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11 월 4 일 (금) 10 시 06 분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순서로 먼저 노인장애인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순서로 먼저 노인장애인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1만200명으로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을 제외하면 약3,1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진 후에 지난 9월부터 읍면동 지킴이단 783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킴이단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주2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는 등 우리시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2쪽 행복을 전하는 어르신 안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연게된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2개 직영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일자리에 노인 60명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이들 3,150명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벚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금년 11월 중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한 뒤에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163쪽입니다. 내실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창출은 물론 이들의 건강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6억 정도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 어린이 급식도우미, 공원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이에덧붙여서 골목호랑이어르신단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금년에 지정된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총 48개소입니다. 여기에 골목어르신단 260명도 계속해서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에서는 두부제조나 택배, 공익활동 지원, 아파트경비원 등 인력파견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164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읍면에 58개소에 동지역에 4개소 총 6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1인당 월4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로 겨울철 6개월 동안에 월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말까지 내년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한 뒤에 현장 확인이나 시설 개보수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에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5쪽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및 주거환경개선비 지급,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에만 약 62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에 7억2,500만 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4억5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46개소 운영에 5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6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미라클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들이 선혜학교를 졸업한 뒤에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직업재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신축비는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축이 되면 운영비로 연간 약 4억 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위치는 서면 청소리 292-3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2,35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건축은 2층 규모로 해서 연건평 1,200평방미터 규모로 지어어서 내년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은 내년 5월 말 사업장이 개장되면, 직업재활에 30명, 평생교육에 30명, 약 60명을 수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재활훈련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전국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시설 대관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8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등록쟝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현재 과소, 행정도우미 20명 포함해가지고 5개소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보호작업장 지원대상은 2개소로 현재 우리시 위탁시설인 꿈을키우는 세상과 민간시설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69쪽 장애인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가 6,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장애인 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계절학교 여기에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치료 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유선방송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420여명에 대한 신문구독료로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약 15,500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내년에 8,600명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애는 연금 및 수당지급이 4,100명에게 44억 원 정도, 의료비 지원은 1,060명에게 2억3천만원 정도 그리고 22개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18억 원 정도 그리고 240명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보호장구 수리 및 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7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우처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안정 도모와 활동지원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 77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이 되겠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입금한 뒤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72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연계한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매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현재 장천동 구 시민회관 부지에 7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추가 확보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장 보육시설과 연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7월경에 예정하고 있고, 비품구입 후에 8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추후에 준공이 되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3쪽입니다.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 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향동 1591-1번지 호반아파트 가는 길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68억입니다. 지상2층 규모로 건물 연건평은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잔디나 보강해서 5월경에는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4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헌재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652개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14개, 읍면복지회관이 6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672개에 대한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신축, 개보수, 운영 등으로 약 3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용당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현재 동부, 남부,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지난 4월에 남부복지관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3개 복지관이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들 3개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당, 동부복지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3개 복지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종합복지관이 효율적으로 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1만200명으로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을 제외하면 약3,1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진 후에 지난 9월부터 읍면동 지킴이단 783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킴이단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주2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는 등 우리시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2쪽 행복을 전하는 어르신 안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연게된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2개 직영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일자리에 노인 60명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이들 3,150명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벚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금년 11월 중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한 뒤에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163쪽입니다. 내실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창출은 물론 이들의 건강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6억 정도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 어린이 급식도우미, 공원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이에덧붙여서 골목호랑이어르신단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금년에 지정된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총 48개소입니다. 여기에 골목어르신단 260명도 계속해서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에서는 두부제조나 택배, 공익활동 지원, 아파트경비원 등 인력파견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164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읍면에 58개소에 동지역에 4개소 총 6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1인당 월4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로 겨울철 6개월 동안에 월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말까지 내년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한 뒤에 현장 확인이나 시설 개보수 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에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5쪽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및 주거환경개선비 지급,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에만 약 62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에 7억2,500만 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4억5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46개소 운영에 5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6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미라클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들이 선혜학교를 졸업한 뒤에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직업재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신축비는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축이 되면 운영비로 연간 약 4억 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위치는 서면 청소리 292-3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2,35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건축은 2층 규모로 해서 연건평 1,200평방미터 규모로 지어어서 내년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은 내년 5월 말 사업장이 개장되면, 직업재활에 30명, 평생교육에 30명, 약 60명을 수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재활훈련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전국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시설 대관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8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등록쟝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현재 과소, 행정도우미 20명 포함해가지고 5개소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보호작업장 지원대상은 2개소로 현재 우리시 위탁시설인 꿈을키우는 세상과 민간시설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69쪽 장애인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가 6,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장애인 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계절학교 여기에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치료 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유선방송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420여명에 대한 신문구독료로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약 15,500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내년에 8,600명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애는 연금 및 수당지급이 4,100명에게 44억 원 정도, 의료비 지원은 1,060명에게 2억3천만원 정도 그리고 22개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18억 원 정도 그리고 240명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보호장구 수리 및 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7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우처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안정 도모와 활동지원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 77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이 되겠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입금한 뒤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72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연계한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매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현재 장천동 구 시민회관 부지에 74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추가 확보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장 보육시설과 연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7월경에 예정하고 있고, 비품구입 후에 8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추후에 준공이 되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3쪽입니다.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 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향동 1591-1번지 호반아파트 가는 길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68억입니다. 지상2층 규모로 건물 연건평은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잔디나 보강해서 5월경에는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4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헌재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652개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14개, 읍면복지회관이 6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672개에 대한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신축, 개보수, 운영 등으로 약 3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용당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현재 동부, 남부,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지난 4월에 남부복지관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3개 복지관이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들 3개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당, 동부복지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3개 복지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종합복지관이 효율적으로 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순천시 어르신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해주시는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참가자들이 많으시죠?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참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순천시 어르신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해주시는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참가자들이 많으시죠?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참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의들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장형이나 참여가 더 하는데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는 충분히 옵니다.
ㆍ저의들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장형이나 참여가 더 하는데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는 충분히 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미라클센터는.
ㆍ미라클센터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동안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주관보호센터도 일부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데 세군데나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 60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훈런을 시켜가지고 각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다가 계속 취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훈런을 시켜비서 계속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60명이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ㆍ그동안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주관보호센터도 일부 넣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데 세군데나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 60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훈런을 시켜가지고 각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다가 계속 취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훈런을 시켜비서 계속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60명이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일단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빵 만들고 이런 것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ㆍ일단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빵 만들고 이런 것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평생교육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 나갈 계획입니다.
