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2017년도 예산안
-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과 함께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과 함께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1페이지 의안번호 제2459호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 시 투자유치 전략 사업에 맞는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 9일 날 조례를 개정 당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금년 말까지 했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ㆍ12페이지. 예산 상황으로는 우리 140억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예산 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 부서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ㆍ15페이지.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시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율촌1산단은 95%를 분양했습니다. 해룡1산단이 20% 정도 분양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율촌자유무역관리구역도 5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산업통상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재원에 있어서 4번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14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금은 88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내년 초에 52억이 저희들이 회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AII콜센터 그다음에 AIG콜센터 보조금으로 지난 10년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AII콜센터라든가 AIG콜센터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 포스코 마그네슘센터에 부지임대료 10억 500만 원이 회수하게 됩니다.
ㆍ16페이지는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1페이지 의안번호 제2459호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 시 투자유치 전략 사업에 맞는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 9일 날 조례를 개정 당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금년 말까지 했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ㆍ12페이지. 예산 상황으로는 우리 140억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예산 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 부서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ㆍ15페이지.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시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율촌1산단은 95%를 분양했습니다. 해룡1산단이 20% 정도 분양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율촌자유무역관리구역도 5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산업통상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재원에 있어서 4번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14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금은 88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내년 초에 52억이 저희들이 회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AII콜센터 그다음에 AIG콜센터 보조금으로 지난 10년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AII콜센터라든가 AIG콜센터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 포스코 마그네슘센터에 부지임대료 10억 500만 원이 회수하게 됩니다.
ㆍ16페이지는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잠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잠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앞서 제안설명한 일반안건과 함께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앞서 제안설명한 일반안건과 함께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이 안은 우리 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을 연장하고, 전라남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SNS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ㆍ2017년도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순천 씨내몰 시설장비수선비’외 31건
230억 7,67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올 한 해 고생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이 안은 우리 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을 연장하고, 전라남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SNS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ㆍ2017년도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순천 씨내몰 시설장비수선비’외 31건
230억 7,67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올 한 해 고생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