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 2017년도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한 다음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한 다음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환경보호과장 강하춘입니다. 심의자료 5페이지 의안번호 제2447호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조치 이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전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마련하였으나 2.5톤 미만의 차량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상 자동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대상 차량의 대수가 많고 기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도 2.5톤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도 대상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강하춘입니다. 심의자료 5페이지 의안번호 제2447호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조치 이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전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마련하였으나 2.5톤 미만의 차량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상 자동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대상 차량의 대수가 많고 기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도 2.5톤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도 대상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달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서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달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서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순천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택시 중에서 경유차가 있습니까?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순천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택시 중에서 경유차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대부분 LPG 가스차로.
ㆍ대부분 LPG 가스차로.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ㆍ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듣기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댓수가 적은 겁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시고요. 우선은 택시가 경유차가 있으면 사실은 질소산화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LPG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운행 킬로수도 상당히 많죠. 매일.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택시도 경유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5톤 이상차로 되어 있는데 킬로수는 어때요?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수에 의해서 차량연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킬로수를 많이, 어느 적정 킬로수를 타버리면 승차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핵심 부품들이 배기 순환가스 순환장치의 내구수명이 짧아져 버리거든요. 킬로수에 의해서. 그런데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연식하고, 톤수를 갖고만 해놓은 것 같은데 킬로수로도 제한해야 한다고 킬로수는 7만 킬로를 적정으로 보는데 7만 킬로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뿜는 차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시를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듣기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댓수가 적은 겁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시고요. 우선은 택시가 경유차가 있으면 사실은 질소산화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LPG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운행 킬로수도 상당히 많죠. 매일.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택시도 경유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5톤 이상차로 되어 있는데 킬로수는 어때요?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수에 의해서 차량연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킬로수를 많이, 어느 적정 킬로수를 타버리면 승차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핵심 부품들이 배기 순환가스 순환장치의 내구수명이 짧아져 버리거든요. 킬로수에 의해서. 그런데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연식하고, 톤수를 갖고만 해놓은 것 같은데 킬로수로도 제한해야 한다고 킬로수는 7만 킬로를 적정으로 보는데 7만 킬로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뿜는 차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시를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제한한 것은 유로 규제 기존 엔진의 배출가스기준이 유로6 기준 이전차량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ㆍ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제한한 것은 유로 규제 기존 엔진의 배출가스기준이 유로6 기준 이전차량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경유차는 특히나 킬로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킬로수를 제가 보통 보면 7만 킬로 정도를 봐요. 그 이상 넘어가면 경유차가 굉장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킬로수에 대해서는 연식만 가지고 하지 킬로수로 정해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어느 정도 킬로수가 지나면 공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킬로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ㆍ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경유차는 특히나 킬로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킬로수를 제가 보통 보면 7만 킬로 정도를 봐요. 그 이상 넘어가면 경유차가 굉장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킬로수에 대해서는 연식만 가지고 하지 킬로수로 정해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어느 정도 킬로수가 지나면 공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킬로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는 유로3 엔진 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유로3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로 6엔진 배출 기준보다 약 차량 1대가 8대 정도 배출가스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2005년 유로3까지 배출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 회수되었을 때.
ㆍ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는 유로3 엔진 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유로3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로 6엔진 배출 기준보다 약 차량 1대가 8대 정도 배출가스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2005년 유로3까지 배출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 회수되었을 때.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말씀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를 하셔야 될게 2005년 이전 제작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킬로수가 적으면 2010년도에 생산된 차량이 킬로수가 7만 킬로를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경유차를 2005년 이후 차량이라도 하더라도 핵심부품 배기가스 순환장치 이런게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공해 촉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식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유차량은 일정 부분에 주행거리가 킬로수가 그 이후이면 배출가스를 많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ㆍ과장님 말씀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를 하셔야 될게 2005년 이전 제작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킬로수가 적으면 2010년도에 생산된 차량이 킬로수가 7만 킬로를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경유차를 2005년 이후 차량이라도 하더라도 핵심부품 배기가스 순환장치 이런게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공해 촉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식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유차량은 일정 부분에 주행거리가 킬로수가 그 이후이면 배출가스를 많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ㆍ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여기 지원대상은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ㆍ여기 지원대상은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유로3가 뭔지, 유로6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입법예고했을 때 2.5톤 미만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2.5톤 미만이면 당연히 2005년 이전 차량에서도 배출가스가 나오지만 예산의 한계라든가 초기단계에서 1차적으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순천시가 유일하게 지금 국비를 따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ㆍ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유로3가 뭔지, 유로6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입법예고했을 때 2.5톤 미만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2.5톤 미만이면 당연히 2005년 이전 차량에서도 배출가스가 나오지만 예산의 한계라든가 초기단계에서 1차적으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순천시가 유일하게 지금 국비를 따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저희 시하고 광양시가 그런데 저희 시는 사업분량이 약 400대 분량이고, 광양시는 약 360대.
ㆍ지금 저희 시하고 광양시가 그런데 저희 시는 사업분량이 약 400대 분량이고, 광양시는 약 360대.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일단 그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ㆍ저희들이 일단 그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400대, 그 이상 신청했는데 배정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400대가.
ㆍ400대, 그 이상 신청했는데 배정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400대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의견은 안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에요. 이를 테면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시민들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시청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야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을 수 있다. 2005년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나가는데, 이를 테면 이런 거죠. 2005년도 이전 차량이 몇 대다. 등록 차량이 몇 대에요?