ㆍ평생교육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탁을 해서 운영할 건데 위탁업체가 장애인 부모연대입니다. 거기에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ㆍ예, 위탁을 해서 운영할 건데 위탁업체가 장애인 부모연대입니다. 거기에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일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늘려주라는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늘려주라는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신문을 읽고 안 읽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ㆍ신문을 읽고 안 읽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어린이들이 학부형들이 내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도 주차장으로 하고 있던데.
ㆍ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어린이들이 학부형들이 내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도 주차장으로 하고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금 거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하고 있어요. 건물 다 철거하고 휀스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거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하고 있어요. 건물 다 철거하고 휀스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계획대로 될 깁니다.
ㆍ그것은 계획대로 될 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총무과에서 어차피 직장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준공일정에 맞춰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선발할 겁니다.
ㆍ총무과에서 어차피 직장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준공일정에 맞춰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선발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장어린이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동동거리고 그럴때 어린이집이 개원을 해서 또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생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늦어져서 이게 좀 그렇거든요.
ㆍ직장어린이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동동거리고 그럴때 어린이집이 개원을 해서 또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생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늦어져서 이게 좀 그렇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정원을 정해줬는데 일부 정원이 덜 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비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ㆍ예,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정원을 정해줬는데 일부 정원이 덜 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비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시 단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ㆍ시 단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더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더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제조를 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판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제조를 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판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화장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지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보내고 위탁업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ㆍ예,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화장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지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보내고 위탁업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정철균 의원님이 발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 것이고, 연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정철균 의원님이 발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 것이고, 연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선혜학교에서 콩나물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판로지원은 어떻습니까?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선혜학교에서 콩나물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판로지원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옛날 거기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컬푸드나 이런 데 연계해서 판로를 더 확충해보라고 그랬는데 조건만 맞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면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판매 같은 것, 협조해줄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ㆍ옛날 거기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컬푸드나 이런 데 연계해서 판로를 더 확충해보라고 그랬는데 조건만 맞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면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판매 같은 것, 협조해줄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콩을 써서 양질의 콩나물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경쟁력이 좀 낮겠죠. 그것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 그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원해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ㆍ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콩을 써서 양질의 콩나물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경쟁력이 좀 낮겠죠. 그것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 그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원해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면 허가도 제조업 허가도 전부 다 맡아야되기 때문에 학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면 허가도 제조업 허가도 전부 다 맡아야되기 때문에 학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교장선생님하고 그 문제는 더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교장선생님하고 그 문제는 더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읍면에 통장님이나 독거노인들 주변에 사는 친인척, 이웃, 부녀회장, 주민자치 위원, 이분들로 해서 읍연동장 책임 하에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증 같은 것을 전부 다 발급을 했고 관리는 읍먼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ㆍ예, 읍면에 통장님이나 독거노인들 주변에 사는 친인척, 이웃, 부녀회장, 주민자치 위원, 이분들로 해서 읍연동장 책임 하에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증 같은 것을 전부 다 발급을 했고 관리는 읍먼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없고 계속해서 주변에는 안부 같은 것을 묻고 또 주변에 계시니까 방문해가지고 잘 계시냐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ㆍ그것은 없고 계속해서 주변에는 안부 같은 것을 묻고 또 주변에 계시니까 방문해가지고 잘 계시냐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주변에서 13일 정도 숨을 거둔 지가 그 정도 되었는데 계속 방치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지킴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 마무리 할 테니까요. 그래서 9988, 경로당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아프셨뎐 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 동네 자체에서 그분 집에도 가보기도 하고 연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킴이단은 명칭만 이러지 조금 이분들이 제대로 안 운직이는 것 같아요.
ㆍ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주변에서 13일 정도 숨을 거둔 지가 그 정도 되었는데 계속 방치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지킴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 마무리 할 테니까요. 그래서 9988, 경로당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아프셨뎐 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 동네 자체에서 그분 집에도 가보기도 하고 연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킴이단은 명칭만 이러지 조금 이분들이 제대로 안 운직이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럴 겁니다.
ㆍ이것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럴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경로당은 경로당대로.
ㆍ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9988은 1인당 4만 원,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운영비로 6개월 동안 20만워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9988은 1인당 4만 원,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운영비로 6개월 동안 20만워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재정자립도 말입니까?
ㆍ재정자립도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보면 복지관, 회관, 이런 데다가 쓰는 돈들이 헛된 예산이 너무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자립도로 생각해보면서 이런 신축되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 실무담당이니까, 헛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데 보면 복지관, 회관, 이런 데다가 쓰는 돈들이 헛된 예산이 너무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자립도로 생각해보면서 이런 신축되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 실무담당이니까, 헛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 고독사 지킴이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에 조금 소폭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죠?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 고독사 지킴이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에 조금 소폭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고독사 지킴이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예산만 있지, 아까 마냥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살고 그러면서 옆집에 살고 그러면 돌아보고 통장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있게 들러보고 그런 것이니까 예산은 크게 소요가 안 되고,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영태 위원님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활동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자원봉사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고독사 지킴이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예산만 있지, 아까 마냥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살고 그러면서 옆집에 살고 그러면 돌아보고 통장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있게 들러보고 그런 것이니까 예산은 크게 소요가 안 되고,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영태 위원님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활동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자원봉사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ㆍ그렇죠.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지킴이단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ㆍ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지킴이단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78쪽입니다. 순천은 안전, 아동과 여성은 안심입니다. 최근 아동 및 여성의 범죄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첫째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등 안전의식 교육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소가 협업하여 읍면동 순회 및 시민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디서든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여성, 지역연대 위원회 개최와 아동의 눈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순천나들이 안심구역 설치를 국도 22호선 남쪽 및 신도심 우범지역까지 확대하고 안심구역설치지역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지원하고 상담 및 치료 회복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180쪽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첫째 다문화가족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녀 학습 도우미,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지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조기 적응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함께 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모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어 일원화하라는 여성가족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2017년 8월 중 공모를 통해 통합된 센터를 마련하여 2018년 1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ㆍ182쪽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실정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지원과 청년여성 경력 개발 지원사업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맞춤형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운영하고 또한 일을 구하는 날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취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셋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돌보미를 선발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ㆍ18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만들어 모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18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 여성친화도시지정 협약 체결을 하고 조성에 필요한 분야 T/F팀을 운영하겠으며 2017년 2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멘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과 선전지 견학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재능기부를 비롯한 지역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성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여성의 시정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방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186쪽입니다. 순천형 보육교육 환경 완성입니다. 정부주도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탈피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안전공제보험 가입항목 확대와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인성교육 등 교직원의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입니다. 