진협의를 개최하였고 8월 29일 어제 사업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신청 접수 및 현장확인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그 해당 사업을 신청한 대상농가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시설을 늘렸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보고에 보면, 얼마나 늘렸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작년에 8개소를 했고요.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작년에 8개소했고요. 금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족하지는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뜨고 있을 때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불편해하더라고요.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위원님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공공급속충전기 시설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6번에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거기 보니까 지난 번 상반기 때 2월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487개였어요. 이동처리반 연초에는 그런데 439개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암댐 주변 버섯재배단지 잘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송광 이읍과 상사 미곡마을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9월 달에 하네요. 종합 버섯 재배단지 준공은 2016년 9월인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준공식만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105쪽에 체계적인 야생생물 관리 있죠? 혹시 멧돼지가 가장 심하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뉴스에 도시에도 많이 출현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주로 송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지역쪽으로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포획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잡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신고가 들어오면 멧돼지 포획단이나 야생동물포획단이 출동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찌되었든 간에 주민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 애들이 굉장히 요즘에 고구마를 좋아한다더구만요. 고구마 심어놓은 데는 불안해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주민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맷돼지가 들으면 서운할 일인데, 어떤 동물은 죽이고 또 어떤 동물은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야생생물 어떤 것을 저희들이 구제하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야생동물 전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은 안락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멧돼지가 서운해할까봐서.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참고로 야생동물구제센터에 연락이 왔을 경우는 차량에 치었거나 부상당한 상태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로 어떤 동물들이 구조를 받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고라니라든가.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렇죠?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수조사 해놓은 데이터는 나와 있고, 그 이후로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데이터만 놓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자연전소, 전파된 데도 있을 것인데 그 이후로는 2013년 12월 데이터 기준만 있고 그 이후로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하고요. 사업비가 남으면, 이제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업을 12월 달에 이렇게 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지금 상당히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빨리 철거해야 만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안 될 것인데, 슬레이트 조속히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이론 보통 지붕계량사업을 할 때 지붕계량지원사업비까지 지원하는 줄로 알고 주민들이 일단 신청을 했다가 일단 지원이 안 되고 철거비만 철거하고 처리비용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현재 주택같은 데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데는 철거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본인들이 못 하고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전축과 주택계량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은 강가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이면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접수해서 철거를 해주라고 그러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신청을 받아서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 이후에는 자기부담으로 지붕 덮개를 씌워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서 멧돼지가 보이면 무조건 총으로 사살하는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공의 적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철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상 피해를 줄이려면 그렇다고 한다면, 석면피해가 있다 보니까 석면피해가 고약해요. 중금속에 오염되는 사람, 큰일 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면 나머지 지붕은 본인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지원해주면 바로 철거 가 능할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사업비 예산한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보기에는 무단한대로 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몇십년이 된 것 같애. 그런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 앞으로 향후에 또 지금 진행해온 만큼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국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업은 깔끔하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방법을 다르게 변형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빨리 할게요.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이요.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와 2014년, 2015년, 2016년도 수치가 틀린 것은 확인해보시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소음이라든가, 매연도 많이 늘어나네요. 전년대비 상반기만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번 7월과 8월 폭염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일반생활환경 주거지역일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왕조동에 공사현장이 인접해있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소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혹시 접수가 안 들어왔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거기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출동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 차례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접수 안 되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 이후로는 접수가 되었더라도 저희가 측정 했을 때 기준치 이하. 
○위원 유영철   
ㆍ몇 데시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65데시벨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65데시벨이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60데시벨만 되도 소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허용치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소음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측정하면 가능한데 분진이나  먼지, 악취는 날리는 없고 이런 것들이 앞 동 아파트에 날아들어서 여름내내 문을 닫고 살아서 땀띠가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탁물이 지저분한데 분진, 먼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죠? 측정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없습니다. 단지 방재시설 기준만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사장에는 방재시설이 없죠. 휀스가 옆에 됐는데 결국은 강수량 측정하듯이 눈을 측정하듯이 먼지 쌓인 것을 측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살수시설을 갖추도록. 