ㆍ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의견은 안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에요. 이를 테면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시민들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시청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야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을 수 있다. 2005년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나가는데, 이를 테면 이런 거죠. 2005년도 이전 차량이 몇 대다. 등록 차량이 몇 대에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12만4,000대 정도입니다. 이 중에 경유차가 5만5,700대 정도 되고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1만9,000대 정도 됩니다. 1만9,900대 중에서 2.5톤 이상이 약 1만대이고요. 2.5톤 미만이 9,800대정도가 됩니다.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12만4,000대 정도입니다. 이 중에 경유차가 5만5,700대 정도 되고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1만9,000대 정도 됩니다. 1만9,900대 중에서 2.5톤 이상이 약 1만대이고요. 2.5톤 미만이 9,800대정도가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아요.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를 교체할 수 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줘야 시민들이 또 이후에 조기 교체를 생각한다든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법예고뿐만 아니고, 충분한 홍보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확실하게 차주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너무 불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좋아요.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를 교체할 수 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줘야 시민들이 또 이후에 조기 교체를 생각한다든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법예고뿐만 아니고, 충분한 홍보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확실하게 차주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너무 불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 사업 시작 이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로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규제는 유럽연합이 1991년부터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입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는 유로3가 적용이 되었고요. 2006년부터는 배출기준이 조금 강화된 유로4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는 배출기준이 더 강화된 유로6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유로3 배출기준은 1km 당 0.64g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로6 같은 경우에는 0.5g 좀 더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이 사업 시작 이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로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규제는 유럽연합이 1991년부터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입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는 유로3가 적용이 되었고요. 2006년부터는 배출기준이 조금 강화된 유로4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는 배출기준이 더 강화된 유로6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유로3 배출기준은 1km 당 0.64g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로6 같은 경우에는 0.5g 좀 더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건의해주는 것이 맞겠고, 또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차량을 연차적으로 몇 년 이내이면 현재같은 추이를 가지고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몇 년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혀줘야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내년에 대한 차량교체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2018년, 2019년 점진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에서 2018년도 예산도 더 확장해서 국비를 받아올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건의해주는 것이 맞겠고, 또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차량을 연차적으로 몇 년 이내이면 현재같은 추이를 가지고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몇 년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혀줘야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내년에 대한 차량교체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2018년, 2019년 점진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에서 2018년도 예산도 더 확장해서 국비를 받아올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회의서류 16쪽 의안번호 제2448호입니다.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치단체행사장, 공공기업용 재산. 자연공원 등을 지정하고, 각 장소별 영업 신고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로과 의견을 수용하여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교통의 원할한 소통 및 그 밖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추가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협의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회의서류 18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회의서류 16쪽 의안번호 제2448호입니다.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치단체행사장, 공공기업용 재산. 자연공원 등을 지정하고, 각 장소별 영업 신고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로과 의견을 수용하여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교통의 원할한 소통 및 그 밖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추가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협의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회의서류 18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달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달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하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하고 좀 부서는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한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 같은 것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ㆍ서정진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하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하고 좀 부서는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한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 같은 것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각 부서별로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도 될 수도 있고, 식품을 단속하고 있는 보건위생과도 될 수 있고. 이게 조금 조례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축제를 하면, 그 시설부서에서 입지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입지자를 모집을 해서 이게 영업자가 선정되면 영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개조라든지 가스 안전검사를 받고 완료가 되면, 저희과에서는 영업신고 발급하는 그런 업무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각 부서별로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도 될 수도 있고, 식품을 단속하고 있는 보건위생과도 될 수 있고. 이게 조금 조례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축제를 하면, 그 시설부서에서 입지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입지자를 모집을 해서 이게 영업자가 선정되면 영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개조라든지 가스 안전검사를 받고 완료가 되면, 저희과에서는 영업신고 발급하는 그런 업무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허가사항만 과장님이 다루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ㆍ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허가사항만 과장님이 다루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ㆍ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 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너무 적어요.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 하천, 학교까지도 이렇게.
ㆍ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 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너무 적어요.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 하천, 학교까지도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장소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라든지 그 외 것만 가지고 우리 조례로 추가로.
ㆍ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장소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라든지 그 외 것만 가지고 우리 조례로 추가로.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8개 장소, 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ㆍ예, 8개 장소, 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보통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에서 창업자금도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허가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했는지를 고민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허가를 내기 위한 협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그렇게 주무서와 협의를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ㆍ그러면 보통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에서 창업자금도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허가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했는지를 고민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허가를 내기 위한 협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그렇게 주무서와 협의를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필요하다면 조례 제5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규칙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필요하다면 조례 제5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규칙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규칙으로 하든, 뭐로 하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렇게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허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하고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규칙으로 하든, 뭐로 하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렇게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허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하고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난 7월에 단 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ㆍ지난 7월에 단 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에서 규제 개혁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치단체장의 시설부서별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푸드트럭을 입지를 지정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ㆍ지금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에서 규제 개혁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치단체장의 시설부서별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푸드트럭을 입지를 지정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다 불법이죠.
ㆍ다 불법이죠.
○위원 이복남
ㆍ하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장소라든지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다고 보기는 건가요?
ㆍ하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장소라든지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다고 보기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ㆍ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ㆍ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이복남
ㆍ다른 지역에 보니까. 조례가 특히 올해 상당히 관련 조례가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제정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 혹시 제정 이후에 활성화 등은 파악해보신 것이 있습니다.
ㆍ다른 지역에 보니까. 조례가 특히 올해 상당히 관련 조례가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제정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 혹시 제정 이후에 활성화 등은 파악해보신 것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전남에는 지금 푸드트럭 현황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10여개 정도 있고, 전국에는 약 29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은 전국 71개 시군에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1개 시군은 입법예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계획 완화 측면에서 올해 많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전남에는 지금 푸드트럭 현황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10여개 정도 있고, 전국에는 약 29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은 전국 71개 시군에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1개 시군은 입법예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계획 완화 측면에서 올해 많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지정 장소는 고정이 아니고 순간에 행사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일정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해놓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ㆍ이 지정 장소는 고정이 아니고 순간에 행사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일정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해놓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장소가 딱 정해집니다. 아까 입지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행사를 하면 몇 번지 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입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ㆍ장소가 딱 정해집니다. 아까 입지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행사를 하면 몇 번지 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입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기간도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ㆍ예, 기간도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간이 정해졌을 때 설치할 수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고정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계속 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그대로 고정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ㆍ기간이 정해졌을 때 설치할 수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고정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계속 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그대로 고정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소는 정해지고요. 영업기간도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6개월만 하겠다. 4개월 하겠다. 먼저 입지선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으로 한다든지. 축제기간만 한다든지, 계속해서 1년, 2년 한다고 그러면.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소는 정해지고요. 영업기간도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6개월만 하겠다. 4개월 하겠다. 먼저 입지선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으로 한다든지. 축제기간만 한다든지, 계속해서 1년, 2년 한다고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전략기획과 규제 개혁 완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ㆍ전략기획과 규제 개혁 완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푸드트럭이라든지 음식판매자동차들이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사실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 별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진흥과에서 청년 정책은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는데, 청년정책협의회라든지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영업장소를 지정했다고 해서이것을 가지고 청년일자리가 활성화된다거나 이럴 걸로는 잘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무부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ㆍ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푸드트럭이라든지 음식판매자동차들이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사실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 별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진흥과에서 청년 정책은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는데, 청년정책협의회라든지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영업장소를 지정했다고 해서이것을 가지고 청년일자리가 활성화된다거나 이럴 걸로는 잘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무부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소만 지정해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청년들을 더 망치는 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니까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전부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너무 규제하다보니까, 일을 하는 하루에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한 장소도 워낙 규제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이거 창업이 아니고, 실업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도있게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좀 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략기획과 규제 완화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소만 지정해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청년들을 더 망치는 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니까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전부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너무 규제하다보니까, 일을 하는 하루에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한 장소도 워낙 규제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이거 창업이 아니고, 실업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도있게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좀 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략기획과 규제 완화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경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경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전략기획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2억 원으로 금년 9,119억 원, 9.9%가 증가한 9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2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903억 원이 증가한 1조 22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 원이 증가한 1,13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2억 원이 증가한 1,019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28쪽 지방교부세는 330억 원이 증가한 296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입니다. 29쪽 국도비 보조금은 259억 원이 증가한 3,1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2억 원이 증가한 1,520억원입니다.