순천형 공공어린이집 지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136개소 중 공공어린이집 평가 기준에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0%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개원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 교직원, 부모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도 실시하여 원스톱 육아 교육에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어린이집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ㆍ188쪽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자립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첫째, 생활시설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복지교사 지원과 분기1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이용 아동 부모교육을 추진하여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기술 8대 영역의 표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업체를 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심리치료 및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째 609명의 아동에게 기업 사회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홍보 및 후원자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ㆍ19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순천입니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9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24개 전지역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외에 4개영역에 대해 아동친화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아동친화 도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78쪽입니다. 순천은 안전, 아동과 여성은 안심입니다. 최근 아동 및 여성의 범죄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첫째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등 안전의식 교육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소가 협업하여 읍면동 순회 및 시민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디서든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여성, 지역연대 위원회 개최와 아동의 눈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순천나들이 안심구역 설치를 국도 22호선 남쪽 및 신도심 우범지역까지 확대하고 안심구역설치지역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지원하고 상담 및 치료 회복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180쪽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첫째 다문화가족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녀 학습 도우미,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지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조기 적응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함께 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모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어 일원화하라는 여성가족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2017년 8월 중 공모를 통해 통합된 센터를 마련하여 2018년 1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ㆍ182쪽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실정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지원과 청년여성 경력 개발 지원사업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맞춤형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운영하고 또한 일을 구하는 날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취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셋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돌보미를 선발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ㆍ18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만들어 모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18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 여성친화도시지정 협약 체결을 하고 조성에 필요한 분야 T/F팀을 운영하겠으며 2017년 2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멘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과 선전지 견학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재능기부를 비롯한 지역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성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여성의 시정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방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186쪽입니다. 순천형 보육교육 환경 완성입니다. 정부주도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탈피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안전공제보험 가입항목 확대와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인성교육 등 교직원의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입니다. 순천형 공공어린이집 지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136개소 중 공공어린이집 평가 기준에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0%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개원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 교직원, 부모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도 실시하여 원스톱 육아 교육에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어린이집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ㆍ188쪽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자립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첫째, 생활시설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복지교사 지원과 분기1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이용 아동 부모교육을 추진하여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기술 8대 영역의 표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업체를 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심리치료 및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째 609명의 아동에게 기업 사회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홍보 및 후원자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ㆍ19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순천입니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9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24개 전지역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외에 4개영역에 대해 아동친화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아동친화 도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4,000명 정도 됩니다.
ㆍ4,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제 많이 나오셔서 또 그 동안에 1년 동안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어제 하루 마음을 푸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회에서도 고생을 했겠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어제 많이 나오셔서 또 그 동안에 1년 동안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어제 하루 마음을 푸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회에서도 고생을 했겠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ㆍ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계속 돌보미.
ㆍ계속 돌보미.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지원한 가정도 많이 있고 현재 돌보미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ㆍ예, 지원한 가정도 많이 있고 현재 돌보미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140명 정도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140명 정도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분들에게도 격려와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고 하니까, 그분들이 기쁘고 마음이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그 기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가정위탁아동이 있네요. 보니까, 189쪽에 입양아동, 위탁아동 112세대라고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ㆍ그분들에게도 격려와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고 하니까, 그분들이 기쁘고 마음이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그 기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가정위탁아동이 있네요. 보니까, 189쪽에 입양아동, 위탁아동 112세대라고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아침이 뉴스를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더 많이 당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가정이 평안해야 아이들도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서들 중에서 가족이 편안해야 또 직장도 편안하고, 모두 그렇겠죠? 그런데 어찌되더든 간에 아빠와 엄마, 여성이 편안하면 아이들이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서 눈치보고 그렇고, 여성과 가족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굉장히 힘들고 서로 보면 팍팍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묻지마 이런 생각들도 다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가장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많이 애써주시고 좀 더 많은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ㆍ아침이 뉴스를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더 많이 당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가정이 평안해야 아이들도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서들 중에서 가족이 편안해야 또 직장도 편안하고, 모두 그렇겠죠? 그런데 어찌되더든 간에 아빠와 엄마, 여성이 편안하면 아이들이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서 눈치보고 그렇고, 여성과 가족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굉장히 힘들고 서로 보면 팍팍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묻지마 이런 생각들도 다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가장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많이 애써주시고 좀 더 많은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올해 순천대학교 이쪽으로 해서 국도 22호선으로 현재 다 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큰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올해까지 마무리 했고 내년에는 아래쪽으로 하고 위에 우범지역을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ㆍ저희들이 올해 순천대학교 이쪽으로 해서 국도 22호선으로 현재 다 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큰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올해까지 마무리 했고 내년에는 아래쪽으로 하고 위에 우범지역을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도심 우범지역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ㆍ신도심 우범지역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비콤 스마트폰에다 웹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면 본인이 웹을 다운받을 때 보호자와 경찰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 가족한테 연락이 와요.
ㆍ비콤 스마트폰에다 웹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면 본인이 웹을 다운받을 때 보호자와 경찰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 가족한테 연락이 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구도시권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11월 중순경에 가입이 됩니다. 그것을 가입하면.
ㆍ구도시권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11월 중순경에 가입이 됩니다. 그것을 가입하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홍보를 하고 나서 가입을.
ㆍ홍보를 하고 나서 가입을.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도 찾아다니고, 학교도 찾아다니고 여러 군데.
ㆍ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도 찾아다니고, 학교도 찾아다니고 여러 군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안 위험한 곳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웹을 다운 받아놓으면 그 지역만 지나게 되면 가족들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ㆍ안 위험한 곳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웹을 다운 받아놓으면 그 지역만 지나게 되면 가족들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도 되지만 주로 켜놓으면.
ㆍ그래도 되지만 주로 켜놓으면.
○위원 유영철
ㆍ순천 전지역에 안 위험한 데가 없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만, 오히려 위험한 구역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구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도 CCTV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ㆍ순천 전지역에 안 위험한 데가 없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만, 오히려 위험한 구역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구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도 CCTV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안전총괄과 자원을 받아서 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자원을 받아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럴게요.
ㆍ예, 그럴게요.
○위원 유영철
ㆍ여성가족과가 우선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이 안전해야 우리 도시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안전, 안전하는데 신규사업에 보니까 안전부분이 나와요. 여성친화도시에도 여러 가지 여성 안전이 나오고 안심택배가 나옵니다. 안심택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ㆍ여성가족과가 우선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이 안전해야 우리 도시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안전, 안전하는데 신규사업에 보니까 안전부분이 나와요. 여성친화도시에도 여러 가지 여성 안전이 나오고 안심택배가 나옵니다. 안심택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아직 안심택배는 내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ㆍ저희들이 아직 안심택배는 내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주민자치센터에다가 안심택배함을 신청해놓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택배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게끔.