○위원 유영철   
ㆍ살수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먼지를 안 났겠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짜증스럽게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계속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농성도 하고 뭐도 하고 보상가를 책정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순천전역에 대한 생활환경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특히나 지금 현재 최고의 분쟁이 있는 주민들과의 민원이 가장 큰 지역이 거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순천이 워낙 환경이 좋아가지고 공단 지역이 있어서 오염되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현장이 제일 중심에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비사먼지와 관련해서는 방진막과 이동차량 살수시설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던 현장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도 어떻게든지 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100% 만족은 안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그마나 좀 피해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 출동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감사과, 건축과에서 그렇고 담당과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쳐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포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또 같은 주민들 간에 짜증 섞인 일이 되고, 왜 이 좋은 봉화산 자락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어찌되었든 좀 적극적 행정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고 기동처리반이 더 관심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기동처리반 운영을 더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살수차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운영을 했죠? 먼지, 뭐라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열섬효과. 
○위원 유영철   
ㆍ바닥에 물을 뿌려주니까 참 기분이 좋더구만요.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 살수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데 그 살수차를 저희들이 쓰게 될 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천시 차를 씁니까? 지역은 국한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열섬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이용할 때 도로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사업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참고로 저희한테 약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하고 도로과에서 이원화가 되어 추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해서 판단해서 그쪽에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와 말씀이 나왔으니까 도로과에서 참고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고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지역업체를 써주면 좋은데 광양업체가 들어와서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온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광양을 배타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써주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주암댐 버섯재배단지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공모하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특별 공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는 시비로 1억만 가져다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모하는데 일체 관여를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 신청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모사업은 순천시로 신청하고 평가는 영산강환경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청은 우리가 받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한테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너무 오래 전이라 모르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내년도 사업은 참고로 승주읍하고 세 군데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여기는 기간이 2016년이잖아요. 예산 지원은 안 하는 겁니까? 10억2,000만 원으로 끝나고 이 사람들은 개인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사업을 운영하면 마을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에 기반을 조성해주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10억, 영산강하고 기금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사 구계마을 노루궁뎅이 사업도 내년도 사업에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군데가 접수된 겁니까? 그 중에 한군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혹시나 저는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면 공모라고 했는데 사실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예산을 자기개인적인 비용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적절하게 선정되면 효과가 좋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정당하게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것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세 군데라면 많이 신청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승주읍 등 댐 주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산강유역청에. 
○위원 유영철   
ㆍ시비가 들어가니까, 영산강에서 100%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간섭할 이유가 없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이 부분들이 작은 단체만 적게 들어와 버리면 공모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다음, 내년도 공모사업은 끝났습니다마는 내후년 사업부터라도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업이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혹시 있으시면요. 공모했던 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처음 말씀하셨던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죠? 이것을 좀 아까 말씀하신 현장을 포함한 단속실적은 2015년, 2016년, 가능하면 최근 것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순천 오셔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보고해주셨는데 상세하게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7페이지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이미 마무리 되었습니다. 준공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업비가 국도비, 시비해서 30억 정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27억 정도.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게 연초에는 30억으로 되어 있고, 다소 3억 정도 차액이 있는데 낙찰차액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개소하고 나서 우리 순천만보전과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이관을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준공까지만 저희 과에서 맡고요. 그 다음 부터는 조직과 인력이 순천만보전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그건 잘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순천만 관련해서 생태연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만보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생태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연말에 개소하고 이관되면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소해놓고 바로 내년부터 순천만생태연구와 관련된 관리들을 발굴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해야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전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순천만보전과 생태연구담당하고 저희과하고 팀이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제들도 같이 내년에 바로 발굴해서 연구사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협의되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위원 이복남   
ㆍ그 과제도 이왕에 자연생태연구소가 세워지면 건립이 되면 기존에 했었던 순천만 관련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총괄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점검해서 생태연구소에서 순천만생태와 관련된 과제는 좀 선점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저희 과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는 신축하고 장비들 다 구입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데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예산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있잖아요. 피해주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렵장 운영을 내년에 하나요? 순천시 수렵장 운영이 내년에 차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검토를 합니까? 매년 수렵장 허가를 어디에서 해준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허가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승인을 그 지역으로 환경부와 협업을 해서 수렵장을 매년 농사철에 겨울철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농사철에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만 해주는게 원안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는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물밀듯이 내려와 가지고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희들 한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우리가 엽사도 아닌데 맷돼지를 금방 잡아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엽사 20명을 해가지고 이건 절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ㆍ장숙희 위원께서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48건 누락에 대한 자료 왜 누락되었는지,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송부를 해주시고요. 유영철 위원께서 재배단지 공모자료하고,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 운영실적을 빠른 시일 내에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남기윤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윤영한 재활용담당입니다. 김태성 자원시설관리담당입니다. 정유성 매립관리담당입니다.
