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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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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현장 감사
  4.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 현장 감사
  4.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대상지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자원순환과 등 6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현장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견제와 감시의 부분 아래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사실상 시의회 7대의회 후반기 위원회 배정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ㆍ소ㆍ과장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행정지원 업무와 복지 그리고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신 분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업무처리 실태 점검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면 감사를 미 실시했다고 해서 행정의 업무 누수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빈틈없는 업무수행에 전념해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 정례회 기간 중에 계획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희망이 걸린 사안인 만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 혹시 우리 위원 분들께서 집행부와 소통을 위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근거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행자위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행해 옮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직무를 유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제 집에 지금 불이 나서 불을 끄기도 바쁜 상황인데, 어떤 목적이 충분히 수반되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물론, 여기에 와있는 행정자치위원님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세비 받으려고 의원된 사람은 없어요. 그 세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 기억이 잘 없습니다마는 그것 받겠다고 해가지고 자존심까지 파는 그런 의원 활동을 하는 의원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행정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세비를 반납하라.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한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3개국 17개과에 있는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밖에서 혹여나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대신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못했지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예산기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2017년도에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저희들이 더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이번 일련의 이 사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규명되어야할 사안이 이 방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보다 더 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해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별 추한 소리를 다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한다는 둥, 여기 있는 분들 제가 가장 부족했으면 부족할지 몰라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인신공격성 표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주임 남짓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혹여 저희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비판적인 말이 나왔을 때 저희를 대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른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주윤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감사 면면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혹은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다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제기 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문제제기 할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기간에 9일간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질타가 많으셨고, 자리에 있었던 저도 좌불안석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애로사항이 많았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과의 형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년 1번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1번 남아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소통하고, 집행부의 견제, 감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자치위원회를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다른 위원님.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번 남았다고 하는데 선거에 자신 있는 분들이야 2번, 3번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께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9일간 되어 있고, 이런 법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다루더라도 성의껏 다루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윤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정비 반납하고, 기타 등등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선출직 의원들께서는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계신 관계여공무원들께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최소화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다른 위원님.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오늘 감사의 강평을 듣고, 끝나는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국ㆍ과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위와 앞으로 저희들의 각오와 다짐을 함께 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했지만, 마지막 날인 오늘 존경하는 박용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든 것은 비단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짐의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치러내지 못한 것은 시민여러분께서는 송구스럽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시작되었던 시점은 의장의 일련을 폭력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면서 동료의원이 병원에 누워있고, 또 폭행에 대한 일련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질서와 구조적인 면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동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만. 그러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죄송스러운 말씀 가운데 더불어 지나왔던 국ㆍ과의 수범사례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의회 기능의 하나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자위 소속 국ㆍ과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면 제안을 드리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나온 과거에 대한 질타보다는 새로운 설계를 위한 뜻을 함께 모아 주십시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국소장님들께서 대의회 관계로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의회는 12월 12일 월요일에 일반안건 처리 및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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