ㆍ주민자치센터에다가 안심택배함을 신청해놓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택배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게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원룸촌을 위주로 하고.
ㆍ원룸촌을 위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ㆍ아니,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본인들이 택배를 받는데 불안하다고 신청했을 때 동주민자치센터에다가.
ㆍ본인들이 택배를 받는데 불안하다고 신청했을 때 동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죠.
ㆍ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ㆍ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죠.
ㆍ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서울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서울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에게 여성친화 도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죠.
ㆍ이런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에게 여성친화 도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비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ㆍ시비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인센티브는 없습니다.
ㆍ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상징성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순천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이지 상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상징성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순천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이지 상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렇죠. 자부심도 있죠.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안전하게 두려움이 떨지 않고 어두운 거리도 갈 수 있고 활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활동도 자유롭고 그런 자긍심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구호성으로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도 22호선하고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천총괄과에다도 업무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번에 안전도시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특교세가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안전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예요? 송정공원 외 8개소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 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ㆍ아니, 그렇죠. 자부심도 있죠.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안전하게 두려움이 떨지 않고 어두운 거리도 갈 수 있고 활보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활동도 자유롭고 그런 자긍심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구호성으로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도 22호선하고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천총괄과에다도 업무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번에 안전도시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특교세가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안전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예요? 송정공원 외 8개소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 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어린이공원이 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ㆍ어린이공원이 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자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안전촐괄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CCTV전기요금 및 수리비 지원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ㆍ그렇죠. 자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안전촐괄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CCTV전기요금 및 수리비 지원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기의 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만들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ㆍ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기의 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만들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냅니다.
ㆍ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과에서 내고, 각 과에서 설치한 것은 각 과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CCTV는.
ㆍ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과에서 내고, 각 과에서 설치한 것은 각 과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CCTV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저희과에서 내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필요한 것은 과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를.
ㆍ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저희과에서 내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필요한 것은 과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5대.
ㆍ15대.
○위원 유영철
ㆍ15대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낸다. 제가 지난 번 앞 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부터 왜냐하면 CCTV가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가 절제시키는 그것을 진행 못 시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이 설치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응원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ㆍ15대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낸다. 제가 지난 번 앞 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부터 왜냐하면 CCTV가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가 절제시키는 그것을 진행 못 시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이 설치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응원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정성순 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가 해야할 업무 중에 다문화 한부모가족 맞춤형 자립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특히 얼마 전에 팔마경기장에서 순천에 다문화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인가 행사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고령화시대이고, 인구가 저출산시대가 되다 보니 인구가 적잖아요. 그렇다보면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 결과적으로 자원은 사람 아닌 가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 요금지원하고, 국적취득 비용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모두 제한을 두었구만. 제한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35명, 13명, 50명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ㆍ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정성순 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가 해야할 업무 중에 다문화 한부모가족 맞춤형 자립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특히 얼마 전에 팔마경기장에서 순천에 다문화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인가 행사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고령화시대이고, 인구가 저출산시대가 되다 보니 인구가 적잖아요. 그렇다보면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 결과적으로 자원은 사람 아닌 가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 요금지원하고, 국적취득 비용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모두 제한을 두었구만. 제한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35명, 13명, 50명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제한이 아니고, 지원실적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ㆍ제한이 아니고, 지원실적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하고 169세대에다가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ㆍ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하고 169세대에다가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2만3천원 미만으로 많이 나와도 저희들이 2만3천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ㆍ2만3천원 미만으로 많이 나와도 저희들이 2만3천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 분들은 30만 원씩 줍니다.
ㆍ이 분들은 30만 원씩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얼마씩 지급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ㆍ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얼마씩 지급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위원 주윤식
ㆍ국가에서 얼마씩 지원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또요.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요.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60세대만 대상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여기보면 3개읍이라고 그러면 순천에 읍면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 개 읍은 어디어디인가요?
ㆍ국가에서 얼마씩 지원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또요.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요.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60세대만 대상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여기보면 3개읍이라고 그러면 순천에 읍면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 개 읍은 어디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낙안면, 해룡면, 서면은 이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안했던 부분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20명해도 15명, 10명만 참석을 합니다. 그 가족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교육할 수는 없고, 적정교육생이 20가구라고 해도 60명 정도됩니다.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100명을 모셔놓고 하면 좋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ㆍ낙안면, 해룡면, 서면은 이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안했던 부분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20명해도 15명, 10명만 참석을 합니다. 그 가족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교육할 수는 없고, 적정교육생이 20가구라고 해도 60명 정도됩니다.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100명을 모셔놓고 하면 좋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쪽에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ㆍ그쪽에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작년에 3개 읍면이 했다면 안한 지역은 내년에 돌아가면서 해줘야겠구만. 그래서 3개 읍면지역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초청대상은 부모와 시부모로 국한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정해져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데 또 여기보니까 3번 항목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나와.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 지원을 1천세대로 했어요. 세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1천세대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ㆍ그러니까 작년에 3개 읍면이 했다면 안한 지역은 내년에 돌아가면서 해줘야겠구만. 그래서 3개 읍면지역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초청대상은 부모와 시부모로 국한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정해져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데 또 여기보니까 3번 항목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나와.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 지원을 1천세대로 했어요. 세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1천세대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보다 적습니다. 983세대 정도 됩니다.
ㆍ그보다 적습니다. 983세대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예산상 1천명으로 잡은 겁니다.
ㆍ예, 예산상 1천명으로 잡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양육비하고, 생활지원금하고, 자녀학비하고,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양육비하고, 생활지원금하고, 자녀학비하고, 학용품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러 가지 것을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을 주고 있는데 통상 한 가족, 한 세대당 금액으로 쳐서 얼마 정도 나가는지, 평균, 물품, 금액으로 해가지고, 연간 얼마이면서 월에 얼마 그렇게 나올건데.