ㆍ10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현재 정현원은 3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현원은 123명입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108쪽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가속화입니다. 자원순환리더 반상회 SNS 및 읍면동 불법투기 방치량 공개를 통해 무단투기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6년 4월 1일 무단투기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불법투이 단속반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 및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습 투기지역 375개소 민간인 관리 책임자 지정확대 및 재활용품 수거방식 개선,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단속반 운영 및 CCTV설치 확대를 통해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환경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시민홍보, 자원순환교육 확대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가족청소현장 체험 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내집, 내점포 앞 청소하기 매월 대청소날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ㆍ110쪽 생활쓰레기 리사이클 시설인 나누리 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국비 2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재활용품 생산동 1개소, 전시판매동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7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소에 대비해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우수운영사례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111쪽 저소득층 대상 대형 폐가구 무상방문 수거입니다. 차량구입 및 인력확보를 통해 2016넌 2월 1일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저소득층 137세대의 대형 폐가구 458점을 무상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이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ㆍ112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순천시 1일 평균 82톤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 기존 50톤 처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욱비 9,9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억3,000만 원을 들여 75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증설을 하였습니다. 현재공사 완료 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월요일과 같은 휴일 다음 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처리용량 100톤을 초과해 음식물 쓰레기 비상 처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 시설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폐기물 설치 시설 설치 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3쪽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확대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의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시행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210세대에 대해 시범 실시한 결과 배출량 및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0%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3억 원을 통해 1만1,000세대로도 시행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4쪽 재활용품 수거함 녹색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다량 배출 지역 및 쓰레기 투기지역 취약지 50개소에 신규디자인한 녹색함을 설치하기 위해 수거함제작 및 설치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11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청소 용역단가 재산정, 청소방법 개선, 환경미화원 인력진단 등을 포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ㆍ116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평가실시입니다. 2015년 환경부 지침 시달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다량 배출사업장 등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량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3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대행 수수료, 소독약 지원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프로그램 운영 학교 8개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20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5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주택 5개 단지에 대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7쪽입니다. 쓰레기 자원순환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자원선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 배출강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나눔장터 운영 등을 하여 앞으로 나누리 센터 개소에 맞춰 재활용품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118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84,113톤을 반입 처리하여 20,822톤의 고형연료와 재활용품 생산하였고 2016년 6월말 누계기준 11억6,400만원의 판매소득을 거뒀습니다. 악취 발생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밀폐와 공기정화기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8,397명의 전시체험시설 견학유치 및 11,661명에 대한 찾아가는 자원순환센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및 감시인원을 활용 시설운영과정에서 악취,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연료화 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방식을 현행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개선해 고형연료 생산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진행 중인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검토하여 적극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0족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 및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107억3,000만 원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 40억 원, 음식물자원시설 기능보강사업 23억400만 원, 체험시설 및 전광판 설치 6억6,000만 원 총 69억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59억7,800만원을 조성해 협의체 편의시설 운영비 5억7,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12억 원, 환경영향 조사용역 2억 원 등 19억7,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ㆍ향후 폐기물기금 2억1,400만 원을 조성해 지역개발사업 5억3,100만 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3억4,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억2,700만 원을 조성해 노인요양시설 13억 원, 협의체 및 편익시설 운영비 4억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122쪽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매립장 관리 운영 및 작업효율화를 위해 굴삭기 교체 및 다용도 방역차량을 구입하였고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의 성상별 반입통제를 위해 대행업체에 반입요건 준수 협조공문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검사를 통해 3건에 대해 가연성 및 불가연성의 분리배출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반입쓰레기 당일 처리 후 복토 및 주변 청결관리를 위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민원발생 예방 및 친환경적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성상별로 정리한 후 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꼼꼼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 임시 적환장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효율화 방안있죠? T/F팀을 구성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원가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선출 내역은 작성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순천시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관련해서 원가가 다소 부적정하게 산출되었다면 의혹이 있어서 시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일부 과다 산정액이 확인되어서 추가로 전체 과다 산정금액은 2억2,000만 원 상당입니다. 