ㆍ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5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6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138억 원이 증가한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억 원이 증가한 1137억 원,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는 62억 원 증가한 2,55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억 원이 증가한 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6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 원이 감소한 14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1억 원이 줄어든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79억 원이 증가한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371쪽이 되겠습니다. 371쪽 전략기획과는 전년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600만 원과 주요 시책 추진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에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2억5,000만 원,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 순천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용역 2억3,000만 원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에 6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74쪽 지방의제21 추진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을 계상하였고, 의회법무행정추진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민사소송 사건 수임료, 배상금,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배상금 등에 2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6쪽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은 주요 업무 평가, 평가지표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여비 상금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76쪽 하단부에서 378쪽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재정관리 제도 운영에 1억9,000만 원, 예산 공통 행정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하단부에 예비비는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1억2,300만 원, 기본경비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전략기획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2억 원으로 금년 9,119억 원, 9.9%가 증가한 9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2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903억 원이 증가한 1조 22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 원이 증가한 1,13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2억 원이 증가한 1,019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28쪽 지방교부세는 330억 원이 증가한 296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입니다. 29쪽 국도비 보조금은 259억 원이 증가한 3,17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2억 원이 증가한 1,520억원입니다.
ㆍ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5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6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138억 원이 증가한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억 원이 증가한 1137억 원,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는 62억 원 증가한 2,55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억 원이 증가한 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6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 원이 감소한 14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1억 원이 줄어든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79억 원이 증가한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371쪽이 되겠습니다. 371쪽 전략기획과는 전년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600만 원과 주요 시책 추진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에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2억5,000만 원,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 순천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용역 2억3,000만 원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에 6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74쪽 지방의제21 추진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을 계상하였고, 의회법무행정추진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민사소송 사건 수임료, 배상금,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배상금 등에 2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6쪽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은 주요 업무 평가, 평가지표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여비 상금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76쪽 하단부에서 378쪽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재정관리 제도 운영에 1억9,000만 원, 예산 공통 행정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하단부에 예비비는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1억2,300만 원, 기본경비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그동안에 행정 관련해서 재정이라든가 행정 박람회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대회들이나 참가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정하지 않은 박람회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수치를 이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저희가 그동안에 행정 관련해서 재정이라든가 행정 박람회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대회들이나 참가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정하지 않은 박람회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수치를 이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예를들 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제1회 지역경제혁신 박람회라든가, 정부에서 각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박람회를 하거나 각종 대회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매년 이 정도 규모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예를들 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제1회 지역경제혁신 박람회라든가, 정부에서 각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박람회를 하거나 각종 대회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매년 이 정도 규모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내년도 저희가 민선6기 3년이 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 6월 중에 저희들이 질문지나 전화조사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나온 생태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생태중심도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도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농업 농촌 안전도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정운영 평가를 받아보고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 발전전략들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내년도 저희가 민선6기 3년이 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 6월 중에 저희들이 질문지나 전화조사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나온 생태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생태중심도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도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농업 농촌 안전도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정운영 평가를 받아보고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 발전전략들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책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시정성과를 해가지고 홍보우수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라든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실행 전략 우수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분별로 청년이나 복지, 생태문화, 4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T/F팀이 분야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평가, 그 다음에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하고 있고, 인구 대책이라든가,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ㆍ시책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시정성과를 해가지고 홍보우수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라든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실행 전략 우수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분별로 청년이나 복지, 생태문화, 4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T/F팀이 분야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평가, 그 다음에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하고 있고, 인구 대책이라든가,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사무관비리에 보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진단포럼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배포는 또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사무관비리에 보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진단포럼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배포는 또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포럼분야는 저희 시에 중간조직이 시와 행정과의 시민간의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제21같은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2020년 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내년에 2020년까지는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고, 앞으로 저희가 아시아생태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중간조직과 지역의 거점, 순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예상으로 해서 포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포럼분야는 저희 시에 중간조직이 시와 행정과의 시민간의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제21같은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2020년 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내년에 2020년까지는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고, 앞으로 저희가 아시아생태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중간조직과 지역의 거점, 순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예상으로 해서 포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빅데이터 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르 시작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직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사례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교통수요 같은 것을 분석해가지고 교통전책을 수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데이터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스마트행정이나 빅데이터 분야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에서 도입한 이 분야를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상권 분석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분석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점차 확대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빅데이터 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르 시작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직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사례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교통수요 같은 것을 분석해가지고 교통전책을 수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데이터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스마트행정이나 빅데이터 분야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에서 도입한 이 분야를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상권 분석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분석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점차 확대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374쪽을 보면요. 순천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용역이 나오지요? 이제 미식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ㆍ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374쪽을 보면요. 순천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용역이 나오지요? 이제 미식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미식도시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다른 업무보다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500만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골몰했고 지금도 시민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관광객을 시내에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생태와 식문화를 결합해가지고 저희시 만이 할 수 있는 도시에 머무르는 관광, 그러니까 생태적이면서 농촌과 도시를 결합하는 미식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과업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순천형 생태 미식도시 가이드라인과 기본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으로 도시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 문화를 구축해서 먹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결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순환구조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지금 미식도시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다른 업무보다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500만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골몰했고 지금도 시민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관광객을 시내에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생태와 식문화를 결합해가지고 저희시 만이 할 수 있는 도시에 머무르는 관광, 그러니까 생태적이면서 농촌과 도시를 결합하는 미식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과업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순천형 생태 미식도시 가이드라인과 기본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으로 도시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 문화를 구축해서 먹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결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순환구조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밤바다, 밤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포장마차들이 대성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순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머무르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필요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ㆍ지금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밤바다, 밤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포장마차들이 대성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순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머무르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필요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국에서도 좀 생소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용역 산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학생들 교육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부분부터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구축해야될 것이 많이 있어서 다소 용역비가 다른 것보다 많다고 보여집니다.
