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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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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1일 (수)  11시   03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신민호 의원)
  3. 1.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2.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6.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8.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7.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
  11. 9.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2017년도 예산안
  14. 1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신민호 의원)
  3. 1.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4. 2.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5.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유영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12월 9일 신민호 의원으로 부터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12월 16일 순천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이 12월 16일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 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환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이 개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12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37조의 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와 관련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6일 전남 해남의 오리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만에 전국 7개 도시와 25개 시ㆍ군으로 번졌고, 살처분한 마리 수만 해도 2천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닭, 오리를 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이미 2014년 195일간 1,400여만 마리 살처분을 갈아치운 국가적 재앙을 지켜보며 정부, 지자체, 농가 모두에게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부는 관행적인 방역 강화 주문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외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새 탓만 하다가 AI 조기 차단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와 같은 H5N6형 AI에 감염되었으나 발생 직후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시키는 등 신속한 초등 대처로 살처분 마리 수가 90만 마리에 미친 일본과는 비교가 되도 너무 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으로 11개 시군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지어 서류상으로만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 곳도 있다는 보도에 회초리를 들고 싶은 심정이며 또한 방역에 소홀했으나 긴급 행동지침을 어긴 가금농가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AI를 퍼뜨리는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겨울 철새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이때 다른 도시와 달리 흑두미 등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는 천혜의 순천만습지를 가지고 있는 순천에 AI가 발생된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는 닭 사육 농가 17농가, 오리 사육농가 5농가를 비롯한 총 23개 농가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고 총 사육 두수는 53만7천두에 달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사육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흑두루미의 도시 철새 낙원 순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서라도 결코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AI 유형이 국내어서 처음 발견된 H5N6형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던 H5NA형보다 유전자변이가 심하고 병원성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속도가 빠르고 가금류 패사율도 높아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H5N6형은 인체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2014년까지 H5N6형 환자 16명 발생해 이중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번 AI를 더욱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과거에 사스나 지난 해 메르스 등과 같은 공포를 생각해볼 때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AI 확산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지역사회, 농가가 협력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농가 피해의 물론 지자체의 살처분 매몰 비용, 정부의 보상비용 등이 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급감 등 2차 피해까지 따진다는 그 경제적 손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전방위 대응태세에 나서야 합니다. 인위적 예방에 한계가 있겠지만 선제적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가금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통제를 통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근 해남군에서도 AI 확대 방지를 위해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등지에 사람과 차량 등 전면 통제 실시하고 순찰 및 초대형 AI 방역기를 투입하여 철새 도래지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8일 구례에서도 AI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어 순천시에서도 12월 19일부터 순천만 인근을 폐쇄하고, 황전, 구례 경계 지점 등 관내 6개소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초강력 방역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달걀 값이 폭등해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반대로 육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값이 하락하는 등 가금 시장이 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는 했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24시간 비상관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AI 관련하여 해외의 선진대책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만의 고유의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의 문제로 모든 국민들의 가슴이 답답한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 농가와 방역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응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잡월드에 관하여 위치 선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1조22억 원의 예산안을 정말 세밀하게 심의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서도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의결되기까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동문서주하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2017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잡월드 예산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남권 잡월드는 지난 9월 7일 순천이 지정학적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청이남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의 최적지인 점을 내세워 광주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후에도 예산삭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국비 60억 전액을 확보한 소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잡월드 예산을 왜 우리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잡월드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 발목을 잡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위치로 변경해주시라는 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하여 관심과 고민을 해주시라는 위원회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잡월드 예정지는 순천만국가정원과 그 인근에 건립될 에코에듀센터와 직선거리 1.7km 떨어져 있어 잡월드를 이용한 학생들이 20∼30분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져 있는 이 지도를 참고해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ㆍ당초 순천시가 고용노동부에 잡월드 사업공모를 신청했을 때에는 순천만랜드 사업구역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천만랜드 사업이 철회된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다수 의원들을 생각입니다. 순천에 들어설 잡월드의 명칭을 고용부에서 호남권 잡월드라고 합니다. 