ㆍ여러 가지 것을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을 주고 있는데 통상 한 가족, 한 세대당 금액으로 쳐서 얼마 정도 나가는지, 평균, 물품, 금액으로 해가지고, 연간 얼마이면서 월에 얼마 그렇게 나올건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뮈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정과장님하고 인연이 많잖아.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의가 잡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게 상당히 많아, 자료도 성실하게 잘 챙겨주시고 그래야될 것 같아. 어느 과는 어제 밤 10시까지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 거든.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2017년도 사업을 해나이렇게 해나가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이런 것은 좀 더 잘 해봅시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행자위는 신사들이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 이분들이 공부를 한 표가 나.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따져야될 것이에요. 그 준비를 야무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뮈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정과장님하고 인연이 많잖아.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의가 잡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게 상당히 많아, 자료도 성실하게 잘 챙겨주시고 그래야될 것 같아. 어느 과는 어제 밤 10시까지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 거든.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2017년도 사업을 해나이렇게 해나가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이런 것은 좀 더 잘 해봅시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행자위는 신사들이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 이분들이 공부를 한 표가 나.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따져야될 것이에요. 그 준비를 야무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잠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는 전반적으로 여성,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고 잘 하고 계셔서 19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내년에 인증서 받기위해서 인증서를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용역을 내년에 진행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ㆍ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잠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는 전반적으로 여성,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고 잘 하고 계셔서 19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내년에 인증서 받기위해서 인증서를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용역을 내년에 진행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잘 아시겠지만 6개 영역으로 영역을 구분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역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물론 그 도시가 아동 여성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련법이라든지 예산, 참여 이런 부분도 함께 인증 받는데 사실은 많이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아동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은 교육 부분에서 주로 주체들 중에 학부모나 교직원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시스템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참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년에 용역 물론 용역진행을 하면 그 부분들을 진행하시겠지만 참여 부분과 아동들이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도시곳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잘 아시겠지만 6개 영역으로 영역을 구분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역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물론 그 도시가 아동 여성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련법이라든지 예산, 참여 이런 부분도 함께 인증 받는데 사실은 많이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아동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은 교육 부분에서 주로 주체들 중에 학부모나 교직원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시스템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참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년에 용역 물론 용역진행을 하면 그 부분들을 진행하시겠지만 참여 부분과 아동들이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도시곳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알았습니다.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신규로 한 것 중에요. 행복홀씨입양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신규로 한 것 중에요. 행복홀씨입양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나 맡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주위에 쓰레기처리를 여성단체에서 릴레이로 하고 있는 것이 행복홀씨, 어느 지역을 우리가 맡아서.
ㆍ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나 맡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주위에 쓰레기처리를 여성단체에서 릴레이로 하고 있는 것이 행복홀씨, 어느 지역을 우리가 맡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홀씨사업이라는 게 단체나 주민들이 어느 구간을 맡아서 입양해서 청소하는 구간을 맡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이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부분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홀씨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나 주민들이 나와서 일부분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일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좋지만 이 부분들운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홀씨사업이라는 게 단체나 주민들이 어느 구간을 맡아서 입양해서 청소하는 구간을 맡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이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부분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홀씨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나 주민들이 나와서 일부분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일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좋지만 이 부분들운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정원박람회에서 그 지역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지역을 빼서 정원박람회 주차장을 맡아서 여성단체에서 릴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정원박람회에서 그 지역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지역을 빼서 정원박람회 주차장을 맡아서 여성단체에서 릴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를 통한 생활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 사용률은 87.6%입니다. 고령으로 인해서 고정관념, 지번주소에 대한 고정관념 이용 부족으로 10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행자 위주의 안내시설을 3,937개를 설치하였고 5개 읍면 지역에 우편함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19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에 국가지점번호 54개를 추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도로명주소를 집중 홍보하고, 봉화산둘레길에도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종속구간 고유명사 도로명부여와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93쪽 영구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측량결과도 등 8만4천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기록물의 오염 훼손방지 및 문서고의 보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로 했으며 금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책과 카드, 토지대장 등을 2018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이전부터 폐쇄지적도, 세부측량원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은 현재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칼라로하겠다는 고도화사업을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ㆍ195쪽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매년 수많은 개발사업추진으로 해서 지형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정보 기반정보를 매년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낙엽이 진 이후에 연초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력관리를 하겠습니다.
ㆍ196쪽 순천 지리 변천사 항공사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1948년부터 5개년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93년도 96년 2000년 2008년에 촬영되었던 흑백사진이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국토정보원과 협의를 거쳐서 순천의 지리변천사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항공사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197쪽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2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측량 성과 및 자료정비시스템에 의해서 지적 임야 경계 일치 정비를 3,800여건 했고, 임야 경계 불일치 지역에서 측량 완료를 34필지를 했습니다. 내년과 2018년도에도 지역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은 예시도면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199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30년까지 81개 지구 27,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월전등 3개 지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구만과 구룡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만과 구룡지구는 추진 일정에 따라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낙안지구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ㆍ20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4만6천필지 대상으로 일본 동경원점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공통점 관측과 좌표전환 11만6천필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구계에서 일괄변환 작업을 해서 변환검증을 하고 도면정비를 추진해서 일정에 맞춰서 측지계변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좌표변환을 실시하고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ㆍ203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6만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서 토지특성조사와 검증, 지가열람, 일정 공시 등 의견제출 처리 등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4쪽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확대 운영입니다.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 읍면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회에 거쳐서 299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읍면지역만 했는데 동지역도 추천을 받아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도 현재는 우리 과 허가민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민원뿐만 아니라 허가민원 관련 업무 시정에 관한 전체적인 민원도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결정되면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적사랑방이 주민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를 통한 생활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 사용률은 87.6%입니다. 고령으로 인해서 고정관념, 지번주소에 대한 고정관념 이용 부족으로 10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행자 위주의 안내시설을 3,937개를 설치하였고 5개 읍면 지역에 우편함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19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에 국가지점번호 54개를 추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도로명주소를 집중 홍보하고, 봉화산둘레길에도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종속구간 고유명사 도로명부여와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93쪽 영구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측량결과도 등 8만4천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기록물의 오염 훼손방지 및 문서고의 보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로 했으며 금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책과 카드, 토지대장 등을 2018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이전부터 폐쇄지적도, 세부측량원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은 현재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칼라로하겠다는 고도화사업을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ㆍ195쪽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매년 수많은 개발사업추진으로 해서 지형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정보 기반정보를 매년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낙엽이 진 이후에 연초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력관리를 하겠습니다.
