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67페이지 의안 번호 제2433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재원 출연, 경영안정 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조문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신용보증수수료 조문 정비 및 추가를 시켰습니다. 보증 기관을, 신용보증 기관으로 하는 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출연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 다음에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장 직무 그리고 68페이지 위원회의 임기,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16조 회의 신설, 17조 수당, 제18조 사무의 위탁 신설은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16년 3월 9일 날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인 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증가시킨 겁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관계 법령 및 지원 조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82페이지 의안번호 제2439호.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에 의한 실수요 사업자가 필요 시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에 위치하고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전라남도 소재,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출연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출연 금액으로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합니다.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경기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 2017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계획 그리고 91페이지 관련 법령, 92페이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94~9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96페이지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출연 기관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사업명으로 호주국제수영지도자 자격취득 연수과정입니다. 인원은 10명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 및 해외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호주 현지에서 실시하는 수영지도자 자격증 SAT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1인당 537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 금액으로는 국비가 80%, 순천시가 16%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 4% 됩니다. 정부나 도나 시도 마찬가지로 청년 취업·창업을 위해서 국가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응모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국비 대비 20%이상을 지방비 의무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에서 2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서 20명이 교육받고 15명이 호주 현지에 취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해외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부서에서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전통시장과 일반 상가를 포함해서 시 전역 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 부탁드립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내년부터 실제 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전에 수요 파악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5페이지.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안 역시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해외취업연수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68페이지. 제18조 사무의 위탁 신설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책자 68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18쪽 사무위탁을 신설했습니다. 시가 직접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 위탁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금년도에 제정돼서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에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9일 날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무의 위탁,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위탁도 가능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된 기관이나 이런 부분, 단체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광양이나 여수나 많은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사업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처음에 규모가 적을 때는 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모가 커질 때는 뭐 재단이라든가 또 이렇게 중소기업청의 산하 기구에다가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구에 따라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아직 없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순천대학교에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 응모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 가지고 선정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선정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는 줍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해서 선정을 하고요.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도비를 2015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남도에서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전남 도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방비로 이렇게 한정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015년도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저희들이 3억 6,000을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3%는 만약에 소상공인이 이렇게 빌렸을 때 2차 보전비가 3%고요. 1%는 중도 상공인이 담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 1%를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지만 300개 60개 업체가 다 했을 때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아까 효율적으로 이제 돈을 사용하라는 것은 그 사용 비용에 아니, 신청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1개 업체당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4%에서 3%는 2차 보전이고요. 은행에 내는 돈이 이자고 그 다음에 1%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달에 최초로 제정이 된 이후에 그동안 두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전적인 진화와 함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동체의 범위의 재정립 및 새로 설치된 시민협력센터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화 된 마을공동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며 용당동에 위치한 시민협력센터 운영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조례 본문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우선 제명부터 생활 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제6조 기본계획 이것은 5년마다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체계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역시 제3장 마을공동체위원회로 생활공동체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13쪽 맨 아래 25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또 이것도 역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제5장 시민 협력 공간 이 부분이 용당동에 위치한 시민협력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한 새로운 장이 신설되었습니다. 115쪽 따라서 그와 공간에 관련된 운영 사항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6쪽 부칙으로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은 시민과 행정에 친근하면서도 용이한 소통의 연결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책과 정보들을 친구 관계로 형성된 SNS를 통해 시민의 손 안에 전달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주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3개 단체, 기초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SNS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SNS를 관리하고 시와 시민 간 양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1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3조에서 6조까지는 SNS 운영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7조와 8조는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예산지원의 사항 그리고 9조는 포상, 제10조는 소통민원 창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다음 조례안 본문을 보시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제1조 목적 그리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민원, 소통민원창구, 콘텐츠, SNS서포터즈에 관한 사항을 용어의 뜻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SNS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SNS 운영사항. 그다음 127쪽 제4조 게시물의 관리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또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다음 쪽 제7조에는 SNS서포터즈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서포터즈 취재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예산 지원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 소통민원창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서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7페이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공동체란 명칭을 이해하기 쉬운 마을공동체로 바꾸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난 9월에 개소한 순천시민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8페이지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SNS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SNS가 여기저기서 활동되고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까 제안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은 지방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갔습니다마는 거의 통용되는 게 생활공동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순천이 좀 특이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든 자연마을이든 동네골목이든 다 마을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 가꾸기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숙한 의미로 다가 가고자해서 마을공동체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비용추계에서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SNS를 이용한 전국백일장축제 같은 것.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해 온 바가 없어서 이 조례가 됨으로써 그런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 지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올해는 지금 이런 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것은 친구 맺기는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예. 친구 맺기요. 10,000건까지는 무료입니다. 이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무료예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네. 10,000건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7,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아, 건당 17원에서 22원.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일시에 동시에.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 옐로우아이디 순천시청 대표 카톡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50,000명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00명까지. 2018년까지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소식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전파할 수는 불가능하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네. 시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읽는 정보보다는 보는 정보가 더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SNS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의회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안에 의회도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보고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36호입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급식 등 지원사업 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와 농업정책과로 이원화되고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부서 통합 및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조례 제5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황은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및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9쪽.