남부권 잡월드가 아닌 호남권 잡월드인 이유는 향후 영남권에 잡월드가 건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잡월드는 우리 순천만의 독점 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무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모는 성남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남에 있는 한국 잡월드와 향후 영남권 잡월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놓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점은 향후 들어서게 될 2,000명 이상 대규모 컨벤션 기능이 있는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순천만국가정원과의 연계입니다. 순천 잡월드가 이러한 정원관광시설과 연접해서 건립이 된다면 이들은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로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잡월드 전시체험 운영팀장의 조언에 의하면,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활동하는 넓은 야외 광장이 잡월드와 함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순천만정원과 연접하여 지어지는 순천 잡월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장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을 확보한 잡월드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설득하여 위치 변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건립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고, 부지이전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은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의지를 갖고, 고용노동부를 설득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건물은 한 번 지어지게 되면 그 위치가 변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도 약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을 잘못 결정하여 후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사업 시행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오늘 정례회 본회의어서 의결된다 할지라도 잡월드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라는 취지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여태껏 사업공모부터 예산확보까지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압니다마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에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고용노동부를 설득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다수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이어 제2회의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잡월드를 위해 어떤 곳이 최적지인지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잡월드 위치 선정 문제는 순천시 백년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서 이점 깊이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정철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정철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양성평등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1일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구성안이 의결되어 8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서 업무보고 청취,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의결, 과제 포럼 참여, 2016년 순천시 양성평등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순천시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활동한 결과 순천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주관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 도시 선정에 따른 세부 실행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특위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당초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임종기   
ㆍ1명 부족한데 빨리 가서 한 분. 
○의원 김병권   
ㆍ정회를 하시고.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기다려주시고, 금방 열두 분이 됐는데. 
○의원 김병권   
ㆍ일단 정회를 하고.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금방 12명이 됐는데, 이복남 의원님 빨리 오시라고 해요. 
ㆍ정철균 의원님은 들어가십시오. 
ㆍ잠깐만 기다려요. 회의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숙희 의원님 어디 가셨냐니까,  얼른 장숙희 의원님 오시라고 하라니까. 아니, 장숙희 의원님이란다. 이복남 의원님.
○의원 정철균   
ㆍ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의장 임종기   
ㆍ이복남 의원님. 지금 생리적인 현상으로 잠깐 화장실에 가신 모양인데. 잠깐.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3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유영갑 위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유영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 및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일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구성안이 의결되어 5인의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2016년 3월 3일 구례군의회와 문화관광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양시군 협력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고, 특히 6월 22일, 23일 앙일 간에 걸친 순천, 구례 순환버스 코스 개발 팸투어를 실시하여 양시군 특위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양시군 공동테마를 활용한 투어 버스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 정책 발굴의 주무부서와의 간담회, 관계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천시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당초 계획대로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관계부서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3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영갑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의회운영위원회 유영갑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의정활동 지원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 결과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총 8건 시정 권고사항과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선진의회 구현 등 총 2건을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회는 일반적인 내용은 감사자료 검토 및 추가자료 요구를 통해 시민복지를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자원순환센터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통해 시민 삶에 불편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완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기간동안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낙압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95건의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도출하였으며 이 외에 7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과 함께 공무원께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위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곡지사업소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3일 간의 현장감사는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14개 현장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여부 및 시민 불편사항을 중점 점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감사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사업비과다 이월 등 60여건에 대해 시정 또는 권고하였고, 14건의 사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소통으로 도로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시행할 것과 차량등록사업소의 많은 업무과 민원에 대해서도 항상 친절과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현장자료를 영상에 담아 생동감있는 감사를 준비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의회운영위원회 유영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의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장 선거 대상을 현재 “상임위원 중에서”를 “의원 중에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안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익위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선거방식을 위한 후보자 사전등록제 신설 및 시정질문 시간제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 시간제한 신설조항은 삭제하고, 후보자 사전등록제 조항은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걸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님이 간사가 없으면 위원장이 나와서 보고하지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상임위원회 보고의 건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간사가 하는 겁니다. 