ㆍ196쪽 순천 지리 변천사 항공사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1948년부터 5개년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93년도 96년 2000년 2008년에 촬영되었던 흑백사진이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국토정보원과 협의를 거쳐서 순천의 지리변천사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항공사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197쪽 지적 임야도 경계일치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2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측량 성과 및 자료정비시스템에 의해서 지적 임야 경계 일치 정비를 3,800여건 했고, 임야 경계 불일치 지역에서 측량 완료를 34필지를 했습니다. 내년과 2018년도에도 지역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은 예시도면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199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30년까지 81개 지구 27,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월전등 3개 지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구만과 구룡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만과 구룡지구는 추진 일정에 따라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낙안지구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ㆍ20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4만6천필지 대상으로 일본 동경원점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공통점 관측과 좌표전환 11만6천필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구계에서 일괄변환 작업을 해서 변환검증을 하고 도면정비를 추진해서 일정에 맞춰서 측지계변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좌표변환을 실시하고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ㆍ203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6만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서 토지특성조사와 검증, 지가열람, 일정 공시 등 의견제출 처리 등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4쪽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확대 운영입니다.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 읍면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회에 거쳐서 299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읍면지역만 했는데 동지역도 추천을 받아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도 현재는 우리 과 허가민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민원뿐만 아니라 허가민원 관련 업무 시정에 관한 전체적인 민원도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결정되면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적사랑방이 주민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3쪽을 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건에 대해서 몇 아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어떤 일정한 대지나 토지를 공시지가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한번 바꾸는 주기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3쪽을 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건에 대해서 몇 아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어떤 일정한 대지나 토지를 공시지가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한번 바꾸는 주기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매년 하고 있습니다.
ㆍ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매년 공시지가에 변동이 생기는데 매년 변동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토지세를 징수하는 쪽에는 유력한지는 몰라도 토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ㆍ그러면 매년 공시지가에 변동이 생기는데 매년 변동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토지세를 징수하는 쪽에는 유력한지는 몰라도 토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견이 반반입니다. 조금 많이 올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세금 부담 때문에 조금 적게 올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견이 반반입니다. 조금 많이 올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세금 부담 때문에 조금 적게 올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올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그렇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일정한 어떤 지역에 면적에 대한 부분이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매년 조사를 한다면 그 지가가 상승된 폭에 대한 특정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ㆍ그런데 올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그렇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일정한 어떤 지역에 면적에 대한 부분이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매년 조사를 한다면 그 지가가 상승된 폭에 대한 특정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기준점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먼저 표준지를 연초에 조사하면 표준지를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우리토지지가를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지가 우리지역에는 4,732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조사를 하면서 그 필지에 기준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기준점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먼저 표준지를 연초에 조사하면 표준지를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우리토지지가를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지가 우리지역에는 4,732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조사를 하면서 그 필지에 기준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렇게는 안 됩니다. 좀 높인 것은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도로가 새로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그때만 좀 높아가지 개인이 올려주라고 해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ㆍ그렇게는 안 됩니다. 좀 높인 것은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도로가 새로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그때만 좀 높아가지 개인이 올려주라고 해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2030년을 대비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 지역이 만약에 논이다. 답이라고 해는데 그 지역이 변동되었을 때 지가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지가는 올라가겠죠?
ㆍ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2030년을 대비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 지역이 만약에 논이다. 답이라고 해는데 그 지역이 변동되었을 때 지가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지가는 올라가겠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지목이 변경되고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ㆍ지목이 변경되고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전체필지를 조사하고 그런 데는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가가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3.1%가 올랐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도로가 새로 나가지고 인접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ㆍ전체필지를 조사하고 그런 데는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가가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3.1%가 올랐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도로가 새로 나가지고 인접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198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적임야도 예시안을 보게 되면 윈쪽에는 정비전이고, 오른쪽 것은 정비 후인데 왼쪽에는 경계표시가 불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경계표시가 확실히 났는데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걸리는 부분 분란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ㆍ그리고 198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적임야도 예시안을 보게 되면 윈쪽에는 정비전이고, 오른쪽 것은 정비 후인데 왼쪽에는 경계표시가 불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경계표시가 확실히 났는데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걸리는 부분 분란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이것은 일반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경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다보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는 지적도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빈 부분에 임야도를 만들었습니다. 임야도가 안 맞는 부분들은 경미한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정리하고 면적에 착오가 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ㆍ이것은 일반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경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다보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는 지적도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빈 부분에 임야도를 만들었습니다. 임야도가 안 맞는 부분들은 경미한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정리하고 면적에 착오가 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런 부분은 왼쪽 것하고 오른쪽 부분은 상당히 어느 지역은 득을 보면 경우가 생길 것 같고, 땅이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어떤 땅에 대한 지주는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같아요.
ㆍ지금 이런 부분은 왼쪽 것하고 오른쪽 부분은 상당히 어느 지역은 득을 보면 경우가 생길 것 같고, 땅이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어떤 땅에 대한 지주는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전답을 기준으로 임야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야가 줄어들 경우에는 본인 땅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토지소유자가 틀릴 경우에는 임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ㆍ전답을 기준으로 임야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야가 줄어들 경우에는 본인 땅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토지소유자가 틀릴 경우에는 임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크게 임야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고 또 이 실제 주소가 소유주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야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ㆍ크게 임야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고 또 이 실제 주소가 소유주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야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충돌사건은 안생기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측량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의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쉽게 정의가 되겠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승인해주는 경우가 되는데 순천시가 아까 말한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천 건에 대한 것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측량을해. 그러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하는 겁니까? 특정 지역을 나가는 것이에요.
ㆍ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충돌사건은 안생기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측량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의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쉽게 정의가 되겠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승인해주는 경우가 되는데 순천시가 아까 말한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천 건에 대한 것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측량을해. 그러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하는 겁니까? 특정 지역을 나가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면적이나 경계가 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경계부분 이런 데 틀린 부분이 있고 조금 현재 지적과 일치되지 않는 평야부분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합니다.
ㆍ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면적이나 경계가 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경계부분 이런 데 틀린 부분이 있고 조금 현재 지적과 일치되지 않는 평야부분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 번 얼마 전에 조계산도립공원에 국가지점번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점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하면 반영되는 겁니까?
ㆍ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 번 얼마 전에 조계산도립공원에 국가지점번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점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하면 반영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국가지점번호판입니까?
ㆍ국가지점번호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것은 조계산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와합해서 국가지점번호판 54개를 설치해가지고 마무리 준공만 남았습니다.
ㆍ그것은 조계산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와합해서 국가지점번호판 54개를 설치해가지고 마무리 준공만 남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봉화산둘레길에 설치해보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ㆍ봉화산둘레길에 설치해보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연차적으로 점차 확대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제 지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임야라든지 산책, 산길 같은 데서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ㆍ연차적으로 점차 확대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제 지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임야라든지 산책, 산길 같은 데서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등산로 같은 데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났을 때 이 번호를 이야기해주면 이 번호는 어느 지점이구나 파악을 하고 신속히 출동해서 구할 수 있게끔.