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40쪽, 제4조에서 지원 대상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라고 하고 먼저 1호에서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방법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항, 시장은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항,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141쪽 제8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시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2분을 포함하도록 했고 학부모단체 2명, 교원단체 2명, 농민단체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7호에서는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1호에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2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은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중인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순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143쪽.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사업 통합운영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9페이지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내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조례 또한 각각 제정 운영되고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권고사항에 들어가며 사업 추진의 혼선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수 식재료 구입 등으로 양질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부 규정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뒷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뒷장이 아니라 도비 저희들이 2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요, 전체 도비 총 지출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수하게 우리 시비는 148억이라는 말씀입니다. 168억 중에서 도비 지원 2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니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68억인데 도에서 이제 우리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수입을 빼고 남은 자체수입이 148억이다.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서식이 그렇게 지금 그 공통적인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그 예산이 저희들이 산출 자료를 보면 한 9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그런 행·재정력 낭비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지역의 어린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먹거리를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유기농도 다 포함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이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저희들이 유기농 쌀로 공급한다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이렇게 매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매년 가격을 농산물 뭐 아까 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급되는 그런 식재료 품목별로 전부 가격을 매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규정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쌀은 전체는 우리 관내에는 쌀은 유기농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유기농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규정은 딱 유기농이 쌀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관내에 이제 생산되는 유기농 쌀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선 공급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관내에서 이제 친환경 단지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을 전면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무농약 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도비 20%지원을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168억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도비 지원이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받은 것이 2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48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에 시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토털이 148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장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공, 아니 이제 그 친환경. 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순순히 농산물이고 이제 학교에서 입찰할 때는 장류 이런 부분, 가공품을 저희들이 또 학교장 책임 하에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인증은 지금 순천 매실뿐만 아니라 순천 단감도 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될 수 있으면 그런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친환경 GAP 인정받은 그런 과실만 납품하도록 지금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158쪽, 의안번호 제2441호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숲해설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 직접고용에서 민간주도 운영 방식으로 전환 숲 해설 업무를 2017년부터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함입니다. 
ㆍ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숲해설가 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지금 서면 운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거기에 지금 숲 해설가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5일간씩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준비랄지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159쪽입니다. 수탁 대상자는 산림복지 전문업체 숲해설업입니다. 우리 순천에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전남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위탁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 및 입찰. 관련 법령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소득과의 의견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숲 해설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직접고용에서 민간주도 운영방식으로 전환 숲 해설업무를 17년부터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함으로써 체계적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시에 맞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숲체험 및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0쪽, 숲 해설 운영부터 위탁 운영 우리 사무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61쪽부터 162쪽은 관련 법령입니다. 163쪽까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164쪽, 166쪽까지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0페이지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ㆍ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숲해설가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당초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산림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다 있어야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치유사랄지 해설가까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을 지금 자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은 주질 않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주관 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보통 이제 일반 그 저희들은 약 한 4주 정도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2개월 코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자격증은 수여하지를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 해 가지고 이번 2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는 산업관리공단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업관리공단 그것은 6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업소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냥 교육 과정만 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지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은. 네, 그건 연령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내년부터 더 홍보를 해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추진하도록.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순천 자연휴양림은 서면 운평리에 소재 한 군데 있고요. 1개소 운영하고 시에서 직접 하고 낙안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운영하는 그래서 총 2개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프로그램 외 몇 명 이상. 이렇게 40명이면 40명.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보통 이제 유치원 같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경우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학생들까지 해서 20명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20명에서 40명까지 이렇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약 1인당 한 12,000 정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인건비만 지금 계상. 재료비랄지 이런 것은 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위원님, 저도 어떤 반 정도는 동의 그 말씀하신 것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그 순천대학교에서 또 그 일부 숲해설가를 치유숲 교육생은 아니라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사회단체에다 물어보면 순천도 이걸 산림법규에 따라서 풀어놓으면 업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탁운영자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직 그거는 위탁을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낙안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기는 지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 그 시행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이것도 산림청 그 복지 단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참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1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금 이 본 안은 교육복지 증진사업 일환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번, 사전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조례안입니다. 168쪽 제2조 정의입니다.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5번 2017년도 소요예산은 약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예상은 총 820명입니다. ㆍ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2페이지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죠. 소득도 딸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보통 한 63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그것도 하나의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이런 사항들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도 더 먼저 실수요자들이 있었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복구입비는 우리 읍·면·동에서 어차피 확인을 해 줘야 할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하고 같이 연대해야 하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프로그램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학부모.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하여간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ㆍ175페이지 의안번호 제2438호 순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행정복합타운 내에 조성 중인 신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4조, 제5조 별표 4에 도서관 명칭 및 유치를 신대도서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3페이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개관 예정인 신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것은 18년 지금 5월경에나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아니, 운영비만 지원하고요. 일부 운영은 도의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러죠. 공공 교육청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으로 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용 도서관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