기존에 이미 회수한 금액 7,880만원을 제외한 1억4,100만 원은 현재 해당 업체별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고 8월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관련한 매립장 반영을 4개 용역업체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여지가 있어서 현재까지 전면 제한하는 취지로 방향을 당초에는 설정했다가 현재 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추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체 패널티 차원에서 현재 왕지매립장에서 주암순환센터까지 운반하는 쓰레기 청소차량을 운반 형태를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고 잘 들었고요. 보면, 그 간의 설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월 업무보고 때는 129쪽인데 보고 때는 T/F팀을 1월부터 4월까지가 아니고 1월부터 2월까지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4월로 늘어났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이 2016년 10월에 원래 끝난다고 했는데 2017년 2월로 늦춰졌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당초 시자체적으로 용역비 산정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계사, 법무사, 관련공무원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4월10일까지 T/F팀 운영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권고사항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전체를 재검토하도록 권고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증기간이 5개년에 대한 검증기간이 3개월정도 미뤄진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휴일 야간수당은 지급되었나요? 17억.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7억 상당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6월 1일과 6월 7일 현재 고소한 분들은 6월30일 지급했고요. 미고소자, 나머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전체 지급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부 다 지급했어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각각 틀리 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형평성에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개별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는 분들 중에서 골목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도로가 노선반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근무행태에 따라서 근무시간도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 환경미화원에 지급했고 환경미화원이 고소를 취하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21쪽을 보면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주암면 노인요양시설 건립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협의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안을 결정해서 저희 시에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70% 이상은 찬성하고 지역 내 몇 분들의 반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 늦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보면 예산은 그대로이거든요. 25억. 예산은 그대로 인데 물량은 반으로 줄었어요. 저희들 예전에 2월 업무보고 때는 60베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9베드로 줄였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이고, 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하는 건지 많이 줄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노인요양시설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60베드 정도하면 적자가 생기지 않고 정상운영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재 주암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다 차지 않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보완제안 사항으로 29베드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와서 29베드로 설치를 했고 당초에 60베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9베드로 낮추면서 예산 25억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전에도 25억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베드는 똑같고 그런 것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인데 운영상 너무 차지 않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하기 힘들고 그렇단거죠. 그래서 베드가 줄었다. 이런 게 민원이 있는데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설득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주암주민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좋은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큰 문제가 없고 지역 내 반대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하고 민원을 해소해나가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인데, 지난 번에 근무자 대기실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일부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진 상태로. 
○위원 장숙희   
ㆍ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때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수거차에서 접안시설에 쓰레기를 싣는 과정에서 청소하시는 분 1명 정도만 상주해서 이용을 하고 이용하시는 청소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도 해야 되겠던데요. 한 사람이 쉬든 두 사람이 쉬든.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았어요. 방역차량은 구입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구입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적환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6억짜리.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적환장 운영 관련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새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당초에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와 같이 합쳐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현재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때 국비 확보를 해서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국비가 안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시비만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 예산도 상당히 규모가 커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과장님 새롭게 오셨고,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고, 담당자들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자원순환과는 마지막에 다시 자원을 순환하는 곳처럼 끝없는 소재를 양서해주는 과입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련 것을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73쪽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확대 시행있잖아요. 지금 1차분 신청 접수 및 기기설치를 2016년 7월부터 9월 앞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랬어요. 빨리 진행되었네요. 몇 군데나 되었지요? 애초에 계획했던 세대가. 현재 몇 군데 아파트가 신청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3개 공동주택단지가 신청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부 신청한 단지가 13개 단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업대상지가 13개 단지입니다. 앞으로 할 대상지가.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신청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신청과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3군데밖에 안했어요?  더 해줄 여력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은 3억까지로. 
○위원 유영철   
ㆍ13군데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공동주택을 하면 성과를 보고 하겠다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13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13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용이 다 소요되었나요? 3년 동안 15억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3억하고 내년에도 여력이 되면 5억. 