ㆍ등산로 같은 데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났을 때 이 번호를 이야기해주면 이 번호는 어느 지점이구나 파악을 하고 신속히 출동해서 구할 수 있게끔.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둘레길, 올레길해서 도심 가까운 데로 산행이라든지 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왕에 도심 쪽에다가 국가지점번호 위치를 표시를 하실 계획이면 봉화산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남산, 남봉산 같이 내년도에 한번 하고.
ㆍ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둘레길, 올레길해서 도심 가까운 데로 산행이라든지 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왕에 도심 쪽에다가 국가지점번호 위치를 표시를 하실 계획이면 봉화산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남산, 남봉산 같이 내년도에 한번 하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복남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국가지점번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전에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이 있었어요. 산에 보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복남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국가지점번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전에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이 있었어요. 산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것은 소방서라든지 119지점 자기들이 도로를 따라서 산책로를 따라서 보통 몇 m 거리에 번호를 표시해서.
ㆍ그것은 소방서라든지 119지점 자기들이 도로를 따라서 산책로를 따라서 보통 몇 m 거리에 번호를 표시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국가지점번호를 지정할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숫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계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에 대한 인식표를 우선이라도 조금 볼 수 있는 인식표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ㆍ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국가지점번호를 지정할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숫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계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에 대한 인식표를 우선이라도 조금 볼 수 있는 인식표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국토 전체를 국토와 인접한 해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km 지점마다 가나다라로 하고 100km 안에는 1만m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10m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ㆍ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국토 전체를 국토와 인접한 해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km 지점마다 가나다라로 하고 100km 안에는 1만m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10m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숫자가 예를 들어서 4개 숫자이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119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다시 식별하러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된다는 거죠. 지나가면서 ‘여기가 몇 지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식별자체를 보통사람들은 ‘이걸 왜 만들어놓았지’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ㆍ그러니까 숫자가 예를 들어서 4개 숫자이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119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다시 식별하러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된다는 거죠. 지나가면서 ‘여기가 몇 지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식별자체를 보통사람들은 ‘이걸 왜 만들어놓았지’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식을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식을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방역 확대입니다. 위생해충 취약지역 367개소와 유충구제대상시설 907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와 함께 시기별 단계별 맞춤형 친환경방역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우리지역 유충 서식지와 마을별 취약지역 분포도, 방역소독 현황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월동기부터 유용미생물 투여와 정화조 환기구 방충막을 설치해서 모기유충을 구하고 미꾸라지 방류, 모기쫓는 구문초를 배부해서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방역을 확대해나겠습니다.
ㆍ210페이지 감염병 실시간 대응으로 시민건강 책임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진드기 매개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물품을 농업종사자 24,772세대에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 연중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밀접촉자 입국통보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감염병 유행 사전 예보와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민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ㆍ211페이지 장내기생충 퇴최 사업입니다. 댐주변 간흡충 매개체의 민물고거 섭취 및 취급업소 증가로 인한 담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인자인 간흡충 퇴치사업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섬진강 주변 고위험군 주민 송광, 주암, 상사, 월등, 황전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1150명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2000명으로 확대실시해서 대변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에 대해서 투약치료 및 지속적인 추후 관리로 기생충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혈청검사를 추가시범 실시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양성류 25.6%에서 올해 5.8%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혈청검사, 대변검사와 더불어서 양성자에게는 내년도에는 간초음파 검사를 추가실시해서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ㆍ2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뷰티 페스티벌 개최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등 동천갯벌공연장과 국제습지센터 웃장 일원에서 개최해서 전국 뷰티기술경연 2,004명 참석과 50개 업체 산업박람회로 5억 원 판매, 잡코리아와 일자리 상담 165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2017년도에는 뷰티인 기술경연 산업박람회, 학술대회, 관광상품 시연 뷰티공연 등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순천관광영상물과 뷰티페스티벌 홍보영상물을 자체 제작해서 뷰티관광 에이전시를 통해서 중국이나 대만 등 세계뷰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치하고 전국 뷰티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으며 또한 기업관련 단체 등과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 구축 등 협력방안 등을 협의해서 순천 뷰티문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ㆍ213페이지 전국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전국 미용, 예술 경연대회를 순천으로 해서 미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우수미용인재 발굴 육성 및 전문 미용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한미용사회동부지회의 순천 유치 제안 접수 및 전라남도와 가능성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미용예술경연 30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 700명을 모집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헤어쇼 연출과 헤어예술 공연, 미용인들의 기능을 펼지는 장을 마련해서 순천미용산업에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ㆍ214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139개소에서 2016년 249개소 어린이집으로 현재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전체 300개소로 확대운영관리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또한 매주식단을 제공하고 원장과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서 안전한 급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레시피 개발 보급, 세계요리체험, 영양위생교육을 위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뮤지컬공연, 캠프, 꼬마요리교실 등을 통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15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 명품특화 거리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웃장국밥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자과 아케이드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웃장상인회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식업 경영향상 교육과 더불어 향토음식 전문지도사 자격을 90% 취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도비, 시비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2016년, 2017년도 2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2017년 1월에 디자인을 설계하고 또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 중앙부처 공모에서 순천 웃장국밥을 관광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ㆍ21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격 음식문화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외식문화발달과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비해서 음식점 시설환경이 미흡하고, 관광객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실정으로 메뉴 개발 등 순천 닭구이 브랜드화 추진과 문화의 거리 백반, 주암 다슬기 등 지역별 음식거리 홍보와 컨설팅을 실시, 거리별 음식을 특화시켜나가겠으며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보수, 손씻기 설치 등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영업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인 대학, 미소 순천 대표 선정으로 깨끗한 환경과 친절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는 음식문화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ㆍ21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실화로 식품안전도시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및 외식문화의 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생교육, 식품위생감시원 담당제 운영,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의 지속적 실시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단금식소 전통시장 및 하절기에는 어패류취득업소 중점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의심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반 등 감염병없는 식품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드렸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방역 확대입니다. 위생해충 취약지역 367개소와 유충구제대상시설 907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와 함께 시기별 단계별 맞춤형 친환경방역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우리지역 유충 서식지와 마을별 취약지역 분포도, 방역소독 현황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월동기부터 유용미생물 투여와 정화조 환기구 방충막을 설치해서 모기유충을 구하고 미꾸라지 방류, 모기쫓는 구문초를 배부해서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방역을 확대해나겠습니다.