ㆍ전국에서도 좀 생소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용역 산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학생들 교육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부분부터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구축해야될 것이 많이 있어서 다소 용역비가 다른 것보다 많다고 보여집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자신있습니다.
ㆍ자신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그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가을에 한번 보고 드린 이후에 시민들과 대화 그 다음에 여론조사까지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청사를 건립할 때는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가장 급선무라고 여긴 점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찢어져 나뉘어져 있어서 업무효율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5년이라고 하니 앞으로 청사건립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여론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ㆍ지금 그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가을에 한번 보고 드린 이후에 시민들과 대화 그 다음에 여론조사까지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청사를 건립할 때는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가장 급선무라고 여긴 점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찢어져 나뉘어져 있어서 업무효율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5년이라고 하니 앞으로 청사건립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여론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도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떤가요?
ㆍ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도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떤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원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5,000만 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담아야할 내용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립방향을 우선 제시하고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 의견을 여기에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최종적으로 어디에 해야될지 건립부지 타당성, 부지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시청사를 건립해야 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원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5,000만 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담아야할 내용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립방향을 우선 제시하고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 의견을 여기에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최종적으로 어디에 해야될지 건립부지 타당성, 부지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시청사를 건립해야 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375쪽을 보면요. 조례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1회까지 했어요. 감사자료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당지급이 없어요. 보니까. 공무원들이라서 그렇습니까?
ㆍ알겠습니다. 375쪽을 보면요. 조례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1회까지 했어요. 감사자료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당지급이 없어요. 보니까. 공무원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적인 조례규칙심의는 보통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개폐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폐청구 조례를 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개폐청구를 할 때 대비해서 수당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ㆍ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적인 조례규칙심의는 보통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개폐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폐청구 조례를 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개폐청구를 할 때 대비해서 수당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간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개폐청구는 지난 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간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개폐청구는 지난 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조례 개폐청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참석수당이 됩니다.
ㆍ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조례 개폐청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참석수당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간인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376쪽에 포상금에 보면 우수부서시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포상금이 여러 건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포상금도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ㆍ민간인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376쪽에 포상금에 보면 우수부서시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포상금이 여러 건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포상금도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포상금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주요업무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시사항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나오는 정부합동평가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부서를 저희가 도나 정부에서 포상금으로 받아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ㆍ우선 포상금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주요업무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시사항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나오는 정부합동평가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부서를 저희가 도나 정부에서 포상금으로 받아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근거가 있습니다.
ㆍ근거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례 있습니다.
ㆍ조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전략기획과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산을 잘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적재적소에 돈을 그 예산을 써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잘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전략기획과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산을 잘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적재적소에 돈을 그 예산을 써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잘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쪽 보면 정책사업이에요. 효율적 정책 개발 추진 사업비가 전년대비 600%가 불어납니다. 예산대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년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내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이 이 사업은 전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금 회계연도에는 600% 증액되는 6억6,500만 원, 즉 5억7,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전년사업대비 5억7,200만 원으로 600%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일덴테 600% 정도까지 증액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쪽 보면 정책사업이에요. 효율적 정책 개발 추진 사업비가 전년대비 600%가 불어납니다. 예산대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년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내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이 이 사업은 전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금 회계연도에는 600% 증액되는 6억6,500만 원, 즉 5억7,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전년사업대비 5억7,200만 원으로 600%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일덴테 600% 정도까지 증액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 조금 전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우선 세 부분이 4억3,000만 원이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업무는 전년과 크게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라서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 조금 전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우선 세 부분이 4억3,000만 원이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업무는 전년과 크게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라서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5억 원이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ㆍ15억 원이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 예산 15억 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예산 중에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속해있는 부서라서 전략기획과 예산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 예산 15억 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예산 중에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속해있는 부서라서 전략기획과 예산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올해 전략기획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신규사업이 새로 발생된 요인으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전년대비 예산 감액되는 폭도 크고, 증액 되는 폭도 굉장히 커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72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여 % 작년 배 정도 불어나요. 이 사업도 보니까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그러면서 단위사업이었다는 이야기인데, 항목이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불어요. 약 100% 정도 불어난 금액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해왔던 사업 아니었어요. 항목이?
ㆍ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올해 전략기획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신규사업이 새로 발생된 요인으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전년대비 예산 감액되는 폭도 크고, 증액 되는 폭도 굉장히 커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72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여 % 작년 배 정도 불어나요. 이 사업도 보니까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그러면서 단위사업이었다는 이야기인데, 항목이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불어요. 약 100% 정도 불어난 금액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해왔던 사업 아니었어요. 항목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항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도로 불어난 이유가 생태수도 진단 포럼 관계를 3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적어도 생태수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2020년이 되기 전에 한번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새로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ㆍ항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도로 불어난 이유가 생태수도 진단 포럼 관계를 3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적어도 생태수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2020년이 되기 전에 한번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새로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큰 폭이 많은데, 좌우지간에 예산편성은 추경 때 과장님, 정리추경했던 금액이 조금 많았죠? 지금에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된 금액이 진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큰 폭이 많은데, 좌우지간에 예산편성은 추경 때 과장님, 정리추경했던 금액이 조금 많았죠? 지금에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된 금액이 진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리추경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공통 운영해야 될 부분들을 전략기획과에서 삭감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ㆍ정리추경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공통 운영해야 될 부분들을 전략기획과에서 삭감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비비적 성격,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가 정리추경에서 앞으로 수요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삭감을 해놓았기 때문에.