○위원 유영철   
ㆍ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 신청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날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수수료가 절감되는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작년도 시범실시하고 금년도에 확대 시행하면 다른 아파트가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확대 시행은 언제부터나 됩니까? 후반기에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해서. 
○위원 유영철   
ㆍ이미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210세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건 시범 실시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1,100세대 대상은 10월까지 설치해서 주민들 사용법이나 12월경이나 내년 초에.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3억을 5억으로 확대시행하고 공교롭게도 13군데정도 예산을 꼭 맞추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연차사업으로 했을 때 15억이라고 놓고 본다면 13군데가 신청했으니까 13군데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평가 실시인데요. 116쪽이에요. 앞으로 계획에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해가지고 5개단지 5,000만 원되어 있어요. 연초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6,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돼서 그런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는 전반기 때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우수아파트 클린하우스 인센티브 지원하겠다는 연초 업무보고서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클린하우스를 자원순환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에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위원 유영철   
ㆍ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죠? 인센티브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재활용 수거 사업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일부가 아파트의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꼭 클린하우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클린하우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음식물 쓰레기 감량평가를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아파트의 클린하우스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미관에도 안좋고 해서 감량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위원 유영철   
ㆍ신설은 없습니까? 바꿔주는 것이에요? 신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신설은 없고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앞으로 신설계획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신설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음 지을 때는 아파트.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서 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바꿔주는 정도로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노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저는 이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물론 이게 업무를 중첩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굳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3년단위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꼭 클린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조명이 되었든, 울타리가 되었든 아파트의 필요에 따라서 3년 단위로 하는 건데, 자부담도 있고 일부 아파트들 매칭, 세대별, 단계별로 자부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조건이 좋은.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면 지금은 교체를 해주었지만 이후에도 어차피 공동주택이 전체가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인센티브 차원도 좋지만 신설의 사업추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들은 검토한다고 하면 잘 안한다고 하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중복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클린하우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설치 요구를 안 해버리면 클린하우스를 설치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사업도 하지만 클린하우스에 중심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확대 실시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운반차량을 내년에 차량하고 인력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적환장에서 주암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했죠?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차량을 확보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원래 들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내년도 예산에가. 그러면 내년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상반기 기존 차량을 임차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대안을 여쭤본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면 구입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임차하고 인력은요? 기존에 있던 분들을 순환해서 근무를 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우리가 4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부분은 대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4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부분은 대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행비를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2011년부터라고 그랬나요?  2011년부터 재검토해서 회수가 이루어졌어요. 쉽게 하면 줬다가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더 갔으니까 주라.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익금이든 자기들은 집행을 했을 건데 지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용역을 검토해보니까 이 부분에 과다하게 지급됐으니 다시 일부를 내놓으라 이렇게 된 상황은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과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대행을 시켰는데 이후에 잘못된 것은 향후 계획서에 나온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시간이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재활용률을  74%에서 76%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4%라고 하는 것은 현재시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금년도 목표가 74%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73%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5년에 73%였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7년도에 목표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74%는 2016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1% 정도 재활용률이 높았다? 후반기 이후에 업무보고자료에서 76% 로 해놓았길래 연말까지 재활용율 높이겠다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2017년을 목표로 해놓은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7년이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같고 사실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개선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죠.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도 동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단속만이 다. 단속을 해서 이게 잡아지면 좋겠지만 이게 홍보를 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도 않아요. 그래서 음성 나오는 쓰레기 무단투기 음성시스템을 정말 상습투기지역, 고정적으로 이게 옮기면서 설치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정부분 무단투기가 근절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다시 옮겨놓으면 또 투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보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 싶은데 조금 더 오랫동안 설치를 해놓으려면 조금 그 시설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시설을 오랫동안 설치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조금 더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내년도에 점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1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평가실시, 상반기 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평가 진행 계획입니까? 끝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평가완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단지도 선정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지도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단지 선정된 자료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다. 이 사유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청소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바로 개선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용역기간이 좀.  
○위원 이복남   
ㆍ이 계획도 최대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용역이 진행되다보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용역추진 자체가 지연시켰다기보다는. 