ㆍ210페이지 감염병 실시간 대응으로 시민건강 책임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진드기 매개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물품을 농업종사자 24,772세대에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 연중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밀접촉자 입국통보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감염병 유행 사전 예보와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민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ㆍ211페이지 장내기생충 퇴최 사업입니다. 댐주변 간흡충 매개체의 민물고거 섭취 및 취급업소 증가로 인한 담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인자인 간흡충 퇴치사업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섬진강 주변 고위험군 주민 송광, 주암, 상사, 월등, 황전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1150명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2000명으로 확대실시해서 대변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에 대해서 투약치료 및 지속적인 추후 관리로 기생충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혈청검사를 추가시범 실시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양성류 25.6%에서 올해 5.8%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혈청검사, 대변검사와 더불어서 양성자에게는 내년도에는 간초음파 검사를 추가실시해서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ㆍ212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뷰티 페스티벌 개최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등 동천갯벌공연장과 국제습지센터 웃장 일원에서 개최해서 전국 뷰티기술경연 2,004명 참석과 50개 업체 산업박람회로 5억 원 판매, 잡코리아와 일자리 상담 165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2017년도에는 뷰티인 기술경연 산업박람회, 학술대회, 관광상품 시연 뷰티공연 등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순천관광영상물과 뷰티페스티벌 홍보영상물을 자체 제작해서 뷰티관광 에이전시를 통해서 중국이나 대만 등 세계뷰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치하고 전국 뷰티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으며 또한 기업관련 단체 등과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 구축 등 협력방안 등을 협의해서 순천 뷰티문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ㆍ213페이지 전국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전국 미용, 예술 경연대회를 순천으로 해서 미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우수미용인재 발굴 육성 및 전문 미용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한미용사회동부지회의 순천 유치 제안 접수 및 전라남도와 가능성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미용예술경연 30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 700명을 모집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헤어쇼 연출과 헤어예술 공연, 미용인들의 기능을 펼지는 장을 마련해서 순천미용산업에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ㆍ214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139개소에서 2016년 249개소 어린이집으로 현재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전체 300개소로 확대운영관리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또한 매주식단을 제공하고 원장과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서 안전한 급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레시피 개발 보급, 세계요리체험, 영양위생교육을 위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뮤지컬공연, 캠프, 꼬마요리교실 등을 통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15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 명품특화 거리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웃장국밥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자과 아케이드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웃장상인회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식업 경영향상 교육과 더불어 향토음식 전문지도사 자격을 90% 취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도비, 시비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2016년, 2017년도 2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2017년 1월에 디자인을 설계하고 또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 중앙부처 공모에서 순천 웃장국밥을 관광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ㆍ21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격 음식문화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외식문화발달과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비해서 음식점 시설환경이 미흡하고, 관광객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실정으로 메뉴 개발 등 순천 닭구이 브랜드화 추진과 문화의 거리 백반, 주암 다슬기 등 지역별 음식거리 홍보와 컨설팅을 실시, 거리별 음식을 특화시켜나가겠으며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보수, 손씻기 설치 등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영업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인 대학, 미소 순천 대표 선정으로 깨끗한 환경과 친절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는 음식문화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ㆍ21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실화로 식품안전도시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및 외식문화의 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생교육, 식품위생감시원 담당제 운영,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의 지속적 실시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단금식소 전통시장 및 하절기에는 어패류취득업소 중점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의심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반 등 감염병없는 식품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처음에는 도에서 한 번에 5억 원을 해서 시비 5억 원을 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 올해, 내년 2년에 걸쳐 돈이 지원되어서 2017년 1월에.
ㆍ저희들이 처음에는 도에서 한 번에 5억 원을 해서 시비 5억 원을 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 올해, 내년 2년에 걸쳐 돈이 지원되어서 2017년 1월에.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게 가서보면 국밥거리가 깨끗해지고 상쾌하게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앞으로 실적을 보면, 광주 1913 송정역시장이나 대구 들안길, 전주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겠다.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집을 뜯어서 집 고쳐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자체가 이상한 사업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이게 가서보면 국밥거리가 깨끗해지고 상쾌하게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앞으로 실적을 보면, 광주 1913 송정역시장이나 대구 들안길, 전주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겠다.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집을 뜯어서 집 고쳐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자체가 이상한 사업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역주민의 스트레스해소 등 센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건강을 돌보겠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증진센터에 취약층 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도 6개소에서 확대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울증 관리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하고 헬스투어리즘 거점개발에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ㆍ220쪽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높아진 시민의 보건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주민참여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고향안심까치서비스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안부도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연기없는 청정 생태도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ㆍ221쪽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행복 시민 만성질환 관리는 날 운영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만성질환의 날을 보건소에서 14개 코너, 읍면지역에서 9개소 6개 코너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비 및 기재구입비로 1억3,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ㆍ222쪽입니다. 심신미약자를 위한 자살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노인자살의 주요수단인 농약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예방 상담판과 생명사랑 문구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약안전보관함 150개와 폐농약수거함도 설치해서 안전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23쪽입니다. 인권과 안전,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정신요양보호시설인 인선요양원과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입소자 생활관으로 전진배치해서 안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ㆍ224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확대입니다. 출산장려 토대 마련 및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순천아이 꿈 통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산맘 예비부부 의견수렴 후 진행하겠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도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으뜸도시 순천을 위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과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확대하겠습니다.
ㆍ225쪽입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장난감 대여소를 2014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아용품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유축기, 보행기, 흔들침대 등을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66쪽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83개소와위탁계약을 체계해서 운영 중이며 비용상환은 정확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위탁 의료기관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역주민의 스트레스해소 등 센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건강을 돌보겠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증진센터에 취약층 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도 6개소에서 확대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울증 관리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하고 헬스투어리즘 거점개발에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ㆍ220쪽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높아진 시민의 보건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주민참여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고향안심까치서비스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안부도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연기없는 청정 생태도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ㆍ221쪽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행복 시민 만성질환 관리는 날 운영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만성질환의 날을 보건소에서 14개 코너, 읍면지역에서 9개소 6개 코너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비 및 기재구입비로 1억3,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ㆍ222쪽입니다. 심신미약자를 위한 자살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노인자살의 주요수단인 농약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예방 상담판과 생명사랑 문구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약안전보관함 150개와 폐농약수거함도 설치해서 안전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23쪽입니다. 인권과 안전,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정신요양보호시설인 인선요양원과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입소자 생활관으로 전진배치해서 안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ㆍ224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확대입니다. 출산장려 토대 마련 및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순천아이 꿈 통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산맘 예비부부 의견수렴 후 진행하겠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도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으뜸도시 순천을 위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과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확대하겠습니다.
ㆍ225쪽입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장난감 대여소를 2014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아용품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유축기, 보행기, 흔들침대 등을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66쪽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83개소와위탁계약을 체계해서 운영 중이며 비용상환은 정확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위탁 의료기관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