ㆍ예비비적 성격,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가 정리추경에서 앞으로 수요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삭감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어찌되었든 여기에서 2017년도에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전략기획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예산이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예산 편성시 내가 보니까 어떤 과들은 예산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에요. 어차피 그 예산은 쓰고 남으면 추경 때 털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러니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ㆍ어찌되었든 여기에서 2017년도에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전략기획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예산이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예산 편성시 내가 보니까 어떤 과들은 예산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에요. 어차피 그 예산은 쓰고 남으면 추경 때 털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러니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우선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사업비하고,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우선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사업비하고,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는 기본계획에서 건립부지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좀 더 확실하게 반영한 다음에 그 기초를 통해서 부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ㆍ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는 기본계획에서 건립부지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좀 더 확실하게 반영한 다음에 그 기초를 통해서 부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하고도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청사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청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거나 또는 사업비를 검토하거나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소유 기간이라든가 부지 여건 이런 정도가 다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같이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을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ㆍ그러니까 이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하고도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청사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청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거나 또는 사업비를 검토하거나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소유 기간이라든가 부지 여건 이런 정도가 다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같이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을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고요. 한 가지를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ㆍ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고요. 한 가지를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문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ㆍ전문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그건 알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 동시에 발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500억 이상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부분 보면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묶어서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ㆍ그건 알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 동시에 발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500억 이상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부분 보면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묶어서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검토해보겠습니다.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린순천21 사업비를 제가 늘 관심있게 봅니다마는 매년 보면 2016년도에도 늘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운영비 9,300만 원,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고요. 그 사업비가 적어서 자료를 봤더니 2013년부터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환경보호과 예산, 에코스쿨이라든가, 그린스타트, 기후학교, 기후환경교육, 에너지 진단 및 모니터링, 재활용 나눔장터, 강하천바닷가 정화활동, 두루누리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3년에는 1억7,400만 원, 2014년에는 6,000만 원, 2015년에는 1억, 2016년 6,0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과장님, 1억 원을 세워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9,300만 원 사업비가 700만 원 이게 그린순천21협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ㆍ그린순천21 사업비를 제가 늘 관심있게 봅니다마는 매년 보면 2016년도에도 늘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운영비 9,300만 원,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고요. 그 사업비가 적어서 자료를 봤더니 2013년부터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환경보호과 예산, 에코스쿨이라든가, 그린스타트, 기후학교, 기후환경교육, 에너지 진단 및 모니터링, 재활용 나눔장터, 강하천바닷가 정화활동, 두루누리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3년에는 1억7,400만 원, 2014년에는 6,000만 원, 2015년에는 1억, 2016년 6,0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과장님, 1억 원을 세워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9,300만 원 사업비가 700만 원 이게 그린순천21협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존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있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그린순천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무엇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단체보조금 한도에서 매년 이렇게 행ㆍ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 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1억 원을 편성하면서 지난 해 지적사항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조직에 대해서 탑다운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그동안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그린순천21이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는 것은 어떻나 이런 생각도.
ㆍ우선 존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있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그린순천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무엇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단체보조금 한도에서 매년 이렇게 행ㆍ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 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1억 원을 편성하면서 지난 해 지적사항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조직에 대해서 탑다운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그동안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그린순천21이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는 것은 어떻나 이런 생각도.
○위원 서정진
ㆍ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린순천21 사업을 주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자원순환과, 순천만보전과,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추진배경이라든가 협의회 주요 기능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보니까 다 좋은 이야기에요.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도 되고, 1996년도에 뭐해서 2004년도에 설립하고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도 공포하고 그 시설에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운영비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중에 9,300만 원 들어가고 사업비 700만 원인 그런데 사업을 주기 위해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린순천21에 밀어주고, 이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단 보니까 공동의장단 좋아요. 시장도 있고 순천시의회 의장도 있고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해서 지금까지는 온정주의로 해석을 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매년 그게 그겁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에코스쿨, 그린스타트, 기후학교, 그린 순천21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ㆍ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린순천21 사업을 주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자원순환과, 순천만보전과,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추진배경이라든가 협의회 주요 기능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보니까 다 좋은 이야기에요.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도 되고, 1996년도에 뭐해서 2004년도에 설립하고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도 공포하고 그 시설에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운영비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중에 9,300만 원 들어가고 사업비 700만 원인 그런데 사업을 주기 위해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린순천21에 밀어주고, 이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단 보니까 공동의장단 좋아요. 시장도 있고 순천시의회 의장도 있고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해서 지금까지는 온정주의로 해석을 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매년 그게 그겁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에코스쿨, 그린스타트, 기후학교, 그린 순천21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전문성은 어떤 분들을 놓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조직구성이 상임위원회가 29명, 공동의장, 순천시장 외 3명 의장도 들어가 있고, 상임의장도 박기영 순천대교수, 연구위원 23명, 위원장 손순남 순천대교수, 환경활동가 36명, 그린해설가 31명, 에너지컨설턴트 38명, 사무국 운영 사무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활동가 69명에 맞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활동하시는 분들 거기에 맞게끔 해놓은 것 아닙니까? 특히나 그린해설사 31명 어떻습니까?
ㆍ그 전문성은 어떤 분들을 놓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조직구성이 상임위원회가 29명, 공동의장, 순천시장 외 3명 의장도 들어가 있고, 상임의장도 박기영 순천대교수, 연구위원 23명, 위원장 손순남 순천대교수, 환경활동가 36명, 그린해설가 31명, 에너지컨설턴트 38명, 사무국 운영 사무국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활동가 69명에 맞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활동하시는 분들 거기에 맞게끔 해놓은 것 아닙니까? 특히나 그린해설사 31명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순천이 아니어도 어디선가, 시민들, 전문가들을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린순천 역사, 그동안의 전문성, 요즘 최근에 들어서 옛날만큼 좀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저희들이 아까 포럼이나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ㆍ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순천이 아니어도 어디선가, 시민들, 전문가들을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린순천 역사, 그동안의 전문성, 요즘 최근에 들어서 옛날만큼 좀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저희들이 아까 포럼이나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정산서를 보면, 9.700만 원이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주요 기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전과 개발에 관하여 정책 기획 제도, 공청회, 자문 및 평가,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씀씀이를 보면 주요기능과는 국내외 연대협력 사업추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의제21과 관련 업무추진 관련해서 심도있게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는 좋은데 협의회 주요 기능은 좋은데 이 돈을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90% 이상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협의회 주요기능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ㆍ과장님 정산서를 보면, 9.700만 원이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주요 기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전과 개발에 관하여 정책 기획 제도, 공청회, 자문 및 평가,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씀씀이를 보면 주요기능과는 국내외 연대협력 사업추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의제21과 관련 업무추진 관련해서 심도있게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는 좋은데 협의회 주요 기능은 좋은데 이 돈을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90% 이상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협의회 주요기능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모사업을 했던 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에 비추어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3년째 지적을 해도 변화된 게 없어요. 어느 과에다가 그린순천21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얼마를 책정하고 적게 책정하는 이 차이 정도 밖에 없고 그린순천21의 순기능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모사업을 했던 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에 비추어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3년째 지적을 해도 변화된 게 없어요. 어느 과에다가 그린순천21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얼마를 책정하고 적게 책정하는 이 차이 정도 밖에 없고 그린순천21의 순기능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도에 한번.