○위원 이복남   
ㆍ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T/F팀을 운영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이 5년으로 늘면서.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용역비 대비해가지고 내용도 더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존보다. 용역비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와 설계 산출내역을 작성하셨구만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119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작년도 사무감사 때 작년에 타 지역 견학하고 나서 세종시에 가니까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지적했고 자원순환센터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감사 지적 겸 제안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투자 순위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에서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역학조사를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단 주민협의체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설치 안하는 쪽으로 협의체에서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위원 이복남   
ㆍ선행적으로 먼저 영향평가라든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한다고 제안을 하신거구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협의체에서는 눈으로 보는 게 몸에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환경영향 용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요구자료는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 시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업비 예산만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지요? 사업도 안 했고. 안 했으면 안했다고 하면 됩니다. 안 했죠? 107페이지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업하고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종량제 봉투 제장 판매에 관한 사항인데, 일회용품 규제사업을 한다고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시행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순천시 일회용품 안 쓰는 곳이 없는데, 업소마다 다 써요.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흔적이라도 나타나야 되요. 이 사업이 이게 한해 두해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어. 지금도 이사업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요. 업무보고서에는 그런데 2016년도 자원순환과 사업비 예산 목하고 편성부분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해야 지요. 그래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주기로 해놨어요. 제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저한테 줄 겁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보고하고 사업계획수립 할 때는 하겠다고 하면 안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종량제 봉투 순천시에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 찍혀있죠. 종량제 봉투 바코드가 몇 년도에 시행된 지 아십니까? 순천시에. 몇 년도부터?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순천시에 처음 바코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종량제 봉투불법제작 판매업소가 난립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뭔가 유사봉투하고 시가 제작하는 봉투를 구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행했던 때가 2010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지방에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와가지고 순천에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천시만이 알 수 있는 바코드를 그때 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요. 이 종량제 봉투를 순천시가 만들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크기에 따라서 사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순천시가 동판 제작비를 별도로 주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동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내가 보니까 꽤 되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 한번 해보시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순천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있죠?  그분들한테 2017년도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종량제봉투의 무상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서 나온 대형폐기물을 무료 수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순천시가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은 어떨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배부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원순환과에서 봉투를 사회복지과에 지원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차출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봉투 제작 판매, 관리를 일괄 맡아서 하는 부서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급 계층 즉 저소득계층을 명단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순천 전수조사를 해서 전 취약계층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 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다른 쪽 사업을 긴축해서 절약해서 하다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계층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행폐기물 같은 게 나왔을 때에는 저소득층에서 나오고 있는 폐가구나 이런 것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비용을 들여서 그렇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봉투도 공급해줄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2017년 사업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 한번 연구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확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서 현재 하고 있다면, 시단위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없죠. 읍면동에 사는 사람은 해주고 또 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없는 사람, 똑같은 저소득 계층인데 그쪽에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단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공급을 확대시켜나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일회용품 규제도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유영철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가 볼게 많네요. 돈 세워놓고 안 쓰면 안 되요. 아시겠죠?  잘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 잘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들으려고 7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총무과에서 정시퇴근에 대한 직원들 퇴근시간 정착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시간 허비를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고생하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11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 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있잖아요. 이게 내년 4월, 2월까지 용역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수집 운반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언제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기간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회계연도 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2월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용역이 나와 가지고 산정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가를 용역이 나온 시점에 반영한다든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건 안 된다니까. 그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번에는 단가산정용역 외에도 시 청소 효율화 방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단가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까지 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게 12월 30일 언제까지죠? 원래 시행은 이보다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월까지 넘어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서둘러 해주시고요. 적환장 있잖아요. 122페이지 적환장 그게 전임 과장님이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환경청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좀 따오려고 많이 노력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요. 아시다시피 적환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데 보다, 그래서 지금은 바람이 잘 불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겨울에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잡을 수도 없잖아요. 전부 들판으로 날아다녀서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되어야 하고 직원 휴게시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 사람이 근무하니까 지금까지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여름같이 덥고 너무 열악하잖아요. 거기가 한 사람뿐만 아니고, 포크레인 기사라든지 트럭기사분들도 다른 생활폐기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에서 대기를 하시더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시설확충을 해줘야 되요.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열악해요. 가서 보면, 장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복남 위원께서 쓰레기 감량 평가 실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효율화 방안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송부를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차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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