ㆍ의사일정 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부의 미세먼지저감대책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우리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을 연장하고 전라남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을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준공으로 연구소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환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습지시설관리 업무의 범위에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에 관환 사항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관광버스 기사와 학생 20명 이상 인솔자에 대해 관람료 면제를 내규로 정하여 시행해왔으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집행부 다수 부서에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2017년도 순천시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회의 의견을 상호 조율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8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명분없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본 예결특위 위원간 격이 없는 토론과 더불어 상호 협의하여 절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1조 21억 원으로 전년대비 9.90%인 9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26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6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분야는 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및 예산 절감 가능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구입비 11억4,000만 원은 사업적정성 검토에 따른 예산조정이 필요하여 8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원산업과의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20억 원은 법률개정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의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 대행사업비 38억4,300만 원은 사업비 과다 계상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 외에도 삭감대상 예산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2017넌도 예산안이 28만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주민숙원 사업 등에 매우 꼼꼼하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단계에서도 공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순천시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신문고 설치 사업은 향후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순천씨내몰 장비수선 예산관련하여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건립 위치 변경이 가능하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제5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시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다양한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 수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충훈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 밤낮을 가리고 않고 수고하신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순천백년대계를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김인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서 하실 랍니까? 나와서 하실 랍니까? 
○의원 김인곤   
ㆍ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나와서. 가만, 있거라. 그러면은 답변자를 교체해서 할까? 앉아서. 앉아서. 예, 그래요. 유영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뻔히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법이 정해진 편법이라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앞서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운영위원장이 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의원들의 발언을 본회의에서 내용을 골라서 진행하는 겁니까?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본건에 대해서. 
○의원 김인곤   
ㆍ본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잘못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기라고요. 위치를 옮기라고요.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들, 아주 비겁해요. 200억을 삭감해서 공무원들 군기 잡았다가 공직자들이 공분하고, 시민들이 격분하니까, 슬그머니 살려놓고 의원들이 도무지 이 예산이 의원들 완장노릇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정원박람회 때와 똑같이 이 예산철만 되면 공직자들에게 갑질하고, 순천시 시정을 발목 잡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생색내는 겁니까? 정부에서 준 돈 의원들이 160억 삭감해놓고, 살려주고 생색내는 거야?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의원들이 그러지 마세요. 의원님들, 의장님도 이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독재자도 아니고.
○의장 임종기   
ㆍ토론 끝나셨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신민호 의원님. 
○의원 신민호   
ㆍ나가서 할까요?  
○의장 임종기   
ㆍ그러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하십시오. 
○의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신상발언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 김인곤   
ㆍ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의원 신민호   
ㆍ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그런 측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산과 관계된. 이후에.
○의원 신민호   
ㆍ지금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요.
○의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신상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발언권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이지, 신상발언 시간이 아니잖아요. 
○의원 신민호   
ㆍ그래서 의장님, 장내를 좀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예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원 신민호   
ㆍ신상발언 발언권을 얻어서 나온 것입니다.
○의원 유영철   
ㆍ의장께서는 먼저 이걸 다뤄주시고.
○의원 서정진   
ㆍ토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토론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신민호   
ㆍ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 멘트를 해주세요. 예산과 관계된 것이라고. 
○의원 신민호   
ㆍ이것을 마치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예산에 대한 측면을 생각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의원 서정진   
ㆍ예결위에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의원 신민호   
ㆍ우리들이 여러 측면 속에서 고민을 한 사항들을 오늘 이렇게 진솔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게 없습니다. 예산 순천에 내려온 것 환영하고, 적극 찬성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진정 순천 
○위원 유영철   
ㆍ의장, 예결위 권고 사항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지 어떤 변화를 시키고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의원 주윤식   
ㆍ의장!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할 것 있으면 발언하세요.