ㆍ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도에 한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
ㆍ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순천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순천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들은 중복되더라도 재차 질의를 할 것이고요. 또 우려스러운 게 사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면 마치 삭감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주시면 배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략기획과가 이번에 15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들은 중복되더라도 재차 질의를 할 것이고요. 또 우려스러운 게 사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면 마치 삭감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주시면 배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략기획과가 이번에 15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현재 민선6기 3주년 순천시정운영평가 및 방향설정 자료조사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실랍니까?
ㆍ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현재 민선6기 3주년 순천시정운영평가 및 방향설정 자료조사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실랍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반기를 넘어가기 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선6기 지난 3년간의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면 생태도시라든가 농업농촌, 안전도시라든가, 소통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4년차라든가, 아시아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진단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ㆍ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반기를 넘어가기 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선6기 지난 3년간의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면 생태도시라든가 농업농촌, 안전도시라든가, 소통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4년차라든가, 아시아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진단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민선6기 들어서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ㆍ민선6기 들어서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물론 이런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해 했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민선6기에 대한 3년, 그리고 새로운 2018년을 열어갈 사업방향이라든가, 민선7기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좀 투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물론 이런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해 했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민선6기에 대한 3년, 그리고 새로운 2018년을 열어갈 사업방향이라든가, 민선7기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좀 투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민선6기 들어서 전반기에 평가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민원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준비와 민선7기 그러니까 아시아 생태문화도시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민선6기 들어서 전반기에 평가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민원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준비와 민선7기 그러니까 아시아 생태문화도시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전에 해왔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상당히 많은 방개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설정, 조사의 방향성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전에 해왔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상당히 많은 방개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설정, 조사의 방향성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왔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왔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수순천광양협의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기있게 3개 도시에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KTX 수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화스포츠교류 사업이라든가, 공동생태관광 구축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용역도 하고 있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여수순천광양협의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활기있게 3개 도시에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KTX 수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화스포츠교류 사업이라든가, 공동생태관광 구축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용역도 하고 있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협의회 분담금으로.
ㆍ예, 맞습니다. 협의회 분담금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분담금으로.
ㆍ분담금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시에 어떤 공동사업을 위한 방향 수립이라든가, 어떻게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행단계에도 생태, 특히 관광,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요. 현재 남해안남중권에서 투여는 어찌 되는가요?
ㆍ어찌되었든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시에 어떤 공동사업을 위한 방향 수립이라든가, 어떻게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행단계에도 생태, 특히 관광,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요. 현재 남해안남중권에서 투여는 어찌 되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도 저희들이 분담금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 순천에서 설치했다가 지금 진주로 옮겼습니다. 여기 남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정부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고, 또 같이 교차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보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 복지 분야까지 서로 교차로 단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워나가고 상당히 실효성 있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ㆍ지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도 저희들이 분담금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 순천에서 설치했다가 지금 진주로 옮겼습니다. 여기 남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정부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고, 또 같이 교차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보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 복지 분야까지 서로 교차로 단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워나가고 상당히 실효성 있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9개도시.
ㆍ9개도시.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우선 남해남중군은 두더라도 3개 도시의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동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시가 적극적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3개 시장님들 토론회에 가서도 거기에서 제안하는 토론회를 저도 봤거든요. 당장 우선 그러면 3개시의 교통망을 바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즉각적으로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ㆍ그런데 우선 남해남중군은 두더라도 3개 도시의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동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시가 적극적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3개 시장님들 토론회에 가서도 거기에서 제안하는 토론회를 저도 봤거든요. 당장 우선 그러면 3개시의 교통망을 바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즉각적으로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교통망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광양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3개시 광역교통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광양이 주도해서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에 이번에 긍정적으로 광역교통망을 운영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기 직전인데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ㆍ교통망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광양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3개시 광역교통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광양이 주도해서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에 이번에 긍정적으로 광역교통망을 운영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기 직전인데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나 광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도 물론 분담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화 사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관광투어도 없죠? 순천, 여수, 광양에도. 투어계획이 있습니까?
ㆍ그러나 광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도 물론 분담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화 사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관광투어도 없죠? 순천, 여수, 광양에도. 투어계획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투어는 현재까지는 전남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관광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투어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코스까지는 구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투어는 현재까지는 전남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관광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투어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코스까지는 구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가 광역 3개시가 관광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가 광역 3개시가 관광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이게 강화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순천지역이 교통중심지라고 했잖아요. 4통 중심지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의 연육연도교가 생기고 이순신대교가 생기면서 순천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시너지를 모아내는 것이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맞고 해서 누가 아쉽고 해서가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의사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개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분담금의 단순히 분담금을 내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왜 이게 강화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순천지역이 교통중심지라고 했잖아요. 4통 중심지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의 연육연도교가 생기고 이순신대교가 생기면서 순천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시너지를 모아내는 것이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맞고 해서 누가 아쉽고 해서가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의사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개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분담금의 단순히 분담금을 내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용어적으로는 저희들이 신도심해서 전체 신도심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역은 조례동 드라마세트장 일원에 구 군부대 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은 약 6만2,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이 드라마촬영장 과거에 군부대, 이 일대에 새로운 문화와 생태를 담는 거점으로 개발해보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용어적으로는 저희들이 신도심해서 전체 신도심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역은 조례동 드라마세트장 일원에 구 군부대 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은 약 6만2,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이 드라마촬영장 과거에 군부대, 이 일대에 새로운 문화와 생태를 담는 거점으로 개발해보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올 지는 지금 이제 용역 과정과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공모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내년에 용역에서 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ㆍ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올 지는 지금 이제 용역 과정과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공모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내년에 용역에서 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진작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왜냐하면 순천이 먹거리도 풍성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 맛이 좋은.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맞죠? 제가 드리는 것이 먹거리를 말하는 거죠?
ㆍ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진작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왜냐하면 순천이 먹거리도 풍성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 맛이 좋은.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맞죠? 제가 드리는 것이 먹거리를 말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럴 수 있습니다. 비교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왔는데 순천의 대표 음식거리를 확실하게 발굴하지 못 했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푸드축제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거기에서는 순천 대표음식과는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음식과 관광을 접목한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하게 앞으로 순천에 오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ㆍ그럴 수 있습니다. 비교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왔는데 순천의 대표 음식거리를 확실하게 발굴하지 못 했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푸드축제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거기에서는 순천 대표음식과는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음식과 관광을 접목한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하게 앞으로 순천에 오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음식거리, 웃장국밥도 개발해놓았고, 엊그제 보건소에서 10억인가 들여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고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음식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런데 이게 좀 심도있게 몇 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에 관계된 부분들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좀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진짜 순천의 대표음식이 뭔지 단순히 웃장국밥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ㆍ음식거리, 웃장국밥도 개발해놓았고, 엊그제 보건소에서 10억인가 들여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고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음식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런데 이게 좀 심도있게 몇 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에 관계된 부분들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좀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진짜 순천의 대표음식이 뭔지 단순히 웃장국밥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금 2% 부족합니다.
ㆍ조금 2% 부족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표성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젓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를 테면 광양처럼 한우불고기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음식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음식을 개발해서 말그대로 생태와 미식이 구축되는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음식나오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좀 아쉬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내년에도 또 나올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할 때 야무지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건소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는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ㆍ대표성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젓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를 테면 광양처럼 한우불고기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음식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음식을 개발해서 말그대로 생태와 미식이 구축되는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음식나오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좀 아쉬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내년에도 또 나올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할 때 야무지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건소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는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 부분이 여러 분야의 농촌까지 해가지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보건소에 음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농촌에서 농촌관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순천에 레시피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순천에서 어떤 음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새로 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지금 이 부분이 여러 분야의 농촌까지 해가지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보건소에 음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농촌에서 농촌관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순천에 레시피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순천에서 어떤 음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새로 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도시 음식, 우리 도시에 걸맞는 음식을 개발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음식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죠. 보건소에서도 하고, 어디 경쟁진흥과인가.
ㆍ이게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도시 음식, 우리 도시에 걸맞는 음식을 개발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음식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죠. 보건소에서도 하고, 어디 경쟁진흥과인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하고 있습니다.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단순히 1회성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산물을 소재를 재료를 바탕으로 한 음식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광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기능적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농산물을 바탕으로 음식을 개발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이 돼서요.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비가 2배 인상 했더라고요. 기본관내 출장여비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과가 다. 인상이 되었죠?
ㆍ단순히 1회성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산물을 소재를 재료를 바탕으로 한 음식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광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기능적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농산물을 바탕으로 음식을 개발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이 돼서요.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비가 2배 인상 했더라고요. 기본관내 출장여비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과가 다. 인상이 되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본예산이 10만 원에서 지침이 20만 원으로 상향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ㆍ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본예산이 10만 원에서 지침이 20만 원으로 상향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관리 기본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관리기본 여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ㆍ관리 기본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관리기본 여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준도 2배로.
ㆍ기준도 2배로.
○위원 유영철
ㆍ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배로 인상이 되었길래 당연히 출장여비는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실비는 지급하는게 맞지만 동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상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ㆍ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배로 인상이 되었길래 당연히 출장여비는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실비는 지급하는게 맞지만 동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상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준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여비 문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기준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여비 문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직원여비를 가지고 삭감하기 위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른 목소리가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직원여비를 가지고 삭감하기 위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른 목소리가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고맙습니다.
ㆍ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지역 살림을 하게 되는데, 혹시 내년 세입예산 항목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감액되거나 증액된 주요 사안들이 있습니까?
ㆍ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지역 살림을 하게 되는데, 혹시 내년 세입예산 항목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감액되거나 증액된 주요 사안들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세입 중에서요?
ㆍ세입 중에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30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수도 사용료 수입이 조정이 돼서 14억 원, 15억 원 정도가 증액 되었고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국비가 증가가가 돼서 약 3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56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영개발 분야는 올해 일반회계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예수금이 반환이 돼서 거기에서 56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기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같은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에코촌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전기 관람차 이용료라든가, 순천만 체험선 주차장 사용료, 올림픽 기념관 주차료, 수영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약 60억 원 정도가 기타사용료에서 수입으로.
ㆍ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30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수도 사용료 수입이 조정이 돼서 14억 원, 15억 원 정도가 증액 되었고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국비가 증가가가 돼서 약 3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56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영개발 분야는 올해 일반회계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예수금이 반환이 돼서 거기에서 56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기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같은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에코촌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전기 관람차 이용료라든가, 순천만 체험선 주차장 사용료, 올림픽 기념관 주차료, 수영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약 60억 원 정도가 기타사용료에서 수입으로.
○위원 이복남
ㆍ세입 중에서 보면 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상이 많이된 부분이 크네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부터 45%, 5% 둘 다 인상되는 것 같은데,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등이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ㆍ세입 중에서 보면 주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상이 많이된 부분이 크네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부터 45%, 5% 둘 다 인상되는 것 같은데,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등이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되고, 큰 틀에서는 보통 교부세가 한 15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되고, 큰 틀에서는 보통 교부세가 한 15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기금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59억인데요. 올해 예산은 182억으로 14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사같은 경우에 건립기금이 100억 정도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기금이 조금 증액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없어지거나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ㆍ그러면 기금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59억인데요. 올해 예산은 182억으로 14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사같은 경우에 건립기금이 100억 정도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기금이 조금 증액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없어지거나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6종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투자진흥이라든가 재난관리, 노인복지, 식품진흥 이렇게 4개가 있고, 조례로서 폐기물관리하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 청사기금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원이 있는데 줄어든 부분에 부분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ㆍ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6종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투자진흥이라든가 재난관리, 노인복지, 식품진흥 이렇게 4개가 있고, 조례로서 폐기물관리하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 청사기금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원이 있는데 줄어든 부분에 부분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16년도 수입 지출을 보니까, 수입은 19억 원으로 되었는데 지출이 62억 원이 돼서.