○의원 서정진   
ㆍ사실 저는 신상발언도 의사진행발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론자를 몇 분인지를 파악해서 토론자순서를 정하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든지, 신상발언을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제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단계에서 잡월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건, 말았건, 법적 심사하는 예결위에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예결위를 조금 존중해준다면 예결위원들이 마지막에 축조할 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서로 이해합시다.”라고 손잡고 잡월드 예산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조금 전에 늦게 들어오신 것은 5분 자유발언이 끝나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법적심사를 하는 예결위를 존중해준다면 잡월드에 대해 예결위에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고, 서로 다툼도 있고 하지만 박계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랬다면 잡월드 예산에 대해서도 위치 변경 기타 등등해서 다음 회기 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꼭 예결위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으면요. 의장께 깊이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예결위에서 손잡고 싸우지 말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심사하자고 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왜 그것을 또 5분 자유발언을 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늦게 들어온 것이에요. 잠깐만요. 의장에서 저보고 신상발언이건,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민호 의원이 하는 것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이 적절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적 심사기구인 예결위를 좀 존중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유영철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하십시오. 
○의원 유영철   
ㆍ없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없습니까? 
ㆍ주윤식 부의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장, 지금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뭐야? 지금 의사와 관련되지 않은 의사진행발언이 어디가 있어요. 본회의장에 예의와 매너로 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의원 서정진   
ㆍ토론이 끝나면, 그때 받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의장 임종기   
ㆍ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의원 주윤식   
ㆍ주윤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본회의장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본의원이 개인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소신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는 어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뤘던잡월드 건입니다. 잡월드 건에 대해서는 순천 시민 뿐만 아니라 의회 또 집행부 공무원 모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 피켓시위를 들면서 잡월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 역시 일조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든 간에 최종 예결위에서는 잡월드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예결위원 한 사람으로서 위치가 또는 예산이 수도 없는 고민 끝에 최종 내린 결론은 지금 모두가 민관의가 혼의일체가 돼서 잡월드를 순천에 유치해서 어떻게 되었든 성공리에 마무리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단, 어제 본 의원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종 잡월드 건에 대한 장소를 논의하는 가운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종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위치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중지를 모아서 최종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역사 이래 우리 순천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잡월드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유치가 됨으로써 재원이 넉넉지 않고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우리지역에 잡월드가 유치됨으로써 운영예산, 또는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고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잡월드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의결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새롭게 잡월드 위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물론 현위치보다 좀 더 현실적인 위치로 옮길 수 있다면 옮기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위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순천에 잡월드를 유치할 때 까지는 심히 어려운 난제가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잡월드가 유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관의가 혼위일체 돼서 더 이상 잡월드 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는 논의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위치 등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 간 불협화음이 조성돼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화합하고, 서로 뭔가 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또 예산 관련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ㆍ유영갑 의원님.
○의원 유영갑   
ㆍ반대토론이 아니고요. 김인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토론을 하신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찬반을 묻고 발언을 줬어야 되는데.
○의원 서정진   
ㆍ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제가 찬반을 묻고 와서 발언권을 줬어야 되는데, 와서 그냥 개인 기분 풀고 가신 것 같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ㆍ김병권 의원님.
○의장 김병권   
ㆍ의장님, 2017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회가.
○의장 임종기   
ㆍ예산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2월 제199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던 순천의정 활동이 오늘로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의회 후반기 출범이후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원지원센터 건립의 경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를 방문하여 정원지원센터 건립 국비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정원지원센터 건립용지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립 용지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편입하여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과 향후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비를 국비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거양하였고, 동면-송광 국도시설 개량공사 사업비 5억 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ㆍ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의 경우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비 국비 60억 원 중 33억 원 삭감 소식을 접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국비 60억원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김현미 예결위원장실 및 김태년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 사무실 방문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 결과 2017년도 국비 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항상 열정적이고 생산적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천제영 부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한 확산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하고 불확실한 경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현장을 점검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과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각종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집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해인 수녀님의“12월의 시”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 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 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 날이여" "오라 새 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12월의 시”의 의미처럼 바쁘게 달려왔던 2016년도 붉은 원숭이해가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앞으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12월을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에는“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순천시가 세계적인 생태?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마지막으로 2016년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2017년 새 달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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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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