ㆍ2016년도 수입 지출을 보니까, 수입은 19억 원으로 되었는데 지출이 62억 원이 돼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3배 정도가 돼서.
ㆍ3배 정도가 돼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연구개발비에서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게 됩니까?
ㆍ연구개발비에서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게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본계획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내에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타당성조사는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좀 더 깊이있게 들어가는.
ㆍ기본계획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내에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타당성조사는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좀 더 깊이있게 들어가는.
○위원 이복남
ㆍ타당성이 먼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먼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지금 서정진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기금조례 제안설명할 때 회계과에서 시청 사관련해가지고 거의 일반회계에서는 시청사 관련 예산을 가능하면 세우려고 하고 않고, 기금에서 거의 다 예산 운용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따로 기금사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성 여부는 잘 봐야될 것 같아요. 자칫.
ㆍ타당성이 먼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먼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지금 서정진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기금조례 제안설명할 때 회계과에서 시청 사관련해가지고 거의 일반회계에서는 시청사 관련 예산을 가능하면 세우려고 하고 않고, 기금에서 거의 다 예산 운용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따로 기금사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성 여부는 잘 봐야될 것 같아요. 자칫.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충돌되지 않도록.
ㆍ충돌되지 않도록.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행자부나 타 시군 시청사 건립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행자부에서는 500억 원 이상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행정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ㆍ제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행자부나 타 시군 시청사 건립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행자부에서는 500억 원 이상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행정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원 이복남
ㆍ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개략적인 내용만 되어 있는데, 이 두 연구용역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자료를 제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개략적인 내용만 되어 있는데, 이 두 연구용역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자료를 제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출해드리겠습니다.
ㆍ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앞서서 연구용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시청사 건립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하고요. 신도심 드라마 세트장 주변에 새로운 생태문화지구로 개발하는 분야, 그 다음에 방금 미식문화 도시를 만드는 그 분야를 우선 중심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했던 목표에 대해서 내년에는 꼼꼼하게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더 큰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아시아생태문화 대표도시로 준비를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는 크게 보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저희가 앞서서 연구용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시청사 건립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하고요. 신도심 드라마 세트장 주변에 새로운 생태문화지구로 개발하는 분야, 그 다음에 방금 미식문화 도시를 만드는 그 분야를 우선 중심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했던 목표에 대해서 내년에는 꼼꼼하게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더 큰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아시아생태문화 대표도시로 준비를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는 크게 보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2017년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과장님들께 한번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질문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식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도 언급이 없었고 그동안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정말 전남에서 우리 순천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전략기획과에서 전체 시정을 연간 시정을 계획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략기획과에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올해도 언급이 없이 달랑 예산서에 미식도시 연구 용역을 2억3,000만 원을 들여서 해보겠다고 올려놓으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ㆍ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2017년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과장님들께 한번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질문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식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도 언급이 없었고 그동안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정말 전남에서 우리 순천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전략기획과에서 전체 시정을 연간 시정을 계획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략기획과에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올해도 언급이 없이 달랑 예산서에 미식도시 연구 용역을 2억3,000만 원을 들여서 해보겠다고 올려놓으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업무보고에 넣어서 내년도 계획에 보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관계로 예산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준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ㆍ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업무보고에 넣어서 내년도 계획에 보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관계로 예산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준비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전략기획과에서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다른 실과소에서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전략기획과에서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다른 실과소에서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전에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제가 위원장이라 책 제본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 책 뿐만이 아니라 책이 두꺼워서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두꺼울수록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심사숙소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ㆍ제가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하는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요. 이월사유들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유가 너무 열악해요. 과연 명시이월을 승인을 받고 할 의지가 있는지도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비근한 예로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 관계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아마 2016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가서 보면 부랴부랴 이제서야 터를 닦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다’라고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미 터도 다듬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흙은 몇 차 불러놓고 ‘내년 1월달에 착공하겠다.’라고 사업완료 일정을 잡아 논거야. 과연 이게 사업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광실버빌 리모델링 증개축이 있어요. 그게 2016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은 건데, 공사기간이 미도래했대요. 공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미도래해가지고 할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명시이월을 올려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명시이월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되는구만. 그렇죠?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전에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제가 위원장이라 책 제본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 책 뿐만이 아니라 책이 두꺼워서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두꺼울수록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심사숙소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ㆍ제가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하는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요. 이월사유들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유가 너무 열악해요. 과연 명시이월을 승인을 받고 할 의지가 있는지도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비근한 예로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 관계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아마 2016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가서 보면 부랴부랴 이제서야 터를 닦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다’라고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미 터도 다듬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흙은 몇 차 불러놓고 ‘내년 1월달에 착공하겠다.’라고 사업완료 일정을 잡아 논거야. 과연 이게 사업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광실버빌 리모델링 증개축이 있어요. 그게 2016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은 건데, 공사기간이 미도래했대요. 공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미도래해가지고 할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명시이월을 올려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명시이월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되는구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ㆍ예, 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놓았다는 것이 공사기간미도래로 해서 끝내 버렸어요. 사업의지가 있는지 진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놓았다는 것이 공사기간미도래로 해서 끝내 버렸어요. 사업의지가 있는지 진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전병선
ㆍ감사과장 전변성입니다. 383쪽 감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과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예산액 1억3,600만 원보다 1,070만 원이 증액된 1억4,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에 실제감사수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 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직기강 확립 추진 예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684만 원과 청렴행정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외 1,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85쪽 기술감사 업무 추진예산입니다. 기술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및 다음 장 386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전변성입니다. 383쪽 감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과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예산액 1억3,600만 원보다 1,070만 원이 증액된 1억4,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추진 및 상부기관에 실제감사수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 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직기강 확립 추진 예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684만 원과 청렴행정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외 1,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85쪽 기술감사 업무 추진예산입니다. 기술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및 다음 장 386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